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정예산 147억8,644만2,000원에서 13억260만3,000원이 증액된 160억8,904만5,000...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까지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수당,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신설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금년도에 매년 규정상에 4월, 9월에 연 2회 운영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최인곤위원
없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1년에 두 번하기로 돼 있는데, 두 번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세 번 한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에 돼 있다며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죠.
인곤
최인곤위원
안됐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혹시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가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할 우려가 있으니까 특히 인건비 이런 건 상세히 말씀 안하셔도 되겠는데 특히 소모성 경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서
몰라서이영길위원
그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투·융자심사위원회하는데 정식으로 발족한 게 언제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규정상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위원 구성내용이 바뀌어져가지고 외부인사를 4명을 영입하기 때문에 집행부 간부하고 외부인사하고 혼합 구성돼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이영길위원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투·융자심사위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에는
과거에는이영길위원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그 말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새로 편성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금 공무원 간부들이 지금까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표적인 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보이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간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근간에는 개최된 일이 없습니다.
없고
없고이영길위원
, 언제쯤 개최됐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게 개최... 저희들 예산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에 한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잘 없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65페이지 기본급 2억7,489만9,000원 이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가운데 수당, 이하 내용 전부 수당입니다마는 989만7,000원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추진일반운영비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3,2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동성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그 시기에 지금 우리 구청직원하고 경찰병력을 지원받아가지고 한 달여 이상 집중단속을 벌인 거기에 주로 급식비로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 외 일부 수용비가 집행되고 그래서 지금 남았는 금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단속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돼서 증액한 것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그러면 동성로의 단속에 관한 경비인데 지금 노점상이 그래도 합니까? 단속을 안해도 됩니까? 노점상 그대로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행자전용도로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 사이에 거기에 새로 늘어난 노점상 약 41군데 이걸 단속해가지고 지금 주변으로 거기에는 노점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41군데 그 업체는 도로변에 영업을 안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질문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지원 안하는 게 낫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가운데 국내여비 3,700만원입니다. 이게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각종 특별단속 이런 관련한 업무에사용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게 하반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3,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같은 페이지 맨 밑부분입니다. 명절휴가비 옆에 3,725만4,000원 역시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계지원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가운데 밑 부분에 주민불편사항합동점검급식비 옆에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관내 각 주민불편사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각종 요소들에 대해서 합동점검 동직원, 구청직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활동하는 급식비입니다. 상반기에도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같은 페이지 맨 밑부분 1,508만원 이건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동기능전환에 따른 법령집, 자치법규집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가운데 반환금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기획실 소관 아니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5페이지에 하천도로사용료가 많이 많아졌고 하천사용료도 밑에서 삭감되고 위에서 많아졌는데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세입이 당초보다 5,449만7,000원이 증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면도로에 대한 세입의 추가발굴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고 하천사용료는 과거에 작년도까지는 시세입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는데 2000년부터는 하천사용료 징수 전액이 구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하천사용료는 이해를 하겠고 그죠, 그럼 도로사용료는 노면이 전에는 못 받은 거 다시 받게 돼서 더 많아졌다 그런 내용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넘어가서 자동차세금보험과태료 이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이래 많은 걸 1억이나 많은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 밑에 음반 비디오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불법견인 이것도 많아졌고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투입될 수 있는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도 금년부터 우리 구수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다가 금년도 예산에 1억으로 잡히게 된 것이고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이건 단속건수가 대폭 증가된데 따른 세입증가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런데 계획이 잘못됐다 그죠? 1,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었다 하면, 6,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1,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 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특별히 시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 분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는 그런 영향으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속을
단속을최인곤위원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다, 전에는 단속이 좀 미진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밑에 견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불법주·정차 견인료수입 여기에 대해서는 견인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한 대당 만원이 인상됐는데 2.5톤 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이 되고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500만원, 3만5,000원 또 6.5톤 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이 되는 이런 차종별로 만원씩 견인료 인상에 따른 세입이 증가된 겁니다.
상된
인상된최인곤위원
부분만 계산했다 그죠? 수가 더 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위에 것이 삭감되고 밑에 그대로 내려왔네요. 알겠습니다. 위에 게 삭감되고.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삼성에 패소할 때 내줘야 될 돈이 36억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3억.
영길
이영길위원
33억이가? 예, 됐습니다. 34억 잡고 우리 법정 줘야 될 예비비가 넉넉하게 9억만 하면 되는데 1% 같으면 그렇죠? 9억하고 34억하고 하면 43억 정도만 기타하고 예비비 주면 되는데 67억이거든. 이만큼 왜 많이 놔두는지 그걸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그 말씀해 보이소, 67억이야 기타하고 일반예비비하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무슨 예산이 늘어났으면 4억 예산에다가 돌릴 수 없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소방도로 5억만 있으면 소방도로 뚫으면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니까 전혀 손 댈 수 없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도 보면 경상적경비가 상당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나도 지금 동장이 하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앞으로 9월이나 10월부터 되고 나면 과연 거기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시설투자나 각종 편의시설 그런 획기적으로 계속해서 동사무소에서 투자를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인가 얼마입니까? 내려오면 그 부분만 투자를 해야 될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상적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예비비하고 세계잉여금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뭉쳐서 다문 10억이고 20억을 사업예산으로 할 수 없나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실장님이 주로 예산을 편성하신 총책임자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실장님이 제고할 수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이소. 그러니까 20 뭐 4억 정도를 여기 기타 예비비에다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라.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비비는 11억밖에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1억인데 기타 말이야? 기타 뒤에 지금 첨부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 예비비가 11억이고 기타가 59억9,000이니까 한 60억이라. 기타가 60억인데 이 예산을, 60억 가까운 예산을 삼성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당장 내줘야 될 게 34억이다,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기타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큰 이유가 있어요. 됐습니다. 됐고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계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실장님 김일배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청 당직실 설치하는데 8,500만원하고 동기능전환 1억5,100만원이 소요됩니까? 예, 실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잘못 파악해가지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착각했습니다.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인건비는 법정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독서경진대회 홍보물제작비 3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8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한 315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독서경진대회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서경진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독서진흥시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9월달에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초·중·고, 일반하고 대학생을 대상해서 독후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독후감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서적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보고 독후감을 쓰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 보고 자기 집에서 써 옵니까? 학교에서 써 옵니까? 어느 장소에서 보고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9월달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감을
독후감을이영길위원
공모를 한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독서경진대회를 그런 걸 하는데 이건 교육계통이나 어떤 그러한 단체에서 하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독서독후감 써가지고 경진대회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독서진흥법.
독서
독서이영길위원
무슨 지침법? 어디서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독서진흥법상 지자체가 진흥시책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그게 어떠한 자치단체 무슨 예규나 조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독서진흥법 저희들이 한 부 복사를...
법에
법에이영길위원
따라서, 우리가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예규나 조례가 있습니까? 없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조례는 아직 안 만들고 지자체가 진행...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중앙에서 이래 하라 한다고 지시한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독서를, 경진대회를 하려면 어떠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방침.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청장이, 단체장이 무슨 예규를 만들든지 지침서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화장실설치비 국비인데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하는데 시설비만 있어야 안돼서 시설부대비로 조금 넣어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9페이지입니다. 봉산문화예술회관 설계 및 시설비를 5억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거의 9억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5억을 일단 설계를 하고 하면 내년에 문예진흥기금이 20억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꼭 5억이 상정돼야 설계를 하고 시작되면 문예진흥기금도 받을 수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5억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20억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억이 일단 국비가 저희들한테 주시기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아, 하반기에 내려왔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내려왔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국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설계 못하고 설계는 일단 저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이 상정돼야 국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작되면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에 20억이 또 내려오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물어보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설계를 했는 서면의 그것이 제출이 돼야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라는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설명이 되시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건축이 시작이 돼야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렇죠
그렇죠김일배위원
,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설명이, 예를 들어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설계했는 서면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계상되면 문화관광부에서 내년 예산은 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일배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설계비용이 물론 건물도 비대하고 상당히 평수도 많겠습니다마는 5억이라는 설계비용이 투자돼야 되는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설계비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설계비는 한 3억 정도.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시설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건축하는데 땅 파고 이런 기초시설비는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리도 받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일배위원
5억 정도는 소요가 돼야 설계하고 시설하고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89페이지...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설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추경이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시작하기 전에 공보실에서 단속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여러 각도로 상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상의해서 하시냐,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저희들...
진연
김진연위원장
상의한 후에 설계 들어가지, 미리 설계 다 해 놓고 상의하는 건 아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래서는 안될 겁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양궁팀운영비입니다. 이것도 3%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 양궁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상 끝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문화공보실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비 총 53억3,058만1,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48만896만7,000원 이번에 증감이 5억2,161만4,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법정경비는 법정경비라고 말씀하시고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 96페이지 거기도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663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2000년보안업무수행지침유인 3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 이런 건 설명 안하셔도 법정경비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삭감할 우려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해 주셔야 될 게, 만일 세탁도 몇 번 있었는데 몇 해 더 늘린다든지 이런 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몇 회 한다 이러지말고 구체적으로 몇 번인데 몇 회를 더 늘린다든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시방호하는데 시방호가 뭡니까?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운영비에 구청시방호 계획유인.
진연
김진연위원장
청사방호계획.
인곤
최인곤위원
'사'자입니까? 안 보인다. 나는 이거 눈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2000년 보안업무수행지침유인입니다. 구청사방호계획유인입니다. 비밀업무 보안수행을 위한 책자, 인쇄비로서...
은데
좋은데최인곤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일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0년도 보안업무수행지침유인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없는 걸 다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당초 누락돼가지고...
락된
누락된최인곤위원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누락됐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00년도보안 이것도 누락입니까? 누락은 누락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고
누락이고최인곤위원
, 또 구청사방호 이것도 누락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누락입니다.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누락이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위에 이건 예측하는 건 하고 침구세탁은 밑에 있는 기정하고 경정 안 있습니까? 이건 이번 추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할 걸 너무 침구 관계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9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서 우리가 기정에 했는데다가 4,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그거
그거최인곤위원
다 끝났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됐고, 그 다음에 1억2,000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구청사 안내용역 그게 1,700만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현관에 오시다 보면 사실상 딴 구에는 다 있습니다. 중구에 보면 아가씨도 없고 우리 지금 현재 뭐로 하면 일용인부하고 공공근로자죠, 해가지고 그만 두고 수시 해가지고 보면 중구의 얼굴인데 이래서 이번에 도우미로 해가지고 청사 두어 명 해가지고 하니까 돈이 1,700만원 듭니다. 이래서 딴 데도 시청사 같은 데 도우미하고 타 구청에는 자체 예산을 해가지고 벌써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수시 보면 공익요원해 놓으면 옷차림이나 모든 자주 바뀌고 이러는데 거기에 1,700만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해가지고 우리 항상 보면 잘못하면 수시 바꿔달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로 봐가지고는 이거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릴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다음 한 항목은 다 설명하세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8,500 시설비입니다.그 다음에 구청청사 당직실설치 건축, 통신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안사업이 있는데 8,5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하 1층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여름되면 모든 게 어렵고 해가지고 앞으로 바로 주차빌딩 옆에 보면 이번에 예산되면 청사를 여기에 구청 1층 숙직실하고 2층까지 해가지고 모든 건축, 통신, 설비실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거 다음 다하고 난 뒤에 질문하세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할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거 8,500만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밑에 자산취득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산취득비, 청장실에 보면 지금 옷장이 적어서 넣지도 못합니다. 우리 국장실에 보면 오래돼가지고 TV가 잘 나오지도 안합니다.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국장실에 있는 TV가, 청장실에 가 보시면 옷장이 아주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개 해가지고 80만원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저 김일배위원입니다. 구청당직실 설치를 하는데 물론 본위원도 우리 직원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삽입해서 이것을 시설해야 될만큼 바쁜 그런 예산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서 할 때 집이 부지매입도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이 전체 설문조사 모든 여론을 보면 지하에 사실 여름되고 겨울되면 사실상 숙직을 못하는 겁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일배위원
그건 공감을 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현안사업 이번에 해 주면 해가지고 1, 2층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당초에는 부지매입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삽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상정을 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과연 우리 중구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여력이 예를 들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번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알기 쉽게 말해서 살림살이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다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세입
세입김일배위원
·세출에 맞춰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일배위원
올렸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춰가지고 올렸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면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잘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김일배위원 보충질문인데 구청사 당직실 설치 이거 대구은행 1층 신축건물 지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별개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기는 2층까지 짓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2층까지 짓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층입니까? 1층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 보면 20평 정도해가지고 1층, 1층입니다.
설계
설계최인곤위원
같은 거 나왔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돈이 아직 안됐는데 나올 수 없는 거고, 건축 증축 당직실, 기사대기실, 화장실 그런 거하고 정보, 통신설비...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층에 어느 위치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빌딩 보면 동편 옆에 보면 집 하나 안 뜯긴 데가 안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 붙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쪽입니다.
남쪽
남쪽최인곤위원
, 안 뜯긴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이쪽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거기에 나중에 안 뜯긴 그 자리로 우선 사용하지 나중에 대구은행 신축하면 1층 대구은행 쓰고 2층, 3층 남는데 거기 붙여서 하면 안 낫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안됩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것도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짓고 또 짓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사용하고 그게 안 낫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도 당직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당직실은 1층에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1층이죠. 그게 평수가 한 80평 하는데 좀더 크게 해가지고 일부를 1층 쓰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거기 짓고 여기 짓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대구은행에서, 우리도 생각해 봤지만 그 앞에 건물을 당초에 70평 가지고 3×7=21 240평 나오는데 더 확장을 짓는다 하면 밑에 있는, 밑에 지하에 무슨 선이 전문화가 있어가지고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함부로 거기에는 손을 못 대는...
인곤
최인곤위원
1층을 더 덧붙여 짓는다 그 말입니다, 1층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층을 더 붙인다 하면...
붙여
덧붙여최인곤위원
짓지 따로 짓지 말고 어차피 지을 바에는 붙여서 같이 짓는 게 낫지요. 예산도 적게 들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디를 붙인다 말입니까? 안됩니까? 거기서 붙여 짓는다 하는 문제는 말씀드리자면 바로 대구은행 옆에 바로 장애인 안 있습니까, 그죠? 장애인 들어가는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거기도 짓는다고 생각해 봤는데 그 밑에 지하공간에 전부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 나면 시설물 장치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안 뜯은 그 밑에도 시설물이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최위원 기존 대구은행하는데 그 옆에 붙여가지고 지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대구은행에 집을 짓고 하면 기둥 3층까지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어라 하는데 보면 요새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우리 구청 쪽으로 짓는데 그 쪽에 타 지역 말고 장애인 주차장도 변경하면 안됩니까? 꼭 자리에 할 필요가 없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에 그 근처가 전부 다 밑에 있는 어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뭐가 묻혔다 말입니까. 거지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정화조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알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 우리 거기도 계산해 보니 도저히 안돼가지고 이리로 옮긴 겁니다. 그래 선처를 해 주이소.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그 위에 구청사 안내용역 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지금 실시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안내에 보면 아가씨들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용직이고 공익요원은 3일만에 바뀌고 자꾸 이래서 이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아직 실시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이 되면 하겠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최인곤위원
하는 아가씨들 보니까 며칠 동안은 참 친절하고 잘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본체만체 하더니,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준비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직 예산 안되고 공익요원이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신분보장도 안되고 어떤 데 보면 자기 옷도 T-셔츠도 입고 이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중구만 그렇지 딴 데는 그런 데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용역줘가지고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도우미 용역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필요 없으면 수시로 가고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97페이지 도우미 한 번 물어봅시다. 1,700만원을 용역을 주면 이건 1년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두 사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아침
아침이영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맨 정시간 우리 근무까지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근무시간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럼 옷도...
영길
이영길위원
두 사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두 사람, 한 사람 안됩니다. 두 사람하면 옷도 자기들 회사에 다해가지고 하고 이 사람이 불친절하면 당장 이 사람 바꾸라 하면 그날 바꿔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주 시청에는 오히려 일반하는 것보다 돈이 더 �I게 치입디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98페이지 보시면 1,300만원 경상적경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치행정운영에 보면 이건 동기능전환을 해가지고 1억6,800만원을 전부 다 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동기능전환에 1개동에 8,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 1개동에 6,200만원을 새로 변경되기 때문에 동기능전환에 대한 모든 걸 시설비나 부대비나 모든 취득비해가지고 1억6,500만원을 800만원 감액시킨 겁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3,995만원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유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135만원 국내여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99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 동기능전환확대 및 인감전산화업무추진출장비하는데 인감을 어떻게 전산화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인감은 동에 가면 인감을 하면 요새는 전산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시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인감
인감이영길위원
그걸 전산화 한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인감을 만약에 동에 인감한다 하면 바로 컴퓨터 딱 나오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위원님이 안 나옵니까? 화면에 나오면 인감하고 도장보면, 그래서 옛날 인감이 대장하고 카드제도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인감대장이 없어지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 전산으로 합니다.
으로
전산으로이영길위원
해가지고 그거 현재 도장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인감을 내려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도장은 가져가야지.
가서
가져가서이영길위원
카드 보는 거하고 전산하고 뭐가 편리할꼬, 카드 떼는 시간이 단축된다 이 말인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요새는 모두 전산화기 때문에...
화를
전산화를이영길위원
한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전산화기 때문에 편리하죠. 모든 것은.
화를
전산화를이영길위원
하면 민원인이 편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공무원도 별로 편리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전산화를 해서 생년월일 전산하면 화면으로 인감이 나올 거 아이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나오죠.
그걸
그걸이영길위원
대조를 어떻게 하나? 어차피 빼봐야 대조를 할 거 아니라. 육안으로 이래 보고 어떻게 대조하나, 이래 받쳐봐야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설명을 해 보이소.
전부
전부이영길위원
다 전산화하고?
장을
도장을이영길위원
찍어가지고 인감용지를...
입을
삽입을이영길위원
하면 이게 인감 등록된 인감하고 맞나 틀리나를 대번 확인할 수 있다? 전산으로 용지를 집어넣는다?
어요
됐어요이영길위원
, 그러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동기능전환확대실시 운영비인데 운영비 이건 그러면 매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에 그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들어있거든요. 3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이번 1회에 시작하니까 처음으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된다
매년된다최인곤위원
,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먼저번에 기정예산 때 20% 삭감한 그 부분입니까? 그거 그대로 올라온 거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까와 연계된 건데 동기능전환에서 2억1,600만원, 그 밑에 내용은 아까 전체 삭감한 거 안 있습니까? 연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에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603만1,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초고속 통신망이 성내2동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구동간 종합통신망 한다면 통신간 두 개 회선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통신사하고 회선이, 우리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통신 여기에 회선하는 거하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성내2동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성내2동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건소, 동간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구 센터를 성내2동 센터를, 센터를 성내2동 놓는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내2동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전용회선을 보건소하고 6개동 구성업무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구청에 센터는 구청에서 성내2동 센터하는 건 전화국으로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대구전화국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센터를 중구 놓는 거하고 나머지 구청에서 대구전화국 동인3가하고 성내1동, 대봉동 이런 동네에 있는 건 센터를 2개 놓는 겁니다. 그 센터 하나 놓고 성내2동 센터 놔가지고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성내2동만 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구전화국에서 5개동하고 포정전화국에서 7개동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센터를. 그래서 이거 센터를 놓는 데가 성내2동 놓고 2개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구역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 전산공무원 계십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확실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봐주세요. 과장님 말씀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최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예,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2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15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전산공무원은 다음 조용할 적에 오셔서 실제 이건 이렇다고 설명을 다시 잘해 주셔야 되지 실제 이래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내무위원회에 오시던가 전체 오셔가지고 한 번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이래 된다는 걸 전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실제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면 이 전산 관계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조용할 때 한 번 더 와서 하도록...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전산 이쪽에 가격이 많은 금액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물론 회사도 여러 회사도 있겠고 같은 회사라도, 그 회사라도 가격이 상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조달단가 가격 이야기하실 겁니다마는 가격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겁니다. 단가. 가격이 많이 본위원도 이쪽에 조금 알아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구입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적당히 넘어가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가격을 낮춰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경상적경비 102페이지 보면 906만8,000원 주전산기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유지보수료 이건 금액을 삭감해서 안된다 하셨는데 이 가격도, 보수료 이것도 금액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고 담당계장님, 꼭 이 가격 돼야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 가격이 돼야 됩디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타 구청하고도 비교 좀 해 보시고 또 물론 구청 말로 일반업체하고 하면 충분히 이 가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니까 이런지 몰라도 일반업체 같으면 가격도 또 조정이 됩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게 주전산기가 삼성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유지보수 가격이...
격이
가격이최인곤위원
100만원인데 156만4,000원 같으면 이거 많은 금액이 이 금액 보다 인상이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가격 돼야 될는지, 우리 위원들 모르고 삭감했을 경우에 과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말씀, 156만4,000원 이건 삼성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전국 똑같은 금액을 정했는 겁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여기서 56만 얼마를 삭감시킨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통과 안된다 하면, 이 전산계 모든 것을 계약했는 모든 수수료가 안되면 상당히 차질있어요.
인곤
최인곤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 때 삭감했을 경우에 꼭 안되면 안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삭감한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꼭 사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삭감하면 안되거든요. 그때는 주장을 하셔야 되지 그 당시 넘어가셔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그때...
인곤
최인곤위원
예산계에서?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산작업을 하면서 기본 사정이 어렵다고...
니죠
아니죠최인곤위원
,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본 들건 들어야 되지, 어렵다고 해서 삭감한다 하면 그건 담당계에서 잘못된 거지. 암만 예산계에서 삭감하더라도 꼭 필요한 건 삭감하면 안되잖아요. 그걸 왜 주장을 못 했습니까? 거기서는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고 지금 와서 다시 올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 이런 건 삭감하면 안됩니다. 그래 주장을 해야죠, 그럴 때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하여튼 그건 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말씀 맞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3페이지 보시면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전산교육장 외래강사수당입니다.
거기
거기최인곤위원
다 했잖아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다음 103페이지.
진연
김진연위원장
마지막 끝에.
목만
항목만최인곤위원
이야기하세요. 항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산교육장 운영, 그 다음에는 Y2K 문제대응, 이건 우리가 올해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산취득비 그 밑에 보시면 6,6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주전산기구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우리 국비가, 전체 우리 구비가 9,600만원 돼 있습니다. 9,600만원 돼 있고 거기서 이번에 했는 건 6,600만원 뒤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추진전산기구입인데 당초에는 9,6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6,2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가 9,6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은 현품, 물품으로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을 했고 이건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금년도의 10개 업무 중에 전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11개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주전산기 구입의 비용이 그래 됐는 겁니다. 당초에는 국비 9,600만원에서 국비 6,600만원과 현물, 우리 돈 안 내주고 3,000만원 감액한 거 아닙니까? 현물 3,000만원 프로그램을 줬는 겁니다. 현물로 국비로 주고, 우리 구에서는 9,600만원을 합하면 1억6,200만원입니다. 그러니 주전산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현물까지 합해가지고 1억9,20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작년 12월달에 자치부에서 하라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전산화 활성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10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수립용역비하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직원자기학습교육용 프로그램구입인데 그럼 이건 각 구청마다 다 이렇게 필요하겠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담당계장님,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장님이 담당이니까 답변하셔 보이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구청에 이걸 하자 하는 데도 있고 안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일반직원들이 교육장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빠서 교육장에서 교육을 못 받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PC를 갖다놓고 1인 1PC되면 자기 자리에서 직접 두들기면 마우스로 하면 자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서
혼자서최인곤위원
교육이 되겠습디까? 잘 안돼죠. 교육은 교육장에서 같이 교육 받아야 돼지 혼자서...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렇게 받으면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장점이 있습디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소수의 어떤 장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디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한 500만원 정도만 그 정도 투자를...
장님
계장님최인곤위원
, 꼭 이걸 하셔야 됩니까? 본예산에 하면,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하반기에 우리 공무원 정보평가시험을 하거든요. 평가시험을 하면 아무래도 교육을 물론 충분히 하긴 하지만 못 받을 기회가 있는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정보능력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가지고...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사면 좋겠죠, 사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이건 어느 업체에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건 대학 연구소나 안 그러면 정보화 관련 연구소가 많이 있거든요.
인곤
최인곤위원
이 금액 1,200 하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건 상당히 싼 겁니다. 이건 다른 데 이 정도로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겠다는 데도 있고 안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하겠다는 데 보고, 보통 보면 어떤 시·군·구에는 3,000만원 주고 하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냥 다수 계수조정하겠지만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자료를 보여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 자료를 보내주시고 몇 군데 업체에서 어떻게 어떤 금액이 나왔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PC 구입도 기정에는 30대인데, 169대인데 이러면 어느 담당까지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구본청만. 구청 본청만 그러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다 100%는 안됩니다. 안되고 하는데...
본청
본청최인곤위원
같으면 직원한테 다 주는 건 아닐 거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다는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대략 출장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제외하고 현재 우리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이런 데 해가지고 69대를 추가했는데.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실·과에 몇 대씩 하는 숫자 나와있겠다 그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다해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주로 담당계장 이상될 거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직원 전부 다...
직원
직원최인곤위원
다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직원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 자료도 구체적으로 좀 주셔가지고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105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입니다. 이건 민방위 사업은 전부 다 시보조사업하고 우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시보조 내려오면 거기 따라서 사업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구역지하도 환경개선부담금, 민간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뒤에 106페이지 보시면 중부소방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교체, 대구역지하상가 오수펌프교체, 동인아파트 부대시설설치,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특별교부세, 방독 이런 거 전부 다 시비가 연결되는 겁니다. 시비 내려와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603만1,000원이라고 있죠, 공공요금 및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하단부에 보면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하면서 남산어린이 초소에 이건 무슨 이야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남산어린이공원 초소입니다. 외 2개소를 거기서 행정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 선로를 이용하는 사용료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초소신설하는데 1회 회선하고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증설하는데 1회 회선, 민원증설 2회선 전화 한 대하고 팩스하고 이래가지고 행정전용회선 사용료하는 그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남산어린이공원 초소에도 그걸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필요성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일배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공원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전화를 하고 모든 것은 거기서 관리 측면에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전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과장님 필요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예산에다 올리셨는데 바로 옆에 동사무소도 있고 이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까? 남산어린이공원은 남산4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동사무소하고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김일배위원
있는데 초소에 전용회선을 사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걸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필요로 해서 물론 과장님이 설치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2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도 하고 질문도 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아까 전산요원의 직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기획실에다가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그래 설명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 정말로 불요불급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면 타 어떤 인건비를 제외하고 어떠한 예산에서라도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왜 그 당시에 삭감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일배위원 질문하는 건 인정합니다. 저는 그 당시 있고 없고 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삭감했을 때 이번 추경에 볼 때는 처음에 내가 총무과장 올 때부터 이거 문제거리 돼 있습니다. 과연 이걸 안하면 전체 전산문제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왜 이렇게 이건 당초예산 통과 못 했느냐 하니까 나는 의회에서 이건 삭감인줄 알았다 말입니다. 이래서 막상 보니까, 실무자 물어보니까 우리 집행하는 예산계에서 당초를 삭감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왜 삭감을 했느냐, 물론 중요성은 알겠지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적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해 주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 모양입디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초예산에 올라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건 없고는 안될 문제입니다. 올라갈 사항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됐는 것은 지금 김일배위원님 인정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아까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어떠한 부서든지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는 예산, 불요불급의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의회에 와가지고 그것이 삭감이 될 그런 확률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선은 이렇게 반드시 필요로 한 예산이니까 설명도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없어서는 아니될 예산이다 이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거든요. 또 담당직원도 그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잘못 됐는 거 맞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당초에 올라갈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일배위원
, 담당과장님으로서 잘못 됐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아까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 것이 구청 당직실 때문에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물론 세입·세출에 관계해서 적법한 어떤 예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상정을 했다고 설명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론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중구의 예산 자체가 넉넉하게 돌아간다 아까 그래 말씀하셨죠? 넉넉하게 돌아간다기 보다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세입·세출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위원
본위원김일배위원
아까 질문할 적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청 당직실, 물론 본위원도 우리 직원 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는 구청 당직실을 설치하는 것을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과연 우리 중구의 현재 예산의 실정으로서 이것이, 물론 수치상으로는 딴 데 어떤 것을 절약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중구의 예산으로 당직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넉넉한 문제 하는 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라 하는 건 꼭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거고 또 세입과 세출이 세입이 안 들어오면 추경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실무자로서는 내가 조금전에 아까 말씀하는 전산문제를 당초에 왜 했노, 하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나는 총무과장 있기 전에도 생각했지마는 지하에 저도 과장으로서 숙직을 해 보고 일직을 해 보는데 직원이 불편이 많이 있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번에 어떤 예산을, 내가 예산계에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라도 직원처우개선하는 문제는 당직실을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겠다, 내가 직접 이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딴 예산이 딴 데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그 장소 옆에 붙여서 하는 문제도 1안, 2안, 3안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연 거기에 지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적게 주면 될 수 있느냐, 청사로비 복판에도 숙직실을 만들려고 설계까지 해 봤습니다. 이건 전부 심사를 국장심사를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대구은행 옆에 해가지고 우리 붙여가지고 지으면 보기 안 낫겠느냐, 그 밑에 모든 여기에는 회선이 들어갑니다. 전기회선, 도시가스 회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해 놓으면 안된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옆에 했는 것이 한 20평 하면 우리가 당직실하면 직원들이 처우개선 안 좋겠느냐 이래서 이건 어떤 것보다 이건 이번에 통과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한 번해 보자, 이런 저는 소신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걸 자료 올렸는 겁니다.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해당 과에 속하는 것이니까는 물론 어떠한 예산을 염출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연유돼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 중구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다뤄보면 상당히 빈약한 건 현실적으로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106페이지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동인아파트 자가발전기 부대시설설치...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6페이지죠?
영길
이영길위원
106페이지 시비가 1,250만원, 구비가 1,250만원 이걸 뭘 한다 말입니까? 부대시설 뭐뭐 한다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올해는 자가발전기를 합니다. 발전기.
기만
발전기만이영길위원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발전기만 하고 부대시설하는 건 시비가 돈 내려오는 겁니다.
비가
시비가이영길위원
1,250만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발전기만 설치하는데 2,500만원 나오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양수기하고 집 지은 집하고 엎쳐가지고 전부 다입니다. 집을 다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엎쳐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양수기는 지금 없습니까? 동인아파트?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아무
아무이영길위원
것도 없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아무
아무이영길위원
것도 없고, 여기다 그러면 민방위시설로 급수시설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급수시설 새로 동인아파트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시설이 없습니까? 동인아파트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얘기하이소.
영길
이영길위원
그 이야기하지 말고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이미
이미이영길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우리가 구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비상급수가 당겨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거 없죠?
영길
이영길위원
돼 있어요? 지금은 발전기 없어요?
없어
없어이영길위원
? 모터로만 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물이 안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자가발전기로 해가지고 전기를, 그러니까 자가발전기가 중구소방소도 있고 북성동도 있고 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동인아파트 언제 생겼나, 그때 같이 안 생겼습니까? 근간에 생겼나?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이영길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동인아파트 거기에 다시 부대시설 짓는다 했죠? 지으면 그 자리가 좁은데 그 위치를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거기 지금 관을 올려가지고 이래이래 꼬불쳐 놨거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 지어야 돼죠? 지을 경우에 차 통로도 못할 건데, 주민들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니까
됐습니까최인곤위원
? 좁아가지고 그때 차 통로 못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습디까?
인곤
최인곤위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 있습니까? 뒤에 거기에 동수가 많은데, 거기가 지금 3동, 4동, 5동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는지?
차 통로를 못하면 뒤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싶은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앞에 크게 짓지도 못할 거고 차 통로 못하면 반대 안하겠습니까? 몇 사람이 찬성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소지가 없겠습니까? 괜히 돈 들여놓고, 예산 투여해 놓고 원성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이 주민다수가 소수가 알지 다수가 거기 짓는다 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가만 있겠나 그 말입니다.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입니다. 109쪽에 인건비 595만3,000원 이건 직급별 단가 상향조정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50만원 이번에 계상된 내용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봅시다. 정수기필터교환인데 민원실에 물 꽂아 놓은 게 수돗물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물을
수돗물을이영길위원
부어가지고 정수해서 먹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돗물
수돗물이영길위원
아니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민원실에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만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각 과에는 없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저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민원처리출장여비에 말씀하셨는데 타 과에는 7일로 계상했는데 민원봉사과에는 5일로 계산하셨다고 설명하셨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왜 타 과에는 7일로 하고 민원봉사과에는 5일로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러면 기획실에 예산하실 적에 7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 유독 민원봉사과만 5일로 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제가 예산 성립된 뒤에 금년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요, 성립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예산을 전부 종합검토해 보니까 다시 보직 이동돼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원도
본위원도김일배위원
김경석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인사발령 추후에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임 과장님이 해 놓았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 연유를 예산계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창구수당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지출되는 게 있는데 그 3만원을 감안해서 이틀씩 깎아가지고 그래 계상했다 이래서 그건 말이 안된다, 세무수당이나 감사수당이나 이런 거 받는다 해서 그런 수당은 8만원씩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민원실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라고 별도의 3만원 계상해 주는 건데 그걸 감안해서 여비에서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적에 실질적으로, 바꾸어 이야기해가지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과가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예산배정해도 아무 말도 말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어떤 편파적인 예산을 짜는 거 아니냐 이래 수용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상정을 할 적에는 기획실에서 쾌히 승낙이 됐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쾌히 승낙됐습니다. 그렇지마는 6월말까지분 우리 6개월분은 사실 우리 과의 직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7월달부터 예산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
담당
담당김일배위원
해당 과장님으로 다음에 그래 이야기하십시오. 그걸 항목이 분명이 틀리는데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말도 되지도 안하는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고 항변을 하십시오, 항변을.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항변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음은 자체 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12쪽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0만원 계산된 내용은 민원실에 위원님들 와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과장 손님접대용 응접셋트를 민원인이 편리하게 쓰시도록 민원인 대기실에 그리 내놨습니다. 우리 8명이 앉아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손님 접견하는 건데 저는 안쪽에 손님접대하고 하는 걸 밖에서 해도 되고 회의도 좀 불편하지만 밖에 나가서 하기로 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응접셋트를 밖에 지금 현재도 구입하자 마자 얼마 안돼가지고 바로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나, 중앙부서나 각 기자들이 와서 아주 획기적으로 했다, 과장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저희들 과장들이 쓰는 응접셋트는 뒤에 방석도 깔끔하게 깔고 뒤에 등받이도 있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편하게 앉으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상당히 거북함을,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그런 좌석이라 해가지고 과장 명패도 붙어있고 이러니까 앉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안스러워 한다든지, 그래서 더 편안한 그런 회의용탁자 이런 걸로 바꿔놓고 응접셋트는 다시 안으로 들여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민원대기용 의자 6각에 6,000만원, 민원용탁자 원탁 그게 1각에 3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 다음 호적관리에 여비는 아까 설명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로 호적업무추진출장비 7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설명드릴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자산취득비는 50만원입니다. 호적업무처리용 타자기가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금 지났기 때문에 활자가 탈락되고 마모도 되고 타자기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리를 해가지고 써도 금방금방 다른 활자가 마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한 대 25만원 해서 두 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0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13쪽에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지적업무추진출장여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113쪽에 하단부분에 이게 예산 967만6,000원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일배위원
이런 기계가 없는 걸 다시 사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지금 발급하는 기계가 노후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대는요, 한 대는 있고 모든 토지계획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도 전부 전산발급하도록 작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또 한 대하고 한 대는 노후된 건 교체하고 스캐너하고 라이트기는 딸린 겁니다. 두 대에, PC 두 대에 연결해서 쓰도록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속된 말로 전산시스템을 더 보강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전에는 안됐었는데 전산화 작업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컴퓨터로 바로 뽑아서 발급해 주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바로 위에 아까 여비 관계인데 이게 96만원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96만원요.
것도
그것도김일배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같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각 계별로 여비가 따로따로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여섯 군데 나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음 토지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인데요, 토지평가위원회수당 이게 11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기존 기정예산은 1일 출석하는데 5만원씩 수당을 줬는데 기존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제도가 바껴서 지금 5번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건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변동토지는 9월1일 기준해서 12월말에 공시를 하고 당초는 1월1일 기준해서 6월말 공시하고 표준지 따로 하고 의견제출분이 있으면 의견제출분에 대한 심의를 따로 하고 이의신청분을 따로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1년에 5번 하도록 두 번 늘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60만원 이건 토지관리계 현지출장여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114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수당 기 3회인데 경정에는 5회 돼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를 연 5회 한다 이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이영길위원
언제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게 표준지 한 번하고요...
준지
표준지이영길위원
한 번?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지는
표준지는이영길위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아니라도...
영길
이영길위원
언제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구청에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답니다. 표준지라도. 그래서...
준지
표준지이영길위원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다 말이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우리 토지평가위원들로...
영길
이영길위원
그분들한테 듣는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들한테 들어가지고 이 회의 한 번하고 또 언제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정기분 의견제출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하고 또 의견이 반영 안되면 또 이의신청을 또 받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또 이의신청하는가, 또?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수시분 변동분을요, 9월1일 기준해서 12월말에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또?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때 한 번 12월말 공시하는데 의견제출 한 번 있고, 이의신청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표준지 따로 하고...
내가
내가이영길위원
알기로는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한 건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작년까지 그랬거든요,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회수가 늘어났습니다.
도가
제도가이영길위원
바뀌었으면 엎쳐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많노? 세 번만 해도 되잖아.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건 건교부에서 이렇게...
차상
절차상이영길위원
꼭 그걸...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꼭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영길
이영길위원
회의 안해도 본인한테 통보해가지고 의견만 수렴하면 안되나, 본인한테 통보해가지고 당신 이건 어떠냐 해가지고 받으면 되지, 꼭 회의 붙여가지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취지가요, 1년에 여러 차례 하면 토지변동에 대한 어떤 적정대응능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
년에
금년에이영길위원
이의신청 몇 건 들어왔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34건 들어왔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34건 들어왔는데...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의견제출은 34건 들어왔고요, 이의신청은 7월1일부터 말일까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받고이영길위원
있고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 토지평가위원회 역할이 과장님께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주로 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들한테 하는 주된 이야기가 뭡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주된 이야기가 가격책정된, 책정된 가격이 적정하냐, 안하냐 그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런데 견주어서 적정지가냐, 아니냐 이 판단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적정지가냐, 적정지가 아니냐 하는 걸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묻는다 이 말이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한 걸 노출을 해가지고요. 현지조사했는 걸 토대로 해서...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조정이 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많이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평가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조정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많이 됩니다.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저번에도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역할이 와가지고 그저 설명만 듣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 그 위원이 몇 명입니까? 토지평가위원이?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1명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1명이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대충
대충이영길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전부...
가사
평가사이영길위원
있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세무사.
또 공인중계사,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토지관리 전공교수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또 법무사?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법무사하고요.
영길
이영길위원
또 누구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구청 공무원도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무자들이?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충적으로 얼버무려가지고 대구시내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내가 저번에도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그 지역지역마다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해야 돼요. 회의 백번 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무 소용없지는 않지만 나도 의견을 내는데 토지평가위원회를 5번 하느니 차라리 각 동에 지 역에 잘 아는, 토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소개인이면 소개인, 그 지역에...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소개인도 들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지역마다 13개동에 그 지역의 토지평가를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번만 하면 끝나요. 세 번도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의신청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건설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표준지가 대로 하니까 동의 직원들도 그대로 하고 이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토지평가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가위원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5번 회의를 해가지고 주민이 그야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토지가치평가를 잘 못하거든. 참고로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도 잘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선정하세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5번이라 해가지고 그래 묻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15쪽에 여비는 건축물현장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여비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4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인데 주로 국비가 많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14만5,000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개괄적으로 설명올리면요,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국비가 내시가 안됐더랬습니다 작년도에는요. 그래서 그야말로 준예산으로 작년도 예산규모에 준해서 일단 계상을 했는 게 조정수치입니다. 조정수치인데 정확히는 못하고 일부 조정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병무업무추진사무용품비 국비는 삭감되고 일부는 구비는 조금 오르고 어떤 건 국비가 대폭 오르고 구비는 줄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 세세항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17쪽에 여비도 아까 이건 병무업무추진출장여비입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요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573만2,000원 이건 입영장정지원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이건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675만9,000원이 더 적어도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08만4,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가지고 PC 구입이 이번에 우리 구청 많던데 일괄 구입을 안하고 실·과 별도로 구입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인곤
최인곤위원
별도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별도의 국비지원되는 돈 가지고 이걸 병무행정은 또 국비로 운영, 전부 급료고 교통비 전부 다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가는
단가는최인곤위원
그러면...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단가는요, 단가는 이건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158만4,000원 하면...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조달구입도 경우에 따라서 쌀 경우도 있고 시중가격보다도 비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건 구입할 때 그때 조달구입가격을 알아보고요, 또 시중가 알아보고 그래서 견적 다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 지금 보면 하기 좋은 말로 그냥 조달단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실지 우리 자산취득에 있어가지고 시중가격이 싼 것도 있는데도 조달단가를 구입했던 경우도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중가격이 많이 싸다, 조달단가가 비싸다 그럴 경우에 어느 걸 택합니까 지금?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더 싼 걸 구입하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120쪽에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결과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었다 이런 이야기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그건김일배위원
줄 거 붓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줄고 붓고 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각 실·과별로 행정보조라든지 병무업무보조라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각 영장전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호적업무보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소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이게 남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당초에 그러면 각 실·과나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나 공익근무요원을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책정해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당초에 보다는 하나 둘이면 예를 들어 본위원도 이해 가겠는데 여러 명이 된다 하는 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잘못 잡으셔가지고 했는 건 아닌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건 하여튼 조금 처음에는, 당초에는 여유있게 잡아놓는다고 19명으로 계상을 했고 또 국비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여유있게 잡았는데 한 4명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금년 들어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앞에 보니까 118페이지에 맨 국비, 구비 병행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는데
됐는데김일배위원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국비가 확정적으로 예산이 하달이 안돼서 그러면 2000년도 예산, 98, 99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라고 설명을, 본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종종 이렇게 예산 짤 때 하달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어째서 병무청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작년에는 당초예산 짜기 전에 내려오는 수도 있고요, 작년에 유독히 좀 짤 때까지 안 내려와서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짰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아까 주 항목별로 출장여비는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거하고 전부 다 똑같은 거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건 세입관계 불용구유청소차량매각대금 1,2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어디 몇 페이지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6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세입부터 먼저, 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6페이지 저희들은 차량정수 삭감으로 해가지고 처분했는 게 1,200만원 그겁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는 35만원이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인건비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다음에 126페이지 결산검사위원수당 당초에 5만원 돼 있었는데 이게 아마 조례개정이 늦어져가지고 추경에 2만원, 부족분을 2만원 편성해가지고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구유재산변상금부과 측량수수료 104만원을 삭감하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다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 127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재산변상금 및 체납액징수포상금 중에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가지고 노후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차량교체에 승합소형은 어느 과에서 쓰는 차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환경위생과.
인곤
최인곤위원
두 대 다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두 대 다, 하나는 매연단속 및 인력후송용이고 하나는 위생단속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승합짚형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짚형은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우리 풀운영을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시 구정순찰 및 민방위훈련지도용입니다. 전체 관리는 풀관리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기존 차가 있습니까? 노후돼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중형
중형최인곤위원
이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중형 24인승 셔틀버스.
소형
소형최인곤위원
이건요, 화물소형 이건 어느 과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화물소형 이건 녹지사업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두 대가 되고 건설과 한 대가 되겠습니다.
설과
건설과최인곤위원
한 대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 그죠? 있는데 교체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있는데 너무 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고장으로 사고발생 우려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대, 위생과 한 대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려니까 200만원 달라 하기 때문에.
어요
됐어요최인곤위원
. 그런데 금액이 여기에 천단위까지 나왔는데 이 가격표가 어디에 기준해서 나왔습니까? 천단위까지 이런 가격이 나옵니까? 보통 자동차 회사 같으면 천단위까지 가격 안 나올 건데, 딴 거 더 플러스 시킨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닙니다. 차량가격 그대로 한 겁니다. 아, 10% 옵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한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28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 1식인데 1,8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해가지고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게 18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봉직원주차장 이동식화장실교체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정화조 시설보수 750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 약품구입이 350만원, 기계실 설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냉각탑유지비가 130만9,000원, 그 다음 페이지에 타워파킹수리 및 부품교체가 450만원 주차설비유지비 카리프트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320만원, 그 다음에 2단주차기 수리 및 구동체인교체 이게 1,300만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케이블교체가 1,283만2,000원, 그 다음에 PC구입에 따른 전기증설 이건 각 과에 한 대씩 1인 1PC로 하기 때문에 이게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청사환경개선 1식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청사환경개선은 현관에 그림 하나, 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빌렸었는데 예술회관에 반납을 해 달라 하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리고 시의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반환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뻐끔하게 두려고 하니까 안돼가지고 그림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강당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현관에 건 한국의 금수강산 제목이, 그 다음에 강당에는 농촌의 들녁으로 해가지고 했는 건데 이게 두 개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800만원은 우리 화장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이건 왜 했냐 하면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청사용 화장실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건 국가적 과제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 겁니다.
장실
화장실최인곤위원
같으면 몇 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있어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니까 1층서부터 10층까지.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청내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청내의 화장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게 800만원 예산입니까? 청내의 화장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남녀화장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꽃 있고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미리
미리최인곤위원
사용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솔직하게 그건 먼저 조금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느 선, 금액을 어느 선에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체 8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850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건 집행을 좀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지불 조금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화장실마다 꽃 있고 그 돈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림 이거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 돈이 850만원 들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뭐라 하나, 물비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핸드 드라이어 그거하고 전체가...
행을
선집행을최인곤위원
하고 이러면 항상 문제 소지가 있었는데 지적을 받은 건데 미리 하시면 나중에 조금 지적을 받을 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못받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화장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꼭 이거 미리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의원들이 계시는데 와가지고 미리 양해를 얻으소, 얻어야 되지 선집행 후결재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지적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많이 받은 부분인데 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승인 안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일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미리 구두승인을 받고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이거 뿐만이 아니고 많거든요. 일반운영비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 줄여야 될 게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기에 줄여야 될 건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전에 처음에 할 때는 3층 기계실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고 15층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80만원으로 불어났고 그 다음에 대봉동 직원주차장 화장실은 한 10여 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가지고 요새 FRP로 돼 있는 거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싼 건 500만원 정도 가는데 중간치 정도를 가는데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악취도 안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물론 금년 봄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도색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면 이상옥위원님 자주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돼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이런최인곤위원
건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했으면 더 안 낫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도 본예산에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 200만원 되니까 이왕 생각했던 거 이번에 추경 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추경 때 요구를 한 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했는 겁니다. 저도 본예산에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화조
정화조최인곤위원
시설보수 이건 본건축...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정화조 시설보수는 본건물에 지하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화하는데 물레방아 같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한 대는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터하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두 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두 대입니다.
나가
하나가최인곤위원
고장났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금 한 대만 작동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최인곤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타워파킹부품도 이렇게 이 금액대로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위험합니까. 지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타워파킹부품을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타워에 전부 다 25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가 보니까 이 자체 이름을... 하여튼 제가 기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게 로라가 있어요. 차를 올리면 이쪽에 옮겨놓는 로라가 약해가지고 조금 마모가 될 우려가 있습디다. 만약에 그게 마모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언제 시설된 겁니까? 건물지을 때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 안된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한 번도 교체 안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단 주차기 이건 어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단 주차기 우리 지하에 있는 거 그게...
인곤
최인곤위원
엘리베이트 이건, 지금 사용하는 거 이건 어느 쪽입니까? 케이블교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호기부터 4호기 전체.
이게 전선하고 어떻게 됐나 하면 그냥 끌어올리는 거 철선은 그건 아직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작동하기 위한 전선이 들어가는 게 있습디다. 그 전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자꾸 돌아가면서 꼬임현상이 일어나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보면 그냥 있으면 펴져서 똑바른데 꼬임현상이 있어가지고 올록볼록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합선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청사 구입할 때 다 체크된 거 아닙니까? 청사 구입할 때, 구입해가지고 이사 오기전에 다 체크했는 부분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직접 안해 봤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알기로는 전부 다 체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게 보니까...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체크됐는데 다시 한다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본위원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 기회에 해야 되는지, 위험하다면 해야 되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만약에 이걸 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확인하셔 보이소, 청사이전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됐는지 안됐는지, 했으면 다시 또 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하셔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게 처음에 할 때 안전점검했는데 이제 전선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게 자꾸 쓰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거라. 꼬여가지고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안전점검한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전선은 자꾸 꼬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성이 있을 때...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년마다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전에부터 할 때 안전점검할 때는 문제 없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위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는
체크는최인곤위원
누가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청사관리계,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먼저 이사 올 때 담당했던 재산관리담당 양수용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청사 이전할 때는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안전에 이상이 없었고 그 당시로 봐서는 한대빌딩 측에서 수리할 건 다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든지 아니면 사용횟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마모가 달라집니다. 매년마다 시설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전선 케이블이 벗겨져가지고 케이블이 벗겨지면 합선사고가 생깁니다. 그런 합선사고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트가 케이블이 오래되면 노후되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낙반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트 공단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를 안하면 안전점검 필증이 부착이 안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를 하는 측면에서...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다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부분적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부분적으로 전선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최소한 안전을...
인곤
최인곤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금액이 1,280만원 상당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이게 네 대인데 거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15층까지 올라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전선, 케이블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품이 마모가 되면 동시에 교체를 해 줘야 이게 맞물려져서 단단하게 운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흔들림 현상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체크는 누가 그러면 점검을 합니까? 체크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이건 저희들 자체에서 점검도 하고...
에서
자체에서최인곤위원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안전점검공단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어디서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교체하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 직원들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엘리베이트 안전점검에서 왔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안전관리공단에서.
기서
거기서최인곤위원
와서 체크를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점검 체크를 했다 하는데 그게 언제 한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안전점검 말입니까? 상반기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위에 청사 환경개선할 적에 이것보다 안전점검 이게 더 급했을 줄 알고 있는데 돈을 미리 승인받기 전에 썼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사 환경개선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사진 달고 화장실에 꽃 꽂는 게 그렇게 급한 거라서 그것부터 먼저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진 걸고 했는 것은 뻐끔히 비어있었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그 다음 화장실하고 이건 그때 그 당시에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도록 독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건 안해도 사고 날리 없지마는 밑에 건 안하면 사고가 나는데 실제 해야 된다 하면 밑에 거 먼저 해 놓고 있어야 되지, 이건 안해도 될 건 먼저 승인도 없이 해 놓고 뒤에 건 이건 안하면 당장 사고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에 청사 이건 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결재받아서 하는 거죠? 청사 환경개선 하는 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청사 환경개선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했는 거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2002년 월드컵대회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때 꽃 꽂아놓은 게 다 망가질 겁니다. 해 놓은 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니까 하여튼 잘 보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 안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국내여비.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것부터 하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국내여비, 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가 인원 8명에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다음하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29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상단에 조금전에 동기능전환에 따라 칸막이 공사하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직원이 60명 정도 구청으로 유입이 됩니다. 구청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 체납정리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과를 이동한다든가 방향이 조금 안맞는 그건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칸막이 공사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동직원이 구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인원이 증원되므로 인해가지고 과나 부서가 증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 놔야지 나중에 만약에 인원증설이나 과가 증설되면 새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앞장에 129페이지 넘어와서 환기창공사 6,000만원은 전에 들어서 아는 이야기고 밑에 그건 300만원인가 이건 무슨 돈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 300만원 하는 건 화장실 현재 청사현관하고 이 문이 고장이 잘 납디다.
나면
고장나면김일배위원
갈아야 되니까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이영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동직원이 60명 올라오면 사무실 칸막이해가지고 사무실 새로 사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칸막이를 해가지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그거 우리 다 모였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칸막이하는 청에 과연 이게 잘됐느냐, 이거요 공학박사 말고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잘된 거냐, 칸막이가 이게 했는 게 크게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3층이나 4층이면 모르는데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말고 이건 없애고 유리는 없애고 해도 비밀이 내다볼 일이나 아무런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데, 이것만 없어도 공기가 위로 다 통합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다 통하고 우리 내무위원회고 의장, 부의장, 소회의실 공기가 통하면 이 건물의 냉·온방 시스템이 옳게 되는 거라. 지금 밀폐가 돼가지고 엉망이라. 그래서 이걸 잘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기순환에 따라서 큰 실패작이다 이거라. 공기순환이 안된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지하실 숙직실 새로 지어야 된다 하는데 공기가 밀폐돼가지고 질식할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위로 1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높은 분하고 의논해 보세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 문은 그때 당시에...
으로
앞으로이영길위원
, 그때 당시에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잘한다고 했는 게 큰 실패다 우리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칸막이할 때는 이래 하지 마라 이거라. 공기가 위로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건 회사 같은데 남의 회사, 저쪽은 남의 회사고 우리는 별도 회사고 이렇게 공간을 완전히 밀폐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같은 과라. 세무과 무슨 과라 해도 위에 그건 터놔도 관계없다, 그런 걸 한 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부과계 부과담당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부과담당 박성호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저희 세무과 예산액은 총 3억2,877만8,000원이고 2000년도 본예산은 2억7,781만7,000원보다 4,09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1월1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변동으로 인건비인 시간외수당이 85만1,000원이 자연 증가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전산코드 표준화작업 기술지원비로 350만원과 세무행정 서비스의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 증액 편성과 기 예산액보다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특히 사업예산에서는 99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원받아 전산개발비로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저희들이 99년도 8,000만원은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중구청에 세무과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8,000만원을 본청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2000년 실시될 동기능전환시 고지서 송달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공인규격변동 교체비로 214만원, 지방세 자료관리 전용컴퓨터구입비 792만원, 노후 OCR 프린트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예산은 지방세 과징업무의 수용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에
전체에최인곤위원
대해서.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세무 행정의 착오가 연간 얼마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10건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까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까지는 이상적으로 보면 5건 미만되는데 나중에 동에서 업무가 우리한테 올라오면 전부 다 합해서 한 달에 10건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주로최인곤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거기 보면 감액사유가 되는데 감액 안했다든가 그 다음에 돈 징수했는데 영통이 다른 구청으로 넘어가서 저희들한테 영통이 전달이 안돼서 수급 안됐는 그거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이름 끝단위 '호'자가 '수'자가 될 수 있고 전산입력의 착오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중
이중최인곤위원
고지서 발부 이런 것도 있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중 고지서를 처음에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됐다가 등기로 보내면 전달 안되는 가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해서 다시 전달되는 가정이 있는데 그건 이중 고지서 발부돼도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혹시 두 번 납부될 때는 과오납부 처리돼서 감액 안하고도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착오분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열심시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소
동사무소이영길위원
전하는 고지서 135페이지, 고지서자동봉합기가 지금은 없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외분은 창봉투로 하고 관내분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동직원들이 전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전달하는데 그래 이걸 고지서자동봉합기가 동전환된다고 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인건과 시간으로 굉장히 절약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봉투를 쓰면 창봉투는 고지서하고 주소 발송인이 같이 한 장에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관외분 우송할 건 우송 가려내고 관내분은 그대로 전달되면 되는데 이 창봉투를 쓰면 관외분은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되고 또 일반 관내분은 고지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인적도 그 내용 다 쓰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지금이영길위원
동사무소 전환되나 안되나 있으면 편리하겠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많이 편리하게 되죠.
려고
뭐하려고이영길위원
전환한다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 보면 카드회사서 오는 것 보면 전부 창봉투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봉합기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45분입니다.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간사 김일배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408억688만2,000원 중 2억2,617만5,000원을 삭감한 나머지 405억8,070만7,000원을 수정안으로 의결 심의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