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배우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의상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의정업무와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의 궁금증을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된 평리5동 출신 김호윤의원 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극히 일부분 공직자의 무분별한 행태로 하여금 묵묵히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마치 범죄자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이 여러분의 공직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다같이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IMF]로 우리사회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내팽개치고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까지 포기한 채 가출과 범죄행위로 결손가정이 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금년도 구정연설에서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봉사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무한만족 서비스를 창출하시겠다고 포부에 찬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사랑과 인정을 함께 나누는 지역공동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융자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정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주민평생 건강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한세기를 여는 첫해인 올해에 꿈과 희망을 주는 청사진도 물론 좋습니다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안정된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뭔가 예년과 달리 피부에 와 닿는 그 어떤 대안을 우리 주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정보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저소득 가정의 기준과 조사방법, 조사시기, 현황은 어떠한지 셋째,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주거안정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융자지원 및 생계비지원을 위하여 홍보한 내용과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평생 건강관리사업이 종래의 보건행정과 다른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서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측정코너운영 및 보건교육장운영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주민불편은 물론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9월 전면실시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시범 실시 기간 중 시기상조와 행정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석 모임에서 실시시기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새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는 잘 시행되면 좋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현재 우리동사무소의 구조 등 실정이 과연 상급부서의 책상에서 생각하는 여건과 일치 하는지와 행정 여건을 무시하고 주민을 멀리하는 행정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산6동과 평리5동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 실시후 장.단점과 컴퓨터 등 시설의 이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년 9월 전면실시를 앞두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산확보방안 셋째, 동사무소 잉여인력의 구청 전출시 사무실 부족에 대한 대비책과 주민자치센타를 지원할 조직의 신설문제 넷째,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행정의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 소기업 후견인제도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나 정보 등 영세 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의 6급직원 78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애로사항이 있는 관내 영세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명서를 징구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배가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급 직원 78명의 영세소기업 후견인 지정내역과 홍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기, 방법, 강사, 교육내용 등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 3월말 후견인 지정을 마치고 4월중 현장 방문 후 애로사항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복명서를 징구하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애로사항별 현황과 우리구의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업무와 보건행정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의 하수구와 불결지역 및 저습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작업으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도 방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 여부가 논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다만, 생활여건이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5월부터 9월까지 1주일에 2회씩 주간에 실시하는 분무소독과 7월부터 9월까지 1주일에 1회씩 일몰 후에 실시하는 연막소독으로 방역이 옳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병이 생기듯이 가시적인 효과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각종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역횟수를 늘리는 등 효과적인 방역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의약분업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구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 피하고 보자는 임기웅변이 아닌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7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주거와 공단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행정여건이 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동안 이의상 구청장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구산하 700여 공직자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구정의 다방면에서 높은 수범이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추진해온 막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 실현의 상징으로 구청사의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한 일이라든지, 지방자치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작고 생산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대도시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실현한 것 등은 서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인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방화 시대와 새천년의 전환기를 맞아 행정과 제도개혁에 있던 다양한 모랄이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9월부터 실시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행정계층은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및 3,718개 읍.면.동으로 해서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의해 1단계를 줄인다는 계획 하에 지금 시범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IMF]경제 관리체제를 경험한 국민의 정서나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그 배경과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행상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로인한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우리의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정책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고민부터 했던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의 전면전환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심의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두고 현행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마다 15인에서 30인 이하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심의토록 하여 이와 함께 현 동사무소 체제의 동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이 위원회의 역할도 도맡게 됩니다. 동사무소체제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구로 물품구매, 각종 시설설치 등에 관여할 수 있다"로 알고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행정과 운영이 민간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져 상당한 역할과 위상이 한층 높아진다는데, 이로 인하여 오는 9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앞두고 대구시내 일선 동사무소마다 지난달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원이 서로 되기 위해 동네가 시끌하면서 암투극이 벌어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북구 한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자격론 시비 등 자치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향응이 제공됐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폐지되는 동정자문위원회의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동네 유지들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 같다고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류에 따라 바꾸고 바뀌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력과 소중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문의한 결과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임에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액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동청사에 헬스장, 탁구장, 농악교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지방자치센터는 다양한 지역현장의 현안들을 주민 역량으로 자체해결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당 관청에 건의하는 등의 협의, 토론,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우선시 되어 선진 민주시민 의식을 배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범운영 상황을 보면 자치센터의 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뭔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은 순수 민간부문에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날로 발전 되어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자치센터에 설치하게 되면 바로 그날부터 낙후되고 소외되어 가는 모습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땀흘리는 모습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란한 소음을 내는 농악교실을 비롯한 탁구장 또한 자치센터의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천년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로서 이에 걸맞는 비전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설계하고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인, 구직상담을 비롯한 해당지역의 전세, 월, 사글세 등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접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일도 중요한 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첫째, 자치센타의 기능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와 관련하여 시범운영 기간 중에 지역주민 그리고 구청, 동 공무원 및 외부 단체 등에 심도 있는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버스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한 내당1.4동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시범실시 관계로 말미암아 2차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질문 내용 중에서 과연 일방통행제를 실시함에 주민과 공청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의 설명회를 가졌는지, 과연 해당지역 주민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문의한 바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는 서구마을버스 운행관계를 모 버스회사 사장으로부터 4월정도면 서구도 마을버스가 운행된다는 이야기를 금년 2월경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마을버스 확정 운행일자와 노선관계 및 요금관계를 시행하게 될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 수립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기에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사전 저희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설명회를 한번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갖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사전 제안설명을 한 차례라도 들은 바 있다면 모르겠으나 시행 후 문제점이 노출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서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 대부분이 빈차로 운행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으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불과 승객 몇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온종일 큰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기사만 타고 도로를 누비면서 기름만 축내는 마을버스를 볼 때 원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일시부터 지금까지 경영상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적자 부분이 있다면 적자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운행노선에 대하여 서구문화회관에서 출발한다면 내당4동 뉴타운, 구평리 사거리 부분을 경유하지 않고 완전히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내당4동 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유감 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행직전 구청 지역교통과에 건의하였더니 당초 뉴타운, 구평리 사거리를 경유하도록 시 당국에 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의원을 통하여 시 당국에도 건의한 바, 시범운영 후 수정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업화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도시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곳곳에 전주나 담벽, 차량 등에 나붙어 있는 불법 벽보지류의 광고물이 난립하여 시민의 정서를 심히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상 공익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파렴치한 얼굴 없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여 선량한 주민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가 하면, 흉악한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곧 남의 일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을 지금 이 시각부터 경각심을 갖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직업의 내용과 보수를 허구로, 혹자는 사기를 진실로 포장해서 지금 길거리에 버젓이 수많은 실직자와 저소득 시민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접했듯이 장기 밀매조직이 성행하고, 으슥한 공중변소 벽면 등에는 장기를 파실분 하고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불법 광고물을 보면서 공직자인 우리 스스로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얼굴 없는 불법 홍보물은 행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재량과 권한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내용상 나타나는 각종 자료와 현장 추적 등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원색출부터 전과조회,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한 채 우리가 대민을 지도하는 위상을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작년도와 금년도 현재까지 조치실적이 있으면 조치실적, 그리고 향후 업무추진에 어떤 대책을 구상할 것이며, 최근 나체사진이 들어있는 명함을 온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상태인 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산1동출신 최춘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배우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전반기 의정을 마감하는 제70회 1차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본청 행정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들의 바른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과 30만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이의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1세기 국가 전략과제로 급부상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본청의 견해와 현 본청의 정보화 사업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특히 아래의 현 실태에 대한 답을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사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 서구청 홈페이지와 서구 소식란 인터넷 상가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였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타구청에 비해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구청 소식란의 활용도가 극도로 미비하고 방문자 수치 표시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방법이 미숙하며 심지어 청장에게 이메일 주소가 있느냐는 질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장께서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제 청장께서는 하루 몇 번 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네티즌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시는지 또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메일 주소를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실제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숫자가 세계에서 15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만큼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실정을 반영해 서구청 홈페이지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본청은 타지방 단체와 달리 재정자립도나 수익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전문가 영입과 전문조직 개편으로 정보화사업을 본청의 전략 사업으로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구호아래 정보화 사업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으로 전산실이 타부서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사놓고 운전수를 두지 않아 편리한 자동차를 활용하지 않고 불편하게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은 본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벗어나려면 정보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정보의 메카로 자리잡아 원가절감 수익사업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실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타 구청은 공공근로를 이용해 오히려 구청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지역민에게 수익을 환원, 불우이웃도 돕고 있는 사례도 있어 지역민에게 살기 좋은 구청으로 인정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청에서 가장 잘되는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이고 또 실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진정 구민이 원하는 우선사업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0㎞의 소방도로 예산으로 정보화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면 1-2년 후에는 소방도로 100㎞ 정도는 무난히 개설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사실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산 타령과 구호성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밤을 지새워서라도 본청의 재정자립도 방안에 대해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면서 타지방 단체에서도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수익사업을 그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본청에 맞는 재정자립도를 위한 수익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대성초등학교 통과 소방도로 신설에 관하여 반대와 찬성이 언론과 진정서 등으로 발표되어 서로간의 대립이 적화되어 자칫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선까지 왔습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본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상기건에 대한 문제 접근은 공청회나 기타 양자가 이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빠른시일내 교육청 학교 측과 학부모측 그리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 가꾸기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경에 관한 민심이 지대하고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고 이에 따라 대구시와 본청 그리고 각 관련 단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단속과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개발로 인한 편리성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시대에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겠습니다. 현재 본청 관내인 내당동에서 공사중인 대형 백화점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공사장 앞 인도에 몇년간 심어져 있는 10여그루 가로수가 적법하게 이식되었는지, 또한 가로수가 어디에 이식되어 있는지, 아울러 공사 완공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지, 되면 주변 환경에 맞추는지 아니면 백화점 설계대로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생각이 변해야 생활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보장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함께 깨닫길 바라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리2동 출신 박주영의원 입니다. IMF는 졸업하였다고는 하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구민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이의상 청장님 배우환 의장님이하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켜보는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하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관념이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득을 본다면 어떻게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관습에 사로잡혀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고쳐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수록 모든면에서 향상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비건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쓰레기 요금이 종량제로 바뀌면서 비규격 봉투의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되어 남의 집앞에 퀘퀘한 냄시를 풍기며 수북이 쌓여 보름이상 치우지도 않고 곳곳에 방치된 적이 있습니다. 신고보상제 이후 집주인은 두눈을 크게 뜨고 눈을 부라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신고 보상제가 많이 홍보되어 있고 둘째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감시가 있었고 셋째 사회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신고보상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폐기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가정쓰레기인 경우 무단투기 과징금 10만원 신고보상은 과징금의 50%인 5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행정처분이 엄하여서 위반업소에 과징금은 보통 몇백에서 천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50%의 보상을 준다면 한건 잘하면 몇달 봉금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어려운 구의 재정수입에도 숨통이 트이고 모든 업소가 법을 제대로 지킬려고 할 것입니다. 과징금은 체납되고 보상금은 지불되고 하면 오히려 재정이 없어 못할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보상금으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소액으로 하던지 또는 과징금이 체납되지 않고 납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불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 제도를 한번에 여러 업종을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문화공보실과 보건소, 지역교통과, 위생과에 속하는 모든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문제점이 없다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DDR]춤추는 오락기 소음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DDR]은 상업지역 뿐 아니라 주거지역에도 많습니다. 상업지역이라도 인근에는 주택이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1시간 이상 그안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출입을 한다면 청각에 이상이 생기고 귀울림 현상도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창 나이에 병원을 찾는 일이 허다하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택가에 있을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은 경우도 있다합니다. 외부로 나오는 소리는 방음장치를 하면 되겠지만 내부에서도 장시간 시끄러우면 난청 귀울림 현상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도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건축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시감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부실과 비리를 예상키 위하여 입찰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입찰계약이 이행과정에 대한 시민감시 체제 또는 의원감시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요. 제도가 미비하면 항상 유혹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제도로 건설 건축공사의 부실도 방지하고 구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여러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리3동 출신 엄부용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왕성한 의욕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다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박영호 의원의 넋을 위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배우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가는 서구 새시대 새서구 건설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의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0회 1차 정례회에 구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도 일정기간 이상 오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사치와 낭비에 대한 불감증을 치유하고 국민의식을 개혁하여 근검 절약 풍토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폐차주기가 일본 18년 미국 10년, 5년 프랑스 15년인데 비하면 우리 나라는 6, 7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1,100만대 자동차 중 승용차가 약 770만대 이를 새차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8조원이 되지만 조기에 폐차시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차등 부과로 폐차주기를 1년만 연장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약 7조5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빈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에서 낭비적인 자동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0년 넘는 차 경로우대"라는 제하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 운동을 7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대증을 교부하여 차량앞 유리창에 부착토록 하고 이를 부착된 차량에 대하여 세차장 및 정비업소 등의 협조를 받아 무료주차 정비요금 등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만6천 여대로서 이중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등을 합하여 5만여 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운동에 구민들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를 보면 기획감사실은 구 의회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기획감사실의 분장업무 중 구 의회 지원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업무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 등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이므로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구 의회 지원과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이에 역행하고 있은 것 같아서 입니다. 예를 들어 열거하지 않아도 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짐작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회를 지원하고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기획감사실장이 오히려 의원 상호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의회가 자치단체를 불신하도록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부임한 후 앞서 말씀드린 의회 지원 등의 실적이 있는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열거하여 설명해 주시고 얼마전 방문한 중국 무순시 순성구 방문 성과와 향후 교류계획 등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초 많은 예산을 들여 담당급계장 이상 전보직자에 대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시 제안설명에서 사무자동화와 전사결재를 위하여 전보직자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 불가피함을 실장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직자 뿐만 아니라 전직원에게도 컴퓨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다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까워 하면서도 보직자에게 지급된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제안 설명과 같은 목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자결재 등 당초목적과 같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본 의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보직자에게 지급된 컴퓨터가 정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보직공무원 들이 그것도 업무시간 중에 주식투자나 채팅, 고스톱, 장기, 포카 등 오락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실상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컴퓨터 보급을 계획할 당시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치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자들이 컴퓨터 오락에 빠져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방치해 두었다가 게임이 끝나야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컴퓨터가 오히려 사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돌아서서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보직 공무원이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발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접속한 사이트는 주소 등 접속 혼선이 남아 있으므로 가급적 업무시간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이트는 접속을 삼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오락 프로그램은 삭제하여 보직자의 업무분위기를 쇄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제한 프로그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떠한 사안이든 임기웅변식으로 그때만 넘겨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예산만 확보해서 구입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식의 사고는 우리 서구에서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좀더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과잉충성은 무능력의 표출이다 윗분을 극진히 모시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가혹하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함께 되뇌어 보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판암의원 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은 아주 많은 연구와 성의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님들의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신청한 것은 다름아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정기회가 연말에 하던 것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70회 정례회가 정말 서구구민이나 우리 의원으로서 아주 의의 있는 정례회입니다. 이 자리에 케이블이 안 나왔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궁금증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을 입회시켜서 구민의 알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장소에 언론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구관내에 각종 행사가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는 본 의원도 참석해보면 케이블이 와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각종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서구 30만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계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