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교통과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2000년 상반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팀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성과 및 미흡한 사례, 주요 추진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교통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에 관련된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부족한 자료가 있고 추가로 확인해볼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 요구한 다음에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책정하는 기준이 있죠? 몇 평방미터에 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정 기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고액납부자들만 관리하는 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폐차업 있죠? 자동차 폐차업 남구에서 계약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오. 그 계약서하고 그 업체를 관리하는 대장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아니면,...... ○

계약서는 있습니다.

계약서밖에 없어요? ○

견인해서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계약서입니다.

. 이상입니다.

고재훈 위원님.

특별회계에 은행별 예금시키는 적립현황 있죠? 목록좀, 어느 은행에 얼마, 기간이 얼마, 금액별로 되어 있습니까? ○

참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30억이 넘는데 체납대장 있어요? ○

체납대장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대장이 여러 권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많으면 놔두세요. 체납현황으로 대체하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민원 신고대장하고 2000년도 경찰청에 협조 요청한 공문 있죠? 그것하고 이륜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의무적 아닙니까? 이륜자동차 총 대수하고 보험 가입 대수, 미가입 대수와 건설장비 덤프트럭이나 차고지 있죠? 지금 건설장비 등록된 대수하고 차고지 확인서 같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두어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송암동 저수지 매립지 있지요. 주차장 설치계획. 지금까지 추진현황 하고요. 그게 왜 보고가 안 됐네요. 그거하고 주차빌딩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 추진했던 실적,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한 내용들이 있으면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으면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

알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

어떻게 했습니까? ○

그것을 신호등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하고 현장 타당성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

12쪽에, 보면 감초당약국 앞은 불가협의이고 내막이 무슨 얘기입니까? ○

그때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개승강장 보수비 예산을 아무리 들쳐봐도 안세웠네요. ○

유개승강장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이 넉넉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이트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개승강장을 법적으로 시비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

예.

그 법이 무슨 법이랍니까? ○

시 훈령입니다.

그게 무슨 법적이에요? 그 훈령을 가져와 보십시오. ○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이 여유가 있으면 해주는데, 그래서 시비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계시니까 소규모사업비에서 전용해 쓰더라도,...... ○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개승강장이 망가져 있는 것은 차타고 가면서 봐도 외관상 좋지가 않고,...... ○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고쳤어요. 지석동 유개승강장 유리 깨져버린 것.

버스베이하고 유개승강장하고 같은 말이지요. ○

다릅니다. 버스베이라는 것은 차로를 달리는 버스가 정차할 때 보도 쪽으로 들어가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부분을 버스베이라고 하고요. 유개승강장은 표지 있으면 아무데나 설 수 있는 덮개가 있는 곳.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유개승강장이고 버스베이는 홈을 도로에서 파주는 것이요. ○

예.

그 문제하고 소규모사업비라도 해서 우선 보수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보수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업체를 오라고 해가지고 즉시 보수하도록 사무실까지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 줄 알고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안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은행에 약 25억 정도 있고 농협중앙회에 7억 정도 있어서 약 32억이 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다가 6개월로 예치를 해놓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

그것은 공적자금 중에서 앞으로 쓸 것을 생각을 해서 그 기간 동안 놀리기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자를 발생케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곧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입니까? ○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전부다 농협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농협으로 옮기지 않고 광주은행에 둔 것은,...... ○

광주은행에서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만료가 되면 농협으로 이관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입니다. 큰 책자 사무감사자료 중에서 9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와요. 거기 보면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들은 상당히 여유있는 건축물아닌가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내용 거기를 보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내용이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

건물면적으로 1,000㎡ 이상은 대상이 됩니다.

1,000㎡ 이상이면 300평 되거든요. 건물이 300평이라면 여유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연연이 징수하는 것은 1%도 안된 것도 있고 어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그 자체 건물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여유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내용이 이 모양이 되어 있으면 누가 내겠습니까? 뭐할라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인 징수율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징수율은 80% 됩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체납된 부분만, ○

예.

여기에 미징수율이 연연이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95년 24건, 96건 19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납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종합해놓은 것 같이 보여지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1,000㎡ 이상의 부담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벌써 여유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까? ○

이것을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전을 해버려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탁을 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서 대체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부과되고 바로 징수되지 않으면 95년, 96년에 일어난 내용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와지듯이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압류 당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변화는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해당이 됩니까? ○

이것도 세금하고 같습니다. 준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압류를 해놓으면 소멸시효는 계속입니다.

안 했다고 할 때에는? ○

5년입니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 세금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 자체가 거의 묵살되어 버렸거든요. 고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때 알아서 다시 부과를 해버리고 한 번 부과를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5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버려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도 부과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내놓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서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5년이 아니라 더 연장해서 나가게 되지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95년, 96년도 부분은 얼마 안 있으면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고 있는 판인데 서구에서 이관이 되어 있던 58건 중에서 2건은 징수를 하고 나머지 56건은 못했거든요. 이것은 소멸시효가 되어집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다 되었는데요. ○

소멸시효는 거의 없습니다. 내일까지 마지막 5년이라고 해도 오늘 독촉고지를 날려놓으면 또 5년이 연장이 됩니다.

가지고 되겠어요. 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진행될 때 그러겠지. 어떻게 독촉장 하나 날려 놓고 5년을 연기하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 건도 누락도 없이 이 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만 갖고 있으면, 압류도 82건, 미압류 123건, 무재산 118건 해놨으면 미압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

미압류에 대해서는 무재산, 기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은 현재 그 사람한테 등기가 없을지라도 찾고 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부 전산망이 1년에 몇 건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보고 기타 같은 것도 부도랄지 행불이랄지 이런 사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다 하시고 계실텐데 무재산이 118건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재산을 갖게 될른지 모르지만,...... ○

그렇지만 하는데까지 해봐야지 결손처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재산을 찾는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것은 다 했겠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재산이라든지 미압류든지 이런 것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말은 여태는 안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무재산은 없다셈치고 없는 것은 그때 당시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켜놓고 바로 그 재산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 부과를 합니다. 조사하고 해서 9월달에 부과를 하니까 여기를 재산압류를 할려면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부과하고 독촉하고 해야만 압류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바꾸어버렸는지 모르죠.

. 밤낮 얘기해도 내용은 똑같은데 미압류되어 있는 부분이나 무재산부분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우리 손에서 벗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아서 좀 처리하십시오. 도무지 말이 됩니까?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성의없이 되고 있고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들어요? ○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자꾸 왔다갔다 합니까? 교통과 직원 아닌 사람들은 나가 주세요. 국장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십시오. 교통과 직원 아닌 분들은 밖으로 나가세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에 직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결재받고 가고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성의를 좀 보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자료를 책임보험 가입현황하고 건설현장 주기장 확보, 차고지 확인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이륜자동차는 원래 책임보험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95년도부터 했습니다.

95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조사된 부분이 몇 년도 언제부터입니까? 쭉 관리를 해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시한을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까? ○

이것이 보험을 넣는 것은 보험회사하고 개인하고 관계입니다. 전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A라는 사람이 6월30일까지 보험 만기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귀하께서는 언제까지 보험만기가 되니까 기간을 유실하지 말고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행히 넣으면 관계가 없는데 6월30일 넘기지 않겠습니까? 넘기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전국 것을 합해가지고 각 시ㆍ군으로 보내준 것이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이 사람이 A라는 회사에 가입됐다가 멸실됐지만 다시 B라는 회사에 다시 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계속 안 넣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걸리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

보험개발원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 넘어가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오는 법적인 시한이 있습니까? ○

시한은 없지만 한 가지 것만 못 보내니까 여러 가지 것을 합해가지고 보내주니까 3개월 후에 도착이 됩니다.

이륜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책임보험만 넣지 다른 것도 많이 넣습니까? ○

책임보험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종합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책임보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부터 관리가 되어 왔었는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료를 취합했는데 질의 했잖아요? ○

우리는 이륜자동차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보험이 들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오면 이 사람은 가입이 안됐다 지연이다 이런 것이 올 때 착수를 합니다.

보험과태료가 순수 구세입니다. 미가입 대상이 2,579건인데 이 중에서 징수하고 미징수하고 반반 정도 되네요. 징수율이 49.2%인데 어차피 미징수 부분도 보험개발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 입장에서는 빨리 수거를 해야 되겠다. 구세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다고 항상 그러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에 들어오는 돈을 50%밖에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는 다만 한 닢이라도 받을려고 하지 안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시세, 국세까지 합쳐졌으면 문제가 다른데 구세니까 좀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안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기계 주차장이 원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건설기계는 개인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재워야 됩니다.

등록된 건설기계가 어느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 번지라도 나오는 주기장이 첨부서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남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장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밤에 아무 데서나 재우더라 그래서 단속을 하고 계신다? ○

사업현장에서 자야 되는데 자기집 가까운 데로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죠.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집앞 도로 임대관계 있었죠? 자기 집 앞에 주차장 확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남구에는 지역실정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처음부터 시도를 안해야죠.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 장애물이 특별하게 자기 대문을 막아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문이나 막고 있으면 장애물을 세워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람 통행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도 못 대놓게 콘크리트로 발라버린 데가 있고 드럼통을 놔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 차를 댈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이 콘크리트까지 해놓은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관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짧은 질의속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효율적으로 질의답변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면도로 주차 장애물 설치 물론 많이 개선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사실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부분은 방금 보니까 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협의만 받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유개승강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살펴보니까 도심지역은 사실상 유개승강장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다만 상품성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규정대로 하면 도심지역은 모두가 유개승강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 규정에 입각해서 시에 요구를 하세요. 지금까지는 꼭 특정지역만 해달라는 건의 수준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관내 지역을 점차적으로 시에다가 유개승강장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연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은 지금까지 잘못 업무추진이 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암 매립지, 교통민원실 신축 추진사항도 지금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도 추진부서가 아니다고 보고를 안해버리고, 금년 연초에는 했는데 빠졌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빠지고 매립지에다가 교통민원실을 신축하고 효율성 능률성을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를 못해요. 그 업무가 사각지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경영회계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사항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차빌딩 추진사항은 95년3월 본 남구청이 개청한 이래 주차적립금이 40억에 육박하도록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성립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기금을 소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겠다라는 타당치 않은 발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님에게도 얘기하고 당시 교통과장님께도 촉구를 했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해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모아졌느냐 말이에요. 당초 주차창특별회계의 목적이 도심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주민들에게 부과를 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근 서구같은 경우에는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적립금을 집행부에서 약간 용도를 다른 데 전용해서 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주차빌딩 100대 규모 건립시 약 50억원 예정하고 있으며 백운로타리 주변여건을 전문가와 협의 추진할 계획임 이것만 5년 동안 추진한 결과입니다. 감사 때 내가 몇번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몇번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40억이 육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되는 감사 지적에도 추진 안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촉구합니다. 이제 50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으면 40억 모아졌으면 이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2년 후에나 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당장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돈이 다른 데로 유용되기 전에 백운로타리 주변 앞으로 심각합니다. 빨리 선정을 하시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첨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소위 의견요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의견요구를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빨리 백운로타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안원균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일광산업에서 하고 있죠? 남구청 개청 이후에 6년 정도 계속해서 일광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일광산업이 95년도부터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대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운영의 미숙함을 보인 것으로 자체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다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치 차량 현장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소홀 및 기타 관리 미흡, 비견인차량에 대한 임시보관 관리부실, 견인보관대장 기록관리 등이 부실했다고 하는 내용들은 협약서 내용에 이것을 비치를 하고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6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95년도부터 올해가 2000년이니까 5년입니까? 과장님, 언제부터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해에 교통과에서 자체 분석하기로 일광산업이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이미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00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왜 다시 일광산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묻는 겁니다. ○

거기는 우리가 지금 일광산업과 하고 있는 것이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든 점도 있고 그래서 자주 가서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안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만 우리가 차 한 대 폐차하는데 만원씩을 주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위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받을지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을 주나 저 사람을 주나 우리 구에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남구에 폐차장이 있는데 다른 북구에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로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고 그 사람에게 주는 조건으로 폐차장에다가 항시 인원을 배치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가면 볼 수 있고 구에서도 가면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산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잘해 주라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다른 저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타 구 업체보다는 남구 관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무의 성질성이고 특히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무단방치차량 처리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일광산업과 계약관련해서 앞으로 협약서 내용에 분명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서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여성회관과 사직도서관 앞에 직각주차선을 누가 설치했습니까? 몇년 전부터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곳은 광주 호남신학대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폭이 12m 내지 15m입니다. 거기가 언덕길이다보니까 일직선 주차를 금지해야 할 상황에 직각주차를 했어요. 아마 구청에서는 현황파악도 못할 겁니다. 사직도서관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광주시 관리 하에 있는 여성회관과 사직도서관 이용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직각주차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이다보니까, 그 직각주차에 승용차만 대면 다행인데 1톤 장축 트럭이라든지 2.5톤 장축 트럭을 거기다가 내놓아버리면 양쪽에 차를 대놓고 해버리면 시내 통행이 안됩니다. 거기다가 내리막길이다보면 차는 내리막길이고 사람은 올라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차속으로 숨어 들어가야합니다. 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몇 년전에 본위원이 현장에 전임 과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사직도서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싹싹 빌대요. 직각주차를 우리가 금지를 하고 황색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일직선의 주차를 유도할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못 본척 하고 몇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황 파악도 안되어 있죠? 당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묘한 현상은 그쪽 지역에 황색선은 반대쪽이죠?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은 황색선이 되어 있고 어떤 쪽은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쪽 지역은 교통의 특수한 부분과 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해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광주사직공원 주차단속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직공원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황색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광주사직공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KBS 방송국 쪽에서 팔각정까지 넘어오는 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정차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말이에요. ○

주정차금지 관리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선은 우리가 치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황색선 주정차 시설물 설치는 구청에서 한다 이거죠? (예) 그 곳에 있는 주차는 밤중에 야간주차보다도 주간주차 광주사직공원에 있는 옛날에 정범석 위원님도 몇번 질의했는데 KBS 방송국 있는 데서 팔각정까지 양쪽에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소관 부분을 따지더라고요. 현 실태를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낮에는 가까운 사무실에 근무하신 분이 나무 밑이니까 차 주차하기가 아주 시원합니다.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하루 주차하는데 시내는 월차같은 경우는 10만원도 받고 6만원도 받고 그럽니다. 주차를 해놓고 퇴근 무렵에 그 차를 끌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그 근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들의 출퇴근용 자가용 주차장입니다. 이 단속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공원내에 있어서 통과도로는 되더라도 양쪽으로 황색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 쪽만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폐차차량, 무단방치차량이 거기에 서너 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니까 구청 교통과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는 분명 맞습니다. 대신 광주사직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공원내에 있는 도로도 마치 구청소관인 것처럼 알고 계신데 업무의 한계를 따지면 공원내에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을 때는 근린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그런 공원내의 모든 시설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등산 도립공원인, 자연공원인 도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직공원 또는 중외공원 이런 모든 공원내의 시설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사직공원이나 광주공원은 주변지역이 통과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쭉 해온 습성대로 관습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분장 내용으로 봐서는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맞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구청 교통과에서는 광주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통과도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정차단속을 밤중에는 주정차단속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밤이 어둡고 거기가 언덕길이기 때문에 견인업무가 어렵더라도 낮에는 주정차 견인업무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통과도로로서 제 기능과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차장설치 정비계획이 있지요? (예)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위원장께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남구의 재원 중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비로 쓰여져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으로 많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로 해서 소방도로를 뚫는데로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도로를 뚫으면 주차장 만드는 사업같이 되어버립니다. 소방도로를 뚫으면 그 소방도로는 굉장히 골목 깊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보면 곳곳의 가옥형태가 과거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평수의 형태의 가옥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형태를 보면, 그러다보면 소방도로를 설치하면 그 소방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소방도로의 제 기능을 다 하려고 한다면 골목 깊숙한 곳은 소방도로가 뚫리면 반드시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국유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유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주 싸게 저렴한 비용의 주차장을 구에서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소방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는 주민으로서 광주시에 특히 남구에 살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정차 딱지만 계속 받아가지고 일정 특정지역에다만 몽땅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대규모 주차빌딩을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주차빌딩을 짓는 곳은 대부분 그쪽에 업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편리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지만 남구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곳은 직접적인 거의 90% 이상 혜택을 보는 부분들은 동네 주민들이 있는 곳에 마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려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몇억이 현재 확보된 부분들에 관해서 주차빌딩 4, 50억짜리 한 번에 지어가지고 거기다 재원을 다 쏟아버리는 것도 일면 정도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골목주차장을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골목주차장 설치 정비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건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을별로 동별로 주택가에 그런 주차장을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하는 곳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앞으로 한시적으로 몇 년 후에 빌딩지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병행추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4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방금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가장 심각한 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병행추진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삽입하고 마칠랍니다. 말을 놓치고 지나가서요. 아울러 국장께서 계시니까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국ㆍ공유지, 특히 구유지 중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소규모 행정 재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20평 미만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20평 넘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땅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ㆍ공유지 일제 정비를 해서 매각 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와버려서 돈을 써버린다고 하면 무슨 청장 시절에 구유지 팔아먹고 남구청땅 팔아 먹고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치된 부분들의 땅을 하나로 모아서 즉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의 기능적인 성격을 발휘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방금 말씀한 동네 골목길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구유지를 산다든가, 땅을 매입을 해서 방치되어 있는 땅을 관리가 잘 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내는 이런 계획들도 구청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질의한 내용에 삽입을 해서 복합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대촌동에 무료셔틀버스를 왜 운행을 안 하셨어요? 계획은 하시고. ○

그것이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무료셔틀버스는 우리 구청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안 하셨나요? ○

구청차량은,

25인승 차량으로. ○

대촌까지는 못가고 이쪽에 동아병원 거기까지만,......

과장님 연초에 보고서에 개통일 99년5월26일부터, 운행횟수 1일 10회, 운행시간 07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운행차종 25인승 승합차, 이용 구민 100여 명, 운행방법 지석동 광부의원 무료로 운행, 운행사유 다 나와 있잖아요. ○

그것은 무료셔틀버스가 아니고 병원에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광부의원과 협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뜻입니까? (예) 그런데 왜 안 한답니까? ○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를 어떻게 구청에서 합니까? ○

그것은 자기 병원에 오신 손님하고 소재지에 일도 보기 위해서 오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는 안 옵니까? ○

여기까지는 안 오지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대촌 거기입니다.

동사무소만 다닌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거창하게 공공기관 해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다 무료셔틀버스 이용현황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환자들 집에서 자기 병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면요. 보고할 내용도 아닌데 보고를 했습니까? 의욕이 넘치셨군요. 좋습니다. 병원에서 자기 사사로이 하는 것을 좀 과장해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도시국 교통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ㆍ답변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지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과 업무를 보니까 연초 업무보고서에도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는 업무보고서도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애를 많이 쓴 것으로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진한 지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과 감사를 끝으로 2000년도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도시국 산하 전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정식으로 감사종료를 선언을 해야 옳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연장이 되다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식사시간이 돼서 아마 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남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