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조특위 제출)

감사특별위원회 권동섭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2일 제77회 정선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 선임 및 구성에 관한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 2000년 6월7일 제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과 건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을 포함한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넷째 감사반 편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능률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평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토대로 총 150건의 감사자료에 의거 행정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산불예방 활동, 정선5일장 운영, 관광객맞이 준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 부서에서는 계획되었던 군정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다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할 업무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잘된 사항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질책보다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총 77건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장기적인 추진을 요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요구사항은 군민을 대신한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심은 물론,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단위 민원현장방문 및 여론수렴에 애쓰셨고, 각종 자료의 수집으로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던 바, 보다 심도있고 알찬 감사가 되었던 것으로 자체평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 모두는 감사기간동안 논의되었던 많은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등 민생안건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수감을 위하여 성의있는 감사자료 제출과 장시간 동안 진행된 감사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와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의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결위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종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건의 조례안은, 지난 5월29일과 6월19일 정선군수로부터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22일 제7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3건은 수정안대로 4건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민제안조례안은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공모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업무 능률화를 기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의식 고양으로 민주적인 열린 군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안을 공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중 제7조 제1항에 제안심사는 연 1회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훌륭한 제안이 짧게는 1일에서 많게는 1년까지 사장되므로 시행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제안의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훌륭한 제안을 신속히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를 수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향토민상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이 5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여건 변화 및 타 시상과의 형평성을 고려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차원의 100% 감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세 전환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자구수정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 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청소년 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를 위한 정선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호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상기 규정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일부이기는 하나 일시적인 실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중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므로 주위로부터 신망과 칭송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이들을 청소년 지도위원에서 배척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도 배척된다고 사료되며, 이들의 경험이 오히려 청소년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이들에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수정 가결한 제정 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근거조항 변경 및 감량기기의 시설 설치 기준,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를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제8조(자금의 신청)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ㆍ융자 신청서와 차용증서에 읍ㆍ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을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중 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조건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충분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도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생해야 하고, 부탁받은 연대보증인은 인간관계상 거절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무성의한 태도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으므로, 담보능력이 있는 자의 연대보증은 제외토록 수정 가결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다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민제안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3대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의장제의)

의장님! 의장단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반기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화합을 잘 이끌어주신 이정용 의장님과 이대춘 부의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선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받도록 하고, 아무튼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 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준비가 되었으므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의회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용 의장님, 이대춘 부의장님, 그리고 후배를 위해 양보 해주신 권동섭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이대춘·정주용)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대춘 부의장님과, 정주용 의원님 두분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79회 정선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등 산적되어 있는 안건들이 계획되었던 대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은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님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3대 정선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송계호 의원님과 부의장으로 당선하신 전성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써 제79회 정선군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