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인 저에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천혜의 수려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도심지 휴식처로서 제기능과 문화예술을 충족시켜 자연과 함께 예술체험을 통한 문화의 상징성과 예술성있는 지역이미지 증대를 위한 관악산 조각공원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악산 조각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전문성있는 대안을 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명산으로서 시민의 여가활동과 도심지의 휴식처로서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반면 편익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각공원의 입지여건은 일반적으로 넓은 광장이나 잔디밭 또는 녹지대등 시각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면 설치효과가 보다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악산 관문에서 호수공원 사이의 산책로는 노폭이 7m로 양쪽 가장자리에 지장물이 많은 입지여건으로 인공호수 주변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계획중인 강남순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관문 우측 만남의 광장등과 연계하여 변경되는 주변여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시민들의 건강, 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제반 기능의 확보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기능적 배치로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1997년 2월 7일 서울시고시 제44호로 변경결정 되어, 기 수립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재검토 하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존 지형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시설물을 확충·신설을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합리적인 고증과 시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하여 2001년도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변경계획을 용역발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구 청사 주변 휴식공간의 조각물 설치는 장소의 협소로 설치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그리고 구민종합체육센터등 대형건축물 성격을 고려한 각 곳에 상징조형물 설치방안과 도서관 및 문화관내 체육센터의 상징물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문화인 또는 체육인들의 헌물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증받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형건축물의 성격을 고려한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과 구민종합체육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건립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과 구민종합체육센터를 포함한 각종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형물 설치는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구민들의 욕구충족과 지역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장소, 규모, 소요예산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대한 문화인 또는 체육인들의 기증방법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대상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인이 순수한 본인의 뜻에 따라 헌물과 기증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우리 구민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관악의 이미지효과와 상징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8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요구하여 지금껏 제출되지 않은 공모심사위원의 인적사항과 심사기준, 공모참여사 현황 및 참여사에서 제출된 도면을 답변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 사유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착공후 현재까지 구정기술자문단의 현장확인 후 제시한 자문내용과 지적사항을 기록한 의견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고 셋째, 82회 구정질문 당시 네 번째 질문이었던 사항으로 이미 시공되어 지적된 부분도 구정기술자문단의 정밀확인하에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관의 감독소홀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문책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였는 바 그 처리결과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계공모 경위와 진행과정을 밝혀주고 당시 설계공모에 참여했던 심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책임 상주감리 용역비 6억8,000만원에 도급되어 있는 바, 선급금 및 기성금의 지급현황을 서면제출 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원의 시공계획의 검토 및 시공도면의 검토여부 등 과업지시서에 따른 감리원의 지침내용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악구민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도서를 서울시 기술심사를 거친 바 있으나 사전에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시공과정에서도 이를 발견치 못하여 경기 관람석에서 시야가 차단되어 관람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시공됨으로 인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설계공모와 관련된 자료 및 구청 기술자문단의 자문내용과 의견등 자료제출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성심껏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으며, 그외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의 등산로가 너무 많으니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등산로 몇 곳을 제외한 소등산로를 폐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울창한 관악산을 자연과 더불어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관악산을 만들 계획을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그리고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악산 입구 좌우측 공간을 활용 소동물원을 조성하고 테니스장 부근에서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설치하여 가족과 함께 관악산을 찾는 어린이들에게도 즐거운 장소를 제공하고 이러한 시설을 한 후 입장료를 인상하여 구재정을 충당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악산 소등산로 폐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을 찾아 지난 4월, 5월에 동주민과의 대화시에도 관악산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구민의 건전한 여가수요 확대 등 산행인구 증가와 무질서한 행락질서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인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다양한 식생과 야생동물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의 안전성 과 보호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전반적인 등산로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주등산로 외의 우회등산로·지선등산로 폐쇄, 주택가 주변 산발적인 등산로 폐쇄, 희귀식물 군락지 입산통제, 등산안내 이용표지판 정비, 등산로 정비, 계단 안전로 설치,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시설 도입 등 정비계획을 금년에 수립하여 2001년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발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악산 입구 좌우측 공간을 활용한 소동물원 조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하고 매점 철거지역은 만남의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이 되었으며 소동물원 조성등 볼거리제공은 관악산공원 내 야생조수 방사계획을 기히 수립하여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서울대학교 등에 자문하여 고라니 방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2001년 용역발주되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동물원 조성,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 세입 확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동 의원님께서 구청사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장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직원체력단련장 설치문제는 직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구청장도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원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체력단련장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동기능전환시 사무실 배치가 수반되므로 그때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 체력단련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 신림8동 568-27호 구 동청사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의 질문과 관내 벤처빌딩과 벤처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악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은 21세기 정보화 및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서울시의 2002년까지 1자치구 1창업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따라서 기존 공공건물을 보수하여 예비기업 및 창업기업에게 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4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림8동 구 동청사를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본 센터는 대지 106평, 연면적 246평인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여기에 13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 부스, 체력단련실 그리고 주민들의 모임이나 어린이를 위한 비디오 상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회의실이 함께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2000년 5월 24일 설계를 마쳤고 7월 하순에 착공해서 10월중에 입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신림8동 구 동청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박진순 통장 외 815명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신림8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초 구 신림8동청사는 위험건물로써 사용할 때의 문제점과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시에는 주차문제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며, 건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 보강공사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우선 인근 지역의 주차공간 미비와 창업지원센터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공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구 신림8동 청사부지가 106평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3면이 주택에 접하고 있어서 공원조성시 먼지랄지 소란행위 등으로 또 다른 민원발생이 우려돼서 공원부지로서는 적정치 않아 관내 인근 지역에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공원이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는 장애인들의 집단불법 점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여부와 대처 책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구 동청사가 갑자기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관리권이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서는 모든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무 총괄관 및 관리관은 사업 주관과장으로 지정하도록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신림8동청사를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경제과로 지난해 12월 24일 관리이관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구 동청사를 개보수하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홍보조차도 하지 않은 사유와 신림8동 출신 의원에게도 사전에 협의없이 결정해야 할만한 사연과 이런 식의 구정집행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및 우리 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초기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의원님께 사전 협의를 아니한 것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만 창업지원센터의 설계용역이 마무리 돼서 성과품이 납품되면 인근 주민이 사용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을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공교롭게 장애인들의 무단 점거사태로 사업설명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공사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중요사업은 구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에 있는 벤처빌딩 현황과 입주현황 그리고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악구에는 현재 신림2동 소재 오성벤처빌딩, 봉천7동 소재 오너벤처빌딩, 신림본동 소재 동서리치빌딩 등 총 3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3개 벤처빌딩에 총 43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기업 활동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기타 관내 기업 등 총 192개 기업들이 관악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4개 벤처기업에게 5억2,000만원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성과로는 입주기업 중 많은 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았으며, 제3시장 진출 기업 및 수출 500만불 달성 기업 등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소재 벤처기업인 우리기술은 코스닥에 등록되었고, 하반기에 삼부커뮤닉스 기업이 추가로 코스닥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상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림천 자연하천 조성계획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는 도림천살리기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 중 유일하게 복개되지 않은 도림천은 대다수 주민의 관심사업이요, 구의 역점사업임을 감안해서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며 즐길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지난해 3월 3일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차례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금년 3월 31일자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도림천을 포함한 15개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2000년 7월 1일 착수하여 2001월 8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실시한 도림천 기본설계 내용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용역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림천의 환경친화적인 조성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림천과 홍제천 살리기가 자연하천만들기 시범사업이었는데 도림천이 본 사업에서 제외되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98년 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시내 건천화 된 도림천, 홍제천 2개하천을 정비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과 현재 시에서 시행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검토중이므로 본 용역이 완료시까지 유보하는 사항이지 자연하천만들기사업이 제외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의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도림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전에 인근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하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세수증대 방안과 체납세액 징수방안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세목교환 및 역교부금제도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난 '91년부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세원편중이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세원분포가 고른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는 세원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 이상수 의원 외 19명의 국회의원이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바가 있으며, '98년 8월 11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담배세·종토세 50%씩 교환안이 제기되어 지난해 12월 14일 동소위원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동년 12월 17일 국회 행자위 위원 30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50% 교환은 공청회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시 심의한 후에 행자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든 바 제16대 국회 개원으로 회기계속의원칙 예외규정에 따라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역교부세에 대해서는 강남구등 일부 자치구에서 주장한 바 있었으나 서울시와 나머지 자치구가 반대하고 국회에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50% 교환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 교부대상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부기관에 개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양여금 교부대상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비록 우리 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개선 건의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15대 국회때 문제점을 인식해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을 '99년 11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심의 보류된 바도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인 전화세를 포함해서 서울시 및 우리 구를 포함한 전 자치구가 연대해서 지방양여금이 서울시와 자치구에 배분되도록 법 개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납액 종합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전산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고액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토록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사를 의뢰하여 급여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징수가 불투명한 무재산자와 소재불명, 사망, 국외이주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말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해서 담당자별 징수목표액을 배시, 책임징수할 수 있도록 근무조를 3개조로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공금관리와 금고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 자금관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있는 우리 구는 매년초 자금지출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에도 1월 19일자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보유자금 중 시급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지출계획과 연계해서 예치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누어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서울시와 한빛은행간에 체결된 정기예금 적용이율, 시정협력사업 등에 관한 약정서를 준용해서 서울시 및 각 지치구에 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외환, 국민, 신한, 조흥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매월 25일기준 평균 실세금리에 0.2%를 더한 것으로 ±5%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된 달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분에 대해서도 보통예금 이자율인 1%를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우리 구 자금 정기예금 중도해지율은 기간별 당초 약정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6월말 현재 실적은 약 10억원으로 자금 지출이 늘어나는 하반기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면밀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는 세외수입 적극 발굴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면에서도 도로, 하천, 구거용지에 대한 점용실태 등의 측량을 통하여 점용료가 정확하게 징수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사유와 고수부지등에 주차가능 시설을 조사해서 유료 주차장화 하여 세입확충 도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는 지난 '75년도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공공용지 일제 측량계획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근래 새로이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측량을 실시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5년 이후 전면적인 현황측량은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단점용이나 면적증가 의심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98년도에는 1억120만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작년에는 1억3,118만원을 세원을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측량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료주차장 설치문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활용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적절한 대상토지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도림천 하상의 주차장 추가설치 여부는 하천 및 복개도로의 기능 유지상 추가설치가 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유휴공지를 조사하여 활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요지는 관악산 유료주차장의 사용세입이 과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관리실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 공영주차장은 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하여 '97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과 관악구청장간의 관악산주차장 관리위탁협약에 의해서 1차로 '97년 7월 1일부터 '99년 9월 31일까지 관악산노외주차장 외 3개소의 주차장 639구획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차 협약기간 만료로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2차 재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주차수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수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첫째, 현행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97년 1월 15일부터 종전 30분 기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10분 초과시 500원 시간당 3,000원으로 주차요금이 인상됐고, 도림천 복개공사로 당초 365구획 중 207구획 축소 등 56% 이상 주차면적 감소가 됐으며, 관악산 휴게소 신축공사 및 관악문화원 신축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점유로 160구획 감소등 당초 639구획 중 367구획이 감소되어 현재 272구획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종전에는 주차장을 타 용도로 일시 사용허가 해서 점용료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만 임차시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작년 1월부터 일체 불허하고 있어서 주차장 수입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수입감소 대책으로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방안과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분할매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관계법령의 제한규정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산 공영주차장 위탁계약만료 시점인 2000년 9월 만기시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민영화방안과 무인시스템운영을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통문화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교통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미래 21세기 관악의 자동차문화에 대하여 숙의한 적이 있는지 또,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토의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어린이교통안전, 자전거이용활성화,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교통문화가 일천한 우리의 교통질서, 또 안전운행, 주차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악구 중장기교통종합계획을 마련 한 두차례에 걸쳐 전문가, 구의원님 등을 모시고 자문과 보고회를 통하여 21세기 변화하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환경, 문화, 교육이 조화된 인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갖추어 나아가도록 하는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제 "열린미래 푸른관악21"에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1분야로써 대기, 소음, 에너지, 교통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소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로써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교통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과 교통안전교육시설을 설립할 의사가 있는지와 어린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스템 전담을 위한 안전교육장시설 설립은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의 자료를 수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안을 마련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최근 교육관악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없는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학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공원용지 내 교통공원조성, 교통관계 박물관 등의 유치는 자동차사회의 적응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해보려는 체험학습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통안전교육장을 마련토록하는 등의 내용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위한 적합한 부지확보와 건립에 대한 재원확보 등이 선결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폭넓은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는 교통공원 설치시 자동차회사의 광고유치를 통한 재정확충과 사고없는 관악을 만들기 위한 대책에 앞서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관련 공원조성시 재정확보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자동차회사의 광고 유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광고물관리법의 상충관계를 검토해 봐야 하고 또한 광고물 내용이 청소년의 교육적 차원에서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신중히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구의 사고없는 관악만들기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며 추후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장환 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건물의 구제방안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지침에 대한 홍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셨기에 실무 소관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은 유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를 2∼3개동 생활권 단위로 묶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제정, 추진하고 있는 관련 조례안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등에 대한 심의 기능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의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에 지방자치위원회를 두는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고, 자치권을 침해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할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위원회 문제는 동기능전환 후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그 해결 대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문기구로 구성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 예산확보 문제에 대하여 시행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일정기간 경과 후 건물을 양도해 주는 기부채납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관 . 상복합등 복합건물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시면서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는 구 재정의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에 충당되고 '99년 기준 시설투자비는 예산의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청사건립에 투자할 여력이 매우 부족한 만큼 우리 구 자체만의 재원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의존재원의 조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는 법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재원확보는 교부금을 통해 일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총사업비의 40% 내지 50% 수준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잔여 사업비는 잡종재산 매각등 구 자체에서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등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기금의 활용등도 재원확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문의 재원을 활용하는 제3섹터 방안으로 관 . 상복합건물 건립, 기부채납 등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관건으로 공용의청사 건립에 따른 민자유치는 수익성이 낮아 전국적으로 그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발전된 사례로 부산진구청의 경우 지하2층 지상15층의 신청사 면적중 여유면적인 9층에서 15층까지를 임대분양하였으나 소요된 건립비용 대비 수익성이 미흡하고 청사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관 . 상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는 수익적 타당성이 미흡하며 임대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 연면적이 8,500평 정도 이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재원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우리 구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구 자체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기하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더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으로 기능전환 추진방식의 문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원의 문제, 주민자치센터가 관주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운영방식의 문제,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상의 문제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둘째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와 구청의 사무조정과 행정인력의 배치 및 재배치 공간에 대하여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세 번째로 시범실시동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네 번째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소요비용 등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중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기능전환 추진방식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구조적 정책결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 면 . 동 기능전환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자치역량을 키워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기능전환사업과 같은 경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제각각 바쁘게 생활하는 현실에서는 동기능전환사업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주민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 계층 중 동사무소 제도를 아예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주축이 되어 운영케 하려던 당초계획과는 달리 동사무소 제도는 유지하면서 동장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인적·물적으로 행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됨으로써 동기능전환사업은 행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기 불합리한 점등은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단계에는 관 주도하에서 하향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문제해결 방식에서는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를 갖추게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자생단체나 직능단체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른 동정협의회 재판으로 관료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새로이 구성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 15명 내지 25명으로 구성토록 관련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종전 일부 동에서 직능단체 관계인사들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동정협의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각계의 다양한 인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동장이 행정적 보고를 함에 따라 자치센터가 관 주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집행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당연히 파악해야 될 사항으로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예산집행등과 사용용도의 적정여부 등 감독기능은 물론 각 동의 운영실태 파악등으로 각종 정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치성의 배제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일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사업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컴뮤니티 활동 정리를 위해 순수하게 운영될 당위성이 있어 우리 구 관련조례안 제3조 제5에서도 주민자치센터등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촉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정치색을 배제한 인사로 엄선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개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차별성 없는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역별 또는 인근 동을 하나의 공동 구로 해서 특화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써 주민들의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서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해서 지역문제에 대하여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2 내지 3개동을 묶어서 전문화·대형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수준도 향상시키고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2 내지 3개동 주민이 모임으로써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등이 결여되어 지역문제등에 대하여는 자연 관심을 덜 갖게 되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자치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동기능전환 목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자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등이 저조해질 우려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청사 여유공간과 시설종류가 비슷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문제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시범실시평가시 2 내지 3개동을 통합 운영하는 대동제 제도등을 도입하여 1개동에서는 행정기능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동청사 공간 전체를 주민자치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 내지 3개동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앞으로 자치시설을 운영하면서 검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동기능전환 관련 동사무소 사무실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현재 동사무소의 사무 중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제민원 발급사무와 사회복지분야 사무, 민방위재난관리분야 사무는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에 존치되어 수행되며 그 외에 청소, 도로, 교통, 주택, 건설, 세무, 위생, 산업분야 등의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수행하게 되며, 동정보고회, 동민의 날 행사, 차량유지관리, 국민운동단체관리 등 26개 단위사무는 자율조정대상 사무로써 동 존치여부를 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행정 인력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구 수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는 바 동존치 인력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구 1만 미만 동은 6 내지 8명, 1만 이상 2만 미만 동은 7 내지 9명, 2만 이상 3만 미만 동은 8 내지 10명, 3만 이상 4만 미만 동은 9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동 전체 범위 안에서 동행정 수요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조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도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 현 동 정원 433명 중 구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최소 150여 명이 사무이관됨에 따라 각 부서에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으로부터 구청에 재배치되는 직원이 근무할 사무공간은 현 구청사가 포화상태로 자체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주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임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봉천7동과 신림2동에 대한 시범실시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과 신림2동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된 평가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 시범실시평가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 12월 15일 서면보고한 바 있습니다. 시범실시결과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민자치시설이 한정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건전한 취미·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되어 주민 정서순화 및 주민간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일부사무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집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부정적인 면으로는 동자치사무의 과다축소 및 존치인력 감소로 작은 사무환경 변화에도 자체적으로 대응처리할 수 없으며 긴급사태등에도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며 지역순찰 기능약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방세등 고지서·등기우편 송달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주민자치시설의 설치운영상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으로 이용주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등을 들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 추진방향으로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 도로, 세무분야 사무 등을 동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토록 사무를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시설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로 동존치 인력을 현재의 70에서 75% 수준이 되도록 유지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돼야 할 것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범실시 때보다도 확대 시행지침이 개선 보완된 사항으로는 인력면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력 1명을 더 배치되도록 조정되고 사무면에서는 차량유지관리, 동정보고회 등 26개 단위사무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수행하도록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운영, 부족청사 임차, 기타 사무수행에 따라 수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등 시행준비를 위한 총 소요예산은 28억6,462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시설비 17억2,759만6,000원, 운영비 1억8,147만원과 동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족청사 임차 및 시설비등으로 9억5,555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환경 변화로 우편료등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622만4,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각종 세금 고지서등 우편료 1억3,260만3,000원, 통계조사등에 따른 급량비 148만1,000원, 생활민원봉사대 스쿠터 구입비 2,214만원 등이며, 동기능전환 후 일반사무 수행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고지서등을 통장등을 활용하여 송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당위성을 부정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과 관련해서 신림본동 구청사의 활용에 대하여 일련의 행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시면서 관악구 행정의 폐쇄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대학 유치에 따라 제공해 주는 예산, 행정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서울시장방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서울시장방침을 따르지 않고 자주적으로 관악구에서 서울시민대학을 개설하지 못 하는 근거와 신림본동 구청사 활용의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및 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한 관악구의 방침, 청사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신림본동청사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주민도서실과 문화관, 관악구 역사관 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은 서울시립대학에 본교를 두고 을지로분교, 강서분교, 강북분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는 모두 68개 강좌를 16주 과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어 시민참여 선호도와 구청별 유치경쟁이 높은 학교입니다. 이에 착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민대학 관악분교를 유치하고자 지난 '99년도에 신림동 10-643번지 지상 건평 123.5평 규모로 신림본동 구청사에 2000년 9월 개설예정으로 분교설치를 허용토록 시에 건의하였던 바 금년 3월 서울시민대학 관악분교가 유치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장소는 교육장이 협소하고 교통등 주민접근성이 부족하므로 관악구 신림1동 1577-4번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752평 규모로 전액 시비보조로 건립예정인 관악문화정보센터의 1개층을 이용, 시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관악문화정보센터 내에 시민대학을 두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시민대학 설치예정지인 구 신림본동 사무소에 유치할 경우 강사료, 프로그램 비용 약 7,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약 3억원에 달하는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게 되었었으나 관악문화정보센터에 유치할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비 및 강사료, 프로그램 비용이 전액 시비부담으로 약 3억원의 구비가 절약되게 되며 구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3개 강의실 14개 강좌 규모의 시설확보에도 유리하고 대학이용자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경과정에서 의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대학 관악분교는 서울시립대학에 설치된 시민대학의 분교로써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서울시민대학의 관악분교를 관악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대학 위치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통·반장회의, 직능단체회의시 그리고 구청 및 지역신문에 게재 홍보토록 하겠으며, 신림본동 구청사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신림본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도서실 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 집, 역사관 등 다각도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에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대부·매각 등 합목적성있게 검토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 모두에서 적시하신 구행정의 폐쇄성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린 행정을 추구해야 하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시민편익보다는 행정편익을 더 고려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구 행정이 보다 열린 행정을 추구하여 주민편익과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예산편성시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서의 조치방안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측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현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0회계년도 예산에 편성된 일부 토지매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여부를 확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외하겠으며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토록 해서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청 뒤편에 음식물퇴비화 시설의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전혀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구매년도, 구매방식, 현상태가 어떤지, 정상가동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와 환경오염방지에 기여코자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퇴비화 시설 설치를 결정하고 납품을 희망하는 3개업체의 제품성능을 파악코자 사용기간의 비교성능 견학과 물품구매심사를 거쳐 결정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유스코아의 수의계약으로 768만원의 예산을 들여 '96년 8월 17일 구내식당 후문 입구에 잔반자동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현 상태는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과거 생산되는 퇴비를 성분조사한 바 염분과다로 퇴비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검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직원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약50㎏으로써 경기도 고양시 화원농장에 사료로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참고로 타 구청 16개 구를 확인한 결과 중구청등 6개 구청이 우리 구와 같이 농장 위탁처리, 동작구등 3개 구청이 규격봉투배출처리, 나머지 7개 구청이 발효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발효된 음식쓰레기를 다시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실정으로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우리 구청 구내식당의 경우 운영비면이나 관리면에서 퇴비화시설보다는 농장위탁이 더욱 저렴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기간이 1년간 연기된 배경과 우리 구 추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도로 및 건물번호판 제작회사 선정과 새주소와 관련돤 정비대상서류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현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당시에 부여한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로서 그동안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분할·합병등으로 지번배열이 불규칙하게 되어 물류비용증가는 물론 사회적 고비용이 발생해서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해서 국가경쟁력 향상과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97년부터 새주소부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전지역 추진계획에 의해 서울시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 실시한 강남구를 모델로 해서 '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4만996동의 건물 주출입구조사등 기초자료조사와 24개의 도로구획 및 917개의 도로구간을 설정, 소로 320개와 소로에서 분파하는 골목길 482개에 대한 도로명을 제정하는 등 사업일정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강남구의 경우 961개의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명이 너무 많아져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새주소에 행정동명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대략의 위치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주소 관리 및 안내를 위한 새주소 전산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자치구간 상이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상호 연계, 연동이 안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 및 각종 전문연구기관에 업무전반에 대한 재설계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 전체 23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다른 사업과는 달리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어려운 사업특성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되더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다 나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서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홍보용지도제작, 전산통합시스템구축 등 제반 사업기간을 20001년 12월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명 수는 총 917개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6, 보조간선도로 7, 보조간선급소로 2, 소로 320개, 골목길 520개의 도로명이 제정되었으며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에 대한 제작회사와 정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결정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업체 선정문제는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통일된 규격과 사양으로 제작해야 할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 제작방침이 결정되면 그 때 가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새주소 추진에 따른 관련 공부정비는 특별법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새주소표시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등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중국, 대만, 태국등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생활주소로 정착되고 나면 편리한 주소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구 추진사항과 도로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2명)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 구 수익증대 방안으로 관악산 입장권, 구청에서 쓰는 각종 우편봉투 그리고 각종 고지서등에 광고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업광고 게재가 가능한 행정유인물은 광고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유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구세 납세고지서는 세금납부를 고지하는 공문서로서 여기에 광고내용을 게재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공문서로서 광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당해 고지서에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상업광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사후에 광고내용에 책임문제가 야기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상업광고 게재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조제1항5호에 의해서 법정서식으로서 동법령에서 정한 내용외에는 기재할 없다는 회신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의 상업광고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각종 행정봉투나 관악산 입장권은 광고할 수 있는 여백이 적어서 광고희망 사업자가 있는지, 또한 실익이 있는지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이미 관악구청 신문에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구 재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은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와 관련된 질문하고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전체를 소멸화기기로 결정한 사유와 구매방식 그리고 구매심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은 줄어드는 반면 음식물쓰레기는 그 특성상 감량, 재활용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분함량이 높아 수집, 운반,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침출수와 악취발생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이 '96년 11월부터는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반입제재 할 계획을 통보해 오는등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가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 1대를 구매하였고 '97년도에는 11대를 조달구매 하였으며 당시 물품구매심사위원회에서는 소멸방식과 발효방식 그리고 건초방식등 3가지 처리방식을 비교, 검토해서 그중 소멸방식이 감량률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부산물이 적어서 관리가 쉽다는 그런 판단아래 여러 제품중 환경부의 K마크를 획득한 소멸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구매심사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조건은 무엇이고 고장조짐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했을텐데 그대로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조건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드리겠으며 그 당시 구입기기에 대한 고장조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정부의 K마크를 믿고 구입한 관계로 사전에 예상치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기기관리는 어떻게 해 왔으며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을시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관리·운영협의서에 따라서 기기운영 및 관리는 사용주체인 초등학교 및 공동주택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기기를 가동하지 않을 시에는 구청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기 1대당 관리비용등이 위탁처리비용보다 많이 드는데 당초 기기구입을 위한 경제성 검토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물으셨습니다. 기기구입 당시는 축산농가와 위탁계약으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였지만 우리 구가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경제성 보다는 처리효율과 관리편의성에 주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기기자체가 녹슬고 고철로 변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기는 악취발생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무사안일 및 전시적 낭비행정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사안일 및 전시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기기구입 당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기기를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구 집하장으로 이전해서 집중관리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다만 이전비용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주민대책위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실사를 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실태에 대한 실사를 지난 6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며 방문일정은 주민대책위에서 방문 하루전에 통보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언제 실사를 받게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협약서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3공구 매립이 개시될 때 자치단체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10월 반입금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는 3공구 매립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결정한 것은 주민대책위에서 협약서를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대책위에 음식물쓰레기추진계획을 제출 해 단기계획 달성도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계획을 제출한 후 추진한 실적은 공동주택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축산농가를 연계 자원화 하고 있고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발효흙을 이용해서 소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실적 및 중장기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규제되거나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주민대책위 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제에 대비해서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가양하수처리장에 건설예정인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사업에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한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를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서도 관악청소년회관 보수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림9동 관악청소년회관의 보수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의 보수는 위탁업체에서 발주해서 2000년 4월 11일 신용엔지니어링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월 12일부터 수영장의 천장 및 닥트, 기계실설비, 바닥난방교체, 부대시설, 방수공사등을 보수 시공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일부를 설계변경해서 2000년 6월 10일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억3,766만1,000원으로서 이중 위탁체부담금이 1억766만1,000원이며 감가상각적립금 6,000만원과 우리 구 지원액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위탁체의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체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관악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재위탁 적정여부를 심의, 판단한 후에 재위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대상업체를 공개모집 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적인 부담능력, 공신력, 위탁사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실적등을 종합 검토, 심의해서 위탁체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소각장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소규모 소각장 관련현황은 관악경찰서외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당 소각용량등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주어진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그리고 이만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건물의 설계에 대한 각종 심의와 공사감리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 한 경위를 지적하시면서 지난 제82회 임시회 구정질문때 요구한 공모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기준, 공모참여사 현황과 참여사에서 제출된 도면을 답변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사유를 밝혀줄 것과 착공 후 현재까지 구정기술자문단의 현장확인 후 제시한 자문내용과 지적사항을 기록한 의견서 사본을 제출하여 줄 것과 그리고 제82회 구정질문 당시 네 번째 질문이었던 사항으로 이미 시공되어 지적된 부분도 구정기술자문단의 정밀확인하에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관의 감독소홀 부분이 확인된다면 문책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였는 바 그 처리결과를 밝혀줄 것과 설계공모 경위와 진행과정을 밝혀줄 것, 당시 설계공모에 참여했던 심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줄 것, 책임상주감리 용역비가 6억8,000만원에 도급되었는 바 선급금 및 기성금의 지급현황을 서면제출 후 밝혀줄 것, 그리고 감리원이 시공계획의 검토 및 시공도면의 검토여부 등 과업지시서에 따른 감리원의 지침내용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이나 김장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설계는 설계공모 채택방법이 아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평가 심사에 합격한 5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하는 2단계 경쟁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관람석이 설계오류 및 시공과정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경기관람시 시야를 차단하여 관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시공된 데 대하여 우선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관람석을 전면으로 이동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분은 휴게실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시 공모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기준, 공모참여사 현황 및 참여사 도면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공모가 아닌 업체평가 심사에 합격한 5개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하는 2단계 경쟁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의 현장설명에는 연우건축사사무소등 21개업체가 참여하였고, 입찰등록 및 수행참여업체는 일진건축사사무소 등 8개업체였으며, 최종적으로 업체평가서 및 입찰서 제출은 (주)일진건축, (주)삼풍종합건축, (주)유성건축, (주)삼우건축, (주)한앤김건축, 미공종합건축사사무소 등 6개업체였습니다. 업체평가 심사기준은 건설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근거로 일부 보완 적용한 업체평가서로서 참여 건설기술자,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현재 업무량과 여유 전차용역과 관련한 총 66개항목에 100점 배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업체 평가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시 관계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6개업체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기초평가 점수대로 상위 5개업체를 선정하여 그 중 예정가격이하 최조입찰한 (주)유성건축사사무소가 실시설계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둘째, 구청 기술자문단에 의한 공사장 합동점검은 '98년 2월, '99년 7월, '99년 11월, 2000년 5월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자문내용과 지적사항을 기록한 의견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의 감독소홀 부분이 확인된다면 문책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내용은 본 공사가 전면책임감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을 조사하여 조치가 필요할시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경위와 진행과정 및 당시 설계공모에 참여했던 심의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책임상주 감리에 대한 선급금은 3억3,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기성금은 3억3,400만원이 지출되어 총 6억6,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시공계획서의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그리고 확인,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사항과 과업지시서 제23조 감리원의 근무지침 제1항 지침내용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현장확인할 내용이 있고 책임감리단에서 의견을 제시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흡한 사항들에 대하여 최대한 보완하여 구민들이 체육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장기미준공 건물의 구제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상위부서에 진달할 용의는 있는지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지침에 대하여 어떤 방법과 절차로 홍보하였는지, 홍보하지 못하였다면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부구청장께 질문하셨으나 김장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구제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상위부서에 진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법 제정, 공포 이전인 1999년 8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장기미준공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고 1999년 9월 1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시 1999년 8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모든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 시행중인 특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재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에 대한 우리 구의 홍보방법과 절차는 어떠했는지, 홍보하지 못하였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2000년 6월 30일 현재 총 117건으로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층노출, 면적증가, 사선제한 저촉 등 위법공사가 109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단순분쟁이 8건입니다. 2000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1998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2000년 3월 9일 현재 양성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구민홍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미준공 건축물 중 대상건축물의 유무를 재점검하여 대상건축물이 있을 시는 해당건축주에게 신고하도록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관악유선방송등의 정규방송이나 자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신림2-1구역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경위와 공람의견서 제출현황, 의견내용, 제출건수 및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줄 것과 의견서 채택건수와 불채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의 양해하에 서면으로 답변드렸음을 보고합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의 공기지연 사유와 현재의 공정과 향후 설계변경의 범위 및 내역을 밝히고 감리자의 감리 착수의견서, 월별 감리보고서 내역과 향후 감리계획을 서면제출할 것과 현재 설계하자 및 부적절하게 시공된 공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공사진행중 매표소 증축, 외장재 변경, 전면 창호규격 변경, 지하층 용도변경에 따른 마감자재 변경과 기계 설비공사 등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외부 화강석 공사, 매표소 증축공사, 기계·전기 설비공사 진행중으로 공사진척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변경의 범위 및 증액내용으로 주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매표소 증축, 외장재 변경, 전면 창호규격 변경, 지하층 용도변경에 따른 마감재 변경과 그리고 외벽에 목조조형물 부착과 기계설비공사 등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이 발생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등은 의원님께 서면 제출하였으므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의 하자 및 부적절하게 시공된 공종의 하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2층 출입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자재창고로 활용시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규격을 0.9m에서 1.2m로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식당의 하수처리는 사용인원과 배수용량을 검토하여 50㎜가지관을 100㎜ 주배관으로 연결하여 처리함으로써 배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차후에도 시공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완벽한 성과품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관악산 매표관리와 제반문제에 대하여 많은 민원 및 제보에 의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또한 문제의 개연성이 제기되는 바, 기존입장권 및 인쇄필름을 폐기하고 입장권을 새로 제작하여 사용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매표관리 업무의 부정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표업무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기존 입장권과 필름을 폐기하고 새로 제작할 수도 있으나 기존 어른 20만매, 청소년 76만매, 어린이 20만매 등 116만매를 폐기시에는 정부인쇄물 단가 기준으로 원판필름 및 인쇄비 포함하여 약 1,000만원의 예산낭비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모수요가 빠른 어른용과 어린이용 입장권부터 인쇄도안을 새로이 하여 제작하고 재제작시까지는 입장권에 수납일자 및 실명제를 도입하여 판매자를 소인 후 판매함으로써 부정의혹을 완전 배제하고 향후 관악산 휴게소 건립 후 적정시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표업무의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입 후에는 잔여 입장권을 전량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제1광장과 제2광장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부족한 식수물을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인근 야산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약수터가 다른 구와 비교할 때 많이 설치된 구로써 관악산입구에서 제1광장 사이에 가재샘약수터가 있고 제2광장에는 '89년에 제2광장 약수터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광장 사이 가재샘약수터는 가뭄시 소량의 물이 나오지만 제1광장에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2광장 약수터는 출수량이 많아 입장하시는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개발은 장기적으로 대기오염과 주변 환경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은 2001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용역시 정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입장권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 인쇄하여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와 매표소를 지하철과 같은 계수기로 설치하는 방안과 관악산을 일반 위탁운영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입장권 파기에 대한 답변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질문인 매표소를 지하철과 같은 계수기로 설치하는 방안과 일반위탁 운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매표업무의 전산화는 관악산 휴게소 건립과 관련하여 매·검표 전산화 추진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 관악산 휴게소 완공 후 적절한 시기에 예산확보하여 매표관리는 자동발매기로, 검표관리는 검표직원이 회수하여 파쇄기를 통해 파기하는 등 매·검표제도를 일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위탁 운영은 한국능률협회등에 용역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장환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대안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시 범칙금에 준한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고 처벌체계를 경찰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행 주·정차위반 단속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 위반행위를 단속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고 있으며, 동법 제115조의2에 의거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한 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 발부 후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이의제기 없이 미납시에는 1차 독촉 후 압류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같이 가산금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조례개정과 단속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행법상 구청장이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하여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범칙금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면허정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매우 미흡하여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는 '98년 7월에 중앙관서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및 운전자 벌점을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등을 건의한 바 있으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입법례가 없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반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는 때에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대물적 과태료이므로 면허가 없는 소유자등에게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에서 이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상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상급기관에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단속의 개선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단속차량 증가로 방송예고 후 단속은 가능하나 5분예고제는 이를 악용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단속책임제,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통한 합리적인 단속으로 원래의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단속인력, 단속차량 증가 및 현장 단속시 개인휴대 단말기 이용등 단속업무를 현대화하고 상습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진입 방지봉을 설치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도림천상류도로개설공사로 확장되는 동방1교 하류의 도로확장은 서울대 앞에서부터 도로가 4차로이나 동방1교 하류는 3차로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발생함으로 교통난이 예상됨으로 하류구간도 4차로로 확장하고 신림3교는 교통량이 많으므로 10∼15m로 가설할 용의가 있는지? 이 공사 완공 후 문화교까지의 공사의 추진 계획과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서울대 앞에서 문화교까지 4차로로 확장하도록 계획되어 우선 서울대 앞에서 동방1교까지 도로를 확장하도록 발주되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개설공사와 중복되는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사 준공 후 동방1교에서 신림사거리 방면 병목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신림2동 주택은행 앞의 일부구간 약 100m를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이 '99년 2월 8일 하천의 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4차로 확장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건의 및 협의하여 금년 3월에 현재 2차로인 동방1교 하류구간 약 100m 구간을 3차로로 개선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공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천법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4차로의 확보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공사가 준공된 이후 문화교까지 도로확장공사의 추진도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림3교는 10m폭으로 개축할 예정으로 차량보다 보행이 많은 교량이며 도림천에는 우회교량이 많아 폭을 더 넓게 하지 않아도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공사의 추진현황은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께서 봉천10동 86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저에게 모두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봉천10동 56-93호 골목길 포장도로의 노면수가 유입되어 물이 고일 염려가 있는데 이를 현장확인 후에 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56-93호 골목길은 기존 골목 자체가 도로 노면 보다 낮아 빗물이 일부 고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지점에 빗물받이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장의 현장확인 여부와 해당 과 . 계장에게 교육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2000년 5월 13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여 2000년도에 15개동에서 진행중에 있는 하수도개량사업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당 감독 및 계 . 과장에게도 수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하여 모든 현장은 공사편의위주로 시행치 말고 주민 보행 편의위주로 현장관리가 되도록 교육실시 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당동 구의원을 공사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며 공사내역을 알리는 전화 및 공문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감독관의 임무는 관내 주민들의 건의.시정.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행부서와 협의 사업목적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공사내역은 명예감독관 위촉장 수여시 공사설명서, 위치도면등을 배부 설명해 드렸으며, 공사시행 3일 전에 주변 집집마다 방문하여 공사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봉천10동 860∼56번지 일대의 하수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왜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이는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03㎞의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으나 이중 노후, 관경협소, 구배 및 배수불량 한 곳이 약 40㎞로써 전체를 개량하는데는 약 30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도부터 하수관개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유지관리비용만 반영되는 실정이며, 하수관 개량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봉천10동 860∼56번지간은 지역적인 여건상 우리 구 예산으로 전면적 개량을 요하는 지역이나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개량하므로써 부족한 구예산 개량구역을 시예산으로 개량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난폭시공업자의 횡포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와 계약조건에 불이익처분을 가할 수 있는 조항 삽입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처인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감독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맡고 있어 한 현장에 계속 상주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종사자의 불이익처분 조항 삽입여부는 공사상 부주의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는 시공회사를 포함한 공사종사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개량공사로 인해 야기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직원교육 및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혜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께서는 관악로상의 봉천고개에 구의 관문 및 상징물로 육교를 설치하여 2002년 개교예정인 봉현초등학교의 통학로 및 봉천2, 3, 5동의 주민의 통로로 이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는 보도가 좁아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하려면 횡단 교통량의 수요 및 주민의 동향, 건설사업비의 조달 방안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육교의 설치 사업비는 추산으로 약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육교를 설치할 장소도 서울특별시도로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서울시 본예산 편성이 육교건립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구체적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12동 초원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시 발생된 절개지상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안전시설미설치로 지적하신 신림12동 산117-15호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내의 전주이씨 종친의 문중 사유지로써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개인토지 사용승락을 받은 후 설치가 가능하나 초원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당시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설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토지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여건에 알맞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 2000년 10월 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7월 1일 현재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현황을 비롯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7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수는 955세대 2,571명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5,966세대 1만4,222명이며 각 동별 신청자현황과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중 각 동별 담당공무원 및 조사보조원 현황과 조사담당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 중 담당공무원의 주관개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조사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일반대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복지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고 행정직과는 다른 채용과정을 거치는 전문요원입니다. 또한 수 차례의 교육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생활보호법 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이 강화되어 담당공무원의 주관개입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도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별로 토의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자의 경우 기존 근무자와 연계 . 교류기회를 넓혀주어 담당공무원의 주관개입을 최대한 출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악구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은 2000년 4월 1일 구성하였고 추진단장은 부구청장이며 총괄보좌관은 보건소장, 행정지원팀장은 총무과장, 조사총괄팀장은 복지사업과장이며 조사추진팀장은 각 동장으로 조사추진팀에는 동장 외 6∼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지원팀은 조사인력지원 및 홍보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사총괄팀은 조사계획 수립 및 홍보총괄, 동별 조사추진 상황 총괄 및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선발 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추진팀은 급여 신청접수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공무원 배치시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조사보조요원으로 각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복지부 시행공공근로자 및 행자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7월에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조사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책으로 각 동 조사담당공무원에게는 부족하나마 특별수당을 5월∼7월까지 월 15만원씩 3개월간 4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각 동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PC배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PC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구입하기로 하여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현재 예산 간주처리 중에 있으며, 간주처리가 끝나는 대로 PC 29대를 구입하여 7월 중순에는 각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위한 PC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10월부터 운영 예정인 시 . 군 . 구 복지행정시스템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관악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법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이를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거나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업무 시행 전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수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제반 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각 구 과장, 계장, 담당 교육시 수시 토론과 건의사항을 거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문의사항사이트에 사례 열람 등을 통해 질문과 건의를 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도 문제점 발생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6일이나 7일경 보건소장인 저와 복지사업과장이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실장을 방문 예정인 바 예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2000년도 뇌염백신 보유현황과 2000년도 방문간호사업의 전반기 실적 등 다섯 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 뇌염백신 보유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뇌염백신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6회에 거쳐 1만3,400병을 구매하여 예방접종을 1만4,513명에게 실시하여 6월 30일 현재 재고량은 1,350병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 방문간호사업의 전반기 동별, 유형별 실적과 하절기 사업계획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에이즈 감염자의 '95년 이후의 연도별 관리현황과 200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보건증 발급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감염자 현황은 '95년부터 '97년까지는 12명, '98년에는 11명, '99년에는 8명, 2000년에는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므로 관리현황은 사망, 이사 등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에 관리자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발급건수는 총 1만220건이며, 진단서가 3,259건이고, 소위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가 6,691건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에 의한 성병감염의 유형과 보건소의 실태파악, 그리고 양성반응자들의 치료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유흥업소 종사자들 중 성병 감염자는 총 79명이며 이 중 비임균성 염증이 76명, 매독이 2명, 임질이 1명입니다. 성병 감염자 79명의 치료 및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임균성 염증 양성자 76명 중 61명은 완치되어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었으며 나머지 15명은 병원에서 치료중으로 완치여부는 전화로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독 양성자 2명 중 1명은 병원치료 의뢰 후 완치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보건소에서 치료중입니다. 임질 양성자 1명은 본인이 원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완치 및 치료 이행여부를 전화로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성병감염 양성자는 의사의 완치소견서와 제검사결과 음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함으로써 성병 유소견자가 유흥·접객업소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그리고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수기에 사용되는 음용수에 의해 하절기 수인성질병의 발병우려가 높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및 관리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먹는 샘물 즉 삼다수, 풀무원, 동원, 야쿠르트 등 먹는 샘물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에 설치된 정수기는 시도에서 제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기간은 다르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하절기 주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답변이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중식 후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6명)

김장환 의원입니다. 어제 8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노력하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했던 질문의 요지와 다른 답변이 나온 부분과 또 질문내용과 상이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답변은 다시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파악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지만 만들고 원고는 만들지 못해서 질문하는 과정에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먼저 본의원이 관악산 입장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입장권을 다시 새로 제작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미 2000년도에 제작된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다시 제작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또한 지금 다시 인쇄를 제작할 경우에 1,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하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은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국장님의 답변에는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일 걸로 알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문제로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0만5,000매가 인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쇄된 입장권에는 2000년으로 인쇄가 찍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로 인쇄가 잘못되어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인쇄년도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입장권이 유통이 되니 주민들은 왜 입장권이 2000년 6월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의 입장권이 유통이 되느냐는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우리 구청에서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써야 할 입장권을 1900년대로 인쇄해서 납품을 받았고 또한 본의원이 필름 및 모든 입장권을 폐기하자는 이유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모두를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서 쓰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장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을 인쇄하는 인쇄필름이 관계고위공무원들 관계자들이 고의하에 구금고에 존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무실에 놔둔 거였습니다. 이 필름을 갖다가 돌리면 하루밤이면 몇백 만장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 1만8,000장이 들어 있습니다. 1만8,000장이면 500원씩만 따져도 900만원입니다. 한 박스 인쇄할려면 순간적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사회 각처에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100만장 기준으로 인쇄하는 인쇄비가 3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부과세 10% 하면 얼마입니까 350만원입니다. 100만장 인쇄하는데, 필름 제작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인쇄한 것은 80만5,000장을 인쇄하는데 1,0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 감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 감리용역비는 당초에 6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인지 6억8,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용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점검에 대해서 본의원이 항목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감리자에게 의견을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까? 감독부서가 어딥니까, 발주청이 우리 관악구청입니다. 관악구청에서는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매월 접수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와 용역사간에 체결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인절차 없이 감리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답변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공모에 의해서 입찰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입찰이 됐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도 입찰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검토할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여기서 인적사항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 기술직이 아닌 임업직이 참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초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렇게 144억이라는 엄청난 우리 구세를 들여서 또 시세를 들여서 건립되는 구민체육센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부지 매입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 문제삼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부지매입 부분에서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밝힐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절차가 일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참여했던 회사가 6개사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입찰서류를 보니까 5개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는 어느 회사인지도 밝혀주시고, 또한 입찰과정에서 보면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되는 것은 감리용역비가 7억3,000만원에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가장 중요한 설계비가 1억5,000만원에 확정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설계 계약당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7년 6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150일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상환금을 1,099만원이 부과됐는데 이 부과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관악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관급공사가 설계의 부실에서 진행된다고 여러 번 지적하면서 착공당시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관악구에 구정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은 필요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구정기술자문단이 그 동안 현장을 확인해서 밝힌 합동결과보고서 오늘 자료를 제출받아 짧은 시간에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조에 엄청난 하자가 있는 설계의 오류부분을 지적한 전문위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분들은 건축사,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설비기술사 이렇게 특정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 자문위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덕망과 기술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설계부분의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쯤이나 걸리겠습니까? (○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30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6명)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관악산 입장권을 폐기해서 재제작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관악산 입장권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종합검토를 거쳐 조치코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감리용역비 증액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공사 완료일이 당초 2000년 6월 26일이었으나 감리용역 설계 완료일은 2000년 5월 31일로 계약된 관계로 해서 약 1개월 정도 추가계약분이 계약이 불가피하여 용역비가 당초 6억8,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점검에 대하여 감리자 의견을 들어 답변하겠다고 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체육센터 공사는 책임감리제로 운영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계속 주재하면서 감독을 수행한 감리자에게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리보고서는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매월 또 분기별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은 감리자의 서류를 받아 보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감리보고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업체선정 과정에서 임업직 직원이 참여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임업직 직원이 참여한 사유는 도면심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심사가 아니고 단순히 평가표에 의해 산정된 점수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서 업체선정위원에 임업직 직원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여회사가 당초 6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줄어든 사유는 6개 업체가 입찰참여 신청하였으나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업체를 입찰참여 업체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1개 업체는 입찰참여 대상에서 탈락하고 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용역비는 7억3,000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5,000만원인 사유는 설계용역비는 위 상위 5개 업체중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설계비가 예정가 2억7,7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리용역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에서 경리관이 조정한 금액 이하로 응찰해서 예산 8억1,700만원에 7억3,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설계비, 지체상금 부과는 설계자가 성과품 납품을 23일 지연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96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을줄 압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정기술자문단에서 4회 현장점검을 하였으나 설계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단 구성은 건축, 토목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사 시공중에 현장에서 시공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위주로 점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적정여부는 지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시나 시공시에도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유도하고 구 건축심의위원회 및 시 기술심사등을 받아서 설계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충분히 이해 되셨습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현재 추가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