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윤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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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 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계획국 소 관 의견청취 17건, 청원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우 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감사내용을 토 대로 위원장과 간사 협의하에 작성을 하였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8건 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1건으로 도시계획국 18 건, 주택국 18건, 도시개발공사 15건이며,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서 도시계획국 2건, 주택 국 2건, 도시개발공사 4건이며, 자료요구사항은 총 49건으로서 도시계획국 16건, 주택국 10건, 도시개발공사 23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 령 제18조에 의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보류된 의견청취 4건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13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도시계획국장은 신규로 접수된 의안번호 607번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13건의 신규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의견청취안건인 제607호 안건 강동구 둔촌동 228-3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건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607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동구 둔촌동에 강동대로와 방아다리길을 연결하는 교차로 부근의 광장을 해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둔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교차로 부근의 광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둔촌동 습지지역으로 생태보전을 위해서 습지를 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 부근은 광장을 해제하고 가각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로만 일부 확장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광장을 결정할 때 운동장을 해제한다면 광장을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장을 해제하면서 다시 운동장으로 환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가각을 설명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차로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쪽 하남인터체인지로 가는 부근을 확장을 하면서 우회전 차로와 좌회전 차로를 하나씩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오늘 광장해제만 하는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광장 해제하고 도로확장 부분을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r=30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설

계획과장 송득범 이것은 도로의 회전반경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각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를 반경을 써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반지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숫자가 크면 완만한…….

이금라위원

완만하겠지만 깎여지는 면적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처음에 저것이 50m였거든요. 그런 것을 하남으로 들어가는 양쪽입니다. 저쪽 방아다리에서 좌회전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그 건너편 송파쪽에서 우 회전하는 부분이 무슨 도로지요.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이 많고, 이쪽 올림 픽대교에서 내려오는 방향은 거의 다 직진 잡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네 군데의 모양을 생각해서 다 반지름을 30 잡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 고, 따라서 이 쪽 둔촌동쪽하고 남서쪽 거기는 안 깎아도 우회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것 입니다, 교통흐름상. 그런데 그 두 지역이 다 환경보전적인 의미가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적에 모양 생각하지 말고 환경보전 생각해서 이쪽 부분만 깎아서 교통만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안은 여전히 정방향의 네 귀퉁이 모양을 생각해서 올 라온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고요. 안은 일단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이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확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선에서 그대로 두고 요. 이쪽을 확장하면서 차선을 이쪽으로 약간 트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고서 만드는 것이라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교통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608호 안건 금천구 독산동 및 시흥동 관내 도시계획시설 공원 4개소를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 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요. 실지 시설 이 되어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결정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독산동에 2건, 시흥동에 2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흥대로고 시흥대로와 독산로 사이에 독산로길입니다. 독산동길 주변에 이 쪽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어린이공원 4군데 가 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609호 안건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696-8 외 5개소에 대한 공원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 건도 역시 앞의 건과 같은 명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기이 개설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것이 한천로가 되겠습니다. 한천로변에 세 군데와 지금 사가정길로 중랑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위치 그리고 현 재 성동구청 임시청사 있는 맞은편에 한 군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610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312의 206 일대 공원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 건은 명일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일부 동일 면적으로 조정하는 건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결정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현대화계획을 2001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2001년도에 이 시설을 현대적인 시설로 개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청취했더니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정형화해서 현대화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동일면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건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의뢰하고나서 강동구의회에서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회를 해 달라, 그리고 절차를 다시 밟아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별지로 위원님들께 지금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98년도에 의회의견청취를 할 때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회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구의회 의견으로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우리 시에 결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구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철 회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철회 안한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철회요구는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직접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611호 안건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신도시구역내에 공원·운동장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건은 상암동에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공원과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과 운동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매립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여기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 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되 가운데 부분, 여기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 매립지 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열공급 설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 다. 골프장 조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 12월에 골프장 조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참여 의사 및 제안서를 제출 했고 10월에 위탁조성과 관리계획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여기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한 바 있고 6월에는 환경단체들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사업 계획은 2002년 3월에 개장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612호 안건입니다. 광진구 중곡동 147-3 일대 공원을 녹지로 변 경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건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확보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암이 많아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이런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도로가 중곡동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천호대로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중랑 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립정신병원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 기 이 부분이 전부 현재 자연상태의 산입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마산자연공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비 확보가 어렵기 때 문에 우선 어린이공원 부분만 녹지로 변경하겠다는 안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630호 안건입니다.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겠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건은 현재 은평구 불광천변 네 군데에 분리되어 있는 적환장을 옮기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 99년도에 기본설계 용역결과 다섯 군데를 비교 검토를 해서 본 위치를 결정해서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공람공고시에 고양시 주민들과 은평구 진관내동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평구에서는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적환시설을 설치해서 환경문 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안과 또 지하시설의 침수대책을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침수문제 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과 월드컵 경기와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불광천 변에 분산되어 있는 적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위치는 여기가 통일로가 되겠습니다. 통일로의 경기도와 경계가 되겠습니다. 시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고양시 주민들과 은평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로 일부 골재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631호 안건입니다. 상세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양천구 신정동 1191번지 일대 신정네거리 부근 21만 5,000㎡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신정네거리 상세지구중심 상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좌측 길이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경인로가 되겠습니다. 신정네거리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목동 중심축과 목 동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는 전부 주 거지역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보시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근린상업시설과 오피스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 뒷편에는 현재 주거 기능이 주로 된 토지이용 상황이 되겠습니 다. 주요건물로는 병원과 은행, 그리고 신정제일시장이 있습니다. 신정제일시장이 가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복개도로가 되겠습니다. 극장, 삼성생명, 국민은행, 맘모스플라자, 신정제1동사무소, 제3동사무소, 천주교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상황을 보시면 현재 보시는 연립주택이 바로 구역 맨끝 부분에 위치한 재건축 대상의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경을 보시면 이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5층 또는 6층 이하의 건물로서 근생시설들이 자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아까 재건축사업지구 좀 봅시다. 그 자리에는 재건축을 하면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후에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상세계획구역에는 재건축의 어떤 건물형태를 지정하지는 않습 니다. 다만, 여기에는 높이제한과 용적률의 제한을 줄 뿐입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몇 세대나 되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여기 세대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결국은 그 자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주상복합건물 이상으로는 재 건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적률이 지금처럼 대폭 줄어들고…….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러나 여기가 주상복합건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도지역은 아 닙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지요. 이번에 주상복합건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거용과 상업용의 비율 을 대폭 낮추어 버렸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업지역에서의 문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앞으로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무슨 지역으로 되겠습 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될 지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정네거리 역 주변 간선도로변을 중심 으로 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현재,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근생시설이 밀집해 있는 구역만 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면부에 상업활동이 침투가 돼서 상업활동이 진행중 인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조금 흐릿합니다만 현재 주거형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 둿 블록은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대상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것 으로 했습니다. 건물의 밀도계획입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의 색깔이 아닙니다. 밀도계획이 되겠습니다. 분 홍색 빛깔은 300%를 기준용적률로 하고 여기에서 허용용적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필지가 상당히 큰 관계로 해서 260%를 하고 나머지는 240%와 230% 수준에서 기준용적률을 잡고 허용용적률을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이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것을 예상한 용적률이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저희 상세계획은 사실상 도시계획조례 이전에 가급적이면 과밀개발 의 억제를 위해서…….

김낙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은 것 같 은데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은 거의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만큼 그 동 안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김낙순위원

앞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그 수준으로 해 나갈 거예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의 현재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의 용적률은 300%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 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용적률을 600%로 높이고 있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허용용적률인데요. 아까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300%를 기준용적률로 해서 간선도로 변은 3m의 건축선 후퇴, 이면부는 1.5m에서 2m의 건축선 후퇴 등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로서 최고한도 600% 이하에서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가 되겠습니다. 높이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근린상업지역으로서 시장의 재건축 부분이 되겠 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인데 재건축부분에서 또 한 70m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소 높다고 하는 실무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건축선 배치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도로로부터 4m의 건축한계선을 후퇴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에 하늘색 부분에 대해서는 점선은 2m, 실선은 1m의 건축한계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과장, 기이 배부된 심사자료가 충분히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주요 핵 심부분만 얘기하세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거기서요.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이런 것들이 건축조례에 의해서 지금 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건축조례에 의해서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상세계 획지침에서 공공보행통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각각에 대해서 권장하는 %가 나와 있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를 달성목표로서 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기성 시가지에서 그것 을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지도하고, 또 상세계획자문 회의 등에서 자문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그것 을 확보하도록끔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대해서 3 내지 4%를 지침상에 권장한다는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공원의 3 내지 4% 안에는 공개공지같은 것이 포함됩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공개공지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픈스페 이스니까요.

이금라위원

공원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아니고 쌈지공원이라든가…….

이금라위원

3 내지 4%라고 말할 때의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말하는 공원은 별도로 또 도시계획시 설로서 지정하는 공원이,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공원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설계단지가 신정제일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건물은 신축건물이 되어서 신정제일시장의 재건축에 참여를 하지 않겠 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정제일시장측에서 옆에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보 행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측에서 검토를 할 때에 가각부에 쌈지 내지는 공원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 다하는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기부채납률이 8.5%로서 다른 특별설계단지에 비해서 다소 상대적으로 적다 해서 기부채납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구청측하 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낙순위원

신정제일시장이면 재래시장현대화계획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것이 이번에 새로운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현대화시장계획은 새로운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을 특별설계단지로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예를 들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여기가 상업지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주상복합을 짓겠다 그러면 용도용적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주상복합은 앞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김낙순위원

주거위주의 복합기능 그렇게 되는데…….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되는데요. 잠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장부분…….

김낙순위원

시장에 대해서만 제가 어쭈어 보는 것이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 올라오기를 기존에 도시계획으 로 결정된 시장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만 하게 되 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가 재건축을 하는 상황인데 그 건물속 가운데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존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의견을 전체 부지 안에 있는 시장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이것도 이번에 차제에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금라위원

해제해서 그 다음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시장인데 이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금라위원

오버랩시켜 보세요. 네, 되었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 전체가 시장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그 전에 결정되어 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하는데 시장을 이 만큼을 건물속에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 니까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녹색부분까지가 다 지금 무엇으로 되는 것인데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원으로 됩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노란색부분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근린상업지역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 특별설계단지로 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는 얘기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가져와라 한번 더 보자…….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을 특별설계단지로 결정해 주시면 이제 이 단계로 다른 것 은 다 결정이 되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계획이라든가 또 용도계획이라든가 이 런 것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그 특별설계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부분을 용도를 폐지시켜 버 려야 되겠는데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632호 안건입니다. 성동구 성수동1가 한일약품부지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위치는 뚝섬역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 뚝섬역 바로 앞에 한일약품 부지가 있습니다. 한일약품부지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의 전경입니다. 건물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고가 되 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면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리가 될지 다음 임시회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면 도시계획조례에 어떻습니까, 기존 조례의 기준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과제인데요. 일단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는 불허하되 특별히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뒤로 미루어서 의견청취를 듣지, 벌써 가져오셔서 이것 어떻게 보라는 것이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바뀔 조례와 비교해서도 뭐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즉 준공업지역내에서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만 부득이 하다고 특별히 인 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지구단위로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김명수위원

이것이 특별히 부득이하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시의회의 의견청 취과정중에서 걸러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에서 상충이 안 된다면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통상의 방법과 달리 이것이 상세계획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름이 바뀝 니다만 상세계획으로 하게 된 것이 상세계획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도록 하라는 의 견제시가 중간에 한번 자문회의같은 과정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세계획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러시고 지난번에 건축조례의 단서조항에서도 부지가 1만㎡ 이상 인 공장이적지 중 역세권 범역내의 포함지역은 상세계획을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마구 해제하는 것은 없도록 하고 이것이 지난번에 건축조례에 있는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1만㎡ 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잠깐만요. 원칙적인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 구단위계획으로 이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놓았다는 말이에요. 불가피한 경우가 이런 건이 생길까봐 열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전에 말이지요. 서 울시에서 주거특활지역인가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공장들을 외부로 내보내는 작업을 강제적으로 많이 했어요. 강제적이라기 보다 권장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런 공장들이 지금 나대 지로 남아 있거나 그 당시에 공장으로 남아 있는 곳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 요. 그러면 현장쪽에서의 이야기는 언제는 서울시에서 너네 주민들한테 피해 주니까 나가라 나가라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밖으로 나가 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 땅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전에도 이런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만 이번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시켜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과나 도시계획과 의견은 준공업지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거의 의견이 그렇 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생산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일관성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직 접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는 나가라고 나가라고 상당히 와서 여러 가지로 좋게 얘 기해서 안 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압력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렵게 해서 외부로 이전해서 조금 더 연관됩니다만 IMF로 인해서 자금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사업해서 처분을 해야만 그 회사 자체가 다른 데 가서 경영이 될 수 있게 하겠는데 이것이 거의 막혀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것을 아주 막아서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 중심으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풀어주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법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적용을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파성이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장부지가 현재 1만㎡ 이상이 해당되는데 개발구역이 예를 들면 1만㎡인데 아까도 신정제일시장처럼 그 안에 공장부지가 예를 들면 한 1,000평 정도가 들어있다든지, 800평 정도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중간 정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 1만㎡를 개발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1/10 토지가 상당히 장애요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를 개발하는 데.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저것처럼 준공업지역내에 공장부지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섹터는 더 넓은 데 중간에 어떤 경우는 보니까 한 7·80평이 들어 있는 데도 있어요, 공장부지가. 그런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아직 있다는 말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1만㎡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낙순위원

1만㎡로 딱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개발부지 자체가 전체 면적은 1만㎡인데 그 안에 준공업지역내의 공장부지가 몇 10평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몇 100 평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준공업지역내에 공장용지가 조금 들어있어서 불과 한 1/10이 들어 있어서 개발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눈에는 큰 줄기만 보다보니까 안 들어오는데 실제 보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했던 이런 비슷한 부분이 불과 공장부지가 한 8% 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풀어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 있는 10% 정도의 땅을 나는 그냥 놔 두겠다, 공장 용지로. 그리고 그것을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면, 사방은 다 법에 적용이 안 되 니까 공장부지만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건축계획을 안 세워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 두고.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 시계획위원회 교수들 앞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비슷한 건이 나와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건에 따라서 따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633호 안건입니다.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일약품 부지에서 공원녹지과 의견을 보면 공원용지 면적 을 20%이상 확보토록 요망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세계획이니까 공원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 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도중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파트인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뚝섬역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대상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은 없고요. 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이 공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근생시설과 주거지역과 주거와 아파 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라위원

대상지 주변에 노란색은 아파트인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주변에 아파트는 없는 상황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여기가 빌라, 맨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역사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출입구 앞에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되는 면적을 기부채납으로 공원을 조 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출입구로부터 6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2m 후퇴를 시켜서 8m 도로로 하겠 다는 이런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만족하세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전부 다 공원으로 했으면 만족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러한 것 을 처리하면서 기부채납은 20%가 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희망해 왔고 그 기부채납 되는 곳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었으면 좋겠다. 다만, 여기 보시면 꼭지가 뚝 튀 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집 건물인데, 그래서 여기도 아예 차라리 조금 도로를 줄이더라도 이쪽에서 차가 갈 때 막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를 화단으로 처리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봐서 앞으로 더 검토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도 도시계획과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는데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는 본질상 규제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준공업지역 내에 자꾸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장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건축물이고 해서 그러한 건축물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633호 안건입니다. 성동구 금호3가동 금호상세계획구역 변 경결정 및 상세계획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금호역이 이 편에 있고 독서당길입니다. 독서당길을 올라가시 다 보면 옥수초등학교가 있고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당길 중간부근에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미 구역을 지정하면서 근린상업과 준주거로 용도지역변경을 해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은 자연발생적 도시가 되어서 전부 재개발구역이 굉장히 많은, 상당히 체계가 어 지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심에 용도지역변경이 이미 되어 버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 획을 수립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남시장이 있습니다. 금남시장은 근린상업지역, 그 나머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 방화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화지구가 적절치 않아서 이번에 상세계획을 하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구역 을 지정할 때 방화지구를 경계로 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방화지구 경계선이 지적선하고 맞지 않아서 지적선과 맞추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지 역은 아직 일반주거지역으로 방화지구가 있고, 이 지역은 근린상업지구로 변경이 되어 있 고,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금호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이 금호종합시장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그 러니까 구역을 지정할 때 이미 용도지역변경은 다 끝난 상황인데 결정을 하면서 근린상업지 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것과 일반주거지역 추가 한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전에는 시장의 용도지역은 뭐였습니까? 준주거지역이었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말하자면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96년도에 지정을 하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시장은 변경시켜 주었고 이 앞에 있는 시장은 변경을 안 시켜 주었고…….

이금라위원

그러면 금호종합시장은 현재 준주거지역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준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을 앞과 같이 근린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준주거지역이라도 시장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물론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그런데 뭐하려고 바꿔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구청으로 하여금 의견을 달아주시는 대 로…….

하해진위원장대리

다음 넘어가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634호 안건입니다. 서대문구 미근동 충정상세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상세계획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시청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경찰청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 바로 뒷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앞에는 미동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가 지상으로 바로 하단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이면서 우측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대부분 주택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큰 필지가 담배인삼공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위의 큰 필지가 사조산업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 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을 약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핵심만 설명하세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는 기존 상업지역입니다만 사조산업의 부분을 상업지역 으로,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조산업 부지는 특별설계단지,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부지가 특별설계 단지, 그리고 나머지 하단부도 특별설계단지로 해서 재개발을 시행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그 외에 제외된 부분들은 기존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기부채납은 그렇게 높 지 않습니다. 8%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공공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이 훨씬 많아져야 되 는 것과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635호 안건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구역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용도변경 하는 곳이 현재의 용적률이 500%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주거지역이니까 300%입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여기에 허용을 해 줄 경우에 700%라고 하고, 또 기준용적률이 500%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변경 되기 전에 그 토지의 용적률, 그 다음에 허용용적률은 그러한 기준용적률의 상태에서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에 기여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서 최고로 허용해 줄 수 있는 용적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기존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인데 기준용적률을 1,000%는 줄 수 없고 500%인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최고 700%까지 주겠다는 얘기고요.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500%에서 700%로 높여 주겠다는 얘기네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용적률 을 낮추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은, 이렇 게 용적률을 높여주자는 것은 상반된다고 보는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그런 점이 적절히 지적되고 제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이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명분을 세워서 높여주고 명분을 세워서 낮추어 주고 하는 것이 적 절치 못하다, 옳지 못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해서 높여주고 또 어느 지역은 제한을 해서 낮추는 것은…….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세계획은 3·4년 전부터 도시 계획적·설계적 수법을 가지고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건축선 후퇴라든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생활환경을 도모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세권이 아닙니다만 역주변에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개발에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주되 과밀하지 않도록 말하 자면 우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상업지역은 1,8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0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상 업지역 상향이 된 곳이기 때문에 800%까지 허용할 수 있는데 계획은 650%로 가져왔습니 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또 다시 한 번 심의를 통해서 더 조정해 나가 고자 하는 그래서 기존 조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계획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 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도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한 전 체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시민들은 여기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한 많은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 생각 을 갖고 있겠는가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635호 안건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구역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청량리역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1호선 청량리역에서 외대역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대가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대역이 있 고, 한국외국어대학이 있습니다. 외국어대를 중심으로 해서 외대역 외에 이르는 이 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상세계획구역 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상태는 물론 가로변은 근린상업시설 그리고 뒤편은 아직도 주거기능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구역지정을 하면서 전체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미 이루어 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에서 검토한 바로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 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확보된 공공용지가 전부 다 구청에서 투자해서 확보하는 것 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실지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서 여기에서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주민들에 기여가 적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역은 현황도로인데요. 현황도로를 없애고 바로 옆필지하고 합필하도록끔, 이 렇게 도로를 합필하도록끔 폐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도 또한 검토해 봐야 될 대 상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공공공지를 철도역을 안에 광장, 외대역 앞 광장으로 지정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지금 현재도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오른쪽 빗금친 부분은 현재 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주택이 있는 부분은 공공공지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한 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구청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주택이 있다고 그러면서 공공공지로 계획은 언제 되었다는 얘기세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의회에서 외대역 앞과 뒷부분을 대칭되게끔 공원으로 당 초에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었었습니다, 광장으로.

이금라위원

구역결정될 때 공공공지 되었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구역결정될 때는 준주거지역 용도지역만 상향 조정하고 구역만 결정해 놓고, 계획을 그 동안에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 쪽 앞에 광장이 있으니까 뒤편도 대칭되게 앞뒤로 광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안 1페이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보면 기이 결정되어 있는 이문동 82-14번지 일대의 공공공지, 지금 그것이 82-14번지예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기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 공공공지는 구역결정 이전부터 공공공지했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금라위원

공공공지인데 집이 들어설 수 있나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인데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 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것 요청한 사항은 알겠고요. 제 질문은 도시계획으로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느냐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주택이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무리하게 공공공지로 지정했다가 이 번에 상세계획 결정을…….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 결정된 날짜를 자료로 제출해 하시고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나중에 주택이 들어왔다고 해도…….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법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공공공지로 결정되었으면 이번에도 반영을 해야지, 다른 데 공원 조금 만들었다고 거기 지금 빼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박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몇 번째 하는 것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아직 안 올라갔고요.

박정철위원

지금 처음 취급하는 것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세계획자문만 좀 받았었습니다.

박정철위원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이금라 위원 지적하신 것도 옛날부터 사유지로서 주택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만 묶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녹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청 에서 자기들이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것이 어떻 게 보면 강요가 되어서 하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 지금 문과장께서 그렇게 강요 비슷하게 유도한 것은 사실이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어떤 것…….

박정철위원

녹지같은 것 이런 것 많이 하는 것.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많이 하라고요?

박정철위원

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강요는 아니고 강력히 권유했었습니다.

박정철위원

강력히 권유했던 것은 강요나 마찬가지예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은 지금 이것이 5년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 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미빛청사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실현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구청에서 들어온 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입 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공원녹지과는 여기 뿐 아니라 공공공지되는 것을 자꾸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 는데 뭐가 다른 것이에요?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공원법에 근거한 분 류가 되는 것이고…….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금라위원

그냥 공공공지로 있으면 뭐예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공원이라고 하는 기능…….

이금라위원

그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지정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또 그 관리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또 상당히 신경을 써 야 됩니다, 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금라위원

공공공지는 누가 관리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는 그렇게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관리이기 때문에, 그 러나 공원은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되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자칫하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시설물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공공공지는 그야말로 공공공지…….

이금라위원

시설물은 못 들어가요, 공공공지에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공지니까요.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636호 안건입니다. 동대문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얼마 전에 보고말씀드렸던 궁안마을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동대 문역과 신설역 사이에 광활한 부분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 니다. 이 하단부는 전부 다 상업지역이고요. 윗부분은 노선상업지역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주 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구청에서 그러한 상세계획구역 중에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척해 달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단부 이것은 이미 기존 상업지역입니다만 이 구역도 역시 상세계획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제척해 달라 그래서 이 두 곳의 제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곳이 제척된 상태에서 현재의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업지역 이고, 노선상업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제척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상세계획 결정 안 된, 구역만 결정되어 있는 것을…….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2곳을 제척하고 구역만 결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밑부분은 기존 상업지역 보시는 바와 같이 노선상업지역이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 노선 변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뒤편 한 블록을 준주거지역 그리고 일 부는 주거지역 여기도 양호한 주택이 들어서 있는 일부분은 주거지역 그리고 구민회관 예정 지는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 다.

이금라위원

왼쪽 아래는 본디 다 상업지역이었었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상업지역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상향조정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향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윗부분에 대해서 노선상업지역 을 확대해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윗부분은 엄청난 부분이 상업지역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이것도 저희가 기여도, 환경개선계획의 문제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 밑부분에 대 해서 해제를 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해제를 요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아랫부분에 도심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이 자꾸 확산되어 가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왕산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결국 상세계획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용역비 들여가면서 추진했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도시설계기법으로도 하려면 했었을 것이고요. 이 쪽은 기왕에 상업지역이었다면서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이금라위원

왕산로 북측만 지금 용도 상향이 될 뻔한 것을 그나마 주민이 반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궁안마을만, 저 보라색이 지금 궁안마을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도시설계단지로 빠진 것이고요. 이런 상세계획이 어디 있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초에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제까지 상세계획을 해 오다 보니까 많아서 1만평 내지 1만 5,000평 정도를 가지고 세밀하 게 다루어봐야지, 이렇게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금라위원

의견청취도 구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는 무작정 진행하다 또 반대하면 빼달 라 그러고, 동대문구가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제도 운영방법 자체를 개선할 점이 많다는데 저희들도 같 이 느끼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말이지요. 저 그림이 볼 때 위에는 톱니바퀴처럼 아주 보 기가 좋지 않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금라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쪽에 한 쪽에 는……. 그래서 많은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있고, 또 우측에는 전혀 상업지역이 없다고 볼 때 저것이 형평성도 상당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것과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윗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의종위원

위도 그렇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도심부 상업지역의 일부입니다. 여기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웟쪽으로는 주거지 위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만 상업 지역 이었고 그 위는 주거지역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이 마치 용도지역을 키우는 것으로 잘못 운영이 되어서, 동대문구청에서 일부 이렇게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것이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형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업지역이 상당히 크게 지정되어 있어서 더 추가 로 확대되는 것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의종위원

그쪽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시민들이 지금 저와 같은 목소리로 지적을 한다 고 할 때에 마치 그런 답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과연 공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 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관도 굉장히 보는데 톱니바퀴처럼 울퉁 불퉁한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 된 것이냐, 어느 특정인이 목소리를 높였다거나 그야말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여기는 썩 적절한 상세계획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적절하게 하면 안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 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하 는 수준 외에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이것이 전례로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사는 곳에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편의를 봐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백의종위원

보기에 정말 안 좋습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좋지 않으니까 정말 시민들 이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 피 적절치 못한 줄 알면서도 끌고 나간다는 자체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심을 도심구역과 부 도심구역이 있습니다. 도심구역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구역이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백의종위원

지금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하고 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시의원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전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시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상 안건설명 올렸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보신 결과, 추가로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60번, 의안번호 578번, 의안번호 587번, 의안번 호 607번, 의안번호 608번, 의안번호 609번, 의안번호 610번, 의안번호 611번, 의안번호 612번, 그리고 의견조정시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631번 신정네거리구역상세계획 결정 건은 도시계획과의 의견과 같이 특별설계단지는 공공용지 부담률이 과소하므로 적정수준 20% 내외까지 상향하는 조건부로 가결을 하고, 의안번호 630번, 의안번호 632번, 의안번호 635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633번,의안번호 634번,의안번 호 636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45번은 반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은평구진관내동601-68일대압축적환장설치에관한청원(송미화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 진관내동 601-68 일대 압축 적환장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송미화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평제3선거구 출신 송미 화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저희 은평구 진관내동 압축적환장 시설 과 관련된 청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은평구 진관내동 601-68 일대 압축적환장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은평구가 폐 기물 시설결정을 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청원임을 밝혀 둡니다. 서울시와 은평구에서는 은평구 진관내동 601-68 일대에 99년 10월 30일 쓰레기 압축적 환장 입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고양시 인접된 부지에 대하여 쓰레기 압축적환장 시설을 건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했으며 지난 1월 29일 도시계획 안을 공람공고하여 은평구에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은평구 진관내동 쓰레기 적환장 설치 예정장소, 인근주민 및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당수 민원사항은 적환장 설치 예정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 장소는 지난번 커다란 홍수가 있었을 때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침수가 되어서 어려 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상습침수지역이며 이러한 침수 우려가 내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형상으로 볼 때에도 구릉지로 냄새와 분진이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지역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적환장 설치시 교통혼잡과 그로 인한 소음, 분진 및 해충, 식수원 오염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 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은평구에서는 동 시설물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적환시설을 설치하 여 냄새 및 분진을 제거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대책을 설계시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명과 아울러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불광천변에 분산되어 있는 적환시설 정비 를 위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동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구청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에 이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또한 인접 주민의 충분 한 의사를 수렴하지도 않은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동 시설물과 관련돼서 은평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관 련된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설과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진관내동 주민 3명, 고양시 주 민 6명 등 인근주민 9명에게 사업계획을 설명, 대다수가 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3명에 대한 대표성을 어떻 게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설명과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런 검토보고서를 썼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건 시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반대청원서입니다. 지역주민 3명에게 설명을 해서 그것이 충분하게 인정이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 들이 일어나서 서명하는 일은 사전에 아마 잘 조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 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동 시설물이 폐기물과 관련 된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설 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행정의 파트너로서 인식해 주는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쉬움을 표하면서 동 시설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 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송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의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이 끝 났으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 부분도 생략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조정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본 청원의 건을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도 시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인 여러분께서도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록음·록화·촬영및중계방송허가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 제한이 되며,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에 의하여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하고 다과, 음료 등을 먹 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절대 아니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방 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퇴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본 조례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22일 도시계획국으로부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안 보고회를 비롯해서 6월 14일 부터 16일까지 도시관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6월 26일에는 심도 깊은 조례안 검토 를 위하여 하해진 위원장을 비롯한 고용진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김태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황을수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박정철 위원님의 총 8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의결 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재건축 주상복합건물 현장답사를 한 후에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그리고 6월 29일에는 도시관리위원회와 시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월 3일에는 서 울시의회 전기성 입법고문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연석 2차 소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서 관 련자료를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직접 현장확인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는 본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찬히 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이 현재의 우리들 세대들 뿐만 아니 라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인간적인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남아야 한다는 계획 이념을 유념하면서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또한 시대적 요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이제 새천년 도시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적극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과 서울시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한 2년만에 조례안을 만날 바꿔. 그리고 신문에다 물론 서울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 그것은 의당 해야 된다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신문에 언론플레이를 어마어마하게 해 놓 고 오늘에 와서 최종적으로 몰고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 말하는 것을 보면 싸가지 없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건축업자들이. 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신문기사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양식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 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 니다.

최종덕위원

그 기자를 데리고 와서, 매일경제 7월 4일자 쓴 것인데 기자라고 해서 이렇 게 마음대로 그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무엇인가 의사소통 과정중에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은 그런 얘기할, 다소 부적절한 행동의 공무원은 없다고 믿습니다.

최종덕위원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중에 우리 도시관리위원들 아닌 말로 로비꾼으로 몰고 그러고서 오늘 여기 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안이 조례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번 바뀐지 아는데 이런 것이 있 으면 공청회라든가, 서울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 공 무원이라는 사람들 그냥 무대포로 내미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수부대인 줄 알어. 손이나 들 고. 물론 전에 건설을 한 것은 솔직한 얘기지 중구난방이었었어요. 그냥 막 허가 내주고서 시방 와서는 고도제한을 한다, 용적률이 너무 많다 해서 제한이 들어온 오늘 조례안을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도 또 서울시민들이 건설업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집 지으려다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또 아주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시의원들도 물론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작에 우리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을 낮추어서 서울에 빛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앞의 집은 20층, 그 다음 집은 15층 이렇게 지어서 시방 도시가 도시같지 않 아요. 이제 그래서 옛날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식이오. 늦게라도 고친다고 덤비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공무원들도 자세가 글러먹었어 말짱. 내가 오늘 나이살 먹은 사람 이 욕한다고 뒤에 가서 욕할는지는 몰라도 왜 이런 것은 신문에 띄워. 이런 것 던져야 빨리 통과가 되겠담. 국장, 갖다 봐, 내가 점 찍어 놨으니까 봐봐. 이따 보고, 하여튼 도시계획국장하고 우리하고도 벌써 근 2년 동안 만날 틀리면 틀렸다, 말도 서로 다투고 이랬는데 도시계획국장도 가장 어려운 시기 오늘에 왔다 이거예요. 왔는 데 우리도 지금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우리는 서울시민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머슴놈들 일 잘 하라고 뽑아줬더 니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면, 서울시민들이 달라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머 슴 못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몇 자 안 되지만 신문에다 그렇게 로비 얘기를 내놓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또 아닌 말로다 시위원들이 로비나 당하고 이 따위 버르장머리 했다고 대뜸 욕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내 몸뚱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행동을.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물론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서로 좋은 얘기도 나올 테고 그른 얘기도 나올 텐데 잘 이번에 심사숙고를 하라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최종덕위원

아, 대답할 것이 아니고 잘 조절을 해요. 덮어놓고 이것은 열 닷냥이니까 이 대로 하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도 많고.

하해진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 제 정이 과연 저소득층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의 빽빽한 도심환경을 보면서 용적률이나 기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야 말로 환경이 좋은 도심을, 서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저소득층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시 집행부와 특정단체의 목소리만 의존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다수의 저소 득층 서민의 울분을 감출 수 없는 재산권에 악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본위원 먼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항에 대해서 배치가 되는 사항이다라고 국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현실을 볼 때 시 집행부나 또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서울시 집행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명확하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조례제정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말이 서울시라고 하지만 도심길에는 그야말로 번드르하게 빌딩도 짓고 했 으나 그 뒤 이면을 가보면 판자집 같은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집들이 지금도 즐비하게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풍겨나오는, 또 흘러나오는 오수 같은 것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 용적률을 강화해서 아주 아픈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어떻게 개 선할 것이냐,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번 조례안의 용적률 강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억지하는 방 향이라기 보다는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용적률을 과도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했을 경우 그러한 과밀개발은 곧바로 해당 단지 의 조기 슬럼화를 유도하고 그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할 뿐 더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밀개발의 대도시가 안는 치유하기 어려운 도시병을 안게 됩니다. 그것은 또 시민 전체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질문의 취지는 용적률 강화가 재개발, 재건축을 당장 불가능한 것으로, 금지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시된 조례안의 수준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결정하실 수준은 아 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국장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에 불과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 가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판자집에서 그야말로 2평, 3평 되는 방 한 칸에서 10식구, 5식구가 살고 있는 현실 을 볼 때 그래도 내 땅이 7평, 8평이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재개발 해서, 재건축 해서 이 집에서 내 집으로 생각하며 살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집에서 더 몇 십년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시민들이 지금 수십만이 있습 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위원님의 예시에 나온 재개발의 경우에는…….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위원은 제정도 좋지만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그러한 것을 좀더 깊이 조사를 해서 아, 이런 곳은 정말로 이렇게 용적률을 강화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은 좀더 세분화해서 이러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바 람직스럽다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예시하신 해당주민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구의 경우는 제안된 조례안에서 달리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종전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그러한 사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 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해될 수준입니다.

백의종위원

아니죠,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 야 할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달동네 같은 그런 집들이 다시 집을 짓는다거나 또는 그곳에 재건축이나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 에 주거 용적률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 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재개발은 종전과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300%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주거지역에 한해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혼돈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예시하 신 것은 재개발의 경우고요, 재개발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행 조례가 달리 언급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재개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에 서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용적률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답변드리면, 용적률 강화와 관련한 주택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 다. 그 분들의 진단에 의하면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다가구주택 혹은 다세대주택 같은 데서 독립적 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을 주택 보급으로 칠 때, 또 그러한 보급률이 정당한 보급률이라고 볼 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부 대체수요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수요라는 것은 수요 창출에 의한 수요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왜곡이 시정된 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 의 판단입니다. 혹시 이것이 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중소주택업체가 아니라 대형업체들 입니다. 대형업체들이 중대형으로 대체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형화하는 쪽으로의 주택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있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 는 경기진작에도 크게 우려할 것이 못 된다. 오히려 대형업체가 중소기업업체들의 수요를 독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시장 형편이. 이것은 이번 차제에 중소기업체로서는 별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주택시장이 새로운 정상 국면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국장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의존해서 이러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하기 전에 본위원이 묻기를 저소득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나를 물었습 니다. 들어봤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적률 강화가 옳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의견은 분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와 관점과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시 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논의하시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백의종위원

물론 본위원도 이런 안이 100% 찬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 금 밖에서 운집해 있는 시민들은 왜 이렇게 와서 우리의 심의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국장은 깊이 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대다수가 부유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달동네 같은 조그마한 땅을 가지 고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은 아주 서민층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비춰볼 때 형편상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또 서민의 목소리 를, 주장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도시조례안 제정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 게 처리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맺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백의종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18일에 공포가 되었어요. 도시계획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건교 부에서 도시계획법을 만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에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특별하게 공문으로 제시한 적은 없고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관련부 서의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실무적인 워크숍 성격의 회동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법령 체계에 맞춰서 조례에서 무엇을 담을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지 개별적인 논의가 있었고,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관련해서 용역을 의 뢰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저희들이 출석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건교부하고 워크숍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대개는 팀장이 가게 되고요. 공청회같은 데 서는 제가 직접 가서 서울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다 나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가 대표적으로 나가는 편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주 참석하는 편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 자체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모법의 성격이 되는데 도시 계획법을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입장 전달을 여러 분야에서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부분 부분적으로. 그랬을 적에 서울시안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부 안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완화하는 쪽으로 갑니까? 이런 것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 텐데 개략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 보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장에서 겪은 얘기를 건설교통 부에 전달은 합니다만 도시계획법령의 전체 틀은 국가가 국토관리나 도시관리를 어떻게 해 야 될지 하는 국가정책방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여러 의견을 냈고,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음을 보람으로 알고는 있 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나 도시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시책의 큰 방향이고, 이것은 우리 나라에 국한된 것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국가가 혹은 모든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국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인데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 체의 틀을 놓고서 도시계획 자체가 잡아가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역할인데 서울시라 는 도시의 특색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약간의 차별적인 것이 있 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놓은 안은 객관적인 전 국토적인 것을 내놓았을 것 같고, 그런다고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입장은 건설교통부 안보다도 더 강화된 입장을 갖느냐, 아니면 완화된 입장으로 간 것 같으냐 하는 개략적인 부분을 물어보 는 것인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로서는 우리 국토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서도 거 의 제1위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과밀한 도시입니다. 605㎢에 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기 때 문에…….

김낙순위원

자꾸 복잡하게 얘기를 길게 끌지말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과밀도시인 서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밀개발은 막자는 취지로 서울시는 유지했습니다만…….

김낙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부에서는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범 위를 주고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주도록 하는데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었고, 저희들로서는 거기서 숫자를 저희들 서울시 형편에 맞게 골라쓴 셈이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해서 모법에 의해서 동법시행령이 6월 25일 통과가 되었다는 말이 에요. 물론 그전에 서울시의회에 조례가 상정은 되었지만 그러면 이 법시행령을 만드는 데 에도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 의견을 피력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시행령 때 특히 그랬습니다.

김낙순위원

비슷한 맥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처음에 법에 대해서 답변한 것하고 시행령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하고 똑같 은 질문을 한다면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금 동법시행령이 발표가 되기 이전에 우리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 이 나왔어요. 조례안이 맨 처음에 저 쪽 언론에 공표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5월 16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신문으로 기억합니다.

김낙순위원

신문에 났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5월 16일 도시계획조례안이 발표가 되어서 개략적인 시민들 내지는 의회에서도 그 이후에 알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안이 다 된 상황에서 알았다는 말이에 요.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어떤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거쳐서 했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지요? 워크숍도 하고 여러 번 했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때 워크숍 때는 안을 성안하는 과정중이기 때문에 다분히 내부 적인 워크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공무원과 또 해당전문가 또 용역관련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도시계획조례 에서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워크숍은 상당기간 여러 차례 가졌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워크숍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자체내의 해당 공무원들하고는 했는데 시 의원들은 한 번도 참석을 안 시켰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안을 만들 때까지는 내부적인 작업으로 생각해서 의원님들에게 미처 상의를 못 드렸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전혀 상의를 안 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전혀라는 부사를 써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시의원들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시의원의 의견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의원의 의견이라기 보다 시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그러면 어느 쪽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원을 배제시켰으니까 다른 시민의 의견도 들어봤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문 가가 아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내부적인 혹은 전문적인 워크숍이 불 가피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조례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을 가졌습니다. 우선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자 이메일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문서로도 개별적 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저희들은 초청간담회 혹은 초청전문가토론회, 관계인 토론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졌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잠깐만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지 말고, 그 동안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얼 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 페이퍼워크를 한 것이 있으면 페이퍼워 크를 가져오고, 그 동안 죽 워크숍을 했든지, 공청회를 했든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든 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가져오세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나를 봐야 되겠 으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바로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내일모레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안에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바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결론을 도출해 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하고 도시계획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앉아서 서울시의 개략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세계 적인 환경문제를 토털 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지혜를 짜서 만든 것이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 시계획조례안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말이지요. 이것은 지 금 도시계획국에서도 서울시장도 당연히 이러한 의견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서 이 안 을 내놓은 것이에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안을 내 놓았을 적에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금 야금 계 속완화만 시켜왔던 도시계획법 자체를 완벽하게 20년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상 당히 충격적인 방법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방법이 예를 들면 20년 전의 원위치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제하는 쪽으로 서울시의 볼륨을 줄이겠다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서 갔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여기 지금 언론쪽에서는 무슨 건축업자 아니면 환경단체쪽 이렇게 해서 극 명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업자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거부감이 가는 표현인 것 같고, 일반적인 당사자들 일반적인 토지의 지주들 내지는 일반적인 서울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은 현재의 도시계획법 자체나 아니면 도시계획조례안 자체 가 너무 강화됐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에 와 있는 것이고, 또 환경 쪽에 주로 비이익집단인 시민단체쪽에서는 이것 가지도 안 된다, 더 강화시켜라하는 쪽의 양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첨예하다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이 안을 내놓으면서 원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것이 중간안이다, 그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 것이 이것이 가운데 중간안이다, 그러니까 중간안이니까 이 안을 따르라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를 원하고 아마 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 이 안을 던져 놓고 이제 시의회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중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이익단체인 환경단체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재산을 가진 일반시민들의 편을 들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의회에 던져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구 수정 내지는 어느 정도의 수정안을 내는 것말고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을 만 큼 해 놓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떠 안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것이 시의회를 통과되어서 가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 안이 잘못돼도 서울시의회에서 잘못 된 안이고, 잘 돼도 서울시의회에서 잘 된 것이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양쪽의 민원이 첨예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잘 된 안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잘못 된 안을 떠안은 것이 결국 서울시의회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서울시집행부에서 그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 마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일단 주세요. 제가 시간이 다 되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 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한 가지 보태고 싶은 말씀은 일반시민도 만족 못하고 시민 단체도 만족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응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분도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순간 서울시의 안은 상당히 다양한 안을 조화시킨 안이다라 고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집약시킨 것 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서로 부서간에 의견을 들었 던 것도 있을 테고, 각 구청에서 의견을 들었던 것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서부터 또 6월 25일 이후,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각각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시민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각 조합의 의견이라든지 많이 들어 왔을 것이에요. 그 전반적인 것을 다 주고, 그 부분에서 이 조례안에 어느 정도 함축성 있는 의견을 담았다는 부분까지도 해서 저한테 주시면 본위원이 그것을 보면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내놓은 안인 지를 알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답변을 앉아서 듣는 것이 저희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 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가급적이면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제정을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서울시가 거대 도시로 급성장 하면서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과밀화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으로 규제하 겠다는 요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환경문제나 과밀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런 현안의 문제점들이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견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그 동안 입법예고 당시 용적률을 300% 적용한다고 하다가, 또 시민단체 나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250%로 하향을 또, 이러한 갈팡질팡하는 소신 없고 이 런 행정을 지금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짭게 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갑작스럽다라고 하시는 말 씀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이 옳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의 관심도 저희들의 작업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시민단체의 관심에서 비 롯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원래부터 있어야 될 정책이 이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당초 300% 용적률에서 250%로 조절한 것은 갈팡질팡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환경친화 적인 도시관리라고 하는 큰 원칙을 지켜나가되 또 다른 정책의 한 기준은 급작스러운 시장 충격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론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거나 연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 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서 300%라는 선을 정했었는데 그 사이 2003년 6월 30일이라고 하는 경과적인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단계적으로, 시간적으로 강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대로 목표하고 있었던 환경친화 도시관리라는 것을 내세워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과적인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250%라고 하는 용적률을 취해도 좋 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서 시의회에 올릴 때는 250으로 확정해서 올렸습니다.

황을수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환경보전과 과밀방지 등에 대한 차원에서 누구도 아마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가 시민들에 대한 예민한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도시계획조례를 한치라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마 다 인식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의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전문가 등등과 공청회라든지 많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가 밀접되어 있는 조합장이라든지 주택재건축 조합원들의 참석을 배제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배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재건축조합연합회 성격의 단체가 도시계획조례나 재건축 문제를 가 지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상임기획단에 강오원 박사가 가서 그쪽 분들의 말씀도 듣고 서울시의 입장 도 설명을 하고 하는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중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지정 초청토론회에서는 한국주택건설협회등 업체들의 목소리도 듣도록 따로 초청을 해 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주택협회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데 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 참석을 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수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조합연합회에서 공청회 했을 때 저희들 이 가서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드렸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주택협회나 주택건설협회 등도 사실상 더 잘알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주택건설업체가 자문하고 유도를 하는 상황이라 면 실제상황은 그 분들이 좀더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업계들의 얘기를 수렴했었습니다. 그 분들도 역시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중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표현방법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리고 현재 재건축을 상당수준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개포지구라든지 고덕지구 등등에는 96년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 고 조합을 설립하고 또 구청에서 6,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지구지정도 했고, 많은 추진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끝나고 설계가 완료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전 법대로 300%의 용적률을 허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 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절차적인 얘기와 용적률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절차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종전의 도시설계가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 도시계획조례가 비록 시행이 되더라도 종전의 도시설계라는 이름이 지구단위계획이 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진행중인 절차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 경과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구청에서 용역작업을 했던 내용, 또 진행되었던 절차는 새로운 조례가 나왔다 고 해서 다시 밟아라 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인정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과규정에서 진행중인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대로 인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용적률에 관해서입니다.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이 조례가 새로 시행되든 안되든 종전규정에 의하더라도 개포지구 의 용적률은 그 도시설계 내용의 합당성에 따라서 적절한 용적률이 얼마인지를 도시계획위 원회에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 든 안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300%라는 것은 종전 조례에서 보장받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전 조례로 하더라도 심의과정중에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를 심의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고요, 두 번째 조례가 바뀌더라도 이미 관련 소위원회 활동에서 확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경과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포지구에 관한 한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라고 하는 조례의 방향이 앞으로 해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다 룰 때 어떻게 접근하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그야말로 도시계획 심의에 관한 문제라고 봐지 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단정지어서 답변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재건축 관계 때문에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도시설계지구나 상세지구 결정은 종전과 다름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절차적으로 다름이 없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문제는 경과규정이 2003년 6월 30일 이내에 건축허 가를 받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꼭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종으로 되느냐, 2종으로 되느냐 하는 것도 불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300%라고 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 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그것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청취를, 죄송합니다. 일반 도시계획 결정방법 과 똑같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숫자지 해당국장이 어떤 숫자를 얘기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적으로는 변함 없으나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룰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다 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황을수위원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만 남게 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답변을 요구하실 수 없는 질문이십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와 같은 조 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좀더 일찍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국장한 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우리 변국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분이고 빈틈이 없는 분으로 알 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지 설득 아닌 궤변을 늘어놔서 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앞 섰지 않나 해서. 저는 이 내부적인 내용보다도, 왜냐 하면 이 조례 자체는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 에 원론적인 면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동료 최종덕 위원께서 질의 하실 때 신문기사를 봤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직 확인 못했다라고 하셨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한봉수위원

아침에 잠깐 간담회 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 신문을 보여드렸고, 이 기사내 용을 확인했느냐고 내가 농담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의원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매도할 수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전혀 서울시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라고 해 놓고 이 신문기사를 확인 못했다라 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아니냐 해서 매우 섭섭했습니다. 사과할 수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사과를 요구하시면 첫 번째 질문부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의 다급한 심정에서, 1월부터 전 직원이…….

한봉수위원

사과했으면 됐어요. 그것을 내가 꼬투리 잡자는 것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심정을 말씀드리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그러한 절실한 심정에서 목 소리가 조금 높았고 표현이 과격한 대목이 있어서, 궤변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제가 미숙 한 점으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 관해서 말씀이신데…….

한봉수위원

기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됐습니다. 나도 시간이 급하니까.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물론 시의회는 상당히 홀대를 했다고 치고 기초단체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한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강 화되었을 경우에 어떻겠느냐 하는 지혜를 모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해 주십시 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있었으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이 조례 제정이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찬성을 한다는 그런 뜻이 많았습니까, 반대하는 견해가 많았습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특별하게 반대의 뜻을 읽지 못했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 문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습니까? 만약 이 조례가 이번 정례회중에 통과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 면 서울시가 행정을 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큰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미 입법예고과정을 통해서 혹은 또 그 과정중에서 시민들의 지대 한 관심 속에서 이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조 례도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에서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저런 사정으로 늦춰졌다 고 했을 때 또 2, 3개월 동안의 혼돈을 시민들이 겪습니다. 또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써 주셨듯이 이 조례를 한두 달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늦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회기를 넘길 이유는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긴박하고 정말 중차대한 이와 같은 조례를 시의회에 한번 상의한 적도 없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꼬집겠습니다. 6월 25일에 차관회의 통과되었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한봉수위원

6월 27일에 국무회의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 접수하기는 6 월 15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짜가 6월 19일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 회의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놓고 심의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급 한 것을 한 마디 말도 없이, 다만 이 조례 제정은 대단히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만 시장께서 7월 1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서 집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와 같은 우스운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시장님의 지시말씀 이전에 건설교통부의 요구입니다. 도시계획법시 행령이 7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 요구가 언제쯤 왔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3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한봉수위원

첫 번째 온 것이 언제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5월말경하고요…….

한봉수위원

5월말에 했으면 그 때 그랬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차관회의, 국무회의 통과 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번 말씀해 보았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물론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도 그 쪽에서 건교부에서 실천을 안 했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마치 거수기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거수기라고 생 각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아니면 조금 무리하게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접어두시고, 본 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우선이 되느냐, 운영이 우선이 되느냐 이것은 아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일 것이에요. 다소 제도가 미비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고, 영 운영의 묘를 기해도 안 되었을 때 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아까 변국장 답변하실 때에 동료 황을수 위원의 답변 중에서 용적률 300%라고 되어 있어 도 그것이 250도 되고 200도 되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조례 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을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포지구의 특히 도시설계에 관련된 질문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국한해서 드린 답변이고, 이번 조례안이 그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래서 이것은 도시관리나 국토나 환경이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된 이 시점으로서는 이번 조례가 회기내에 통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회부하신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완벽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될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나 가급적이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손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 간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지금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까 변국장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 를 거의 달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3,000명이 오신다 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해당사자가. 이와 같이 첨예합니다. 이것을 주택보급률이 100%라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충 실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라도 더 심도 있는 저희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이 번 회기에는 시간을 갖고 생각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하해진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주셨는데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취지에 관해서는 일반시민 들까지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만큼 서울시의 과밀개발과 난개발에 대한 문제인식은 충분히 공유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새롭게 우리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된다는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과 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 향후 미칠 파급효과 등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볼 시간조차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이실 것 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통과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 아주시고,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개발가능지역에 대비 일반주거지역이 한 몇 %나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는 80% 수준이 전 개발가능지에 주거지역을 차지하 는 비율로…….

고용진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빼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의 한 80%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일반주거지역 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그래서 직접적인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아주 예민한 문제지요.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성안하실 당시에 그리고 입법예고 당시에 일반주거지역 3종의 용적 률을 얼마로 서울시에서는 제시하셨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300%입니다.

고용진위원

입법예고 이후에 300%에서 250%로 바뀌셨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내부적인 토론과정에 있었을때 당초 저희들이 250%가 우선안이었 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정책적 가치 때문 에 결국 300%로 최종 정리되어서 입법예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중에 경과규정이 모양새를 확실히 나타내서 2003년 6월까지 용도지 역세분화가 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이 확실해지면서 그러한 단계적 이고 순차적인 용적률 조정조치가 가능하다면 시장의 충격을 크게 주지 않고도 당초 의도했 던 친환경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의견수렴과정중에 확인되어서 250 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원래 300%로 입법예고할 때도 2003년 6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 었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령 자체가 조금 그 당시는 확 정된 경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가 죽 있었었는데 그것이 고정적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짜기 시작했 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50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일반주거지역을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1종, 2종, 3종으로 얘기를 하면 이 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다고 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썩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신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조례시행과 더불어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의 기회를 십분 확대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사실 그래요. 용적률을 단순히 낮추는 문제, 강화하는 문제만이 부각되 어서 시민단체라든지 각 언론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또 알려지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터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종이 되느냐, 2종이 되느냐, 3종이 되느 냐라는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혼란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조례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틀을 갖춘다는데 의미가 있고, 실제 이 조례의 진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1, 2, 3종을 구분하 면서부터 발휘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1, 2, 3종 구분 자체가 용적률에서 차등이 있고, 그 용적률 차등 자체가 토지가격 으로 영향을 주리라고 봐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극명해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크게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세분화는 국가시책일뿐더러 서울의 현재 도시문제를 봤을 때 당위론적으 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 향은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대로 1, 2, 3종에 대한 이해와 당위성을 홍보하고, 두 번째는 1, 2, 3종을 세분화하는 기준 자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갖도 록 할 참입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에 대해서 시민합의가 얻어졌을때 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것도 단계 를 두어서 적용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이 제 길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울에서 일반주거지역 3종을 300% 용적률로 잡았을 때에 세분화기준 과 이제 250%로 각 단체나 학회의 의견을 들어서 바뀌었을 때의 세분화의 기준은 변동이 생길 것입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당초 일반주거지역 3종을 300%로 했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했을 때 3종이 그다지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당초 150, 200, 300으로 용적률을 나누었을 때에 갖고 있었던 기 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50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생각해 보 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용도지역세분화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98년 부터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연구시키고 그 결과는 축적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250과 300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세분화 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전문가적이고 객관적인 작업 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를 전제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준 자체를 제시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확정짓는 그 단계에서 구성비율도 정 해질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용도지역세분화기준을 일반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시킬 자신 있으세요? 그 리고 준비가 그 기간 동안 다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2003년 6월 30일이 지나면 모두 다 2종으로 간주처리하게 됩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강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소위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잣대들이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 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 다. 그러나 대다수의 합의를 얻은 공공성 측면에서 확정된 기준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 제적인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고용진위원

알겠고요. 아마도 세분화를 전후해서 기준이 발표되고, 실제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가 세분화의 대 상이 되었을 때는 아마 굉장한 반발이 예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준비와 홍보와 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예측컨대 서울시 일반주거지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3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 바뀌겠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래서 아직 어떤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 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단체에서 200%로 용적률을 강화해라 했을 때 이런 부분 들이 세분화까지 고려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현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주거지의 용적률을 감안해서 한 얘기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전문가들의 반복된 연구에 의하면 주거환경을 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장할 수 있는 용적률의 한계치는 200%라는 보고서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상한선 하는 조치가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는 시민들의 설득이 문제지, 200%라는 용적률의 당위성 은 전문가들로서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400%까지 갔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언제부터 300%로 내려왔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98년 4월로,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90년 11월부 터 400%를 썼다가 98년 4월에 300%로 내려왔습니다.

고용진위원

원래 그 전에 몇 %였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90년 4월부터는 300%였고요, 77년도에는 200%, 79년도 3월에는 180%로 한때 강화되었다가 88년부터 상승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주택공급에 치중을 하면 용적률을 많 이 완화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 때 국장님 어디 직에 계셨어요? 서울시 용적률이 250에 서 300으로 가고 다시 약 7개월만에 400%로 갈 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때 도시계획과장으로.

고용진위원

그 때는 그렇게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없으셨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때는 용적률에 관한 한 건축조례에 있어서 제가 중심에 서있지 도 않았을 뿐더러 주택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어서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용적률이 200% 이 내가 되고 또 더 낮아서 150%가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살기 좋고 쾌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인 도시를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우리 서울은 다 개 발될 대로 다 개발된 곳이에요. 그렇게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대부분, 또 아까개발업자 어쩌고 얘기 나왔는데 좋은 자리는 다 해 먹고 소위 이제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지역만 앞으로 재건축해야 될 그런 상항에 처 해 있어요. 뒤에도 아마 관련된 재건축 쪽에서 오셨겠지만 다 영세해요, 가보면. 자기 대지지분 조그 맣고 이제 개발해서 조금 큰 집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더 깨끗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 겠다는 것인데. 보세요, 불과 10년만에 용적률이 150%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도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계의 다른 도시도 개발하다가 갑자기 150% 정도가 1년 만에 강화되는 그러 한 경우도 있느냐 말이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서울의 성장 양태는 세계 유일의 양상이라고…….

고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 왔다갔다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한 사정이 당시에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용진위원

당장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만 해도 400%대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지금 건 축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또 이제 그보다 더 열악하지만 추진하려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반발, 그 형평성에 대한 시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 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너희들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으면 너희는 따라라, 쾌적한 환경 만들겠다는데 왜 말이 많 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과연 더 나아가서 그런 지역이 재건축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까지 와요. 그럴 때 슬럼화가 되는, 서울은 이제 개발하는 데가 아니라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끝나서 재건축하고 리노베이션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재건축의 문제는 과밀개발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논리로 규제일변도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이 아닙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의 과밀개 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그 걱 정은 저희들 걱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벌어지도록 정책적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 제일 뿐이지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용적률을 250%로 우선 가정해 볼 때 현재에 지금 말씀하신 유의 아 파트단지의 평균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 내외고 250%라면 지금 이 면적의 2.5배로 커집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렇다 비교를 하면 강남의 기본적으로 평형이 넓은 아파트는 충분해요. 그런데 강북의 기본적으로 자기 대지지분이 10여 평에 불과한 아파트 거기는 전체단지의 용적률이 낮아요. 그런 경우에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럴 때 과연 그런 용적률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 는 것이에요? 물론 돈을 투자하면 돼죠. 자기 돈을 다시 개축을 해서 다 헐고 새롭게 들어 가는 데 따르는 비용을 모두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 가 안 돼요. 그러나 과연 강북지역의 영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들이라든지 또 는 소규모 연립주택들이 과연 슬럼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느냐? 정부나 시당국의 어떤 지원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그런 얘기 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적률에 관해서만 얘기할 때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 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죠. 용적률만 보면 그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용적률인데 그러나 영세민들의 재건축에 관련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또 재건축에 관련해서 건설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통 과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고용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있어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 조례 제정에 집중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언론의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도 마치 서울시의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이 조례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7월 4일 매일경제 39면에 흘렸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지연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도 썩 유쾌한 기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유쾌한 기분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지연은 건설업체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직원에는 그런 유로 기자들에게 말할 만큼 어리석은 직 원들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쓴 김정욱 기자가 편의적으로 혼자 알아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본인 만나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국 직원이 지금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런 유의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통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혹시 압박의 수단으로 이렇 게 기사를 흘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이 사안을 다루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행 여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저희들 여러 번 다짐했습니 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대로라면 그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의 얘기를 할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매일경제 김정욱 기자한테 우리 국장께서 직접 질의를 해서 해명을 받아오 시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정식으로 사과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 결정하시도록 하세요. 오늘 중으로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기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여기신 점 사과드립니다.

김명수위원

본 조례안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총론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각론 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난 91년도, 제 기억으로는 13대 국회 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시기에 세입자 보호법 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세입 자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고통을 세입자에게 줬지 않습니까? 아마 IMF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 고통이 지금도 계속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년만에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세입자 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 도시계획조례 역시 절대 다수인 서민들을 생각했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1, 2, 3종으로 세분화 작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은 자기집 이 1종으로 될지, 2종으로 될지, 3종으로 될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모르죠.

김명수위원

국장님도 모르시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존 용적률 기준에 따라서 일반단독주택이 3층이나 4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2층반 정도밖에 못 지을 것입니다, 3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3종은 특수제한도 없고 250%의 용적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필지가 크면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필지가 작은 단독주택에 한해 서 저는 묻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가령 60% 건폐율을 썼을 때 250%라면 4층 조금 넘게 쓸 수 있습 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1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1종. 1종은 150%까지 지을 수 있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1종 150% 있을 때 그렇습니까? 이 주택들이 노후되었을 때 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재건축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아니, 4층으로 지어져 있는 집을 2.5층으로 짓는다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실은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충당해 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알맹이 없이 껍질 이다,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자기 소유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슬럼화 현상들이 다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아마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곳이 있죠? 이곳처럼 공적자금이 엄청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데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대책을 세 워놓고 지금 하신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가 아직 위원님의 질문의 뜻을 제대로 못 따라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1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이기 때문에 60% 건폐율을 썼을 때 2.5라 는 층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만 사실상 건축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적률을 보면 150%라고 하는 용적률이 3·4층 다 올라갑니다. 즉 건폐율을 적게 쓰느냐, 많게 쓰느냐 문제입니다. 가령 단독주택이…….

김명수위원

제 말씀은 40평 대지에 건폐율을 60%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몇 평 정도 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닥면적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40평이면 24평입니다.

김명수위원

개당 면적 빼 버리고 그러면 실지로 전용면적을 보면 몇 평이나 올라갑니 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이야 대지면적이 너무 작아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 고…….

김명수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대지면적이 보통 한 50평…….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대개 그런 경우에 옥외 계단같은 것으로 해서 건폐율을 좀 완화를 받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60%의 건폐율을 다 받아서 바닥면적을 채워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쪽 2.5층밖에 못 올라간다는 이 말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 답변에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계단도 건폐율에 산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물론 계단 폭의 길이가 1m를 넘을 경우에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만 그 범위내에서 아니라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잘 모르고 드린 답 변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하해진위원장대리

건축법상에 캔틀래바라는 개념인데 옥외계단은 지상높이 1m 이상은 건폐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60%를 몽땅 다 쳐야만이 그래도 전용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용면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층, 5층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1층으로 지정될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시행령에 있지 않습니까? 4층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동네에서 곳곳에 근린생활시 설 정도 건물이 한두 채 섞여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말씀 그 케이스에…….

김명수위원

답변을 이렇게 자꾸 피해가는 쪽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확인 해 주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2.5층이라는 층이 없습니다. 3층이면 3층…….

김명수위원

글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2.5층의 층이 없다는 것 은 저도 압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 낮춘 이유가 단독주택 때문에 용적률을 낮춘 것이 아니지요? 공동 주택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자, 층수를 낮추어 보 자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단독주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세부규정을 두어서 그런 아파트만 별도로 규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전체를 다 낮추어서 단독주택까지 지금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거기에서 완전히 줄여져서 세입자들이 정말 앞으로 갈 곳도 없어지고, 지금 아까 내가 왜 임대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을 지적했느냐 하면 지금은 그래도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 기 때문에 절대 서민들이 살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다 줄여서 없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겠다는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아파트를 규제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지, 왜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낮추어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 취지가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적률 150%라는 것이 우선 작은 숫자가 전혀 아닙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단지가 180%의 용적률입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공동주택만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니까요. 제 초점은 공동주택이 초 점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이 초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예시하신 경우는 영세필지에 관한 문제가 됩 니다. 영세필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150%도 꽤 적지 않은 용적률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다 우리 서울에 단독주택의 필지가 다 50평 정도 내외에 서 필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쭌다니까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필지가 적은 경우에 용적률 욕심 때문에 5층, 6층, 7층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적절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이 취지는 난개발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한 것 아닙니까? 강 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규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비쳐지는데 어떻습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 조례를 시행하고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 제가 발견되면 다시 한 번 또 보완 개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제가 지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지 모르겠습 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슬럼화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될 것 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지구에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추는 것은 과밀개발을 억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용적률을 낮추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와 시골이 다른 것이 상당히 높은 빌딩들이 이 렇게 시야에 들어오고, 그리고 도시환경이 그런 쪽에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높이를 규제할 것이 아니고, 건폐율을 줄여서 높이를 높이고 공공용지를 많이 남겨두는 것 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만드는 데 더 옳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왜 높이만을 자꾸 고집하지요. 수평적인 측면에서 양적으로 커지면 공기가 통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런 문제들이, 공공용지가 작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폐율을 줄이고 높이를 더 높여주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시야가 탁 트이고 훨씬 도시답게 건설이 될 것 같은데 왜 수평적으로만 키우고 수직적으로는 줄이려고 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적률이 높이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용적률이 높이제한하 고 곧바로 등식관계는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건폐율을 줄여서 올라가는 것은 용적률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해라, 가령 30% 건폐율 을 썼다면 800%의 경우는 26층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20%의 건폐율을 썼다면 40층까지 가능합니다. 즉 건폐율을 줄여서 층수는 변화 있게 컨트롤하자는 것이 용적률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 저희들 조 례는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방향이 안 같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께 서 말씀하신 필지는 큰 필지에 한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20% 줄여서 높이를 40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200평에 건물을 진다고 보십시다. 몇 % 정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그 건물이 건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대개 50% 건폐율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10% 정도의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지금 800%로 되어 있는 것을 한 200%로 올려서 1,000% 정도로 기준을 정하면 과밀은 수치적 으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계산해 봤어요, 같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적률이라는 것 자체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800%는 대지면적의 8배이고, 1,000%는 대지면적 의 10배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60%의 10배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60%의 8배면 6 곱하기8은 48, 4,800 그렇지요? 그 다음에 50%에 1,000%면 5,000입니다. 겨우 200 차이나요, 과밀로 본다면.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따집시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용적률 기준 보다는 건폐율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었 어요. 이것 원칙을 정하세요. 왜냐 하면 말이지요. 시내와 가까이 있는 공장지대는 아파트도 지 을 수 있고, 다른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아마 사용하게 해 줄 것이에요, 틀림 없이 지구지정을 해서.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풍치지역이니 다른 경관이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그 동안에 사유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원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면 뭐냐 하면 그래도 소위 그렇지 않 아도 소외되어 있는 변두리지역의 공장들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많지 않겠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오히려 그러한 특수한 입장에 있는 공장부지를 생각해서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준공업지역내에서는 아파트로 바뀌 는 것을 막습니다. 공장이적지가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데 그런 지역적 특수성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를 빙 둘러싸인 한 가운데 공장이적지를 상상해 봤을 때 그것마저 공장으로 하도록…….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님 질의한 후에 다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의 질문의 뜻은 무분별한 고층 대규모 도시개발은 억제를 하되 작은 주 택 즉 내 집을 짓겠다는 소시민들의 희망은 보호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니까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 도시관리의 기본틀인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에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과연 우리 서울시가 얼마만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2000년 5월 10일 입법예고되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월 15일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된 도시계획조례안하고 우리 시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안을 보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돼요. 주요한 여러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시기가 2000년 6월 30일까지 유보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은 강화를 하고, 오히려 조례공포와 더불어 곧바로 적용이 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그에 따른 용적률 변화는 완화가 되 었어요. 이것은 우선 곧바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가 좀 약하다 그리고 멀리 떨어 져 있으니까 그것은 낮추어도 되겠다 이것은 좀 타협적인 방금 제정이유에서 밝힌 기본원칙 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의 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다시 돌이켜 도시계획조례가 왜 제정이 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에 따라서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 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된 것은 서울시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금년 1월 28일 공포된 도시계획법 물론 하위법규인 시행령은 7월 1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계획법령의 범위내에서 과밀개발과 난개발을 막고 환 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의지가 가미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것은 서울시가 자발적 의지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법령의 큰 테두리내에서 다만 덧붙여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미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가 조례제정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듭 서울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시장에 주는 급격한 충격을 막겠다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용적률 적용시기를 2000년 6월 30일 까지 유보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2003년.

김태윤위원

2003년 6월 30일까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런데 그 시행령부칙을 보니까 종세분화의 지정시기는 지자체의 조례로 앞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그런 환 경친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법령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최초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만 거듭 말씀드린 대로 환경친화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일반주거지역내 종세분화시기를 시행령상의 종기인 2003년 6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조례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고건 서울시장 임기내에 종세분화작업을 마무리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정안은 서울시장 이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임기 내에 마무리,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임기 내 라는 것하고 마무리라는 얘기하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거 지역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이유라는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 자체를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합의를 얻 어내는 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한을 박는 다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당기려고 애쓸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윤위원

잠깐만, 지금 시행령상에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종 세분화 작업을 마무 리 짓지 않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기 때문 에 어떻든 2003년 6월 30일까지 시행령 이 그 사이에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마무리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 1년 당길 수 없습니까? 정말 환경친화적인 마인드를 서울시 집행부, 서울시장이 갖 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 임기 내에 한번 앞당겨 볼 의향이 없느냐 그말씀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비록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시장을 보좌하 는 지위에 있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그 의지를 한번 말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환경친화적 도시관리가 당위고, 저희들의 지금 이 시점에 관련공무 원들은 소명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독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세분화 기준 자체를 가지고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내는 노력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합의 도출이 안되면 다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마무리 임무를 맡긴다라는 것인데 본위원으로서는 서울시의 시행 의지가 여전히 의문이 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때마다 이 종 세분화 작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 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최장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주거지역 내 종 세분화 작업이 지연됨 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과도한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일부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다분히 그것은 불필요하게 서두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일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태윤위원

아니 앞으로도, 지금 도시계획조례 통과 직전에, 입법예고 된 이후부터 갑자 기 쇄도했고 또 앞으로도 쇄도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종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 난개발, 그 에 따른 주택 과잉공급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있어요? 어떤 대비책, 시간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봐서는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고, 재건축의 경우도 도시계획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밀개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난개발로 인한 문제를 줄이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또 하나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시행령상에서는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낮게 7층과 12층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와 같이 7층과 12층으로 이원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일반주거지역 내 종 세분화 작업시 오히려 역설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낮추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2종을 현실적으로 7층과 12층 이하로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낮추게 될 가능성, 인정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가능성에 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결정날지는 아까 말씀대로 좀더 숙의가…….

김태윤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거의 없게 되고 3종 일반주 거지역이 전적으로 차지하게 되어버릴 가능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쯤만 지적하고. 그 다음에 본 조례가 입법예고된 이후에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확정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책적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또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입법예고 이후 공포 시행 시기까지 사이에 과거 건축조례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이냐, 현행 조례상의 용적률을 적용 할 것이냐라는 어떤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까?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대응 하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법리적으로 얘기한다면야 조례가 시행 이전에는 종전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 적용과 아울러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에 관련해서는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사안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판단과정중에서 예고된, 또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조례안의 취지나 제어수 준을 참고해서 운영하는 것은 법리상 아무 모순도 없을 뿐더러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식 으로 주택국에서 해결해 가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태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신문에 보도된 용산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묻겠 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 350m 높이의 건물 신축이가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도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산 상세계획구역 공람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최고 350m의, 즉 100층 이상의 높이 가 가능한 건물 신축인데요, 이 건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어떤 용적률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적률은 제정될 조례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용적률상의 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우리 경관지구를 세분화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조망권경관지구라고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0층 높이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조망할 기회를 어떤 주민들은 잃게 되는데 구태여 조망권경관지 구라는 것을 신설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서울시의 의지가 이런 구체 안에 가보면 또 차이가 생겨버려요. 이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100층의 위치를 지금 특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용산을 최첨단 의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시책목표가 이미 천명되고 추진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이 갖는 상징성 자체가 이 지역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다 고 보고, 한강변에 연접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서울의 랜드마크적 건물이 있다면 용산이 적 절하다고 하는 판단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단 상세계획구역 내에서 랜드마크적인 건물의 입지는 밝혔습니다만 조망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에, 어떠한 입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지는 역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해야 될 과정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11월에 상세계획내용을 확정짓는다 하더라도 그 위치 자체는 특별설계단 지로 또 한번 장치를 갖게 됩니다. 계획내용이 나와야 계획을 법적으로 확정짓는,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이라고 하는 특히 남 산 쪽의 조망권이라고 하는 것과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물은 그야말로 숙의를 거쳐서 최적의 조화된 선을 찾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윤위원

이제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가 환경친화적인 마인드는 조례제정과정에서 뿐 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보다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 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태윤 위원 수고 대단히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

박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이 지적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 한봉수 위원이 지적해서 절차상의 문제 를 짚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 습니다. 이번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조회도 깊고 서울 시의 엘리트로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근무 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국장께서는,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총론적으로 이상론적인 인식에 서 출발한 것이냐, 또는 현실론적에서 어떤 것을 중시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방향은 이상입니다만 세부적인 판단에서는 현실적인 적실성에 대해 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박정철위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도 세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역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역으로 가는 어떤 행정의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 세분 안 하고 지금 용적률 규제부터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애도 낳기 전에 이름부터 지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 세분화는 이미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한 지 오래 되었습 니다. 다만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용적률 지정을 실제 세분화하지 않고 먼저 정한 것이 탁상공 론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즉…….

박정철위원

그러면 생각 안 하면 되었어요. 변명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이 92년 7월 1일에 본위원이 알기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건축법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또 건축조례가 등장한 것이 93년 4월 10일입니다. 거기에 1, 2, 3종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우리 조례에 등장한 것이 93년 4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년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이 1, 2, 3종 구분에 대해서 전혀 서울시에서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난개발, 환경친화다 좋은 용어들 총동원 되어 있습니다. 미사여구가 조례상에 총동원 되어 있는 데 불과하고 지금 7년 동안에 1, 2, 3종이라는 수 치는 살아있다 지금 와서 1, 2, 3종에다 이름만 붙여놓고 여기다 용적률 제한한다? 지금 서 울시에서는, 그 동안 우리 변국장 서울시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도시계획국, 주택국 계속 여기에서 봉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그 동안 이러한 노력들을, 1, 2, 3종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본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개별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개별적인 성과에 대해서 혼자 보람을 느 끼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철위원

개인적인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1, 2, 3종 이렇게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전혀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 서만 서울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서울시로서도 일련의 노력이 계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96년도, 97년도부터 250%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했고 또 그 노력을 법적장치를 갖추기 위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서화했습니다. 또 건축조례를 고쳐서…….

박정철위원

아니,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제일 쟁점화되어 있고 일반서민 들이,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말이에요, 노른자만 다 빼먹은 상태입니다. 지금 흰자만 남아 있어. 왜 그러냐. 돈 나올 데는 재개발, 개건축으로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 말로 와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서, 또 슬럼화되어서 지금 건축이 불가능한 땅만 남았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예를 들어 용적률이 강화되었다고 봤 을 때는 오히려 이 조례가 용적률 인하로 인해서 슬럼화를 더 조장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전혀 생각 안합니다. 250%라는 용적률이 사업을 전혀 못할 숫자가 전혀 아닙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정철위원

그것은 지금 노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옛날 400%,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300%, 또 주상복합인 경우에도 7 대 3, 9 대 1 이렇게 해서 계속 오다가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의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규정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간 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하게 되면 20세대 이상은 전부 다, 지금 시행령 내용으 로 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토론의 내용도 봤습니다만 300세대 이상이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1만㎡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지, 20세대짜리도 지구단 위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칼자루 쥐고 흔드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50세대 짓는 사람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 면 층수제한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격거리, 도로 폭 이런 것을 전부 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서울시의 의향대로 어떤 서민들한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행정수요도 감안하시고, 또 민원도 줄이는 방법에서 어떤 세대수 제한으로 이런 것을 규정할 수는 없느냐 이번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들을 어떤 일정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꼭 묶어야 되도록 법에 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 고덕같은 택지개발사업을 한 곳은 꼭 지구단 위계획제도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 법정사항 이외의 것은 시행령에서 아무 기준을 제시한 것도 없고, 저희들 조례에서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300세대나 1만㎡ 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 내부토론 과정중에서 한 번 논의되었던 숫자인데 그것을 조례에 박는 경우 그 규모 이상은 모두 다 재건축대상이 되 도록 하라라고 좀더 방만한 운영의 우려도 있어서 일단 규정은 뺐습니다만 또 그런 규정을 뺀 것이 자질구질한 것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운위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 경우가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만들게 되어 있습 니다. 그 운영지침을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서는 위원님이 제시하신 300 세대인지 이런 숫자를 좀더 테스팅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 전에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꾸실 작정이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조례 시행되면서 곧 같이 따라 나와야 됩니 다. 큰 기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남발할 수 있 는 요인을 지금 시행령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 을 강구해서 서민, 소시민의 조그만한 요즘에 서울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연립주택이 2·30세 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토지면적도 적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300세대가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그것 확실하게 해서 행정이 남발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 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과규정문제는 먼저도 소위원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500% 또 800%, 준주거 500%지요, 상업지역이 800%입니다.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정철위원

경과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상 용적률이 준주거 4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또 심의를 받게 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한 번 받은 것을 또 다시 받는다는 것은 절차상 엄청난 모순이면서 주민들한테 하 나의 기간을 상당히 길게 지연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말씀하신 500, 800이라는 숫자는 400% , 600%에 대한 예외 적인 완화규정입니다. 예외적인 완화규정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피한 얘기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절차상 번잡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클 것을 생각해 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구역을 먼저 찾아 서 일괄심의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신청을 받지 아니해도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와서 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해 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나 예외적인 완화규정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치 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보게 되면 말이지요. 제3조 제2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6조3의 규 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법률고문하고도 여러 가지 토론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은 광역단체장이 기본계획은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광역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듯한 이런 도시계획법 모법에 반하는 이런 것을 지금 제 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자치구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 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입안권자가 시장인만큼 권한위임방법으로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려고 당초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만 법리상 모순이라 면 지적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정철위원

다시 바꿀 용의가 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정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박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중에서 좀 분명히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지연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범위밖의 일인데 어쨌든 모법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 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더러 있나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하자가 있는 행위는 아닌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적절치 못한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법률상 하자라고는 생각 못해 봤 습니다. 만약에 건설교통부가 법률상 하자를 감수하면서 그런 지시공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렸을까 이렇게 봐서…….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파악한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앞으로 다시 집을 짓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예상되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 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새 조례가 150% 주는 것으로 이것은 재건축이라는 말이 적절하 지 않지요.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0% 정도가 되어야 단독주택내에서는 다양한 경관이 연출될 수 있고, 주변 자연경관과도 조화될 수 있다 물론 교과서적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150을 준 것에 대해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평균이면 150 가지고 아 까 김명수 위원님이 제기할 때 같아서는 다시 짓지 못할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1종으로 예상되는 단독주택지역의 평균용적률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되어 있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1종이라고 국한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금라위원

100%다 이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일반적인 저밀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40에서 160%인 것으 로 시정연에서 숫자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15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무리한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무리하지 않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이금라위원

1 대 1 다시 짓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다만 김명수 위원님께서 영세한 필지의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영세한 필지의 문제이지 용적률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박정철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셨던 1, 2, 3종 세분이 기왕에 강제조 항이었던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것이 0.3% 밖에 종 세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새 도시계획법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우선 건축법에서 언급되었던 용적률에 관한 것을 도시계획법라 고 오면서 실제 세분화작업에 대한 수준과 방법을 좀더 도시계획법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 서는 일반시민들에게 새로운 조치로 받아 들여질 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왜 지금도 1, 2, 3종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태 까지 가만히 있다가 새 조례에서 하느냐 그런 질의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행령과 관련된 토론의 자료를 보니까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5개 도 시인가 정도만 종 세분을 시도했고, 그 5개 도시 평균이 일반주거지역이 0.3%만 종 세분이 되어 있을 정도로 미미해서 이번 새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2003년 6 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조건 2종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3종 받을 사람들 빨리 빨리 잡아라 이렇게까지 장치한 것이 아니냐…….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경과규정에서나마 시한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금라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의미에서는 강제입니다, 시한을 박고 있어서…….

이금라위원

그것을 가닥잡고 싶었습니다. 행감 때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때 얘기했던 것에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서울시 전체의 목표인구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냥 거주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상황에서도 무작정 택지개발하고 또 무작정 재건축해 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도시계획법이 이것이 지금 18년만에 개정된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전면 개정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동안 도시계획적 마인드를 도시계획법에 실현시켜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 장이 많았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려고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했지만 한 번도 국회 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의회에 갔다가 좌절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금라위원

국회에 갔다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렇게 도시계획법이 국회 차원에서 통과가 안 되던 것이 본위원의 소견으 로는 국민의 정부가 되고 개혁적 마인드가 들어오니까 이 정도의 도시계획법이라도 통과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마인드가 분명하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아까 김태윤 위원님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통 과의지는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집행의지입니다. 저도 시의원 되어서 지금 5년인데 겪어보면 조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조례를 담당한 부서 에서 아마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승진상의 불이익 내지는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했다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잘 만든 조례든, 잘못 만든 조례든 의회에 얹어놓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의 원들을 압박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님은 당연히 2년 뒤면 바뀔 것이고, 다시 안 나온다고 공언을 하시니까 안 나오실 것 같고, 국장님도 바뀔 수가 있고, 담당과장, 팀장, 팀원 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조직이더라 이것이지 요. 그런데 논란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환경친화적이다 강조하시면서 통과 의지를 밝 히시는데 저는 도시계획이 법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조례는 지금 300% 냐 200%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조례가 그나마 담고 있는 도시계획적 마인드 를 굳건하게 집행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도록 집행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언제까지 있을지, 그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 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공무원 시작부터 이제까지 이런 관련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업무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집행 의지가 미약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공인으로서의 적 절한 표현을 찾기 위한 노력이고 이제까지 공직자로서 갖고 있던 소명의식이 집행 의지에서 더욱 부각이 되도록 담당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제 통과되든지간에 통과되면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도는 자연스럽게 될 터인데 그 기회에 시장이 대단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두 달, 석 달 노력한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행 의지에 대한 천명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중시한다고 지금 강조 강조했는데 시행령상 지금 중간값을 택했습니다, 범위를 준 것 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울보다 더 과밀하고 서울보다 더 이상하게 도시계획 된 곳이 없다고, 아까 답변 중에, 세계적으로 과밀하게 개발된 곳인데 시행령이 잘못된 것이에요, 서울시가 잘못된 것 이에요? 시행령은 전국을 관할하는 것이니까 상한값 하한값을 줬을 것이고, 제 소견으로는 서울이 가장 낙후된 도시계획을 했다고 보면 당연히 시행령이 준 하한값을 택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 경과규정에서 3년씩 줬어요. 그것 조례로 당 길수는 없는 것이고, 경과규정을. 정말 이것이 환경을 중시했다고 보는 것이냐, 이미 악화된 환경을 이제 와서 더 이상 이 대로 갈 수 없으니까 제어하는 것이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집행부가 쩍 하면 환경소리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태소리를 하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한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단어하고 생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마구 써서 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시행령상에서 상한치, 하한치 범위를 줬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 얘기한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데서 높은 용적률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 다. 즉 전원도시에서는 낮은 용적률, 대도시에서는 높은 용적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낮출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일부 시민들의 반대 견해를 겪으면 서까지 저희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의 중간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출 수 있는 최대한도를 찾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두 가지 저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잠깐 언급한 것 말입니다. 전원도시가 아니니까, 서울은. 그래서 고밀개발 할 수밖에 없다. 그 취지 저도 인정합니 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200%를 학자들은 임계치로 보는 것 아닙니까? 임계치라는 것은 그것을 넘으면 도시로서 기능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위험수위 의 용적률입니다. 그 용적률을 택해 놓고 자꾸 환경친화적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200% 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그렇 게 표현을 하면 헷갈린다 그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충정을 얘기해야 그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면 옛날에 했던 일은 전부 환경 파괴적이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흑백논리로 얘기하자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저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즉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소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가 유기체와 같아서 항상 평형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늘상 이것이 의사가 환자한테 약을 처방할 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용량을 조정하는 것처럼 건축제한의 대표적인 용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왕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새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도시가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갱신되어서 발달해 나가겠느냐 말이에요. 그 래서 이것을 소급입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차원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도시계획이 법으로 보 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논란이 아까 부칙 몇 조에 즉시 시행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 도시설계 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견해가 어떠세요? 소급이라는 말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인지, 안 된다고 보는 것인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소급적용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금라위원

시간 때문에, 종로구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 중에서 네 번째 평창동 지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시는 직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답이 나와 있나요? 종로구 평창동지역에 대 해서 종로구의회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종전 조례가 지목상 대인 토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3조에 유의하 여, 즉 제3조라는 것이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해야 될 조건을 열거한 사항입니다. 그 조항에 유의해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을 거쳐서 실제 제정 목적인 지목상 대지라도 환경, 풍치, 미관을 고려해서 적절히 허가가 제어되어야 될 그런 취지에 반해서 적용이 되는 사례 가 빈발해서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에 합당하도록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 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종로구의회가 문제 제기한 것이 풀어진 것인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위원장석에서 아까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하나 드리 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있어서요,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현재 용적률이 150% 정도 된다고 했는 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7년전에는 2층 단독주택의 개념이었어요. 그 때는 150% 미만, 130% 정도 되었겠죠. 그러나 최근 7년 이내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이 4층 이하로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 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구릉지에 사는, 또 소규모 필지에 사는 지역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서울시의 대지는 보통 1필지당 이렇게 보면 보통 40평, 50평 단위의 소규모 필 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세한 데가 더 많습니다. 산동네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주거 1종이 되겠죠, 그 지역들은. 그런데 최근에 7년 이내에 다가구주택이라는 법이 생겨서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3층 이하로 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지역들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 지상 3 층 이상입니다. 건폐율이 지금 현재는 60%로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지어지는 것은 57%, 58% 선에 서 3층 규모로 거의 지어져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 재. 한번 빈 집이 있는가 가보세요.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150%가 적정이었다, 평균이 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모순이 있지 않나.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70%에서 180%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용적률들이요. 대부분의 우리 서민주택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으로 잡았을 때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노후화될 때, 5년 뒤, 10년 뒤에 노후화될 때 재건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세를 서민들이 내주고 더 적게 지어야 되느냐. 그 러면 구조변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우리 주택들이 보면 옹벽구조가 아닌 조적식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적식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 니다. 우리 생활하는 패턴이 공간은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고는 자꾸 넓은 주거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부를 헐고 지금 10평 단위로 잘라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해체해서 크게 방을 만들고 거주공간을 넓혀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조적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 문에 내부구조 변경이 불가하고 제가 볼 때는 5년 뒤, 10년 뒤에는 분명히 헐어서 다시 지 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4층, 3층으로 지어놓은 주택들은 2층 반만 지어라. 물론 좁게 지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높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가 되는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40평 대지에 60% 건폐율을 하면 24 평의 한 층 바닥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4평을 계단실로 빼고 나면,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을 빼고 나면 20평입니다. 왜 60%를 꼭 차지해야만 되느냐. 축소해서 높이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3층, 4층 지으 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생활 환경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주거관념이 방 3개에 주방, 거실이 조그맣게 나와야 5명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 겨우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왜 건폐율이 60%인데 한 50%, 40% 해서 4층 짓지 왜 그러 냐. 이런 논리는 적은 필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가 25평, 27평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 놨느냐 그것은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우 리 다섯 식구가 살 수 있는 적정수준의 공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들이 건폐율을 60%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을 충 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국장께서도 한번 시정개발연구원의 이러한 데이터만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실제 지금 현 재 10년 전에 2층으로 지은 주택과 4층, 3층으로 지은 주택의 평균을 내보면 150%가 나와 요. 옛날 주택과 지금 지은 주택을 평균을 내면 150%가 나오죠, 당연히. 그런 논리의 수치를 가지지 마시고 현재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 또 과거 주택과 어떻게 믹서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우리 서민들의 어떠한 것을 최소한의 개발 개념을 줄 것인가. 또 우리 서민들이 평생에 원하는 것이 뮙니까? 작은 주택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시민들의 꿈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건폐율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300% 아닙니까, 일조권에 의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을 3층, 4층을 지어도 주인이한 층을 산다 해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빚이 집니다. 나머지 세를 빼주고도. 제가 환경 논리로 봐서는 좀 이상한 얘기였습니다만 실제 우리 서민들의 애환,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나 도시계획이 장래 지향적이라는 본성상 지금 예시하신, 한창 용적률이 높았었을 때 지어진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재생산을 위해서 용적률을 높게 허용하 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널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물론 제가 아는데요, 지금 3층, 4층으로 다 지었지만 지금 그 논리에 서 본다면 2층 반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라는 것입니 다. 그래서 국장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보고만 보지 마시고 정확한 논리대로 따져봐 주시 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1차 질의중에 강남구에서 도시설계용역 발주금액을 6,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6,200만원이 아니고 6억 2,000만원임을 정정합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도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실, 반포, 도곡, 청담동 저밀도지구에 이번에 도시계획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적률은 얼마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270% 기본에다가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혹은 소형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하면 최대한 28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별로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이 그 숫자보다는 낮게 최종적으 로 확정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단지별로 순용적률의 개념이고, 전체적인 용적률의 개념으로 본다면 220% 수준으로 주택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니 공공용지를 빼고서 대지만 따졌을 때 270이고 280이고 되는데 원래 갖고 있 던 땅 전체를 합쳐서 봐서는 220, 230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주택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5개 저밀도지구하고 개포지구나 고덕지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공간구성상 우선 잠실, 반포가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개포, 고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지역적 특성이 곧 바로 용적률의 차등을 의미하느냐라고 질문은 또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외곽에 순환녹지체계와 연 접한 저밀도아파트단지였다라는 지역특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반면에 잠실의 경우는 지역 중심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반포도 지역중심의 한 가운데 에 있습니다. 그런 공간구성상 위계적 차이는 있음을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고덕지구나 개포지구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 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의 논리로 한다면 서울시를 전부 상업지역으 로 바꾸었을때 형평성 논의가 없어지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을수위원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논란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어느 지역이고 잠실, 반포를 선례로 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숫자로 제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포나 고덕은 아파트지구보다 지금 경과규정을 받으면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지구보다 지금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지구가 IMF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상황에서 시가 많이 양보를 했지요. 건축경기 때문에 그랬고, 절차를 밟아서 죽 해온 것을 새 도시계획조례로 재적용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경과 규정에서 빼준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구별로는 300%이더라도 처한 여건에 따라서 300%까지 다 못 받을 것에 국 장님 염두를 두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지구의 그러니까 그 단지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보편 적으로 다른 데도 특수성은 다 인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 장님도 수차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 지금 재개발법을 통해서 재건축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법은 이미 개정을 해서 평균 용적률이 180에서 220으로 되고 있고, 아파트지 구 기본계획도 대체로 하면 220인데 비해서 재건축이 지금 평균용적률이 318%이고, 세대 밀도가 헥타르당 280세대 이것끼리 형평에 안 맞아서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새 조례가 하 향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인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못 알아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5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아파트기본계획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 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의문인데요.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이 사업승인 을 받게 된 것은 제일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과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의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재건축에 가장 늦게 사업승인이 나는 시 기는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뒤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뒤일 수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렇게 되면 5개 저밀도지구는 원래 저밀도로 묶여 있던 것들은 과거 용적 률 그 때가 5개 저밀도지구의 기본용적률 270%에 인센티브 15%해서 도합 285%의 용적률 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논의되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내 용 적률이 몇 %였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때 400이었습니다.

김태윤위원

400%를 기준으로 해서 저밀도를 풀어주는 대신, 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풀어주는 대신에 용적률을 그 때 당시로는 285%로 보장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저밀도라는 것을 풀어주는 대가로 나름대로 용적률을 규제를 했는데 지금 기본용적률 300인 상황에서 저밀도지구 그냥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2003년 6월 30일이 지나면 250%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저밀도지구아파트 재건축사업중 2003년 6월 30일 이 지나면 역설적으로 저밀도는 285%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서 밀도지구의 제한을 받지 않 는 일반주거지역은 250%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시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5개 저밀도지구에 예외규정을 두 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한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5개 저밀도지구의 간과못할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는 일시에 재건축이 일어났을 경우에 물량이 워낙 커서 전세난을 누구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전문가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 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가 시기를 지정하는 형편입니다.

김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국 업무보고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 개 저밀도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순차개발을 재건축을 유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3년 6 월 30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는 이른바 사업승인이 나는 분명히 아파트지구가 있을 것이 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는 285%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무렵에 거의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재 건축사업은 250%에, 지금 현행 조례안 대로라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받는다 하더라 도 25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시차로 인한 용적률의 차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차등 받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사안이시지요.

김태윤위원

글쎄요, 실제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건물이 헐리고 실제 건물이 들어서고 하 는 과정은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체감상 형평성시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아파트 5개 저밀도지구에 관해서도 상당히 신축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왔습니다. 와서 이 자료를 보고 2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개념적인 것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겠는데 도시계획조례를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 의를 내려봤으면 하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여기 지금 주택쪽하 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환경도 환경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달동 네 내지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주거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그런데 현행 이 조례를 적용받으면 개발을 못한다는 현재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면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희생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서울시 볼륨을 줄여서 친환경적으 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250%라고 하는 숫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억제할 정도의 강한 규제수준은 아닙니다. 주거환경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재건축전에 불량한 주택보다 재건축 이후에 새집이 환경면 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했을때 재건축 이전에는 그래도 햇볕을 받아보던 집이 재건축 이후에는 햇볕도 못 받을 정도의 고도개발이라면 그것은 환경면에서 그렇게 썩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수준은 재개발·재건축은 보장이 되도록 하되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주거환경으로서의 임계치 혹은 허용치, 수임가능한 수준 이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변국장 이야기에 전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이 대개 보면 250%의 적용받을 지역들이 아니고, 종구분을 한다면 거의 1종 지역 내지 조금 난 지역이 2종 지역 정도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보고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공포되고나서 3월 17일 지구단위계획실무간담회 에서부터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는 때까지 서울시에서 7번 정도 도시정책회의라든 지, 조례시안사전검토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했고, 참석한 연 인원을 보 니까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한 40여 명,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 4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때까지. 그것이 4월 22일인데 그 이후로 4번 정도의 그러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위원회 간담회라든지 해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네 번 정도해서 5월 10일. 그 5월 10일부터 저희 의회에 이 안건을 넘기는 6월 16일까지 무려 서울시에서 한 20여 번에 걸친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검토회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죽 해서 연인원이 수백명이 동원되어서 지금까지 이 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었어요. 그러면 이 의회에 상정된 이 안 자체는 1만 5,000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서울시장이 수백명의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서 만든 이 안을 서울시의회에 송부를 한 것이 6월 16일 송 부를 했는데 6월 16일 송부를 해서 오늘 7월 5일 결론을 내려주어라, 불과 한 달이 안 된 다는 말입니다. 한 20일만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것을 결론을 내려달라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 에요. 그러면 1만 5,0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 안을 만든 이 부분 을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만든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20일 만에 이것을 뚝딱 해치 워라 이것이 서울시의회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은 모르고 왜 니네가 이것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부분 때 문에 자꾸 아까도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언짢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의혹을 받고 있 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만들적에 한 4개월에 걸쳐서 수백명의 연인원이 동 원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시의회 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해 놓은 그 안을 집행 부 이야기만 듣고 이것을 2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다, 어려움이 있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고 있으면 무슨 의혹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돌아가 고 있단 말이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한 4개월 동안 수백명이 연구한 것을 시의회에서는 보좌관 하나 없는 위원들이 한 20일 봤으면 되었다. 그냥 해 줘 라. 이것이 논리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이 리포트 작 성하는 것이야 2, 3개월 걸리지만 선생님이 채점해서 적격을 가리는 것은 같은 시간이 필요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야 될 기초자료를 미리 시키 셨다고 생각하시면 20일 내에도 심도 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질문하신 내 용으로 봐서 이미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셨 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례까지 지적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정도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 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빠른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우문이었다면 우리 변국장 답변이 현답인 것 같아서. 일단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이것 통과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어차피 7월 1일에 법은 시행이 되었지만 이 조례 가 개정이 안 되어서 못 가는데 어차피 지금 며칠 넘어갔어요. 이것 오늘 못했어요. 결과론 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당한 혼돈과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정책상의 차질이 있을 것입 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그런 것을 지금 다 아시면서 시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시민단체도 불러서 의견수렴 한 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등이 거의, 서울시의회는 시장님과 집권한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이라서 당정협의를 긴밀하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도외시해 놓고 혼자들만 일하시느라고 수고는 했는데, 이것을 점검을 하려 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 구조를 보면 그렇게 할 일 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를 공개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하면서 나갈 때에 지금 명예직으로, 부업으로 헌재에서 판결받은 위원들이 고생을 덜 하죠. 지금 정례회 하는 20일 동안에 행감 9일 하고 그리고 중요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하반기 원구성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거의 집행부가 없었다. 왜 없느냐, 지금 민선 시작해서 5년이 지나서 6년째로 접어드는데도 여전히 공무원들이 옛날 대통령이 임명하던 시절의, 지방자치 아니던 시절의 행정패턴을 고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답이 다 옳으셔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다, 뭐 부족하다 하는 말을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오 해를 살 여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라는 관점과 집권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집행부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의 명답변이 계셨는데요, 리포트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채점은 아주 쉽다고 주장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천백만의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안을 만드는데 리포트와 똑같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비유가 적절한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태윤위원

여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인데요, 지금 만약에 도시계획법 자체가 7월 1일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며칠 흘렀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예문으로서 지역 안에서 용적률 도시계획법을 보니 까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도시계획법시행령상의 상한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건축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종전규 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건축조례에서 정했던 수준의 용적 률이 적용이 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과밀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 들기가 기본취지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9건의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했습니 다. 그 안건을 상정하셨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부분이 많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올라갑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과밀을 방지하고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부득이 해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은 상세계획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수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안건 설명드릴 때마다 4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용적률이 낮아야 될 당위성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속 상업지역을 만들어 내고 한쪽에서는 용적률을 낮춰 서 규제한다고 하고,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니,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저질러진 잘못을 끌어담아 야 될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옛날 용적률대로 허용하면서 놔두면 정말 그것은 견디기 어려 운 과도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용적률이 전 지 반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이번 조례안의 당위성이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전 세계에서 우리 서울시가 과밀도시로서 제일 가 는 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상업지역을 늘 리고 있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저희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반대된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세계획구역 또는 도시설계지역으로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약 160개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용역비가 지출되었을 것이에요. 높이계획이 라든지 공공용지, 무슨 공원, 도로, 도시기반시설, 기타 등등 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수백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10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재산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집계하지 못한 것 따지면 10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마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와 같이 많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조 정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낭비된 요인으로 남지 않겠어요? 다 낭비될 것 같은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도시계획법령 경과규정 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돈을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허가, 인가, 승인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 또 예측 가능성, 행정 및 예산낭비가 되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라고 보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국한해서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쉽게 쉽게 답변해 주시면 질의도 간단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김명수위원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론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각론에는 이와 같이 여러 사항들이 지적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의견청취와 기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3명 위원 중에 수정가결이 여덟 분, 그리고 보류가 다섯 분으로 수정가결 하는 쪽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견조정시 합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