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로 이번 제18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 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 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교보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58년부터 명예시민증제도를 도입하여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 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 협력 및 외국과의 우호증진에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외국인은 고촉통 싱가폴 총리를 비롯한 외국 원수 등 총 4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명예시민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명예시민증의 종류에 대하여 현재 명예시민증으로 되어 있는 제도를 명예시민증과 특별명예시민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특별 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를 방문한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여대상자로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단체나 시민 등이 대상자 를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셋째, 후보자 선정절차에 있어서 기존의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중복된 절차를 거치도 록 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여 시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일원화하 여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분들을 외국인 시정 모니터요원,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시 주관행사에 참여케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정에 적극 활용 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 협력 및 외국인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 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회의하기 전에 의견교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갖고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 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여대상에 특별명예시민증이 그 냥 명예시민증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수정안이 배부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학교운영위원회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법시행령 제58조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2조제2항 소규모 학교에 두 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5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에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 도록 하고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근거를 정비하며, 안 제3조제3항에 위원 보궐선출시 잔여임 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에 현행 조례상 회의는 연 10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행 회의회수와 일수의 과다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경우 생업에 지장 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방학기간중 회의개최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회 의회수와 일수를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교육정책국장님,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시정에 무척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 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서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교육협의회의 설치근거는 사회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자로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교육협의회 자구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 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용어를 일치시켜서 평생학습기회 체제기반 구축 및 평생교 육의 효율적 실시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과 해당조문 중 사회교육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 로 변경하고 또 해당조문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 다. 제정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시에, 이것이 99년 1월 15일입니다.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여학생생 활교육원설치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학생교육원 부설 대천 임해수련분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 교육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제정안에 대한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사용료와 일반경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조례제정안 의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규정으로 서울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 에 대하여 식비는 일인 일식을 기준으로 2,700원, 한도액입니다. 간식비는 일인 일일 기준하여 1,300원, 숙박비는 1실 10명 기준으로 한 사람에 하루 2,000원, 만일 실당 기준인원이 미달시에는 2만원 기준으로 일인당 금액을 산출하며, 일반 경비는 일인당 일일에 2,700원의 한도액을 책정하고 사용료 경비징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 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서울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의 사용허가의 제한 등을 두었습니다. 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 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이 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마지막으로 제5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안은 학생교육원설치조례 폐지 이전의 징수조례 및 타 시·도 징수조례 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조례 관련해서 제3조에 교원 전체회의를 교직원 전체회 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 것,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직원 이라고 한다면 교사가 아닌…….

교직원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어를 수정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상위 법에서 그렇게 수정한 것은 교원위원, 기존의 교원위원이라는 것은 교원들 중에서 운영위원 을 선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상에 있어서도 교원위원이 아니라 교직원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 까? 그래야 법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원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렇게 된 것은 피선 거권은 교원에 국한하고 선거권은 교직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권 만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있는 것으로 해석해 야 되는 것인지, 입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그렇 게 해석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3조제4항에 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 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을 각각 구성한다, 이것도 역시 교직원이 선거권이 있다면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의 규정에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로 묶어서 된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을 선출할 시기가 3월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 하다 보니까 학부모위원 선출 또 기타 학부모총회를 포함해서 3월에 학부모 전체회의를 세 번 이상 개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을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 록 해서 자율성을 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의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10개 시 도는 당해 학교규정으로 그냥 위임을 시켜 놓고, 2개 학교에서는 종전의 우리 규정대로 학 부모회의와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든 아 니면 다른 법령이든 간에 용어나 취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학부모 및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출관 리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선거권을 가진 자들 중에 선출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위에서 교원 전체회의를 교직원 전체회의로 용어를 수정을 했다시피 이것 역시 교직원 전체회의로 용어를 통일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선거권이 아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범주로서…….

이것은 교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에 교사가 아 닌 교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아래 부 분 4항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아닌 선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원 전체회의를 교직 원 전체회의로 용어를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가진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선거시에는 선거권을 가진 직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교직원이라는 용어가 적합하 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선출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선거관리위원 이런 의 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직접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을 관리하는 것, 선거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동일하게 위에서 교직원 전체 회의로 용어를 수정했다시피 여기도 역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 냐.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법령에 용어의 통일이 일관성이 있어 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3조제1항에서,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항에 서는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하던 것을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해서 선출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에게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 다를 학부모 또는 교원 전체회의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개정안 자체에 그 용어가 생략이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혼동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되거나, 아니 면 용어를 통일시키거나 해야 입법의 취지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 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운영위원회 개최횟수나 개최일수와 관련해서 지금 연 30일, 그리고 연 10회 이상, 이것이 사실 개최일수 부분은 크게 30일로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하루에 하는 것이지 이틀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루에도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일수의 문제는 30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 다만, 연 10회 이상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해 오니까 문제가 있다. 너무 많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8회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학교장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학부모의 의견이에요?

이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지역위원하고 학부모위원들이 너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다,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서 타 시·도의 경우를 들어서.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 대전은 6회 이상, 전북은 4회 이상, 나머지 시· 도는 횟수를 규정 않고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횟수를 10회라고 해서 늘려 잡았던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초기단 계에 있어서 뭔가 정착되기까지 횟수라도 규정을 해 놓아야 그나마 운영위원회가 정착이 돼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조례상에서 횟수를 규정을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했을 때도 그대로, 그 때 원래 몇 회였지요 ?

10회였습니다.

10회를 6회로 줄이고자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역시 10회를 그대로 유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부모위원들에 따라서는 운영위원이 직장에 나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줄여놓으면 운영위원회가 또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회의일수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횟수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인것 같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께서 일수는 괜찮은데 횟수를 10회에서 8회로 하는 것은 당초 취지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도에 학교에서 몇 회 정도 회의를 했느냐, 그래서 8.1회입니다. 이것도 10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8.1회이기 때문에 8회로 2회 정도 감축을 시키는 것은 커다란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교육협의회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협의회가 1년에 몇 차례 나 개최되나요?

사회교육협의회가 사실은 이름만 있었지 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 다.

여기 3조 구성에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등 해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구성의 면면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협의회원 명단이 있나요?

그전에 있었는데 임기 만료되어서 새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위촉하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답변이 되나요?

기존의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담당관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박장화입니다. 대학교수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였어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작년, 금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체제에 맞추어서 임원들을 재구성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시네, 담당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198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 을 것이고 최근 들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최근 3년간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된 현황, 회의록,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자구를 바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당 그렇게 해 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협의회 조례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 가 있겠어요? 국장님.

이것이 3월초에……. 개정 공포는 사실 시행이 200년 3월 1일인데 정식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체제를 갖추어서 새로운 조직을 해서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를 갖추어서 해 보시려고 하는데 임기가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새로 어떤 분을 위촉도 안 하고 있고 그러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 지난 3년 동안 회의실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비해 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생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평생교육 과정을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 하는 문 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조례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회의도 한 번 안 열고 이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설치조례의 자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평생교육을 시행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러면 형식에 맞는 자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은 그냥 사회교육협의회를 평생교 육협의회로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을 뜯어 고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의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지난번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죽 협의하고 계신다니까 그 내용이 이 조례에 담길 수 있 도록 내용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저도 검토해 볼 텐데 하여튼 이 조례는 오늘 통과 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는 김 에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그 회의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 출해 주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부의 방침이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각 시·도에 하나씩 두어서…….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사회교육협의회 역할이 주로 지난번에는 학원 관련 법령이었습니다. 근래에 학원관계 법령 개정이 없어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외 위헌판결에 따른 학원법률이 정비가 되면 저희들도 조례와 규칙을 또 바꾸어야 됩니다. 바꿀 때 사회교육교육협의회…….

이 사회교육협의회가 무슨 학원 관계 조례나 규칙 바꾸라고 만들어 놓은 조 직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 체계에 맞게 평생교육학습관 운영, 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학 원관계 조례 규칙 개정할 때 이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법 초안과 지금 현행 법률이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식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조례 중 제3조제3항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을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 다.

이해식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해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해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입니다. 이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사회교육법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조례의 상위 법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한바, 이 조례도 자구를 수정할 정도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회기중에 이 조례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다음 회기 때까지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서 처리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사 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 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환 위원님의 의견대 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담회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바 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중에 사 용료징수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각 분원별로 사용료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사용료감면규정, 그 리고 사용료반환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수정안을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내용과 같이 수 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 성정책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능력 계발 및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 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설치조례,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 조례및여성발전센터운영규칙 등 관련 각종 조례·규칙이 일관성 없이 산재하고 있어 유사 조 례·규칙을 통합정비하고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여성의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이용대 상자의 연령제한 등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시키며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 장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대폭 위임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센터설치 근거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현재 직영사업소는 3개소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민간위탁시설 1개소는 공공시설설치조례에 분리 규정되어 있던 4개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통합표기하였습니다.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 이용자격기준, 이용우대 자 및 이용우대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조례로 정하였고 이용자격 중 일반기술교육은 18세 이상, 서울특별시거주여성, 공공직업훈련은 15세이상으로 되어 있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원미달시 일정비율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근 지역의 여성도 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 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족 및 남성의 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료로 대여해 오던 강당, 교육실 등의 시설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강당은 1회 1시간 기준 1만원, 교육실 및 회의실은 1회 2시간 기준 5,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을 여성 또는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가능한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 공공시설설치조례와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이용정원지정, 이용우대 및 교육생에 대한 지원,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징수한 사용료 등의 반환 등 대부분의 권한을 센터의 소장에게 위임 및 위 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이용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성발전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빠른 대비에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원래는 여성발전센터 직영을 준비했었겠죠?

직영, 위탁을 다 포함해서…….

대신 4개 시설 전부를 다 위탁하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직영을 포함한 모든 것, 그러니까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한 조례안에 넣는 겁니다.

몇 개 시설은 직영하시고…….

지금 3개 시설을 직영하고 있고요. 한 개 시설이 위탁되고 있는데 3 개 직영시설 중에서도 하나만 전 직원이 공무원이고요…….

아니, 그것말고요.

지금 여기에는 위탁과 직영을 다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조례로 하는 것이고 새로 시설되는 영등포 그 시설은…….

플라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법 근거를 만들죠?

그 부분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운영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으로 그 방향이 설정이 대강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래서 지금 시설은 조례로 제정을 하고 한 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그 조례를 바탕 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이 들었는가 했었는데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 문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없죠?

포함은 안 돼 있고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노유3동에 있는 것…….

아니, 지금 짓고 있는 광진구에 있는 그 부분은…….

그게 노유3동입니다.

네,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들 어가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죠?

설치 2조의2항에서 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적인 균형과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여성플라자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설치가 완공이 됐을 때 추가로 넣는…….

추가로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02년 4월에 준공하는 계획이라서 지금 여기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 다. 그리고 그게 위탁이 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좌우지간 종합적 포괄적으로 여기에 의미를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자 위원님.

저는 운영조례안 중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는데요. 2페이지 3번에 기숙사 이용자격에 보면 기술교육생 및 일시 보호필요여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괄호로 기술교육생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잔여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숙사의 이용 자격이 공공훈련을 받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성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보호대상자로 되 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잔여시설의 경우에 한해서 일주일 동안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포함해서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

기술교육생 외에 일시보호 필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일시보호 필요 여성은 성폭력 상담, 모자가정, 성폭력을 받은 사람,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일시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왜 기숙사 이용 자격은 기술교육생도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교육생은…….

당연히 머물고.

잔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요보호 여성이 와서…….

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 직영사업소 3개소하고 민간위탁 시설 2개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4개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개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다른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 입니다. 지금 네 개의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 개 조례와 하나의 규칙으로 여성발전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설치조례하고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하고 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 그 다음에 발전센터운영규칙, 이 네 가지의 조례와 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을 정리 통합한 것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법인화한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법인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 니다. 법인 뿐 아니라 단체 또 개인,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인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센터 소장님께 위임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 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소장한테로 위임이 되는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여성발전센터조례의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 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제17조의 법인 이사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법인 이사회 등으로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 제18조제2항에 7인 이내에 의 여성 복지 전문가 등으로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식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동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동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동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환 경연구원법 제8조제2항에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되어 있었으나 2000년 1월 12일자 동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을 수수료 또는 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되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 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시험에 대한 항목별 수수료액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 제수수징수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로 하여 보다 명백하게 하고자 하며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하는 검사시험 등에 관한 수수료 를 새로이 규정하여 종전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기준을 그 대로 정한 것이 410건이며, 식품첨가물 등의 시험, 토양오염 유발시설, 수질검사, 침출수 검 사, 환경시료 중 다이옥신류와 같이 최근 환경오염문제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으나 적용항목 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 요령에 따라 산출하여 유사한 검사기관과 수 수료액을 비교 검토한 후 실비보상률을 적용하여 신설한 항목이 13건이며, 나머지 1건은 광견병에 관한 검사로서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항목입니다. 검사시험 수수료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아니할 수 있는 기 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검사시험의뢰가 취소되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이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검사시험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조례 시행규칙 에 정하도록 하였고, 검사시험 의뢰된 항목 중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시험이 불 가능한 때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문건으로 대체하겠고, 속기사께서는 이것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사시험 의뢰자가, 대체로 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재영입니다. 주로 수수료의 문제는 민원인들이…….

원장님,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검사나 시험을 의뢰하는 의뢰자가 대체로 기관도 있을 수 있겠고, 개인도 있을 수 있겠고 할 텐데 대체로 어느 경우가 더많습니까?

주로 일반인, 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검사 수수료를 받는 검사 시험항목 신설된 것이 아까 13건이라고 했나요?

13건입니다.

예년의 검사의뢰 건수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 신설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 때 수입이 좀 늘어납니까?

금년에 다이옥신 관계가 많이 의뢰된다면 1억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다이옥신 한 항목에 관해서?

다이옥신을 중심으로 해서 타 항목 13건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약 1억원의 세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것 이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를 계산했을 때 1억이고 내년에 약 2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꽤 되네요. 그 전에는 그러면 수수료을 받지 않고 검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일례를 들어서 식이섬유류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 1일부터 검 사항목이 추가됐고 수질검사에서 붕소, 클로로포름들도 7월 1일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기 때 문에 주로 금년도 하반기라든지 지난해 하반기 이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특히 다이옥신 경 우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시에는 이런 수입이 예상됩니다.

물론 법령개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조금 일찍 해서 기왕에 죽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조례 미비로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을 것 아 닙니까?

금년도 1월 12일자로 각 시·도로 제수수료 받는 규정이 이관됐 기 때문에…….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실시는 6개월 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7월 13일부터 는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쟁점이 되는 사항이 없고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더 이 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 정을 정비하고 시설물에 대한 계약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간소화 및 계약기간의 효력 인정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명확히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문판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중 주민 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간소화시켰으며 계약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오해 의 소지가 있는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라는 부 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대신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임대시설물 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시 우선순위 자격기준에 관한 별표 중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모자복지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순위 생활등급 1∼4급을 거택보호자로, 제2순위 생활등급 5∼7급을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거택 보호자를 제외한 자로, 제3순위 생활등급 8급 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소득계층의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및 독립유공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조례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내용 중에 계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삭제하게 됐을 때 그러면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만료까지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타 신청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을 다시 갱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계약자로 되든지 그렇게 하 겠다는 거죠? 기존 계약자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계약돼 가지고 전체로 시설내에 매점, 신문판매대, 복권 판매대, 자판기 등이 2,57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등 노약자, 독립유공자 자손 해 가지고 1,170개가 지금 계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1,170개가 계약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1,170개소는 이 조 례가 발효되면 계약된 기간이 각자 달라지거든요. 그 때 끝나는 시점에서 아까 그 제5조제2항을 적용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복권판매대 등 약칭 자판기조례 별표에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요. 실 제로 이 각 대상자별로 대체로 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별로는 장애인의 경우에 1, 2, 3순위에 해당되는 분이 13만 3,711명,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이 52만 8,267명, 모자가정의 대상이 1만 714명, 독립 유공자 유족 해 가지고 1,569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이 규정에 따라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어 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숫자이고 그 중에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가구수가 전체가 3만 1,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1, 2, 3순위에 다 해당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 9,338명,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2만 1,297명, 모자가정의 경 우 455명, 애국지사 본인과 유족 합쳐서 1,569명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가 902 명, 65세 이상 노인이 198명, 모자가정의 경우 7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없어요?

지금까지의 조례는 순국선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국선열의 경 우에 대상자가 191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하는 분이 없었고요. 이번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확대될 경우에 1,569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다음 번 계약자부터 운영하는 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는 것인데요…….

인원도 많지 않는데 그것이 추정할 문제인가요? 금방 확인이 가능한 문제 아닌가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1,569명 대상으로 해서 그 유 족들의 생활상태, 그것이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569명에다가 유족들을 본다면 평균 5명을 곱하고,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평균 생보자 비율 1.7%를 곱하면 130명 내지 150명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고요. 왜냐 하면 대개 자판기나 이 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2순위나 3순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 본들 해당이 되지 않아서 1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해 주는 모양인데 과거에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순국선열로 되어 있을 때는 실제로 이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개정하면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 취지에 맞춰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본 연후에 해야지 과거처럼 유명무실하게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도 못 주고 그렇게 해 놓으 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저한테 답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여기 순위에서 65세 이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에 그렇게 안 했네요.

별표에 보시면 1순위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1순위고 두 번째가 자활보호 대상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 신문판매대 등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 거택보호 대상자 등인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판매대라든가 자판기를 운영하기에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만 해 놓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대여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다 묵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공사 규칙에 보면 임차인 중에서 장애 등급이 1,2급인 자는 실제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법 제777조 친족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대리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범위 내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1,2등급인 경우에는 친족범위 내에서 도시철도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엄청 많지요? 한 3만 명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판 기라든가 판매대는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경쟁이 아주 심한데 그 선정방법은 공정히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위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님 말 씀대로 2순위 밑으로는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됩니다. 1순위가 경합이 될 때는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첨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만, 컴퓨터로.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하려고 분쟁 이 있었지요? 계속해 달라 해서 유예, 2년 연기 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약갱신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 등은 서로 잘 타결이 되었습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놓지 않고 계속하겠다 고 우기고 이래서 분쟁이 지난번에 생긴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 던 사람들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다시 추첨을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선히 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는 개인들은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되 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새로 계약 갱신하는 수가 몇 개나 돼요? 금년도.

1,17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3년이니까 그것을 정확한 숫자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 년도에 계약 만료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 보니까 5, 6, 7호선이 개통되면서 216개소를 금년에 새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 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 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한바, 이 조례의 해당범위를 독 립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나 현재 표현되어 있는 표기가 독립유공 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영업개시와 관련해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자구도 부분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 조례 제1조 ‘순국선열 유족’을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별표 중 ‘독립유공자 후손’을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중 ‘새 로운 계약자의’를 ‘계약자의’로 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하고, 이 부분은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환 위원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