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99회계년도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 배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30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을 제외한 현년도 예산액 불용처리 부분이 많은게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네요. 시설비가 전년도에 명시이월 잔액이 9억9,287만2,000원이죠? 이월잔액이 명시이월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명시이월이 9억9,282만7,200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5억으로 또 편성해 놓았네요.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 시설물 개체공사 할려고 한 것 있죠.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는 것 9억8,000만원이 있는데 왜 5억을 왜 또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당초에 5억을 편성해 놓으니까 다른 공사도 못하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라서.
영원
조영원위원
보조사업이라도, 괜히 쓸데 없이 해놓았어요? 불용처리 안됐다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돈이 그만큼 소요되지 않았는데,
영원
조영원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이월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명시이월이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5억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말이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이월은 이렇게 보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명시이월액은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익년도에 이월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은 당초에 그 만큼 예산이 들거라고 예상됐는데 예산이 그 만큼 들지 않아서 이월된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는 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공사는 끝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했는데 이게 9억 얼마에 복개 공사 즉 말해서 대명10동에 공사가 5억이 안들어도 할 수 있는데 편성 왜 했는가요? 5억 편성 안 해도 할 수 있었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25억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어서 설계 때 다시 재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모릅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대답이 틀린 답이 나오니까 제가 자꾸 묻는거에요.
5억을 시로 반납을 해도 일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준공하고 5억은 완전히 남아 버린거네요.
더 들어갈 줄 알고 보조를 받았는데 보조를 받고 보니까 설계 변경도 하고, 입찰 과정에서 가격도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단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139쪽에 보면 보조사업비인데 2,324만9,000원 이게 전액 불용액 이월됐네요? 이게 왜 이렇죠?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잘 아시는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공부도 안하고 나왔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각 과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정수기 설치네요. 결과적으로.
비상급수 시설이 정수 시설이네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종합복지관의 급수시설에 대한 정수시설은 포기한 상태네요?
예산이 모자라서,
음용수 수질은 그러니까 포기 상태 아닙니까. 안되니까.
나아질 수가 없지요. 그건 안돼죠. 포기한거랑 같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은 포기 상태라서 전부 반납하는 것이다. 시비를 받았다가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것은 정밀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은 포기상태라서 전부 반납하는 거다. 시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그것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잡을 때 민원봉사과에서도 말했는데 지금 지하수 여기 파는 것은 관정 파는 것은 하나도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기초 자료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했는게 지하수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앞으로 좋아질 수도 없는 상태로 팠는게 깊이가 106m로 팠다고 그러던데 과정 자체를 설계를 잘못하고 했는게 대구 분지로 봐서는 120m 이상이 안 내려가면 아무리 파봐야 안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수 시설을 해봐야 안되고 그것은 완전히 포기했는 겁니다. 다시 우물 깊이 더 내리던가 하면 몰라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비상 급수시설의 설치 목적이 그야말로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이라도 지금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에 맞도록 해당부서에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번에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시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서 판 것은 전부 106m이고 수질이 다, 예를 들어서 대명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수기 설치해서 쓰거든요. 그것도 106m만 파 놓으니까 정수기 안 쓰고는 도저히 될 수 가 없는데 상아 아파트나 효성이나 저런 개인적으로 판 것은 전부 150m가 되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 없이 음용수로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용액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사전 기획할 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그 우물 판 예산 자체가 내버리게 되어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우리 구청 자체 예산이 아니고 보통 비상 급수시설은 정부 예산을 하는데. 현장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정부 예산이나 자체 예산이나 돈들여 내 버리는건 똑같아요. 그걸 정부 예산이라고 소홀히 보면 안되고, 이걸 할때 쉽게 말해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못 먹는 것은 m를 적게 내려서 오염되서 못 먹는 수도 있고 더 내리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6m같으면 106m기준을 잡지 말고 거기서 150m 정도로, 어차피 돈 들었는거 더 내려서 수질이 좋도록 하면 이런걸 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안그래도 그 얘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관에서 하는걸 보면 자기네들 기존에 의한 것, 몸 안다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게 나옵니다. 이것이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상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계상했는데 3,000만원 들여서 해보니까 이건 물을 못쓰겠고, 2,000만원 더 들여서 5,000만원 들이면 물이 좋게 나오겠더라 하면 이러면 개인 같으면 3,000만원 아까워서 2,000만원 더 들여서 합니다. 정부에서는 관에서 하는 것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3,000만원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해보니 물이 안되니까 내버린다 이런 식이라요. 그래서 이런게 나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이 옳지 않다면 실지로 3,000만원 예산 낭비로 봐야 되고 거기다가 2,000만원 더 들여서 바르게 사용 목적에 쓸 수 있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범위는 3,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버리더라도 3,000만원 쓰자 이런 말씀인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개인 같으면 본전을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관 공서는 본전이라는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도록 안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버리면 된다 이런 식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초 자료 조사상에 문제가.
영원
조영원위원
장위원 말대로 하면 지하철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시의 지하철본부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하철 본부에서 했으면 공사해서 물을 흐려놨으면 그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맞아. 그말은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이대선위원입니다. 129쪽에 도시계획 아래에 220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6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 예측이 소홀이 됐는지 아니면 사유 미발생인지 여기서 실장님 설명한번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시설 결정하는 용역비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대선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 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160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면 세출 결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장등산 재해 복구비 중에 보면 4,400만원인데 470만원만 쓰고 불용액이 90%나 되거든요. 이걸 보면 지출 결정 집행과정에서 사전 변경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에 대한 업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급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바로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응급 복구를 우리가 구에서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업자가 이것을 안했다면 구에서 이것을 복구를 하고 또 나중에 가서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업자가 해서 응급 복구가 됐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9년도에 예산 배정 중에 조기 배정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저소득자녀학비하고 주거환경개선 봉덕2동하고 통신망 전자 교환보강 장치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런게, 이것말고 제가 큰 것만 몇개 빼 봤는데 적은 것 500만원 정도 가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조기 배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데 지장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원래 월별 세입에 맞춰서 또 세출을 짭니다. 짤때 분기별로 우리가 합니다만, 이게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게 우리 박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인데 이것도 보면 이제 말씀하신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도 당초에는 이것을 5월에 할려고 했다가 왜 3월에 했냐면 5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저소득주민이 자기 돈으로 우선 내고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시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저소득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 과거에는 죽 5월로 해오다가 업무를 개선시킨 경우입니다. 업무를 개선시키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왜그런가 하면 저소득주민들이 아예 돈이 없다는걸 알면서 기획 자체가 한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건 인정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으셔야지 이런 혼돈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 배정해야 될게 좀 늦춰지는 일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5월에 했는데 앞으로는 3월에 하는게 저소득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학비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수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건 가까이 나와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새로 오신 실장님이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161쪽에 생보대상자 자녀학비 구비 부담이 얼마를 책정해 놓았길래 부족분을 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6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얼마분인데 얼마가 부족해서 넣어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700만원이었는데 996만6,000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이걸 잡은걸 잘못 잡은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남구에만 이렇게 일정해서 계속 거주하는게 아니고 전출·입에 따르는 부족분도 생길 수도 있고 작년도에 IMF사태도 생겨서 추가로 발생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 1,000만원 가까이 부족분이 생겼는데 예산이 지금 잘못 됐거나, 물론 이동이 있어서 조금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⅓이나 잘못 됐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그런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연국
정연국위원장
마이크 대고 잘 얘기해주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처음에 책정할 때 이번 결과를 봐서,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늘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국가에서 정부 부담액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를 부담하는데 작년 IMF 사태가 생기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되고 저소득 주민이 추가로 발생하고 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금액 지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면 우리가 다른 항목은 없고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짤때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50페이지 법무관리에 보면 지금 소송이 없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보상금이 그대로 나갔네요.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문 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승소한게 하나도 없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승소는 있었습니다만 지급을 안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해도 될 것을 잡았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되는건 해야 되지만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소송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항상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항상 있는데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다 지불하는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을 안하고 소송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금이 남은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도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꼭 선임하라는 법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승소 사례금을 꼭 지급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영원위원님 질의 부탁 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133쪽에 보면 포상금 200만원인데 이게 전액 다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200만원 이것을 전부 다 200만원 포상금이 나갈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200만원을 했습니까? 어떻게 용케 맞춰서 1원도 안 남고 다 나갔습니까? 이런걸 어떻게 예상을 다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법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준 금액입니다. 사실은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차단속요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제가 그걸 압니다. 교통 단속하면서 지불하는 걸 제가 알고 물었는데요. 포상금이 어떻게 딱 맞춰서 나갔느냐 이말 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을 딱 맞춘게 아니고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만 지급하고 연말에 가서 100만원 남은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연말에 예산이 200만원인데 200만원 다 나갔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액은 300만원인데.
영원
조영원위원
300만원인데 100만원은 절감했다 이말입니까? 200만원만 쓰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지불하고 안 해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보상금 200만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더 증액해줘야 겠지만 우리 예산이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
증액이 아니고요. 실장님 이것 안해도 되는 겁니다. 왜 안해도 되는것이냐면 공무원들 월급도 타고 수당도 타고 다 안합니까. 그런데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이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요즘은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면 아무래도 교통 소통도 더 잘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영원
조영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 200만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좀더 많이 나가야 된다 이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좀 되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7쪽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룬 것인데 36억6,200만원이 있어요. 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 있지요. 이게 뭡니까? 뭘로 나가는 겁니까? 뭘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비 대불금 그걸 말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의료비 대불금이라뇨? 의료보험료 대불해준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불용액이 1,400원 넘어갔거든요. 불용액 1,400원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맞췄어요? 이것은 예산을 맞춰서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데 이것은 꼭 맞춰서 한것 같습니다. 1,400원 남겨났으니까. 원래 36억6,200만원을 책정할 때 이렇게 지출이 될거라 예상을 하고 한 것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꼭 예상됐다기 보다는,
연국
정연국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맞춰서 하는게 아니고 전에 내려왔는 이월된 미수금에 대해서 돈 맞춰서 그렇게 지불한 것이네요. 예산금액에 맞춰서 지불한 것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는 35억2,500만원인데 이게 모자라서 나중에 36억6,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정도 밖에 돈이 안남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쉽게 말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지불한다. 그지요? 예산 금액에 맞춰서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00원 밖에 안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런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국고보조비 요청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내역서는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국고도 좀더 요청할 수 있고, 시비 20%라고 했습니까? 국비가 80%고.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요구한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맞게 해야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까 국비가 80%, 시비가 20%라고 하던데 맞지요? 좀 맞춰서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이 제출한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