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을 짚어 주시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과는 전반적으로 총 13개 세항에 걸쳐서 예산결산서가 편성이 돼서 총 143억원에서 127억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의 14억원이 집행돼서 9.9%에 이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커다란 예산의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앞서서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선거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총 1억 400만원 중에서 6120만원이 지출이 되고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숫자는 좀 많습니다. 본관리예산은 지난번에 김포시의 재선거와 관련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는 1437만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재선거와 관련된 선거인명부 유인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단지 사업비로 자체사업 예산에 9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3900만원인데 이거는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불용액을 해서 그 쪽에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불용액이 과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세워 놓고 그걸 집행할 때 남는 예산은 선거벽보 같은데 보면 벽보의 비닐 같은 걸로 코팅해서 비에 젖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억 9422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액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4400만원을 예산 현액으로 해서 7억 3098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 부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전산개발비가 1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600만원 중에서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3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이 이월된 거는 10월 9일자 2회추경예산 때 인·허가프로그램 업무개발 비용으로 섰던 사항인데 중앙에서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전산개발비가 6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델파이이라든지 유닉스 등 프로그램의 S/W구입비인데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잔액으로 3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시설비에 지난해 이월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2400만원이 남은 거고 동·면사업소에 종합통신망을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여섯 번째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그래 가지고 출연금으로 2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GIS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국비분담금에 우리가 50%를 분담하게 되었는데 그 50%를 분담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억 3500만원이 집행됐고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항목의 서무관리에서 보면 일반적인 일반수용비라든지 직원들의 당·숙직비 같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세항의 설명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34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짚는 걸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는 불용액이 남은 거가 기타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비인데 이거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사업예산으로는 당직실 내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 또 당직실 내부 환경정비사업비인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2억원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예비비에서 2억원해서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억 4800만원 중에서 87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2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래서 잔액은 9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사관리 분야는 중점적으로 그 앞단에 있는 거는 수습행정 청경들 보수로 기타이기 때문에 그 앞 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억 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용을 해서 600만원에서 예산 현액을 1억 3300만원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 600만원은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부족분을 그 하단부의 연금부담금에서 이용을 해서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타보상금은 정리가 그렇게 되었고 포상금문제는 1122만원은 공로연수자 및 국내외의 해외연수비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이월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계발비인데 이거는 ’99년도 종말추경에 도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단지 추진기간이 짧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나 연금지급금 등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는 2억 2546만 4000원 중에서 2억 1600만원을 지출해서 93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38페이지 그 뒷장까지는 대개 저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비, 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단체지원금, 또 푸른마을 갖기사업에 대한 동·면단체 시상금,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수수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자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7692만 8000원 중에서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주로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행정구역, 또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었고, 학술용역비 300만원은 행정만족도 평가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중간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이거는 주민 주요사업장 평가 참석자 급식비라든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입니다. 단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은 1200만원 중에서 900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1년에 네 번을 시상하도록 한 걸 한 번은 대상자가 없어서 3회로 줄여서 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는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평통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통일기원제라든지 통일기원등산대회 때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지역안정관리입니다. 915만원 중에서 447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4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0페이지의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와 집단민원 및 지역안정관계관 급식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강화군에서 주최를 하는 바람에 예비군의날 행사의 일반적인 경비를 절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 중에서 1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4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후 관계는 대개 공공요금관리인데 저희가 공공요금 지출 체계를 당초에 과별로 했던 거를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또 청내의 일반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행정 시외전화망을 이용한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예산 절감한 사례로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교육관리는 85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이 교육여비로 지출되었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219명에 대한 인원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의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국제교류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4100만원 중에서 8756만원 지출이 되었고 1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저희가 여비와 관련돼서 국외여비는 자매 결연국 방문이라든지 중앙이나 도 주관에서 국외여비, 시책유공자 해외연수비용 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매 결연국을 한 번 방문해서 1회 4명이 방문했고, 또 해외연수에 28명을 중앙 및 도 주관, 또 우리 자체에서 시켰습니다. 단지 외빈초청여비로 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고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신민시 등을 초청할 계획을 가졌다가 중간에 저희가 취소를 하고 초청을 안 했었습니다. 기타 아래 부분에 보면 국외여비 해외배낭경비가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역시 종말추경예산 때 도의 도비로 내려왔던 사항을 12월 24일날 종말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시기가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1억 7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628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57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월예산은 아래 하단부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중간 부분에 보면 2243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주민신고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라든지 실기강사수당, 각종 교육훈련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 44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민방위교육훈련 역시 강사수당에 대한 거와 민방위훈련 장비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28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것은 ’99년도 9월 10일날 했습니다. 이 사업완료가 240일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도 도 단위나 여기서 중앙 쪽으로 종합적으로 전국단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17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75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남은 거는 을지훈련이 지난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8500만원 중에서 1억 6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거는 병무청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비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 교통비 기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푸른마을 가꾸기사업 시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인 ’99년도에 푸른마을 가꾸기사업 시상금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면, 어느 면 또 어느 단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연말에 마을하고 면하고 단체하고를 표창을 주셔서 시상금 300만원을 배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게 300만원을 면별로나 마을별로나 또 단체별로 시상한 집행내역이다구요, 그 자료를 금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3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100만원 전액 지불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감사했던 그 시점 이후로 연말까지 지불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감사할 당시에는 그 전에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감사 전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네, 감사 전에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지출된 거는 없습니까?

네, 이거는 무엇이냐면 통일기원등산대회하고 여성통일강좌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으로 잔액 없이 다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40쪽 중간에 보면 통신관리비가 무려 4389만 2280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앞서 설명하신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거를 하지 못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절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더 절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거고, 하나는 또 원칙적으로 과거와는 체계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하나로통신 업무 이런 것처럼 청내 일반전화들을 과장이나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해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통신망실로 들어와서 다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전화를 걸 때 다 일반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행정전화 9자 돌리고 걸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별로 있는 일반전화를 해지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절감시킨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적으로 경상도라든지 다른 시외전화를 걸 때 우리 행정 시외전화망을 그러니까 한국통신공사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시외전화망을 이용해서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지난해 하반기쯤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중앙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공공요금 지출을 과별로 지출하도록 했었던 거를 통합적으로 조정해서 그게 정신적으로 어떤 자기네가 사용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막 썼지마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각 직원들이 시외전화를 자제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면 통신계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에요, 이렇게 절감효과를 가지려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9번을 암만 눌러도 발신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화라는 게 딱 그 순간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시점을 잃어 버려 가지고 전부 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방기해 버리고 흘러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라는 게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지 무조건 돈만 줄인다고 해 가지고 전화선을 다 잘라 놔 버리면 안 쓰니까 돈은 안 나오겠죠, 이거는 안 되는 거구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실례로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살려 나가면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들도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 없는 거는 다 해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급한 핸드폰이 있다는 얘기죠,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이 1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몇 대였습니까?

20대 정도가 더 넘었었을 겁니다.

그 중에 10여 대를 해지시키고 10대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네.

지금 우리가 9번을 눌러서 나가는 회선 수는 몇 회선이나 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불용됐는데 그 이유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보수 예산을 가지고 보수 예산의 7.5%를 무조건 인건비의 앞에 우선 계상해서 7.5%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남았다고 치면 과거에 인건비 거기서도 불용액이 남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당초에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긴데 이 연금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보수를 가지고 무조건 7.5%를 계산해 놓고 그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구조조정되면서 많이 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연금을 적게 부담한 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보다 인원 수가 줄고 명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다?

네.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하신 분들을 이 부분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연계 짓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 주셔야죠, 남은 거는 그렇게 돼서 남은 거고, 퇴직보상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다니는 사람 김재수 건축행정담당, 이영춘 담당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임용 결격이 되어 가지고 강제로 퇴출당했다가 다시 싸움을 해 가지고 이겨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예상 안 했던 금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간사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900만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신민시 사람들을 초청하려다 안 한 거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을 몇 박 며칠로 초청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획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평균 저희가 보통 초청을 하면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로 초청을 합니다.

몇 박 며칠요?

그 계획까지는 수립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 계획을 수립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세웠다?

이거는 1월에 당초예산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초청을 하면 한 4박 5일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사람들이 1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한 사람당 비용을 얼마 잡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평균 보면.

당연히 여건에 따라서 틀리죠, 우리시가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걸 하루 한 사람 하는 비용으로 얼마 잡느냐구요?

그거는 여관비가 1인 숙박할 때 다르고 식비는 저희가 호텔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요.

행정과장,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900만원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라게는 절대 안 세웠을 거란 얘기에요. 제가 이걸 물어 보는 취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산서 유인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한 자료를 드린 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9년도 총 예산은 ’99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이월된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67억 3536만 7000원을 가지고 ’99년도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99년도 예산이 42억 9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한 것이 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괄적 유인물에 결산서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술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26억 5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년도 이월액 7억 9609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상단에는 문화재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13억 237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전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2억 7126만 3000원이며 이거는 ’99년도 전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중간에 체육진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4억 9958만 4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9억 8774만 9000원인데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이 3억 1964만 1000원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술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18억 5697만원하고 이월액하고 합해서 26억 5306만 6000원 중에서 집행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3억 2567만 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을 중심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의 중간에 보시면 여비 목이 있습니다. 전체 국내여비 37만 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거기서 4만 8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포진포대의 제초인부임인데 이 175만 8000원 중에서 공공근로요원들로 제초인부임을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 잔액이 남았습니다. 140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억 2995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177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통민속예술 출전비하고 예술단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민간 및 단체보상금으로해서 510만원 중에서 집행을 490만원하고 2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충효 예절교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100만원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인건비인데 이건 ’99년도 12월말에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세웠다가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인데 이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똑같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잔액 235만 2000원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국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이미 결산검사를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꼭 필요불가분하게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꼭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9609만 6000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은 시립도서관의 부지매입에 대한 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가 ’98년도에서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8470만 9000원은 김포조각공원에 대한 마무리공사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억 9609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 연도 2000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설명드리면 그것은 우선 명시이월 3억원에 관련된 사항은 2차 조각공원공사 자체사업비 3억원과 사고이월비 7억 4070만 5030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의 도서관부지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5766만 5030원이 되겠고 또 나머지는 문화재보수비로 해서 김포향교에서 우저서원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1억 8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합한 금액이 7억 4070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8204만 40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11개소에서 중간에 3개소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문수산성 성곽보수에 대한 시설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억 354만 7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학교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남은 것은 학교 급식로인 통로설치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자산취득비는 도서관의 각종 비품과 물품을 취득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문수산성 복원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된 사업비를 ’99년도에 다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8739만 2830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838만 60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품 등 여러 가지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진흥관리해서 예산이 14억 9958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이월액이 8억 4092만 6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7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1551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75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은 통진면 복지회관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고, 1551만원에 관련된 사항은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명의이전에 관련된 서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고촌면 파크코스(Park Course)의 사업비가 계속비로 승인 받은 내용으로 거기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로 해서 1036만 5000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생활체육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기금으로 세외에서 집행을 해 왔었는데 ’99년도부터 이것을 예산의 전체를 표기하는 걸로 해서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고 보조내시하고 2개가 중복이 돼서 우리가 기 5월달 이전에 벌써 기금을 집행했는데 추경 때 보조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예산의 표기를 해서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해 가지고서요, 그래서 그 보조에 대한 것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하여튼 파크코스(Park Course) 계속이월비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중간의 운동장관리 거는 빼고 거기에 보시면 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178만 458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면서, 위탁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의 경우 직영을 했을 때의 대비를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건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탁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거가 불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1982만 1110원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마무리공사를 하고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수련원에 관련된 집기구입비하고 집행잔액으로 248만 244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로 주신 ’99문화체육과 결산자료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의 맨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운영 및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계수에 나타난 대로 2억 710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4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렇게 불용액 4000만원의 많은 돈이 남은 이유가 뭐며, 더군다나 의구심이 나는 거는 49쪽에 보면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장서가 없어서 모든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1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이 이유가 또 뭔지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도서관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가 충분치 못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특히나 도서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회계의 집행상 입찰차액에 대한 것의 재사용을 못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가 어떤 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입찰차액이 부득이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 나름대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특별회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회계 제도 적인 거에 얽매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도서관에서 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으로 하면서 예산확보된 것만큼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걸 구상하는데 예산회계법상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액이 남는 거지 이것을 무슨 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 공보담당관실도 도서구입비가 불용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의구심이 나는 게 다른 데는 목 간에 변경을 시켜서라도 하는데 지금 이 추가자료로 준 거에 대하면 시립도서관 운영비가 약 4000만원이 불용되면서 거의 한 10%인 4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또 불용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시민의 여망인 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 대다수가 장서가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불용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큰 전체적인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된 걸 어쩔 수 없이 예산회계법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크게 이해가 되는데 이 도서구입비가 남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깁니다.

전체적인 예산 3900만원에 대한 거는 도서구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고 도서구입에서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계집행 제도상의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재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불용액에 대한 건데 불용액을 변경 집행하는 것은 지금 회계법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더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제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47쪽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2억 583만 1000원이 당초예산에서 1억 2378만 6980원을 쓰고 불용액이 8204만 402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아까 청소년공부방 설치비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같이 그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에 관련된 사항도 연말에 개소하는 바람에 운영하는 기간이 짧았고 거의 대부분의 불용액은 청소년공부방이 지난해에 11개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중간에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8개소가 기준 미달로 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공부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1개 중에서 운영 부실로 해서 8개소가 취소된 거죠?

그렇죠, 이용자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취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공부방 같은 거는 원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가해서라도 이것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꾸 취소를 시킨다면 이건 어떤 뜻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부방의 운영에 관련해 처음 개소할 때부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가 여기 운영에 따른 냉·난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보조금 50%하고 시비 50%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거를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거를 장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거가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기준에 미진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이면 마을, 그 지역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거에 의해서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된다면 다시 또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난방비, 운영비, 인건비하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운영하던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히려 요청을 해서 우리는 이걸 운영할 수 없으니까 폐쇄하겠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 세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최상단에 불용액이 1773만 8000원이 났습니다. 예술단 관계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통예술 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진두레놀이같이 민속전통놀이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도비, 시비로 출전하는 거지만 우리는 시연팀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걸 추진을 안 했고, 그리고 또 거기 집행잔액이 예술단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악보에서부터 기타 여러 가지를 사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량이 축소가 돼서 구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1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얼마씩입니까? 남은 불용액이.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쪽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액이 연간 집행된 내역하고, 각각 불용액이 얼마큼씩,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47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이 11개소에서 3개소로 줄은 바람에 8200만원 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인데 마을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폐쇄를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일제히 현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냉난방에 관련된 연료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저조한데 보조금만 집행할 수도 없고 부락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 시하고 도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든지 필요할 시에는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장소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운영을.

그러면 남아 있는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김포의 시민회관하구요, 하성의 복지회관에 있고 통진에 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애시당초에 이 11개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했다면 또 이용도를 높이고 공부들을 그 장소를 통해서 잘 계속 돼 나갔다면 점점 공부방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축소되고 예산을 불용하게 되고 이런 결과라는 것은 지금 시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하지 못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집행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집행상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부락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나 모든 것이 보상인데 반대급부 없는 보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한 책임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락의 책임자라든지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저기할 때까지는 일시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중지가 되는 거지 거기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이 미달됐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하니까 폐쇄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시 쪽에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요구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 문체과에서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퇴색돼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우리 시의 학력들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였거든요.

행정력이 미흡한 것도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유지에 관련된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에 관련된 사항은 마을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생기고 그러니까 부진한 거지, 물론 거기에 전혀 행정력에 대한 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중은 이용하는 지역에서 활성할 수 있는 것에 주력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7쪽 하단에 보시면 설명하실 때 도서관 비품 불용액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서관에 관계된 것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산만하게 돼 있는지?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 중에 부지와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 부문의 앞으로 가 있고 그것만 뒤로 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항이 도서관에 관계된 것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둘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 항목은 그 다음 48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도서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48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47쪽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또 도서관 항목이 있고 또 불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문화예술 부문에도 일반운영비로 서 있고, 또 시립도서관에도 서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서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 뜻입니까?

네.

2차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월이 돼 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곧 진전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상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상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8억원이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국비는 1억원이 왔습니다.

국비 1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8억원, 그리고 우리가 3억원을 세웠으니까 12억원으로 추진하시겠다?

그렇죠.

1차 때보다 비용이 적은 것 아닐까요?

네, 조금 적습니다.

2차 할 때 25억원 들었나요?

원래 계획은 25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억원에 근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당초에 우리 시비 3억원에다가 국비 1억원에 거기 1억원에 대한 부담금,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우선 됐고, 그리고 8억원에 관련된 보전금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12억 5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우선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면서 추가재원에 대한 확보를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한 번에 걸쳐서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다 조성을 끝내는 그런 계획을 원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관건이네요. 계속적으로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시비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1차, 2차 이렇게 세웠지만 거기를 문화휴식 공간으로 하려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5억 5700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이번에 처음 사고이월된 겁니까?

그렇죠, 먼저 명시이월됐다가 2000년도에 사고이월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부지가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교환한다 어쩐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꽤 오래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교환에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에도 그렇고 본인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매입으로 감정도 하고 다 했는데 현 소유자가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담보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우리가 등기이전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은 남의 땅에 서 있는 거에요?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아니고 비탈면에, 경사면에.

그러니까 도서관 건물 자체는 우리 시 땅으로 했는데 부속 토지 부분이 일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뒤의 경사면이 그렇습니다.

올해 내로 해결되겠습니까?

추진을 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재정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담당 이하옥입니다. (인 사) 지방세관리담당 김광중입니다. (인 사) 다음 경리담당 김병화입니다. (인 사) 다음 재산관리담당 이홍근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세정담당이 6월 30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공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담당은 안산에서 오늘과 내일 연찬이 있어서 삼석이 참석했습니다. 유승무입니다. (인 사) 먼저 항상 저희 재정과 업무에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쪽에서 관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의 지방세수입으로써 예산액은 277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77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384억 7525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290억 6298만 1880원이며, 그 중에서 미수납액은 94억 1227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은 478억 4928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94억 6532만 1820원, 예산현액은 773억 1460만 8820원이며,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38억 4955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813억 8849만 98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610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은 지방교부세가 되겠고, 20쪽은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정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관계를 제가 작년도 초에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야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다고 해서 불용액을 가능한 많이 남기도록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듯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의 재무행정에서 41쪽으로 우선 세항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2억 389만 7000원인데 그것은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전산용지 구입, 지방세 봉투,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전산장비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출액은 1억 3032만 6110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330만원을 이월시키고 7027만 890원을 불용했습니다. 가능한 많이 남겼습니다만 그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하고 남은 차액과 또 고지서 발송용, 신용카드 사용료 수수료 관계, 각종 서식유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드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로 간담회 및 토론회 비용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재정과 부서운영추진비와 재정담당 공무원들 8만원씩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8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액은 21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 25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으로써 건당 500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914만 3500원을 지출하고, 3335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5,000건으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48,287건을 하고 나머지는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541만 7000원은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와 독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52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포상금은 97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정공무원들 선진지 비교견학과 체납액 정리시상금으로 동면에 시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0만원은 시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65만원은 세정전산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으로 753만 13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 4000만원은 지방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 가지고 신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18만 2000원 집행하고, 81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230만 8000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것은 회계과 관서당경비와 서식유인비, 결산서 및 재물조사의 라벨유인비, 또 회계전산유지비로 사용한 사항으로 1894만 3200원을 집행하고 336만 4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드리고,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회계과장 업무추진비와 회계과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재정과가 세정과하고 회계과 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결산검사위원 및 수검자 매식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는 4506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인부와 보일러기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억 6443만 1000원은 청사시설유지보수비, 청사보일러 연료비, 차량유지보수비, 종량제봉투비, 냉동기 점검비, 각종 공공요금과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893만 2720원을 집행하고 1억 549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기료와 연료비의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820만원은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 구입비, 또 청사조경 및 수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4만 1800원을 집행하고 955만 8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81만 2000원은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비 4000만원은 문체과 소관으로 도서관의 도서구입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36만 9000원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로써 1920만 56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인부임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로 23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4만 256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4000만원은 종말추경에 선 사항입니다마는 시청사료관 설치공사로써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추진 상사업비로써 종말추경에 선 사항으로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시설비의 시청사료관 설치공사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18억 1453만 2000원에다가 전년도 사업비 4억 2203만 6530원에서 걸포동 폐천부지 및 부지구입비와 본관 및 별관 옥상보수 방수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액은 18억 346만 4700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으로써 563만 8000원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것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비 4319만 9830원은 작년 연말에 옥상 방수공사를 못 한 것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2억 3300만원은 시청사 증축공사비로써 ’98년도부터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1억 4826만 4000원으로 이것은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본청과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민간대행사업의 청소용역비로 1억 3837만 329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억 7240만 7000원은 재정과의 환경개선사업비와 관용차량 구입비, 또 각 실과소 비품·장비구입비가 총괄로 된 사항으로 5억 1330만 63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910만 7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는 타실과소 중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관거 CCTV구입 잔액, 또 조달구매에 따른 차액잔액, 또 관용차량 구입잔액과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구입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정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미수납이 94억원이나 됐어요. 또 원인별로 주요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그것 포함된 것과 또한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또 과년도 수입이 포함된 사항이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을 보면 또 결손처리를 14억 1200만원을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매년 이런 정도씩 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얼마씩?

이것이 부과시키고 5년 이상 된 것이나, 또 전국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산처분하면 2주만 계속 이자를 물게 됩니다. 또한 전국 조회에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산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행자부하고 건교부에다가 재산을 의뢰해서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다시 재산규모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재산이 있다면 다시 그걸 재산을 받아 가지고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종 재산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행자부로 해서 전산망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건교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로 의뢰해 가지고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탈루돼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인해서 재산을 어떤 형태로든 은닉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나 도로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재주를 펴 가지고 안 내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또 혜택 볼 거는 일일이 다 찾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 먹을려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사실 방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간에는 누구누구는 세금 다 떼먹고서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편안한 잠자리 자고 이런 것 보면 세금을 정직하게 다 잘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액수를 보면 미수납액이 94억원이지만 이 중에서는 또 거둬들일 것도 있겠지만 계속 못 거둬들이는 것이 평균 15억원씩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15억원 정도면 작은 사업 하나는 또 거뜬히 해 낼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시면 문체과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셨는데 예산세울 때 이게 왜 여기에 섰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설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제가 잘못 답변할까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 지출결의는 과장님께서 하셔서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이나 하고자 하는 품의를 문화체육과에서 오면 그것 가지고, 김포시 일반회계는 거의다 각 부서에서 과장, 국장, 시장의 결심을 다 받습니다만 거기에 온 것 가지고 저희가 적정 회계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예산집행은 문체과에서 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 잘못 여기 세운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을, 이게 순서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자산취득 같은 것도 각 실과소분이 다 있습니다. 저희 재정과에.

문체과에 도서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도서 많이 구입하는 것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왜 여기에 소개됐는지 이유를, 재정과 예산에 들어왔을 때 이유를 따져서.

이것은 재정과 예산이 아닙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지 재정과의 예산은 아닙니다.

앞서 문체과에서 이 부분 설명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뒤의 것은 국도비로 보조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아마 시의 예산으로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 예산에는 이게 아예 안 들어 있는 항목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재정과 예산은 아니고 순서상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간사입니다. 42쪽의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아까 설명 과정에서 컴퓨터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모든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이것은 저희 재정과만입니다. 재정과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765만원, 또 44페이지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래서 1200만원, 그리고 맨 하단에 같은 내용으로 5억 7204만 7000원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구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2쪽의 자산취득비는 순수 재정과로서 컴퓨터 3대와 프린터 3대가 되겠구요, 44쪽의 중간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도에 시청사료관, 전산작업비로써 컴퓨터와 복사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료관 관계, 연말 종말추경에서 공공부문 경영혁신추진 상사업비 그것이 예산에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4쪽 맨 밑의 사항은 저희 재정과뿐만이 아니라 시청의 모든 각 부서에 있는 총괄 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17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5년이 있으면 결손처분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앞에서 김창집 위원이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최근 3년 동안 한 내역의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또 부녀와 유아복지를 위해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집행 후에 남은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지급기준에 의한 도비와 국비를 보조 내지는 집행을 하다가 인원 수의 증감 이런 것에 다른 집행잔액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간 코드번호 2300번 사회보장비의 저희 복지과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와 여성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8억 8556만 1000원의 예산현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복지와 여성회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71억 4667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구요, 여기에 95.6%에 해당하는 68억 3068만 553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억 1598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부서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단위가 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쪽 하단부의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라든지 수용비, 공공요금 등 저희 일반운영비 1988만 9000원 중에서 1331만 319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국내여비 1438만 7240원을 집행하고 1만 27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의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1억 1686만 5000원 중에서 9749만 1230원을 집행하고 1937만 37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또 장애인 보장구, 또 장애인 의료비 391명에 대한 의료비, 또한 생계보조수당 172명에 대한 집행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상단의 민간위탁금 이것은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가 되겠고, 시설비는 35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이 돼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차액으로 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영세민들에 대한 거택보호대상자와 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집행잔액인데 여기 예산현액 31억 1352만 6000원 중에서 30억 6246만 8700원을 집행하고 5105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 750명과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1,200명, 또한 자활보호대상자 2,500명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취로사업 집행잔액 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460만원 중에서 5291만 5000원이 집행되고 1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매월 목욕비라든지 이발비 지급과 또한 하루 2300원씩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의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억 5864만 7000원 중에서 14억 6072만 1610원을 집행한 사항은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비, 또한 노인 건강진단,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9792만 5390원의 집행잔액은 대상인원의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은 새마음경로대학 수세식 화장실 개보수 550만원과 또한 신규 등록한 경로당에 19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9쪽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035만 1000원 중에서 2854만 6010원을 집행하고 1180만 4990원의 집행잔액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비라든지 양육비, 신입생 교육비, 학습재료비 등에 집행한 잔액이 되는데 당초 모·부자가정 세대가 97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57세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초 97세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57세대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1180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0쪽의 청소년복지는 문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70쪽의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71쪽에서 18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작년 12월달에 보육시설 도우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가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종말추경이 12월 중순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또한 작년도 Y2K로 인해서 가입불능으로 인해 집행을 하지 못한 교육도우미사업이 작년 11월달에 시작이 되면서 종말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육시설 도우미로 70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47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801만 4000원 중에서 1054만 4000원만 집행을 하고 27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가 인원은 7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도우미로 신청하신 분이 47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6923만원 중에서 2억 9914만 3400원을 집행하고 7008만 6600원으로 많이 남게 된 거는 민간영화전담시설 교사 인건비와 또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97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불용 과다사유로써는 당초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실직가정에 보육료 아동지원 대상이 약 300여 명으로 저희가 계상했었던 것이 1/3 감소되어 가지고 195명분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불용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의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402-01의 민간자본보조는 대곶어린이집에 어촌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방과후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실설치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복지과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3억 2149만 8050원이며, 세입별 내용별로 보면 이월금이 4억 4725만 7830원과 융자금원금수입으로 16만 3790원, 잡수입으로 1564만 9100원, 과년도수입으로써 177만 2330원, 또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 80%와 도비보조 20%해서 국고보조가 14억 5690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3억 9974만 9000원 그래서 총 23억 2149만 8050원이 세입 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867만 9740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대불금회수수입 미수납금이 3만 7210원과 또한 보호기간이 작년도까지는 330일, 금년도는 365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330일을 초과해서 진료를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미수납금 302만 6100원 또한 과년도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561만 6430원 그래서 총 미수납액이 867만 9740원입니다마는 미수납사유로써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입장으로 미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2억 9745만 8250원이 되겠고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나 각종 행정장비유지, 복사기 수리 내지는 용지구입비로 318만 5990원 또한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86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지급이 18억 4615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9쪽 반환금, 이거는 국비와 도비 사용잔액이 국비는 3억 5615만 9900원과 도비 9197만 930원을 합쳐서 4억 4725만 7830원이 ’98년도 의료보호결산잉여금으로써 ’99년도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로써 2616만 1000원은 ’99년도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금액으로써 2000년도에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4억 7594만 8680원이고 세출은 3271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231만 740원과 또한 순세계잉여금 4억 2524만 3710원, 융자금원금에 대한 예탁수입금이 2262만 1770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이거는 전체분 이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2417만 8760원, 과년도수입으로 159만 3700원이 돼서 총 세입이 4억 7594만 8680원이 되겠고, 미수납금액의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금에서 142만 4570원과 또 당해 연도 체납액 1214만 9430원 또한 과년도 체납액으로써 2166만 2300원 그래서 총 3523만 6300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IMF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개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사항으로써 지속 독려해서 체납액을 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써 지출액은 3271만 5900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3972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1만 5900원을 홍보용 전단이라든지 통합조사표 또한 납입고지서 등 이런 서식유인비에 271만 5900원이 사용되었고, 민간융자금으로 종전에는 500만원씩 생활융자금을 했던 것을 조례개정으로 해서 1000만원씩 세 사람에 대한 3000만원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71만 5900원을 집행했고 4억 3972만 8100원은 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써 수입을 보면 전년도이월금 6억 4062만 7290원과 시의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7037만 3350원과 반납금 71만 7550원으로 총 9억 1171만 8190원이 수입으로 되겠고, 지출은 노인회의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예산이나 예비비 이런 것으로 7414만 8240원과 적립금 8억 3756만 9950원 그래서 총 9억 1171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생활보호기금은 수납액 수입이 2044만 5560원인데 이 사항은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964년도부터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기금의 규모라든지 이자발생 이런 부분이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어떤 수혜사업을 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발전기금 이런 것을 향후 아무래도 기금조성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때 복지과 소관의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보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 뭐 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산출근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하여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한 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산정을 할 때 아무래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예정을 했으면 그 300명에 대한 인원이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어떤 사유발생으로 인한 대상 인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됩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할 때에 계획인원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300명이다 그러면 10%～20% 정도를 더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제 발생된 인원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온 만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때, 역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찾아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서 불용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대상 인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도 가능한 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시고 70쪽의 유아복지 부분을 보시면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1쪽하고 72쪽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불용이 많이 난 사항 중에 보면 7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에 2747만원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도우미를 70명에 대한 그래도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7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7명밖에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2700만원이란 돈이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 7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집행도 사실 근 3억원에 가까운 2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0만원이 남게 된 것도 역시 인원이 112명에서 97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이렇게 인원의 증감이 있었고, 또한 아동들이 처음에 저희가 300명을 계상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사실 도비, 국비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아동들이 생활도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유아원에 다니는 걸 그냥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195명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300명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어떤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아닌 게 아니라 10～20%의 예산확보를 더 하신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발생 현황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시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최대한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복지혜택이 최대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현재에는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못 받거나 그런 거는 아마, 왜 그러냐 하면 거택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생보하면 한 4,000여 명이 됩니다. 그 전에는 한 1,000여 명밖에 안 되었던 사항이 한 3,000여 명이란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 한시적은 앞으로 없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의 웬만한 사람은 보호를 거의 받고, 받아야 할 대상자가 주위에서 다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셔도 하여간 많은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간사입니다. 68쪽의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결손가정을 돕는 내용입니까?

여기 14억 6072만 1610원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큰 것들만 나열을 해 보면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월 8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한 노인교통비가 약 8억 5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사회봉사에 활동을 하게 되면 개소당 10만원씩 사회봉사활동비 5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학습재료비 또한 소년소녀가정 도시락 지원비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비 또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비 이런 사항들이 이 14억 6000만원 중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상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97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아니, 그만 설명해도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불용액을 이만큼 남겼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소년소녀가장, 다시 말해서 결손가정에 이 둘만 포함됐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데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만 돕느냐, 나머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돕느냐?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건 별도로 모·부자가정 지원사항의 부녀복지에 또 나오게 됩니다.

복지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사회복지가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일반시민들에게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 정치 잘 한다 소리를 듣는 거에요.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김포시에 국민연금 받는 노인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구요? 아니, 7월달서부터 아니라 기 받는 사람도 있죠?

네, 그렇죠.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1,258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관한 건데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서류의 최종 집계를 어디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줘 가지고 이것을 재정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용어 자체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총 들춰보면 전부 다 과오납입니까, 과오난입니까?

과오납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전부 과오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가? 앞에 재정과나 복지과나 전부 다 과오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를 펴 주세요, 수납액, 수납총액, 과오난반환액, 실제수납액에서 보면 ‘난’으로 되어 있죠?

네.

자세히 본위원이 훑어보니까 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전부 ‘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집행부에게 굳이 이걸 꼬집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을 어떻게 임대한 것입니까?

공유재산임대료는 건폐장 부지가 부일환경 차고지로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그게 연간 1300만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순수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수입이 생긴 것은 1억 25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전입금 등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상환을 위해서 전입한 것이구요. 결국은 부일환경의 차고지를 임대해 가지고 나온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업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자체사업으로 된 것은 1억 2500만원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출을 보면 지출결정한 것이 9억 1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차입금원금상환한 거하고 도유폐천부지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모든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자도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자는 빼면 안 되죠, 이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투자된 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니까요.

그 지방채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야지만이 현재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이 이자 부분은 비용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께서 다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간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수입은 1억 64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준비가 된 게 있는데 ’99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지방채상환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1억 4932만원이 되고.

미수납액까지 따져서 1억 6000만원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수지분석을 했을 때 ’99년도에는 약 500만원 정도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를 치면 6억 5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9억 1600만원에서 이걸 빼면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거의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단순계산으로는 적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산법이 다르게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흑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공유재산임대료도 수입에 포함돼서 계상되었고 간략계산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추가적인 것은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도 포함되었고 지방채의 이자의 경우에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의 경우에 500만원 정도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흑자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체 시의 각종 공사에 전부 거기서 나온 것이 제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까?

판매의 경우에는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무상으로 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의 관급공사는 무상으로 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를 수주 맡은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

운반비만 소요됩니다.

실제로 사용된 것까지 치면 조금 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그 부분을 자세하게 따져 볼 생각인데 그렇게 소요된 양을 한 번 미리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민과 예산에는 지적관리와 민원실관리가 있는데 지적관리예산이 2억 9114만원이고, 민원실관리가 2억 13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5억 509만 6000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은 4억 1193만 2990원이 지출되고 9316만 3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항목에 2억 9114만원의 예산에서 2억 3584만 5110원을 지출하고 5529만 489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4740만 1000원에서 1억 1295만 1350원을 지출하고 3444만 96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 저희 사무실 수용비 집행잔액과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집행잔액, 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예산에서 1억 4373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 2289만 3760원을 집행하고 2084만 52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지번없는 건축물 측량비와 학운지구 축척변경 측량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에서 2억 1395만 6000원의 예산에서 9808만 7880원을 지출하고 거기에서 이월액이 7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이 3786만 812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새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의 연도가 지나서 지출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억 7717만 6000원에서 6634만 5710원을 지출하고 3283만 2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이거는 민원실 운영수용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97만 7800원이 불용되었고, 다음 업무추진비의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80만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보상 그 표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행정과에서 일괄 총괄 집행을 할 계획으로 했다가 자체예산이 남으니까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1170만원에서 944만 120원을 지출하고 225만 988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동·면에 급양비와 인건비를 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동·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계약했을 때 언제언제 분담금을 낸다라는 것이 명시되죠, 그렇습니까?

김두영 날짜는 그 사람들이 사업시기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는 할 수 없구요, 1차분 얼마 2차분 얼마라고 금액은 명시합니다.

언제 낼지도 모르고 분담금에 대한 금액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때 어느 시점이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때나 내면 그 때서 고지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입니까?

김두영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조건부 허가를 할 때 예상되는 시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답변 주신 것처럼 50%, 30%, 20%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30% 중간 분담금을 내는 시기를 어떤 식으로든 정해야 될 거고.

김두영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회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파트를 맡고 있는 임상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운영파트를 맡고 있는 심재인 담당입니다. (인 사) 상담파트의 황진순 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성회관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저희 총 예산액은 7억 3114만 2000원이었고, 예비비가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7억 5114만 2000원이었고, 이 중에서 6억 7531만 727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7582만 4730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2억 3000여 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1004만 5000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불용처리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결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 등 전부 인건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돕고자 별지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3억 3782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집행액이 2억 9390만 1050원 그래서 불용액이 4391만 8950원이 발생됐는데 저희 여성회관은 특성상 일반운영비로 이루어진 과목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큰 것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용품비가 24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 각종 교재발간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있는데 예산액 2000만원 중에서 1599만 9180원을 집행해서 400만 8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교환이라고 해서 저희가 형광등을 교환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 형광등과 무대동에 오스람할로겐이라는 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능한이면 절약을 하느라고 전구 2개 사용하던 것을 1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531만 24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요금은 1199만 939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램프를 우리가 형광등이라든지 오스람할로겐의 숫자를 줄여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전기비가 절약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시다 보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4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도 저희가 당초에 냉방이라든지 난방을 처음 시작되는 기간을 난방은 늦췄고 그 다음에 냉방도 늦춰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용도 많이 절약이 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보수점검비라든지 보일러 순환펌프 등 세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배판넬유지 이런 것은 기자재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아직까지 저희 기자재가 낡지 않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비가 절약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 고속전산망 설치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 광역고속전산망 설치를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시청 전산계에서 일괄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약간씩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126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아래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553만 8870원의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면서 유아들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아수탁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아수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553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체사업 중에서는 231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의 내용은 여성회관 울타리 쪽이 작년도에 조금 무너져 내려서 예비비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2000만원 중에서 222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270만원의 예산액이 책정됐었는데 그 중에서 3260만 6010원을 집행하고 9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예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수고많아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잘 뽑아서 타과에 비해서 착실히 해 가지고 와서 고맙기는 한데요, 너무 잘해 오다 보니까 그걸 한 눈에 검토하게 되니까 지적할만한 사항이 또 나와요.

네, 지적해 주십시요.

’9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우리 여성회관에 불용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용품비라든가 각종 교재발간비라든가 램프교환, 전기요금이라든가 승강기 보수점검 및 유지보수,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사항들은 전년도 대비 얼마를 예산편성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를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요구해 놓고 많이 남겨서 절감차원에서라지만 절감효과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라고도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잠재돼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예견을 못했다는 사항도 지적할 수가 있다구요, 연간 여성회관에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소용품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못한 사항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가요. 물론 절약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할만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많이 남긴 것은 절약이 아니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과다한 예산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연중 어떻게 써야 될 것을 예견을 못했다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장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자타나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요.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예견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바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간사입니다. 73쪽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비 3870만원 세운 것의 불용액이 231만 4250원 났는데 아까 이것 설명과정에서 작년도 조금 무너져 내렸다 그랬는데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 여성회관을 지을 적에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었더랬습니다. 부지가 사유지였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1994년도에.

아니 그렇게 설명을 마시고 무너진 부분이 어디 어떻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의 원론적인 얘긴 다 빼십시오.

여성회관 뒷편에 변전소 건물이 있는데 그 뒤 옹벽 친 윗부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작년 우기 때에 슬라이딩 현상이 생겨서 그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옹벽 친 것이 무너졌다?

아니 옹벽 윗부분이요.

그러면 여성회관이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준공검사를 할 때 건물주들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없나요?

그것은 여성회관 건물하고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물론 건물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지, 하지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벽이 설치가 안 돼 있었다?

외벽설치는 시청에서 하지 않고 사유지로 다른 개인이 갖고 있었을 적에 이미 옹벽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저희는 거기다 건축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99년도 작년 우기에 무너진 겁니다.

몇월달에?

작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 때에 무너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더 묻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이 제1회 여성회관 기념식도 했습니까?

1주년 기념식 말씀입니까?

네.

네,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여성회관 기념식 한 제반사항 그 내용의 견적서를 보내 주십시오.

견적서라고 그러셨습니까?

현황,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 어떠어떠한 행사를 했으며 돈은 얼마가 들었고 인원은 얼마가 왔고 이런 현황.

그런데 이것을 행사중심으로 해 드립니까, 안 그러면 예산집행한 것을 중심으로 해 드립니까?

예산집행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집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떠한 형식으로든 해 오라니까, 파악은 내가 하는 거니까.

행사개요의 현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내가 하는 거니까 작년도에 할 때 사람이 얼마 모였으며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금년에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좀 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별지에 주신 것을 보면 안마커튼을 한다든가 블라인드를 하는 예산을 잡은 것이 불용액이 없이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재정과나 이런 데나 발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다 커튼을 하려고 하면 ‘저것 한 30만원쯤 들겠다’ 그러면 가서 막 깎습니다. 그래서 한 27만원에 한다든가,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게 세우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알아보시고.

네.

그런데 하나도 못 깎으셨나요?

집행잔액이 왜 없게 생겼냐면 저희가 실지로 이것을 여태까지 못 다 했습니다. 왜 못 다 했느냐면 저희가 이 당시 예산을 세울 적에 실지 강의실로 쓰여지는 부분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수강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의실을 건물 내에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지금도 오히려 조금 못 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현액을 다 쓰고도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건 다 긁어서 쓰셨다?

이것은 긁어서 썼는데도 못 다 했습니다.

제가 표현한 대로 깎지를 못 해서 그러신 건 아니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셔도 이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구요, 앞서 이준래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7월 말 8월 초 당시에 집중호우가 780여 ㎜가 내렸거든요.

그 내용은 다 알구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예산이 전혀 없었죠. 예산이 전혀 없어서 건설과에다 예산배정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수해복구비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네, 그래서 건설과 예산에서 배정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030만원이 계상돼서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470만원이고 불용액이 553만 8870원인데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아까 유아수탁료라고 했습니까?

유아수탁료 중에서 간식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애들을 맡으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애기를 데리고 오는 수강생들이 유아실에다 아이들을 수탁하면 아이들한테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가 남은 겁니다.

간식비가 10만원 단위로 결산을 했을 때 한 56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줘요? 대부분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이건 덜 와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덜 와서 그렇다?

그래서 예산세워 놓은 게 남은 거죠, 저희가 1인당 800원 정도씩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간식비입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본위원장이 유아수탁료라면 대부분 인건비로 되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