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사일등 생업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런때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제3대 화성군의회 전반기도 그 막을 내리고 있고 이제 후반기 원구성도 이루어져 새로운 출발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있으셨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선진의회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화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최찬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로서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변경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골자로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입법예고 만료일에 지난 6월 30일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한 제1차 정례회의 개회식 이전에 상위법이 위임한대로 조례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개정시행령이 공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사실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되어 도내 몇몇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한 사실도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게 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집회일인 12월 5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를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셔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가 확고한 조례기반위에서 적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방금 이해복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행정자치부에서 7월 1일자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반기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중도에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하반기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당초 12월 5일에서 1차 정례회가 당겨지는 바람에 12월 1일로 명시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번 정례회가 일자별로 줄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12월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80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일간지에 나와서 물의를 많이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해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즈음해서 해명하는 차원에서 의사과에서 좋은 안을 해서 해명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착복이니 혈세니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80일 회기 안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해명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년차에 걸쳐서 차수변경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한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난 연말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금년도부터는 회기수당으로 바뀌어서 이러한 문제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셔도 될 사항이고요, 다만 그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또 위원님들 위상에 누를 끼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은 종전에 정기회 35일을 1회에 실시하던 것을 연초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 내용중 상반기에 운영하였던 것을 감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7월에 정례회 일수를 축소하고 하반기의 정례회 일수를 늘리는 내용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과정에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반기에 감사를 할 내용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내용을 하반기에 감사까지 하는 일정이 포함되므로 특히 일정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일정에 쫓기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원안가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2차 정례회 운영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밀도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7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제87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99년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당초 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주요 의정활동으로 하여 7월 5일부터 시작, 15일내지 20일간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한바 있으나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 위해 방금 위원님들께서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87회 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9일간으로 정해 개최함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5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처리와 군정보고를 청취한 뒤 산회하시고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또 7월 10일에는 99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의와 수방대책점검등 특위활동을 하시고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며 12일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2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처리후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2일 수요일날 군정질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사항과 몇사람이 질문을 할 것인지 전문위원, 대략 계획을 잡아보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요지를 24시간내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질문요지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대략 질문요지가 몇 사람이나?

지금 제가 볼 때 대충 지난 번은 5건 정도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몇분 위원님들께서 “1차 정례회때도 군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두분 위원님이 4건의 군정질문을 하기로 하셨고 1건은 공장총량제에 대한 사항은 1차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 형식을 갖추어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농림지 규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시과장과 도시계장이 해외연수중이라서 다음번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분이 4건의 군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회기내용에 7월 5일날 군정보고를 듣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초청장을 보니까 7일날 군정성과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날은 군수님이 취임을 하신 반년이 지나간 상반기 동안의 열린군정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기관단체장들도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200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7월 5일날 의회에서 하시는 군정보고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5일날 보고를 드리는 것은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실 것이고 7월 7일날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영상화 해서 보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고 군정의 이해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 군정보고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7월 5일날 군정보고 하실 내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7월 7일날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 하시는 내용은 화상으로 지난 번에 보았습니다만 계속 검토하고 수정을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유추적인 해석을 할 따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은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안은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86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