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손동익의원외 5인발의)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 건(손동익의원외 5인발의)

최영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부군수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수 부군수님의 32년간의 공무원의 자세, 사명감,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를 하면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저희들 일상생활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세와 비교를 해서 고위공직자로서 또 정년을 눈앞에 둔 공직자에게 후배공무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충고가 될 수 있는 직언 삼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한 내용 중에도 고위공직자들은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많이 쓸 정도로 자기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쩌면 부서간에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왕왕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군수님의 평소 근무하고 있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부하 공무원들에게 직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민원 인들의 자세가 아닌 공무원들이 보면, 민원 인들의 자세가 아닌 공무원의 자세에서 무사 안일한 그런 자세로 모든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많은 민원 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인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군수님의 오랜 경륜을 갖춘 선배공직자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만약에 퇴임을 하시게 되면 일반 시민이나 군민의 입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을 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거 하고 일반 시민이나 군민이 되어서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하고 자세는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시민이나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니고 내편, 쉽게 말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부하 공무원들에게 한번 직언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왕에 정년퇴임을 눈앞에 둔 공직자로서 우리 군에 와서 근무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보고 느낀 대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복지부동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한가지만 우리 부군수님에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 나중에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을 해 뒀습니다마는 근린공원 문제 같은 경우도 부군수님 잘 아시다 시피 환경녹지과와 쉽게 말해서 그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나 이해관계가 사실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지금 현재 오히려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떠나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군민이 어느 쪽으로 가야 편리한지, 잘 살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염두에 둔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간에만 안일한 생각을 하고 해결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군민이 정말 앞으로 잘 살수 있는 복지 군민이 되기 위해서 직언을 서슴지 않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의 질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문장호 의원님.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의회가 열리고 질문 순서 때마다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품위관계를 빠지지 않고 들먹거리는데, 물론 사람은 상대에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저 자신부터 전체가 마음과 밖으로 육신적으로 새로워 질줄 압니다. 군대 생활을 해도 매주 한번씩 내무 사열을 받고 여기도 보면, 분기 수시 불시 모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 중에 말이죠, 결국 읍·면에는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도시고 있고, 경우에 따라 의복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농부 중에 일등 농붑니다. 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옷을 험하게 입는데, 이 의복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잘 안됩니다. 의복이 허술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의 하나의 기관이요, 요즘 사회가 발달해서 기업체가 많고 하지만 그분들보다 국민들 눈에는 하나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옷을 입고 이래서 그게 아니겠고, 좀 뭔가 눈에 열이 찰찰 나고 뽀리뽀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게 철마에 사니까 문장호란 사람이 이러니까 혹시 철마에 그런 공무원이 있나 이래 생각하면 오해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여러 군데 안 다닙니까, 가볼 때 뭔가 저희들이 어릴 때 공무원을 보는 거 하고, 중년에 보는 거 하고 요즘에 보는 거 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도 오고갔지만 서울 어디에서 청바지 바람이 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뭔가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몸 자세도 말이죠, 뭔가 좀 또록또록 하게 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시골영감 골목길 가듯이 이런 것도 눈에 더러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써 한 분이 선거전에 나갔는데, 주위에 주민의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7가지가 뭐냐 하면, 색상이 다른 와이셔츠를 두 벌 준비해라, 넥타이도 그렇게 두 벌 준비해라, 구두도 굽도 좀 높은 것을 두 벌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당선될 거란 말입니다. 그 주문이 뭐냐하면 뭔가 그 사람을 내보낼 때 저 사람 일 좀 할만하다, 국민에게 주민에게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당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더 맹랑하고 과연,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더 칭찬 받게끔 또 주민에게 군민에게 그렇게 보이게끔 한번 다짐하는 그런 뜻에서 저가 질문하는 것이지 꼭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강훈 의원.

문장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생활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속성을 훤히 아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질문이 좀 잘못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물론 읍·면 공무원의 복장이 의견제시가 됐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 공무원의 사기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소관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소관입니까. 5년 미만 짜리 공무원 연봉이 얼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자리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사항에 따라서 다르고, 연에 1,500만원～2,000만원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예, 일단 알겠는데요. 물론 지금현재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인텔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5년 짜리가 부양가족, 부모를 모시면서 그 정도 액수라고 하면 사실상 생활이야 빠듯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특히 읍·면장이 어떤 최고 오너가 배려해주는 생각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읍·면 이장이 읍·면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고가 되어 예산이 수반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장도 모르고 읍·면장도 모르고 난데없이 예산에 얹혀져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역대표인 군의원도 모르는 예산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읍·면 이장들을 통솔할 힘이 있어야 마을주민도 통솔할 것이며, 또 그리고 군에 관계공무원 책임자들도 편하게 의견수렴을 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계통 없이 중구난방으로 어떤 특정인을 통해 가지고 예산에 수반되어 올라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최고의 책임자는 부군수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읍·면장의 사기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를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하시고, 비록 그 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배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손동익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강훈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 질문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 및 2천년 구분·대비해서 읍·면별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지원사업비 현황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현황은 99년과 2천년 구분대비 읍·면별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지원사업비 현황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읍·면별 지원사업비는 총 128건에 331억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기장이 65억 9,600만원, 장안에 28억 1,200만원, 일광이 16억 9,700만원, 정관이 36억 3,000만원, 철마가 17억 1,300만원, 기타가 사업이 있고, 2천년도의 경우에는 총 162건에 344억 9,300만원입니다. 기장이 36건에 93억 7,000만원, 장안이 25건에 35억 1,000만원, 일광이 34건에 53억 7,000만원, 정관이 14건에 20억 5,400만원, 철마가 16건에 46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와 2천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정관분야는 정관쪽은 사실 여러 가지 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군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너무 방대한 자료요구나 질문을 요구해서 고생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우선 답변한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착공한 사업과 미착공한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본 예산에 착공한 사업들 중에 보면 어떤 사업들은 이 예산이 승인되자마자 설계를 하고 그냥 착공을 해서 한달, 두달도 안돼서 마치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본 예산에 확정되었는데도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설계를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업의 공정성이 없다고 봐지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럴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나중해도 될 사업은 일찍부터 설계마치고 설계마치는 그 달에 사업시행해서 그 다음 달에 마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오해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사전에 공사를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미착공한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4억 2,000만원, 2억 1,000만원 있는데, 이 유인물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은 언제쯤 마치는 겁니까? 어제 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10월 달이나 내년에 하는 그 도시계획을 말합니까?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 상세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의 주무 부서장입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예산서를 사업별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부군수하고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간 이기주의, 부서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심의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도 좀 힘있는 부서장은 요구하면 관철되는 것 같고, 힘없는 부서장은 요구를 하면 관철 안 되는 것 같고, 앞 뒤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전체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전체를 놓고 어느 게 먼저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심의를 마친 이후에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군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보았을 때 아직까지 몇 년 이후에 해도 될 사업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 시비 요구를 하고 당장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꼭 해야 될 우선 사업은 배제가 되어 후순위로 밀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봐졌을 때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미착공된 사업이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이것은 장안사 진입도로 관계는 주민설명회도 했고, 의견수렴을 하고 변경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기장 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후에 바로 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유인물을 통해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저도 얼른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게 지적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좀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기장 군에 사업들 중에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없느냐 그런 생각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되묻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는 십분 이해하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안사 진입도로는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장안사 진입도로는 많은 외래 객들이 드나드는 장소기때문에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꼬집어서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안하고, 아직까지 안해도 될 사업들이 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한테 4권의 유인물을 줬는데 이 4권을 하나하나 나열 해보면 한 사업들 중에 아직까지 안 해도 될 사업이 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야 될 사업은 지금 코를 골고 사업계획조차 담당부서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작년도 장마가 들어서 홍수가 지고 난 이후에 기장읍 사무소 주위에 1주공 옆에 도로에 자갈이 뭉쳐서 오히려 아스콘을 파손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거 고칠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시가지 정비사업비로 하겠습니다해서 1주공 쪽에 인도하고 아스콘 한 차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 우체국, 지금현재 농협 군지부 그 옆자리는 20미터 도롭니다. 아까 잠깐 쉬는 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기장읍의 구획정리 1호 사업지구입니다. 대라 1지구 구획정리 지구입니다. 그게 26, 7년 세월이 걸려서 지금 아직까지 집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고 있는데, 그 20미터 도로가 제일 많이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입니다. 명색이 기장군의 군청 소재지 제일 중심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아직까지 인도도 없고 반쪽 도로로 있다는 겁니다. 기장읍 사무소 옆에 보면.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 예산 요구 한번 해 본적이 없어요. 어찌하는 지 보려고 가만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이나 담당 부서에 이 사업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가 먼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지역을 돌면서 찾아서 그 사업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물어봅시다.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맞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청 소재지입니다. 제일 중심도로입니다. 20미터 도로가. 그렇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 아직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본적도 없고 하는 걸로 구상한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기장도로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산꼭대기 있는 농로포장이 급한 건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니는 중앙 도로가 급한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예산배정 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한정된 재원인데 가급적 요구한대로 배정되면 좋은데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왜 안하느냐 질책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서는 모두다 바쁜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이나 주민들의 편에서는 되도록 이면 자기 근처에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 개인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통정리를 해당 부서에서 책임 공무원들이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도 답변이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게 기획감사실장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주요업무가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이라든지 다음 예산편성과 배정, 정원관리, 법제 및 소송업무, 감사업무와 정보통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보좌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시비 예산 확보와 신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해 지방재정의 투·융자심사분석을 비롯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이라든지, 각종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이라든지 부진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안 제시하는 문제 또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정원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 그리고 현재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전산화 추진문제 등 해서 비록 제가 1년 1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업무파악에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기장 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도 파악해야 될 문제는, 100%파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계속 파악해 나가고, 군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자료 및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편성과정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해서 기장 군 같으면 과별로 사업소별로 예산요구서를 취합합니다. 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 실·과·소 및 읍·면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각 과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요구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충분하면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당 실·과장, 군수·부군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재원일 경우에는 주민 및 읍·면을 통해서 1차로 하고 해당실과 접수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의존재원일 경우에는 절차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실과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다시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확정이 되면 예산안을 편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런 과정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건 아니고요, 본 질문의 답은 그 정도에서 그치면 되고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앞에 소관업무 파악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의 입지가 우선 연령적으로 젊고 또 다른 여타 과장들보다 경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신껏 자기 업무를 능력껏 해주시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역이기주의나 과 이기주의에 밀리지 말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어찌 보면, 제3자가 보면 인격에 저해를 준 것 같아서 질문자체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소신껏 하라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최영환 의원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깊이 설명을 안 드려도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예산안편성 과정 자료 및 의견수렴 이 질문은 그 동안 제가 보니까 큰 것은 제쳐두고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요구사항을 드려도 된다는 보장은 못하니까 제쳐놓고 작은 거라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이라도 소규모 사업이라도 안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난 추경 때 보니까 물론 동료의원이 자리를 비키고 없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이 소리한번 지르니까 수정예산이 덜렁 올라옵니다. 수정예산 내용 두 개뿐입니다. 그 수정예산이 올라왔을 때 옆에 있는 동료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얹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설명 드릴까요, 지금 현재 기획실 예산계 전문직인 특히 이거는 건설이고 토목이고 건설계통인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예산계 포함돼 있습니까?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에서 일반직에게 2천만원 달라, 3천만원 달라 하면 그냥 올라옵니다. 그거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올라왔는데 계약업무 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90%, 95% 다 줘 버립니다. 또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왔을 때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2천만원 맞춰서 올립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장안읍에 공중보건의 앞마당에 포장한다고 돈 500만원인가 52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520만원 어디다 다 쓸라고 올렸습니까, 예산 짤렸습니다. 25평에 포장만 하겠다고 하는데 520만원 어째서 들어갑니까, 아무 천지도 모르고 예산 달라는 대로 얹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제일 작은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제일 작은 겁니다. 그 예산 짤렸습니다. 그 예산을 줘야 될 자립니까,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기획실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예산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김정헌 의원하고 저하고 제 지역의 예산을 짤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안사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께서 그거는 시급하지 않는 예산인데 어째서 그게 올라 왔느냐 하는데, 우리 기장 군에서 외지인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 장안삽니다. 지금 거기 토요일 일요일 되면 길이 막혀 가지고 교통경찰이 줄을 서서 정리를 해도 정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대단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군수가 자기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아마 금년에 예산을 4억 정도 올려 가지고 준비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까지 문제제기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동료의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섭섭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감사업무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감사 뭐합니까?

지금 현재 읍·면 별로 정기감사하고 일상감사해서 잔잔한 거 챙기고....

자체 군단위 부서별 감사는 안 하죠? 그러면 지난번에 농촌지도센터에 대한 감사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감사의 자료가 추후 확인하니까 거리감이 너무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또 어제도 군수하고 우리 질문내용에서 감사를 해서 결정하자는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믿어도 되겠어요? 답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감사는 감사대로 원만하게 완벽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그걸 두루뭉실 적당하게 자기 새끼 안 잡아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집따까리 하나 3층을 날릴 정도의 문제가 제기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 문책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 문책은 다른 구청으로 전출간 직원들하고 여러 명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시에서 징계처리를 하는 방향인데 그게 경찰수사가 마무리 안돼서 보류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자체 감사 내용을 물었는데요, 자체 감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전문가 아닌 이상 답이 나오는 게 어렵고 시간낭비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 특히 전문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은 이런 문제가 집따까리 하나가 날아갈 문제가 나오면 일벌백계주의로 흘러야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한 말씀 짚고 넘어가면서 답변은 전문가 담당이 아니니까 충분한 답변은 지금 현재 안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손동익 부의장 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 입찰 수의계약 추진 및 업체현황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총 계약은 156건에 계약 금액은 95억 8,101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계약은 총 127건으로 46억 6,646만 8,000원이며, 그 중 수의 계약한 공사는 105건에 18억 5만 7,000원이고, 입찰한 공사계약 금액은 22건에 2,8억 6,64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수의계약 공사 중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씀드리면 총 105건 중에서 93%이상인 계약 건이 88건이며, 93%미만 계약 건은 17건입니다. 99년 계약까지는 일반건설은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천 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였으나,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2000년 시행 공사부터 3,300만원이하 소액공사만 수의 계약토록 변경되어, 올해 시행한 수의계약 공사 건은 소액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91～94%이나, 소액·위탁 등의 공사는 95%이상 계약도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총25건으로 19억 2,854만 3,000원으로 이 중 수의 계약한 용역은 17건에 2억 9,726만 4,000원이며, 입찰 시행하여 계약한 용역은 8건에 16억 3,12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공사의 계약 건은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으로 계약금액은 29억 8,600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소재 하는 건설업체는 총 122개로서 일반건설업은 1개 사이며, 전문건설업은 총 121개 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청사관리 용역업체에서 계약조건에 맞게 자격소지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또한 당초 채용자가 변경될 경우 조치사항 그리고 용역비 월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조건에 맞게 자격소지자를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당초 계약조건에 기술분야의 경우 전기3명, 소방2명, 기계2명, 환경1명 등 총8명이 해당분야에 근무토록 되어있어 현재 각 분야별 자격소지자 8명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초 채용자가 변경될 경우 조치사항은, 기술인력 교체시 동 자격자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기술인력 교체시 신규인력에 대한 자격소지여부 등을 통보토록 하고, 군에서는 자격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후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업체의 월별지출내역에 관한 사항은 용역업체와의 년간 계약금액은 5억 6,600만원이며, 5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2억 3,800만원입니다. 용역업체의 월별 지출내역 중 보험료,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월별 세부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수불부 작성 및 2000년도 청사관리용역 업체 선정 자격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은 청사관리용역업체에서 월별 소요판단 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 자체 구입하고 소모품 수불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사관리용역업체 선정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군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 완화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손동익 의원.

제가 질문을 요구한데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챙겨보내 주지 않았습니까. 자료 없이 질문을 할려고 하니까 내용이 애매모호한데 내가 그 중에 하나, 전기기사가 3명이지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물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명 맞지요?

예.

전기기사 3명은 경력소지 몇 년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빨리 하세요.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경력 3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3명이라는 전기기사가 마이크 관리 책임을 집니까? 마이크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집니까. 됐습니다. 어느 기사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지만 마이크가 이상이 있어서 전문기사가 붙어 있으면서 마이크를 즉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아침에 행사 준비를 다 하는데 행사하는 과정에 마이크 꺼져버리고,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내가 행사하는 것만 해도 마이크 고장이 난 것이 여러 차례인데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 제대로 못한다는 증명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덤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 기장군청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기준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입찰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비슷한 국가기관인 고리원자력에도 지역주민 우선 배려를 위해서 점수제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쪼개서 지역에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물론 입찰은 해도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역력히 목격을 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완화조치를 해 달라는 질문을 냈는데 답변은 그런대로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명심을 하고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문장호 의원님.

문장호 의원입니다. 금새 마이크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대행사에 가면 눈에 가는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군민 건강에 대해서 하는데 그 대강당이 차고도 뒤에 전부다 서 있었어요. 주민은 응집해 있는데 부산대학에 어느 여교수님이 노인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금방 동료의원 질문과 같이 아주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꼭 단상에 서서 사용하는 것이지 패용 마이크라도 준비가 되어서 그런 행사 때는 강의자가 말이죠 흑판에 가든 어디 가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일을 해야지 딱 묶어 가지고 아주 곤란했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빼니까 뭐가 안되고, 두 번 실수가 있어요. 그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대강당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방송시설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볼륨을 많이 올리면 서로 스피커끼리 소리가 나고 상당히 방송시설 부분을 재점검해서 다시 보완을 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청사관리자가 책임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용중에 문제는 청사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경력소지자를 갖다 붙혀 놓고 3명이나 있으면서 이동마이크 그거 하나 조작 못하는 그게 무슨 기사요? 바로 문장호 의원 설명한 그 자리에 이동식 마이크를 찾는데 마이크 조작을 못하는 그 사람이 기술자라고 붙어 앉았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권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의 질문사항 순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회 대변멸치축제 예산집행 사항과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축제에 소요된 총 예산은 약 8,9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군에서 집행한 예산은 5,000만원이고 나머지 3,900만원은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그 중 군에서 지원한 예산의 집행내역은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벤트사에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00만원은 무료시식회에 사용될 멸치 구입비에 875만원 중 일부를 보조하였습니다. 그 외 멸치조리비용, 주류·음료구입 행사장 비품구입, 기념타올 제작, 자원봉사단에 대한 식비 등은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로는 언론매체와 각종현수막 인쇄물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가 중복되어 시기적으로 늦어져 거리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행사장 주변의 잡상인들로 인하여 주변정리 및 차량통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통통제 및 지도 부문에 대해서는 송정입구와 청강삼거리 입구에서 대변항으로 향하는 길목의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났으나 행사장 주변도로는 차량을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교통정리는 원활하게 추진되어 전반적으로 교통정리는 원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멸치 축제행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마을 주변도로 및 진입도로의 조기 확충과 축제기간 중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마을 자체 멸치축제 규칙 등을 설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안과 운영 후 예산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수련 시설 운영사항을 검토하였으나 검토해본바 직영이나 위탁과 관계없이 운영비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정도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내용은 최저 8,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군 청소년수련관은 자연권으로 신도시개발 구역의 도로개설 미정으로 현재 진입로인 마을농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주변여건이 타 지역보다 불리한 상태입니다. 수련관 운영보조금 지급이 타 지역시설보다 많아질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모든 여건이 충족될 경우 민간위탁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군 청소년수련관은 주거 밀집지역과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시설이용이 편리하도록 정기운행이 가능한 차량배치와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대의 운영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여 운영주체의 편익보다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을 예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어린이 모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인 등산이나 생태계조사 탐방,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등의 프로그램도 곁들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인근 및 각처의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등이 우리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이용할 1박2일, 2박3일, 3박4일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기업체, 어린이집 등에 적극 홍보하여 군민 누구나 저렴한 이용료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다른 시설의 운영 등을 종합 검토하고, 우리 군 지리적 여건과 진입로가 완성된 시점을 감안하여 검토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크게 수영장운영, 대강당운영, 문화의집, 특성화사업 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할 경우 계획이고 특히 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3억 9,000만원 정도이며 지출은 5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약 1억 1,200만원 정도 초과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따라 운영비 지출을 실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불필요한 시설운영 등을 재검토하여 운영한다면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별지와 같이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문화원 운영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비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 그 보조비율에 맞게 군비를 계상하여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 문화원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계발, 보존, 전승과 선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 의 수집·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군비 1,6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월 평균 130만원 정도이며 주로 간사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비 형태의 예산은 약 5,700만원 정도인데 본 예산은 향토사료조사 및 문화학교운영, 교양 강좌 등 각종 문화사업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변 멸치 축제의 향후대책 및 지역 편중 행사에서 벗어난 군민 축제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항하고 조금 같은 사항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멸치 축제의 실상은 한쪽으로, 기장 대변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처음 제4회 대변멸치축제를 담당했습니다마는 당장에 옆에 마을에도 같이 축제를 해달라, 일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아직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장 군 전체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지원을 줄이고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 모금 등으로 해서 몇 년 안에 연차적으로 줄여서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기장 군 전체의 해안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련관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 12월에 87%의 공정상태에서 대강당 증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다 행정사무감사 후 구조물에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가 된 3층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건축물 추진현황은 3층 철거 및 기둥, 보 등의 철근 배근 작업과 옥상바닥 거푸집 작업을 하여 현재 건물 자체에는 60%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강강 외벽과 골조 및 지붕 철골작업과 조적·미장·창호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25%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토목공사 추진현황은 수영장 뒷 옹벽을 설치하여 법면 처리를 완료하였고 운동장과 연결하는 계단도 설치 중에 있으며, 주차장부지에 대한 암반제거작업과 운동장과 야외집회장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를 합쳐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이 지금까지 그대로 된다면 10월경에 수련관 시설이 준공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의 답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세부계획서를 별지로 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광고물 현황과 단속계획 및 추진사항이었습니다. 2000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광고물은 총 6,680개 적법광고물은 5,484개, 불법광고물은 1,196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는 매월 2, 4째 주 화요일을 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여건의 크고 작은 지주간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 전국체전 및 2002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하고, 특히나 우리 기장 군은 관광지로 앞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며칠 전 일입니다마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우리 과에 2～4명 두어서 환경정비 전담반을 편성하도록 내부결재를 업무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뿐 아니라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여 2002년 이후라도 우리 기장 군에 관광지의 면모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로 해서 어제 나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정관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탈진 도로를 활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기 전에 개관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련관 건립지역은 기장군 정관신도시 개발계획구역으로 정관면 지역을 우회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와 연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공사의 착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선 마을농로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을 정관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회 추경시 농로 개·보수 덧씌우기공사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8월중 현재의 마을농로구간을 개·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준공 및 개관식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정관신도시 추진에 따른, 제일 우선 먼저 시와 협의하여 정관 우회도로를 먼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대변멸치축제 관계에 대해 같이 의논하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멸치축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 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8,931만 3,100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계수는 반드시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벤트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4,817만원입니다.

멸치 구입비는?

875만원입니다.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합쳐서 875만원입니다.

몇 개 들어갔어요?

350상잡니다.

과장님, 한 상자 대충 양은 얼마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에서 보조금 얼마 나갔습니까?

5,000만원.

자체부담은 얼마나 했어요?

자체 3,931만 3,000원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8,931만 3,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일광하고 연화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광에는 뭘 축제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거기도 자체적으로 붕어축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연화리는?

연화리도 장어축젭니다.

이번에 초청장은 몇 부 발부했습니까, 대충 말씀을 해봐주세요.

......

초청장은 800장으로 하고 인사장은 300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딱 꼬집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에 돈이 들어간 것이 4,817만원이 이게 적게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정은 보조를 5천 만원 보조를 주는 관계로 전체적인 것은 추진위원회가 대변멸치축제 자체 대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벤트사 세 사람이 참여한 중에서 이번에 이벤트사가 한 금액이 4,817만원에 자기들이 계약이 서로 됐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 이벤트 행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군민의 혈세가 5천 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에서 들어가는 돈이 3,931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네요. 작년도에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될 경우 일절 자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작년도에 제3회 멸치축제 할 때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없어도 멸치축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 없는 가 하는 것을 이번 4회 멸치축제를 통해 가지고 과장님은 아는 바 느낀 바를 말씀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기장 대변 멸치축제를 담당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변 상황과 대비해 볼 때는 이게 기장 군 전체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전부다 참여하고 이 예산은 군민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은 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민전체가 느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해서 개별적으로 다 못 도와줄 형편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대변 멸치축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게 대변멸치축제고 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장군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과, 또 주변의 지역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변멸치 축제를 지속적으로 가면서 자금이 소비성이 아닌 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기금이 모이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지원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해서 2～3년 내에는 꼭 우리가 바라는 기장군 전체의 축제가 되고 기장 군 해변가 전체 비슷한 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는 똑같은 혜택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으로 아직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2001년 본예산 마련을 할 때 아마 진지한 토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쯤 알아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벤트 회사에 돈이가 약 5천 만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원금 받아서 여기 전부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체자금 한 3천 만원밖에 안 했는데, 5천 만원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가 뭐하는 겁니까, 예식장도 예식장 나름입니다. 부산가면 목화예식장이 있고, 동래에 가면 청기와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 예식 하는 거나 여기 예식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벤트 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이벤트 안 한다고 해서 홍보가 안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금년도에 24일, 25일 할 때 모인 인원이 몇 명쯤 모여졌습니까?

2～3만 명쯤.

뭐를 가지고 2～3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평당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모 일간 신문에 보면 500명밖에 안 모였다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그런 전시효과 같은 식으로 해서 바깥에는 돈 많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멸치축제 잘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멸치 내고 돈 내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대변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멸치도 내고 돈도 내고 자체에서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 보다 무료 시식하는 거기에 모이니까 차라리 이 축제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일부의 대변리에서 이런 말이 상당히 오고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청에서 정말로 천혜의 바다의 그 고귀한 멸치를 그냥 그대로 식탁에 올릴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장의 명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의 고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얼음 조각 앞에 갖다 놓고....

김만선 의원님, 간략하게 하세요.

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은 옳은 말하면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좀 그거 하면 그거하고......

좌우지간 제가 여러모로 개선하고 자주 협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회에 참석해 봤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아까 의장님 말씀과 같이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다 하는 쪽으로, 앞으로 내일 모레 조례로 만들 겁니다. 감사원 감사도 우리 주민이 몇 분이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공개 할 수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어요? 군보에 낼 수 있어요? 답변 해보세요.

일단 예산부분에 오늘 말씀드린 정산부분은 제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변멸치축제 앞으로 운영관계는 제가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군의원님들에게 협의하고 해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싸게 받았어요? 고객들에게 비싸다 싸다는 걸 떠나서 멸치 몇% 싸게 받았어요? 노상에 회 해놓고 팔은 거 말입니다. 보통 한 광주리에 5천 원씩 하던데요 몇% 싸게 팔았어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15%싸게 판다고 말을 해놨대요? 저는 결론적으로 대변멸치축제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화근을 가져오는 게 아니겠느냐, 대변 마을에 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좀더 알뜰하게 진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대고 뭐고 절약해서 대변멸치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잘 고안해서 연구를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인 김만선 의원님께서 대변멸치축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다보니까 그 마을 출신인 본 의원은 여기 앉아 있기가 참 황당합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멸치축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고 또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멸치축제부분부터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있어 본 질문의 내용 순서하고 좀 엇갈렸습니다마는 멸치축제부분을 동료의원이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못된 점이나 보충질문 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말씀대로 5천 만원의 지원금 중에서 4,817만원이 이벤트 비로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께서도 전액을 5천 만원 지원한 전액이 이벤트비에 다 충당이 되다 보니까 돈이 쓸곳에 안 쓰여지고 잘못 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벤트 회사, 저도 멸치축제라는 걸 처음하고 나서 추진위원장도 맡아서 그 업무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행사에 기술적인 부분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든 행사들이 요즘 보면 대부분 이벤트에다 행사를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좀 빛이 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롭게 또 행사의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이벤트 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3개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줄은 몰라도 4,817만원이라고 하면 좀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제가 2회 때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입찰을 부쳐봤는데 그때 2회 때 맡았던 이벤트 회사가 지난 4회 때 맡았더라구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 6백에서 7백 정도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그때의 수준하고 금년도에 한 수준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인플레 사정도 있어서 상승요인은 있겠습니다만 별로 이벤트 회사가 한 것은 큰 차이는 없더라 그런 객관적인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동료의원이 이벤트 회사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멸치축제가 솔직히 제가 본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간의 이기주의, 시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광도 장어 축제한다, 연화리도 장어 축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첫째 이런 시기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발상이 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이 멸치축제를 보는 많은 지도자 분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멸치축제를 하는 동안 왔던 우리 문화원에 중요직에 있는 간부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오히려 기장 차성문화재 행사보다는 이 멸치축제가 오히려 더 우리 군민을 알리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는 더 효과적이고 더 모양새가 있다 이것이 우리 군민의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두 시간 넘도록 앉아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사실 그냥 돈을 써버리는 행사가 아니고 주민의 소득하고도 연계되는 행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 기장 군을 우리 대내외적을 우리 기장 군을 알리는데는 어느 행사보다 군비 5천 만원의 지원 효과를 여러 수 십 배 더 얻는 그런 알찬 행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지역간의 갈등. 시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차라리 그 본 마을 출신이지만 이 멸치축제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를 어떻게든 차라리 우리 범 군민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마을 주민 소수가 모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볼 모양 없이, 짜임새 없이 한다고 하면 다른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멸치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저도 질문 내용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타 시도를 비교를 해보고 다른 데를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관들이 적자 운영을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정능력만 충분하다고 하면 적자 운영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능력이 충분한 상태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협의회 할 때 이 이야기 하니까 군수는 대답하기를 꼭 득만 되는 사업만 할 수 있느냐, 적자 나는 것도 할만하면 해야죠 하는 것을 당당하게 하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군의 행정도 어찌보면 적게 보면 가정살림 사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도 해야되고 가정도 꾸려가야 됩니다. 매때마다 빚을 낼 수도 없고 매때마다 적자 내는 줄 알면서 끌고 가는 가장이나 책임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적자 운영을 어떻게 해서 되도록 이면 최소화하겠느냐 그것을 우리 행정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연간에 수입은 3억 9,0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은 5억 200만원 정도, 1억 1,2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순수한 적자가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아홉 명의 직원이 거기에 충당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아홉 명 직원 거기에 두고 다른 데 위탁을 줬을 때는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무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더 이상의 1억 1,000만원 정도의 적자는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좋은 지적 하시대요. 개인이 사업하는 거 하고 우리 관공서가 쉽게 말해서 행정이 사업하는 거 하고는 사업의 운영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말 바른 지적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정능력이 있을 때, 한번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가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도로,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 대형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한다면 대형버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아까 개발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이장 찾고 협의가 안 되면 못한다고 했는데, 그 꼬불꼬불한 그 비좁은 도로에 대형버스를 감히, 어떻게, 어느 기사가 정상적으로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는 상태로 이용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잠깐 보았는데 우리 지금현재 군청 통근버스가 인사사고를 냈다고 하대요? 이 비탈길, 6,000만원 추경에 들어있는 보수비를 가지고 그 길 보수해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어딨습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좋은 길도 사고가 나는데 그 꼬불꼬불한 비탈길. 과장님 전에 안 봤습니까, 우리 사무감사 갔을 때 내려오던 덤프트럭이 처박혀 가지고 오도가도 못해서 우리가 걸어서 내려온 거. 그런 사고가 날 위험성이 충분히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 1억 1,000만원 손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큰 사고를 입는다고 보면 그거는 1억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 이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오히려 문 닫아 놓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질문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 중에 직영을 우선 하겠다는 제 말씀을 제 혼자 뿐 아니라 솔직히 우리 행정부에서 의논한 결괍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첫째 조건이 위탁을 주더라도 똑같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마 장해를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보류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직영하고 위탁은 좌우간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영의 첫째 조건은 금액을 보더라도 아까 8,000만원에서 2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또 위탁을 주면 그래 하고, 우리가 하면 1억 정도 손해를 보는데 그 중에 본봉만 아홉 명 따지면 6,900만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5천 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1억 1,000만원이 적자 날 경우에, 그래서 어째 보면 직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음시작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직영을 하면서 그 문제점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우리가 전문성이 아니지만 전문인을 불러서라도 아홉 명 위탁 주는 중에는 별정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같이 병행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병행해서 하면 아마 직영하는 게 당분간은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찾고, 앞으로 영원히 청소년수련관을 솔직히 한 많은 청소년수련관이고 돈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을 빨리 멋지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직영을 해서 프로그램부터 우리마음에 맞도록 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 짜서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차후로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영을 줄 때나 위탁을 줬을 때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은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지는 경우가 있다면 감수를 해서 직영을 해서 내가 감수를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복지회관 업무하고 문화원 업무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문화의 집 업무하고 비교를 해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없는 돈 자꾸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싸움이나 부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럴 겁니까?

맞습니다. 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은 아닙니다. 문화원은 따로 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지금현재의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하고는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방이라든지 그 안에 내용이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 분리하도록 제가 연구를 한 번 해보고 또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간의 자기 인기위주, 부처간의 이기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사회복지관 업무는 또 저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인데 그 업무하고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어쨌든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방문화원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군이 예산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지도감독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이 하는 주업무가 향토사 수집 보존에 대한 노력이나 향토사 수집을 위한 국내 홍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화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지금 문화원 관계는 우리가 사실은 어째 보면 중립을 지키는 단체이면서 또 문화원 자체의 자존심이라든지 각종 우리 기장군의 문화를 일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인 제가 전부를 제가 감당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군수님 대신에 정산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온지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 짐작으로 문화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보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을 한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모른다는 과장님에게 질문하기가 솔직히 좀 민망스럽네요. 질문을 하지 말아 버리는 게 오히려 안 편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액보조분이 1,620만원입니다. 이 정액보조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에 13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월에 130만원 정도는 간사의 월급이나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는 여기 두분 동료의원 중에서 임원들도 계시긴 합니다마는 제가 밖에서 듣고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국장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국장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국장이라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무를 전담해서 그 문화원이면 문화원, 그 단체에 총괄적인 업무를 사람 사람들인데 국장이 몇 개월 째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만큼 그 문화원의 업무가 경미하다, 쉽게 말해서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몇 개월 동안이나 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일이 많고 업무가 복잡하다고 하면 단 하루라도 비워두어서는 안 될 그런 요직인데 몇 개월 동안 비워두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워두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에 130만원 정도의 정액분을 가지고 간사, 쉽게 말해서 월급도 주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에 사무국장도 없으면서 또 수백 만원 지원 받아 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것은 받은 게 아니고 방음벽...

아니 그거 말고 별개로 또 군수한테 받아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없습니다. 제가 본 건 없습니다.

300만원 받아갔다고 들었는데... 없어요? 제가 잘 못들은 겁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저도 다시 확실한 자료를 챙기겠습니다마는 한 번 챙겨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말로 이 문화원이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향토의 문화나 여러 가지 유적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을 챙기는 곳이 문화원이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열심히 해서 후세에 남길 그런 자료들도 준비를 해 주시고 해야 될 문화원이 사무국장도 없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별로 못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문화원의 갈 길이 심히 걱정이 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예, 강훈 의원.

강훈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동료의원으로부터 너무 심하게 질타를 받아서 저는 좀 격려의 이야기를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과장 계실 때 이 일을 추진한 겁니까? 알아요? 이렇게 난공사 난 지역에다가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앉히게끔, 돈을 수 십억, 거의 50억 60억 들어가게끔, 그 당시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그리고 담당과장이 이 일을 할 때 분명히 참모회의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이 자리를 선정을 했을 건데, 지금 와서 엊그제 온 과장보고 질타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보기에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동료의원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하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길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교통사고는 절대로 안 납니다. 그 비근한 예로 달맞이길이, 옛날 30년 전 50년 전에 그 좁은 비탈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단 4차선 6차선에는 정면충돌 해 가지고 우리 화전 앞에 거기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여러 수 십 번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사고문제를 다 가지고 머리 써 가면서 일하면 일할 방법이 없어요. 마음 크게 먹으시고 큰 일을 하려면 큰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문화관광과장이 우리 동료의원들의 문제성 제기를 참고로 삼아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또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해가면서 참모들과 잘 의논해 가지고 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저가 한가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저가 본 견해로 적자폭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한대로 1억이니 2억이나 하는데 사실 제대로 운영하면 1억 2억 적자만 가겠습니까? 옳게 운영하면 적어도 3, 4억 이상 적자가 가야 옳게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렇다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연장시켜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꼭 금년에 개원을 하지 말고 잘 조직적으로 잘 해 가지고 개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고 나기를 바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도로가 넓은 곳에서는 대형사고가 나고 도로가 협소하고 좁은 길에서는 적은 사고가 난다는 일연의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사고가 큰길에는 많이 나고 큰길에 대형사고가 나고, 적은 길에는 안 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군내 4차선, 6차선 도로 확장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꼬불꼬불한 외길 그대로 나두고, 그래야 사고가 적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말입니다. 있을 때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길이 넓은데 큰 사고가 나고 적은데 적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은 워낙 위험합니다. 꼬불꼬불한 비탈길이고 언덕바지 길이고, 그래서 그런 위험의 소지가 충분히 따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감지를 해 가지고 모든 완벽한 준비를 한 뒤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문장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10분했든지 20분했든지 그것을 건의 드리고요. 여기가 무슨 설명회자리도 아니고 토론자리도 아니고 좀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문장호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

광고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립시다. 광고물 허가는 어떤 게 허가가 나는 겁니까? 저가 허가신청을 한 번 하니까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허가 신청을 못했는데, 5천 건이나, 6천 건이나 되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허가가 납니까?

일반적으로 벽면에, 자기 건물 내의 벽면에 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불법은 보통적인 것은 전부 도로변에 돌출해 가지고 건물하고 이격 돼서 떨어져 나온 것은 허가가 안 납니다.

몇 미터 짜리 도로변에 설치해놓은, 14호 국도는 그렇다 치고 31호 국도에 온천지, 지금 수 미터 짜리 광고물 휘황찬란하게 붙어져 있는 거 전부 허가 건 아닙니까?

도로에 부착된 것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도로에 붙은 것은 전부 무허가입니까?

예, 건물에 붙지 않은 것은.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구멍가게 하는 소형 도로변에 내놓은 것은 전부 와서 철거 다 해 가버리고, 그 중에 나도 하나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으로 부쳐놓은 것은 하나도 손 안대고 그냥 넘어가고, 그건 어떤 원칙이요?

아까 손 의원님한테도 질타를 받았는데...

손의원이 아니고, 금년 봄인가 작년 가을에 철거를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간판은 그래도 고맙게도 딱 잘라 가지고 집에까지 갖다줍디다 마는 다 차에 싣고 갔는데, 그것도 특정인 간판은 놔두고 있대요? 나는 간판이 못나서 철거됐는데, 아주 대형으로 부쳐 놓은 것은 지금 일광 쪽으로, 내가 일광을 지적해서 우리 동료의원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일광지역에 가면 특히 횟집이 많기 때문에 온 도로변에 간판이 수 백 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특히 횟집 동네에 한 번 가보세요. 대변 쪽으로 가는 길하고. 어째 그렇게 가만 놔두고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재미있는 얘기할게요. 명색이 군 단체에서 플래카드를 똑같이 부쳤는데 어떤 단체는 가만히 놔두고, 어떤 단체는 부친 그날 떼버리고, 지금 군에서 부치는 플래카드는 기장바닥 온 천지 널려있어도 그냥 놔두던데 왜 잘라요?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똑같은 군 단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부치는데 어떤 것은 1주일 되도 가만히 놔두고 그 옆에도 갖다 부쳐 놨는데 하루도 안 돼서 저녁에 부쳤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잘라버리고 없데요? 왜 특혜를 베풀어요?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 정비사업 계획이 있나요?

지금 성화봉송로 쪽에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로는 반송에서 송정까지입니다.

플래카드니 간판이니 이것은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해운대 가도 다소 깨끗한데 물론 부치는 자리에 부쳐야 되겠지만 부족해서 다른데 부치는 것은 저도 이해도 가고 인정은 합니다. 저도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 돈이 많이 드는 대형간판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 하대요. 그것은 손 절대로 안대더라 구요. 나도 그런 허가가 나는가 싶어서 허가신청을 하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해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이 와서 내가 꼼짝못하고 말았는데 참고로 하세요 제 말씀을.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손동익 의원님, 김만선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강훈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분규 현황 및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사업체 중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노동조합원은 1,412명이 있으며, 이들 업체 중 금년도 노동조합쟁의행위 신고업체는 5개 업체로서 철마소재 대우통신과 정관소재 유창정기, 신동금속, 동보체인, 신신기계입니다. 금년도 노사분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철마소재 대우통신은 현재 정상조업 중이며, 정관소재 4개 업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0년 6월 5일 조정회의 시 노동조합측 임금 15～17% 인상요구와 사용자 5～7.8%의 인상안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당사자 주장의 현격한 차이와 조정안 거부로 조정종료가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9일 정관농공단지내 B식당 앞 공터에서 임·단협 성실교섭촉구 출정식 및 가두행진을 개최한 후, 현재는 4개 업체 모두 정상조업 중이나 동보체인, 신신기계 노동조합위원장 등 간부위원 2～3명이 순번으로 천막에 주재하면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의 대처방안으로는 노사문제는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있으므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수시 동향파악과 노사간 상호방문 설득으로 노사분규 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고, 노사분규 발생 시는 현지 주재근무와 동시 신속한 동향보고로 폭력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유아원 현황과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현재 기장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수는 공립 1개소, 법인 6개소, 민간 17개소로서 총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과 법인의 경우에는 인건비 일부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보육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수시로 어린이집를 방문하여 보육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회계분야 업무에 미숙하여 지도 및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나 원만한 사무처리 및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사업의 수준을 높이고 보육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정신과 의식고취로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운영비 4,800만원 반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5억 8,968만 2,000원이었으나 1억 592만 4,000원이 늘어나 결산 총 예산액은 6억 9,560만 6,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99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은 보육교사 인건비로 3억 6,988만 8,000원이 집행되고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2억 7,672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예산 6억 9,560만 6,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6억 4,66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4,89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시본청 결산추경시 구·군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된 결과로 4,800만원을 반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손동익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김만선 의원님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 종합사회복지관 용도별 이용현황 및 식당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14개 용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용도별 실적으로는 지하 식당이용 연인원이 4,040명, 체력단련실 7,566명, 2층 요리실 5,546명 컴퓨터실 8,478명, 미용실 2,744명 등 현재까지 총 3만 8,476명의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패션과 일부교실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식당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식당은 복지관내 어린이집 유아 52명의 점심 1회와 간식 2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점심 1회 1식 2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의 일반인 식사 실적으로는 총 4,040식에 금액으로는 800만 8,000원입니다. 향후 복지관내 어린이와 수강생들의 건강한 급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지관 프로그램과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의 여성단체 활동의 지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의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현황은 적십자 부녀봉사회, 주부클럽연합회 기장군지회, 자유총연맹, 부녀회 등 11개 단체 27개소 77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가입 여성단체로는 새마을부녀회, 해송어머니합창단, 여성교양대학총동창회, 기장문화원여성위원회로 4개 단체 128개소 3,743명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활동의 지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여성단체간 유대강화와 여성단체활동의 선진화를 표방하기 위해 91년도에 부산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법인등록을 완료 후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진정한 여성권익을 위해 노력하였기보다는 중산층 여성의 여가선용과 관변 단체로서의 보조역할에 충실하였다는 지적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이 주로 소수의 여성에 한정된 정책에 그쳤으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욕구와 여성정책의 효율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우리군의 여성정책의 방향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봉사활동, 소비자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실시로 지역참여도 및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단체별 특성과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여성단체의 전문적인 자질을 필요로 하므로 스스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함양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활동 및 실적을 제출 받도록 하고 사례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어린이집 결석아동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결석아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 드리면,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월 3일 이상 결석한 아동은 총 47명입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매주 토요일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동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동이 총30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합니다. 그 외 친척방문 5명, 유행성눈병 3명, 감기로 인한 결석 3명, 기타 5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인 만큼 토요일에는 부모님들과 같이 쉬려는 경향이 있고 작은 환경 변화에도 잔병을 얻어 결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도 어린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 보이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복지관에서는 청결하고 깨끗한 관리로 질병에 의한 결석이 없도록 유아들의 건강관리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육과 질병 없는 어린이들로 보육하기 위해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물 발송 6회, 시력검사 1회, 신체검사 및 보건교육 1회 등을 기이 실시하였으며 결석아동에 대한 사유를 항상 학부모님께 확인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매월 침구 및 커튼 세탁, 주 1회 대청소, 끓인물 지급 등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유아들인 만큼 음식물과 주변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 현황은 33개소로서 학교 13개소, 기업체 15개소, 병원 2개소, 관공서 3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학교급식시설 등의 급식시설에서 세균성이질 등의 집단 식중독이 급증함에 따라 해운대교육청과 합동으로 2000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관내 학교집단급식소 1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사항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적정여부, 무허가 부정 불량식품사용, 조리장 위생 및 개인위생관리 상태 등이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합동으로 행주, 도마 등 가검물 5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영양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1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등 일제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점검 후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나머지 집단 급식소 20개소를 상기점검사항으로 점검하였으며, 보건소와 합동으로 80건의 가검물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조리장 천장 파손되어 적발된 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수명령 하여 2000년 6월 9일까지 시설개수 완료되었습니다. 상기 수거검사 결과 가검물 등은 모두 적합하였으나 음용 원수 등에서 일부 일반세균 또는 대장균이 검출된 집단급식소 5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7월중으로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내 물리치료실 운영방법 및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생계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하여 올해 780만원의 예산으로 저주파 치료기 5대 등 각종 치료장비를 구입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촉탁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자원봉사자 16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33명이 치료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무료급식소별 이용과 예산지원 및 향후 읍·면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으로는 이용대상이 결식노인·아동 및 노숙자가 이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로는 봉사단체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별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나눔의 집에서는 1일 평균 인원이 120명으로 운영단체는 여성단체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 기준 액으로는 19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안에 소재 하는 월내 무료급식소는 1일 평균 120명으로 월내 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금액은 150만원이나 앞으로 금액을 늘려 19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관면 무료급식소는 1일 평균 8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관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는 월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기장 군 5개 읍·면 중 3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상 5개 지역 주민이 3개소를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무료급식소가 없는 일광, 철마면에도 향후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 추가 질문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 의원께서 추가 질의하신 경로당 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등록현황은 122개소로서 기장읍에 36개소 장안읍에 25개소, 일광면에 25개소, 정관면에 20개소, 철마면에 19개소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122개소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점검을 통해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 가능한 한 개·보수가 시급한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년 천 만원의 경로당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개·보수 경로당 11개소 중 5개소에 천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개·보수 점검 계획을 수립,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도 방안은 단순한 여가공간에서 탈피하여 보다 생산적인 노인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선 앞에 손동익 의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종합복지회관에 용도별 이용현황 및 식당 내지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기사 포함해서요?

예. 기사포함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돼 있죠?

예.

용도별로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이 정말 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기장 군 종합복지관이 누가 봐도 잘되고 있는 그런 회관이냐 이렇게 혹시 얘기가 된다면 다행인데, 그 큰 건물에 혹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지하 1층, 지상 4층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하1층, 지상 4층이 제대로 활용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시대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전 지역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일즈맨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는 경쟁사횝니다. 또 군과 구의 경쟁이요, 나라와 나라의 경쟁이요, 정말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된다고는 볼 수 있겠느냐 평가를 해보면. 그러기에 기장종합복지관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니 가만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되겠다 해서 복지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뇌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딱 분질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진사업이 있다, 부진사업에 대한 것이 있다면 부진사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진하게 되고 있는 사유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주로 기장관내에 있는 젊으신 주부들이 많이 수강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부진한 상태고 현재 시대에 따라서 홈패션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주부들 실생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프로그램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질의하는 사람은 어느 하나의 지적을 해서 질의하는 것 보다 과연 기장 종합복지관이 운영이 제대로 잘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식장은 금년에 소예식장을 사용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계획된 예식 쌍수가 몇 쌍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예식장이 많이 이용됐는데 현재 요즘 군청에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군청예식장과 종합사회복지관 예식장이 시설면에 차이도 있고 하니까 현재 이용실적은 전에 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4층이 잘 활용 안 된다는 말씀이죠?

소극장은 예식장으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회의라든지, 아니면 소규모행사로도 활용이 되고, 해송어머니 합창단에서 주 1회 연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하니 다행입니다. 과장님이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느껴지고 다음에 식당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시비,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식당 운영에 대해서 하루에 몇 명이 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1일 평균 이용수는 34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 52명도 함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도 34명, 금년도에도 34명, 평균을 해서, 그대로 왔다갔다하는 숫자는 아무리 평균을 해도 늘었다, 줄었다 할 건데 자료자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지금 식당운영은 지금 돈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얼마 벌어집니까?

돈은 크게 번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 1년에 식당운영에 따른 예산이 4,400만원 되는데, 집행된 것도 거의 4,400만원 수익과 지출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14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한다면 14명 정원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보고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말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식권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식당의 돈은 식권을 한 장에 2,000원으로 판매해서 돈에 의해서 판매된 식권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2,000원입니까?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통상 1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권은 누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식권을 바로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예.

그러면 현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현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세입세출 구좌에 불입시키고 있습니다.

현금 받을 때 입회하는 겁니까?

직원들이니까 저희들이 믿음과 신뢰로 해서 바로 식권이 넘버가 있습니다.

식권은 놔두고 현금말입니다. 현금.

식권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아야만 식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면 식권을 먼저 받고 현금을 늦게 주고, 현금과 식권을 플러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순수하게 식권만 주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 식권만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입세출 구좌에 들어가고 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입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감은 몇 시에 하는 겁니까?

보통 식사시간이 11시부터 2시까지 그날 들어온 돈은 그날 바로 입금을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해보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금 받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있고 없고, 있다 해도 그렇고, 없다 해도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바로 현금 2,000원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 식권을 판매해서 그 식권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안 받아야죠?

식장에서는 현금을 안 받고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권 현금을 따지는 게 아니고 김만선 이라는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식권을 안 팔고 만약에 그러한 형편이 안될 때 돈을 2,000원을 직원한테 줄 때 돈을 받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되도록 이면 현금을 가져 왔을 때는 식권을 구입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당에 가니 현금을 주고 밥을 교환을 해서 밥을 먹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의심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요새 보면 옛날에 대형버스나, 버스 안내양들 그런 분들 비교를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니면 기사가 운전하는 그런 분들도 현금을 포켓에 넣는 분들도 많아요. 안내양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저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직원을 어떻게 믿으며 그 당시에 하루 한끼 밥 팔은 것은 현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식당운영을 어떻게 믿고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사후 지도를 위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거 아니라도 운영할 수 있다면 현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식권판매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식권가지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했는데 아까 설명에 보니까 내가 지금 출석부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뜻은 인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출석부를 보니까 토요일날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은 건 인정을 하고 그 이전에 위생관리가 부족해서 아까 아이들이 눈병이야기가 나왔는데 눈병이라든지 질병이 자주 걸려온다는 제보가 있어서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위생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단 급식소 문제는 제쳐놓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아까 의사 한 명, 물리사 한 명 쭉쭉 내려가는데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의사 물리사는 어디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저희들 의사촉탁에 있어서는 관내 기장병원과 고려병원, 그리고 정형외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기장병원에서 촉탁의사 한 명을 자원봉사 받기로 하고 여타 병원에서는 촉탁의사하고 물리치료사, 자원봉사 요청을 했는데 지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지원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하고 의사는 기장병원에서 참여합니까?

의사는 기장병원에서 참여하고, 물리치료사는 기장 군 관내에 있는 물리치료사 한 분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지원이 있어서 그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의사 계통은 우리 기장 군에 의사협회가 있고, 가까운 거리에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기장병원의사의 협조를, 쉽게 말해서 보수 없는 협조를 얻어서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의사협회의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제시 한 마디 없이 어떤 특정 병원에 특정 지원을 해줌으로서 의사를 지원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되고요, 다음에 의사들은 자기들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병원도 아닌 복지관에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자기들한테 피해의식을 주도록 해도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은 했습니다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민의가 크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보건소 쪽으로 흡수를 시켜서 복지관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부산시 16개 구·군에 복지관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기장 군만 직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맞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물리치료실 같은 걸 사람 30명 치료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고 또 의사지원 받고 물리치료사 뭐사 하면서 이렇게 동원을 시켜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할만큼 해봤으니까 우리도 직영을 하지 말고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고, 다음에 하나만 질문은 안 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복지관 차가 좌천까지 오던데 좌천까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복지관 차가 정관까지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 관내 주민들은 복지관을 이용하기에 거리도 가깝고 시내버스도 자주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가...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정기적으로 차가 몇 시 몇 시에 움직입니까?

아침에 저희들 어린이집에 학생들 다 등교시켜놓고 나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복지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정관까지 운행하게 된 근본목적으로는 정관이나 철마는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전 군민에게 보다 더 좋은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관까지 차량제공을 하게 되었고, 철마까지는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도저히 여유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관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들어가서 철마로 바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강의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철마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차를 한 번 보니까 우리 좌천에 이 차가 오기는 오는데 유일하게 타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언젠가 한 번 물어보니까 직원이 타고 있더라구요. 직원 한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차가 좌천까지 옵니까?

직원 한 사람을 태우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는, 물론 여가선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별로 차가 들어오는데 보통 장안이나 정관 같은 데는 몇 명이나 탑니까?

저희들이 정관이나 장안 같은데, 주로 한빛아파트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많이 탈 때는 대 여섯명 일곱명까지도 타고, 적을 때는 그날 그날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좀 멀리 있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생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고, 뜻이 있고 전체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차라는 것은 움직이는 괴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념을 철저히 가지시고 그 시간외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통제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통제를 잘 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나는, 예고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점을 명심을 해주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시고, 특히 차량 관계는 큰 차가 사람 한 두 사람, 서너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제시이고 제가 처음 답변을 받았고 제가 한 질문은 일종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이니까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문장호 의원.

답변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읍·면에 미비된 점을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빠졌는데, 마지막 추가질문에, 과장님 이 사진 보면 어딘지 알겠습니까? 공개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경로정인데 아까 읍·면에 경로정 숫자가 백 몇 십 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백 몇 십 개 경로정에 운영비가 나가지요?

예.

그러면 읍·면 경로정에도 운영비가 나갑니까?

일단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든 운영비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관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일이 있습니까?

중단을 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한 군데 나가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본래의 목적대로 쓰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중단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거기가 어딥니까? 월내지요?

예.

그런데 이 건물은 전혀 다른 데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사진을 찍어오라고 요구를 해서 내가 사진을 받았는데요. 이 건물은 경로정으로 허가가 나서 아마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학원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앞뒤로 쭉 부쳐놨는데 세 살 먹는 어린애들도 한 두 번씩은 다 다녔을 텐데, 관리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용효입니다. 손동익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개발공시지가 산정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주민의 가장 관심사항인 정관택지개발 지역내의 적정한 보상가격산정을 위하여 공시지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 변동율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토지평가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진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은 지가변동율을 제외하고는 서로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과다한 업무량과 이에 따른 토지 특성조사가 미비한 점,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등이 있어 서로 가격차이가 나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999년과 2000년 군내 읍·면별 표준지 현황은 기장읍이 331필지, 장안읍 267필지 일광면 202필지, 정관면 176필지, 철마면 190필지이며 기장 군 전체는 총 1,166필지입니다. 읍·면별 표준지가 변동율은 1999년도는 전체 평균 0.31% 하락하였으며, 기장읍 4.25%, 정관면 1.96%, 철마면 3.03% 하락하였고 장안읍은 4.67%, 일광면 3.06% 상승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표준지가 변동현황은 주거지역 6.33%, 상업지역은 7.46%, 공업지역 6.15%, 녹지지역 0.17%, 미지정지역은 3.21% 하락하였으며, 개발제한지역은 1.18%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 읍·면별 지가변동현황은 전체 평균 9.5% 상승하였으며 기장읍 8.5%, 장안읍 13.4%, 일광면 15.96%, 정관면 4.42% 철마면 3.6% 등 5개 읍·면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표준지가 변동현황은 주거지역 1.65%, 공업지역 3.15%, 녹지지역 8.03%, 개발제한지역 12.04%, 미지정지역은 2.67% 상승하였으며, 상업지역은 0.22% 하락하였습니다. 1999년 대비 2000년 정관면 지가하락 필지 현황 비교 및 원인분석은 전체 필지 12,298필지 중 하락 필지는 1,112필지로서 방곡리 103 필지, 매학리 115필지, 임곡리 71필지, 월평리13필지, 달산리 197필지, 병산리 58필지, 모전 리 164필지, 용수리 157필지, 두명리 80필지, 예림리 154필지이며 주 하락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과 토지 특성 수정분 및 지구계 분할로 인한 표준지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정관택지개발 보상금 미수령 필지 공시지가는 총 보상 대상 필지 4,200필지, 2,707억 600만원 중 미수령 필지는 845필지, 505억 9,800만원이며 현재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계공무원으로서 평소 정확한 현장조사와 공시지가 산정으로 관내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한푼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고지하고 앉아서 받고, 아마 그런 것이 결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금은 말입니다. 세금을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고지해 봐야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보다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금액은 대출 할 때가 중요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분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보증을 세워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을 때는 차주가 못 내면 연대보증인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하고 세금 금융에서 돈 빌려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미수납액이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 쭉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수납액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좁아져야 될 건데, 더 늘어나는 겁니다.

체납세가 말씀입니까?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에는 결손처분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안 있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다시 말해서 결손처분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년도 이월도 마찬가집니다. 2개가 합치니까 미수납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세무를 하시면서 어째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미수액이 한푼이라도 더 늘어나느냐 원인이 어딨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봐주세요.

저희들이 지방세, 그런데 강제 징수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지금 98, 99년도에 급작스럽게 많이 늘은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MF 영향으로 인한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10%에 대한 주민세가 거의 99.9%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한 납부가 안 된다는 뜻이고, 다음에 자동차가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를 1년에 35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마는 해마다 6, 7억은 자동 체납입니다. 그것은 옛날 경남시설의 넘버가 직권으로 넘버는 갱신을 시켰는데 옛날 번호판을 달고 지금 운행이 안 되지 싶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자동적으로 1년에 6, 7억 체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갑니다. 늘어서 저희들이 올해 전 전산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을 안 한 폐차차량, 그러니까 사고가 난 차량이라든지 방치 차량, 폐차장 입고차량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결손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추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유들이 있고, 또 고질적으로 장기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성실납부 하는 분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민세 중에 보통 우리가 주민세 3,000원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세도 사실상 너무 소액이 되다 보니까 압류나.....

세무과장님 좋습니다. 이 주민세의 발단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은 자료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전출, 퇴거 이것이 정확하게만 이루어지면 주민세 받는 데 크게, 거의 100%는 안 될겁니다마는 90몇 %는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이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안 사는 사람을 주민세 해야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결손처분이 너무 심해가고 있어요. 아까 미수납 중에 결손처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98년, 98년, 99년도 보니까 99년도에는 약 5억 정도가 결손했어요. 98년도에는 4억 6천, 97년도에는 4,700만원, 이런 추세로 가면 앉아서 고지하고 앉아서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한다, 이것은 전산화 시대에 대비해서 돈을 받는 데 어디다 목적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장 군에 세수가 조금 성적이 좋다 해서 교부세 적게 받으면 세금 받아서 떼워야 되지요. 그거 안 떼우면 군정을 운영을 못하는데요 국가에서 볼 때. 부산시의 채무가 지금 2조 8,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저는 연연히 세무과장에게 표창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뇌에 젖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받을 까 하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기장 군 실정으로 봐서는 너무 갈수록 자꾸 누적되어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과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을 보면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미수납이 세외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 같으면 27억 3,700만원인데, 세외수입을 왜 못 받느냐는 겁니다. 각과에서 말입니다. 전혀 이걸 안 받고 있는지 어째서 받을 금액을 못 받느냐는 겁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가서 독촉을 해봐주세요. 아무리 세금은 납세의 의무라지만 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보세요. 그래야 돈이 한푼이라도 받아지지, 안 그러면 자꾸 넘어가면 미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아보면 알지만, 돈은 제때제때 못 받으면, 외상값도 그때그때 못 받으면 외상값 그대로 놔두고 술집에 와서 술 먹는 거는 현금 놔두고 술 먹고, 외상값은 늘 그대로 갑니다. 그 외상값 받으려고 술값을 자꾸 투입하는 겁니다. 결국 그대로 가면 그 사람 죽고 나면 외상값도 못 받고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장 군 세금 형편이 어떻게 되 갈 것이냐, 2000년 말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 세무과장님 남은 기간동인 열심히 세수증대에 대해서, 세금 납부에 대해서 경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의원 질문 중에 미수납액 하고 체납액하고 용어자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체납세가 미수납액에 다 포함해서 미수납액 이라고 합니까?

예, 같은 용어인데, 이월시킬 때는 미납이라고 하고 이월되면 체납이라고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징수 결정액 중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게 미 수납액 아닙니까?

예.

미수납액이 왜 많느냐 질의를 할 때는 징수결정액이 잘못됐다, 과오납이 생겼고 결정액을 잘못 잡아 가지고 산출을 잘못해서 미수납액이 생겼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미수납이 왜 많느냐 하니까 체납세 등등까지 말씀하시고, 체납세는 체납세대로 말씀하셔야 되지 싶은데, 용어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미수납액 하고 이월액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월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에 따로 있고, 다음연도 이월할 때는 거기에 대한 미수납액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미수납이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에 가면 나중에 체납도 되고 고질채권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이월액 하는 자체가 넘어 감으로써 바로 체납액이 됩니다.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체납액이라고 봐야지.

일단 용어상으로...

체납액이 이월이 되고 징수된 세금을 못 받은 것은 체납액이라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