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28일 본인과 이원용 의원이 2000년도 신규발주사업장 및 ’99년도 하반기 점검시 지적사업장, `99년 이전시행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0년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여 2000년 5월 2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원용 위원을 선임하고 5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군ㆍ읍면 발주 336개소의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시간적 제약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현장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8명의 위원을 4명씩 두 개의 점검반으로 나누어 간사인 이원용 위원과 김영박, 김서규, 이상열 위원은 영덕읍, 강구, 남정, 달산, 지품면을 위원장인 본인과 한영수, 최종열, 이병환 위원은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위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관계없이 지역주민과 시공자, 감독관청 모두 관급공사 전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시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등 주민불편사항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또한, 공사실명제 이행은 현장 책임행정 구현과 대주민 신뢰확보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정상수도신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생과 밀접한 백년대계적인 대형사업장은 매 공정마다 철두철미한 현장감독 이행으로 경미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자율참여로 시행하고 있는 협동권사업은 노무비 등을 주민 자부담으로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토목공사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당초 기대와는 달리 미흡한 사업장이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의 철저한 현장지도가 요구됩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도수로 설치 등 영농수행과 밀접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농번기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장관리 업무수행으로 공사시행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우수기 전 제방보수 등 재해방지시설물 마무리로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으로는 의회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일부 미흡하며, 노후불량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아직도 철근절단시 산소로 절단하는 사례가 있으며, 산간오지 공사장의 경우 자재수급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점 및 불성실한 거푸집 철거작업으로 구조물의 미관을 저해시키거나, 일부 연차사업 시행시 기 시행구간과 상이하게 설계함으로써 마무리 공사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협동권사업장에 기술지도가 미흡하며, 그리고, 하수도공사시 시공구간별 하수구관의 크기가 서로 달라 연결작업이 곤란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정․개선 사항으로는, 거푸집 철거시 구조물에 붙어있는 판재와 못, 반생 등 보조 재료를 깨끗이 제거하고, 석축시공시 반드시 규격돌을 사용하고 뒤채움 조약돌을 충분히 채워주기 바라며, 준공검사전에 폐철근이나 폐콘크리트 등 폐자재 뒷정리를 완벽하게 조치한 후 준공처리토록 하고, 하수도 공사시에는 날개벽을 설치 시공토록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고 하수도 뚜껑이 양 벽체 위에 올려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견실한 시공을 바라며, 또한 돌망태 시공시 돌채움을 충분하게 하고 하천세굴을 고려하여 돌망태 끝부분이 하상보다 반드시 낮게 시공토록 하며, 옹벽공사시 도로변 및 미관상 필요한 지역에서는 가급적으로 문양거푸집을 사용 시공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연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반드시 출입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조성된 기념숲에는 견고한 지주목을 설치하고 고사목은 즉시 보식을 필요로 하며, 농로포장공사시 포장노폭을 기존 농로폭과 가능한한 일치 시켜서 미포장 부분이 잡초 등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이 조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시 반영토록 바랍니다. 그리고 철근절단시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사례는 우리 의회가 매 사업장점검시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는 시공업자는 물론 공사감독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지 시공자 보다 지역시공자께서 산소절단하는 사례가 많으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구합니다. 금후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근이 소요되는 사업장 설계시 설계시방서 및 도서에 철근을 반드시 절단기로 처리하도록 명기를 하여 다시는 산소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시 드러난 지적 보완사업장은 모두 14개소로서 유형별로는 보완 2개소, 시정․개선 7개소, 금후시정 4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자료내역을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 요구하고, 현장점검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중 의회차원의 감시활동으로 시공관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군정질문이나 차기 사업장 점검시 우선적으로 중점확인하여 모든 관급공사에 견실시공의 이미지를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주요사업장 점검기간중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업장 점검시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공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성의 있는 설명과 안내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 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

뒤에 2000년도 주요사업장점검결과에 두 서너 가지가 빠졌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빠진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에 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 남정해수욕장에 샤워장하고 화장실에 벽체균열 간 것이 빠졌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영해는 한 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영해경수당종택에 기둥수평 바로잡기가 안되어 있었고, 그 다음 굴삭기 사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백시멘트사용은 그대로 그 쪽입니다. 그리고 오촌1리 존재종택보수에는 백시멘트사용을 거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99년도 예비비규모는 일반회계 8억1,100만원, 특별회계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경항물양장복구비 2,500만원, 태풍피해주택복구비 135만원, 금진사면붕괴복구공사3,338만8,000원, 농작물대파대지원 12만5,000원, 농경지수해복구비지원 9만1,000원, 태풍피해어망어구복구비 57만7,000원, 백청도로수해복구공사 4,726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만 1억774만1,000원으로 재해예방사업과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긴급복구에 전액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집행된 예비비를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222억4,058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8억9,384만1,000원으로써 183억4,674만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사용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129억7,916만1,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53억6,758만7,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924억6,124만원의 119%인 1,103억8,259만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2억1,554만8,000원이며, 세외수입이 273억6,629만7,000원으로 사고이월금 176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교부세수입이 312억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수입은 455억9,375만4,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5%인 936억1,524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90억1,831만원, 사회개발비는347억6,838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385억7,615만6,000원, 민방위비는 1억6,807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8,431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28억1,328만9,000원, 세출은 22억655만7,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9,183만4,000원, 세출은 4,651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51억3,032,3000원이며, 세출은 51억2,962만8,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9,595만6,000원, 세출은 3억6,42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6,799만5,000원, 지출은 1억5,142만6,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9,640만원이며, 지출은 7억6,551만5,000원, 공원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770만9,000원, 지출은 6,513만4,000원,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세입은 17억1,852만9,000원, 지출은 15억4,556만8,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3,631만5,000원, 지출은 40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 및 예비비․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2,531,410㎡ 공시지가 544억1,264만2,000원, 건물이 37,714㎡ 과세지가 표준액은 54억7,912만3,000원, 기타 기계, 입목 등 3,531만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억1,153만9,000원으로 태풍 “올가”및 호우피해복구 둥 7건에 1억65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99년도 이월사업인 개인소장 문화재구입 등 63건에 129억7,916만1,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개인소장 문화재구입 등 18건에 52억5,073만4,000원, 사고이월사업은 경수당종택보수 등 45건에 77억2,842만7,00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와 업무연찬으로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합리적인 투자확대로 튼튼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세입․세출운용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경상경비절약으로 발생되는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위한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