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10일에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이 2000년 2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단 조례안 제목부터 바뀌겠습니다. ‘위락·숙박시설의 설치허용지역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이 바뀌면서 설치허용지역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상인 집수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인 집수구역, 다음 유해서 수량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인 집수구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인 지역, 이외에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관계법령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금년도 5월 4일자 건설교통부령 234호로 발효가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뒤의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서는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 됐었는데 ‘음식점·숙박시설’이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당초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였던 것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주정영업”으로 명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당초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허용지역” 이렇게 세분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개정안에 보시면 1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주점영업”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2항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3항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을 안 해서 임의로 정했었는데, 건축법에서 용도의 분류에 따라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관계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에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지역’ 이렇게 일단 제목이 바뀌었고요, 1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군수가 도서 로서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한다가 됐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항에서는 ‘하천에서 유하거리 20미터이상인지역“이였었는데요, 시행규칙상 조례준칙안이 다시 바뀌어서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의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 또는 지방2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미터이상인 지역‘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지금 저희가 지방1급 하천이 홍천강이 되겠고요, 지방2급하천은 홍천관내 소규모하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2항하고 3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2항은 당초에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되겠고요, 3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장 이런 것이 설치된 지역이 됐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에서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을 적용을 안 받는 농어촌도로에서 50미터이상인 지역으로 됐었는데요, 이 경우는 일단 5미터이상인 지역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농어촌도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 벗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 6, 7항은 현행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8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가 또는 지방지정문화재 및 명승지, 사적지주변으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이 됐었는데 이중에 ’다만, 지방지정문화재중 열목어 서식지에 대하여는 하천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인 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금년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는데, 지금 지방지정문화재중 열목어 서식지는 내면 광원리 광원교 상류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미터이상이 너무 과대해서 두촌면에 사시는 분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두촌면 나대수씨라는 분이 의견을 내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했던 사항이 50미터로 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9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10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상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벗어난 지역, 1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 집수구역... 이것은 저수용량이 30만톤이기 때문에 저희는 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의 10항은 13항으로 변경이 되면 변동이 없고요, 당초 11항은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이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11항에 삭제가 되면서 개정안 2항을 보시면 제1호내지 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1항부터 13항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2항을 보시면 10호이상 마을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된 지역은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정리만 되겠습니다. ’숙박업등‘이 ’위락·숙박시설등‘으로 바뀌었고요, 제4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조도 마찬가지고,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7, 8, 9조는 변동이 없고요, 10조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에 보시면 건축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조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휴게음식점에 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조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락시설은 단란주점하고 주점영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맞게끔 조례안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3항에 보시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해서 영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표 4호와 같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행규칙상 정한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했는데 가, 나, 다는 저희가 해당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항을 보시면 광역상수원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나항을 보시면 이것도 광역상수원은... 저희는 10킬로에서 5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광역상수원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그 다음에 하천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상인 집수구역이 광역이 되겠고, 다항에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해서 20킬로미터 이내에 유입되는 경우에 한 한다로 되어 있고, 이것도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라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집수구역, 마항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인 집수구역, 바항에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인 집수구역, 사항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집수구역, 다음에 아항에 보시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인 지역해서 괄호 열고 숙박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저희도 2항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1항의 가목부터 아목에 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것은 허용하도록 시행규칙상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호입니다. 이것은 2000년 2월 9일과 2000년 5월 4일에 각각 개정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9일과 5월 4일 본 조례의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에 의하면 숙박업 등이 설치 허용되는 지역은 하천주변의 경우는 하천으로부터 20미터이상인 지역, 상수원 취수장 5킬로미터 이외의 지역,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면 예외가 되겠습니다. 도로주변은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 등 이였으나 개정조례에 따르면 시행규칙에서 입지기준을 강화하여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시행규칙의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개정취지가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이나 이는 수도권 중심의 논리로서 농어촌을 비롯한 강원도지역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최대한 완화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도시이용관련 3개 법률을 통합해 국토계획이용및관리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농림지도 이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준농림지는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편입되거나 농림지역 등 보전대상지로 재조정 돼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도 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홍천군발전을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적이나마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법이 제정되기 전에 개발 가능한 지역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지역에 대한 입지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에는 용어의 변경이 불가하고 입지기준은 시행규칙의 내용에 충실하였으므로 자구 및 내용이 모두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먼저 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우리가 먼저 설계용역을 주었잖아요?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편입되는 면적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최대한 기준을 두고 했는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당초하고 개정안의 면적차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도서로서 도면하고 지번별 조사를 별도로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번에 보면 당초에 제정했을 적에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상지를 파악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도면하고 지번별 조사를 거의 착수 완료된 것이 다시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아마 부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차이는... 여기 보시면 하천하고 관련된 시설이 많은데요, 하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은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상수원이 홍천하고 화촌면이 있는데... 상류로 10킬로 그 안에... 경계로부터 500미터인 지역은 못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당초하고 차이가 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2항을 보시면 제1호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집단... 10호이상의 집단부락...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면적을 비교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해석을... 조례에 반영을 안하고 임의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규칙은 준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천지역으로 봤을 때 수상, 수하로 나누게 되면 수상지역으로 보게되면 홍천읍 상수도하고 화촌면 상수도 거기에서부터 10킬로미터하면 화촌면에서부터 두촌까지로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게되면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은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하천의 경계가 500미터로 하면 지방하천을 올라가면서 양안으로 하면 500미터를 빼놓고 나면 골짜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 범위 자체를 보게되면... 윗쪽으로 보게되면 화촌 면소재지 같은 경우...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마을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지금 두촌면 같은 소재지도 지금 안되어 있는데요... 화촌면도 있고... 아마 내촌면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부락이 되어 있더라도 마을하수도가 저희 관내에 그렇게 설치가 다되어 있는 지역이 드뭅니다. 일단은 여기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에서 500미터이내에서 마을하수도가 없으면 천상 지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하천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소하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고 2급만이 해당이 됩니다.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접도구역이 되는데요, 숙박시설 만큼은 접도구역에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규칙상에서 50미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도로에서부터 50미터를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을 두어야 만이 발효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심의절차하고 그 다음에 도서 작성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이 소요됩니까?

먼저 번에 당초 안을 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작업이 됐고 의견이 수렴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한 석 달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 법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국토종합계획법, 토지관련 3개 법률이 제정이 되면 사실상 무효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빨리 해서라도 홍천을 위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이 심의절차나 도서작성...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3개월이라면 너무 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데... 그런 것은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료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저희가 2000년 2월 9일자로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조례를...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2월 9일자가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이 금년도 5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5월 4일 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에서 이 내용이 2월 9일 이후 군민들이 알아서 허가를 받고자 해서 신청한 군민이 많지요? 접수한 군민들이...

준농림지역내에 숙박관계요?

예.

건수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는데... 문의는 여러 번 있었는데...

담당께서는 알고 계실텐데... 과장님은 바뀌셨으니까 잘 모르실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개정에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하천으로부터 20미터, 상수원 취수장 5킬로 이내 이렇게 했다가 지금 위에서는 10킬로로 하고 그 다음에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전에 정했던 하천변으로부터 20미터라고 했던 것처럼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명시를 해서 내려보낸 것이지요?

예,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상 별표4를 만들어서 별표4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손을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조정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잖아요?

예.

군민들이 이 이야기가 준농림지역내 음식업·숙박시설 이 조례가 설치가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많은 민원이 군청으로 들어가고 의회로도 많은 질문이 왔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앞으로도 약 한 3개월정도 더 걸린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빨리 서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도 하셨듯이 준농림지가 내년도에 폐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개월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군민이 있으면 과감하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