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장충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과 사무보조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장충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장충동 동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장 유 재 륜
판열
윤판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충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동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충동 동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장충동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2000년 주요사업계획, 주민숙원사업, 특수사업,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유재륜 장충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충동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알림방 업무지침서 가져와 보세요.

김수안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현황을 뽑아주세요.

조영훈위원
주거환경개선은 한군데입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한군데입니다. 90%는 집을 지어서 입주했고 나머지 10%는 착공해서 집을 짓는 것도 있고 미착공의 집이 대여섯 가구 남아 있습니다. 입주는 작년에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재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50,60,70,80% 토지면적에 집을 짓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주민들은 이득이 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이 있지요. 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동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의 장점은 건물이 현대화 됨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고 주거환경이 말 그대로 개선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원룸 투룸 등으로 만들어서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정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합니다. 방하나 부엌하나 있을 때보다 현대식 건물 5층으로 됨으로 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소방의 안전을 기할 수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 까지 들어갈 수 있게 교통 수단이 좋아 졌습니다. 단점은 사실상 특례법으로 집을 5,6층으로 짓다보니까 지금 1가구의 한 대씩 차가 있는 형편인데 주차 공간 미확보로 인한 주차 정차의 난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장충동에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없습니다. 김영한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땅을 물색해서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우리 중구는 땅은 적고 인구는 재개발로 인해서 늘어나지만 우리의 목표인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를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5건을 했다고 했는데 단속해서 구민에게 벌어들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잡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플랑카드도 써놓고 안내문도 써놓고 하지만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조영훈위원
제 얘기는 통·반장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의 쓰레기와 관련된 업무가 이런 애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지 단속을 해서 효과를 볼려고 하면 안됩니다. 분리수거를 안해서 김포매립지에 우리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등의 설명을 해서 주민에게 협조를 구해서 같이 관과 민이 합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장충동 전체는 80%가 넘습니다. 저희 동은 여건이 좋습니다.

조영훈위원
도시가스를 도로가에 파이프를 세워놓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지역경제과에 보호막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하나 터지면 큰일납니다. 여러분 동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로에서 집하고 벽사이에 파이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다 이거 밀어버리면 큰일납니다. 전부 보호막을 세워야 합니다. 사고나면 동장님이 책임이 있어요. 동장님이 책임을 안지려면 바로바로 본청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자는 것입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보호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7급까지는 다 출두하라고 했는데 왜 한명 빠진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안하십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죄송합니다.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휴가중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99년도 무단투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단속 실적이 32건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5건입니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은 주거 안정지역이라 상업지역보다 무단투기가 적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장충동에도 무단투기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단속을 밤12시 1시에 하면 얼마든지 실적 올릴 수 있습니다.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상반기에 서너번 했습니다. 날 새가지고 한 건 밖에 못 잡았습니다. 잡기가 힘이 듭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몇 건입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충무 초등학교앞에서 한 건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단속 실적보다 홍보효과는 엄청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장소를 이동해야지요.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수정식당에다 놓고 충무초등학교에 옮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4번째 옮긴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런데 1건밖에 실적이 없습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인물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장충동 관내에 보안등 몇 개입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476개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지금 고장난 것은 몇 개입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현재 파악 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잘해줘야 합니다. 장충동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절도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보안등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내로 보안등을 다시 한 번 검사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직원들 친절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시키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구의원이든 주민이든 장충동 사무소를 찾아 오는 분들에게는 친절히 잘 해야합니다.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묵정아파트에서 주거환경개선 올라가는 쪽에 예전에 장충동 재활용품 수집하는 곳에서 아직도 수집합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다 치웠는데 민간인이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수집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원칙은 치워야 합니다만 동네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주민들의 항의는 없습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없습니다. 있으면 못합니다.

김수안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면 박스가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 정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쓰레기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수도환경이라고 잘되고 있습니다. 10여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은 같지만 업체사장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김동학위원
장충동 도우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적입니다.

조영훈위원
교통할아버지 몇 명입니까?
재륜
유재륜장충동장
저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관리인으로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원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동장님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런 동으로 많이 변신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과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해서 우리 15개동에서 장충동이 제일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친절도 더욱 철저히 해서 중구 전체에서 장충동처럼 해야된다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충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종합강평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구청으로 11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