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교육청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소관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례회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정례회는 다음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이번 회기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성립된 예산에 대한 시장의 예산집행의 책임을 의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재정 통제수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99회계년도 결산액 10조1,335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받는데 즈음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국가경제로보나 서울의 지역경제 상황으로 보나 IMF 한파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대 전환기 속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사적 가치를 추구하고 대응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실.국별 목표관리제와 책임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은 절약하면서 시정의 성과는 높이는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시 전 직원은 의회가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함은 물론, 이제는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시책방향을 세우고 종래와 같은 개발.팽창위주의 하드웨어적사업에서 기존 시설물의 질적인 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사업 중심으로 추진해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 등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되었거나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또 예산의 이월이라든지, 전용 등 다소간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또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보다 더 세밀한 사전검토,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가일층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시의 전직원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혼연일체가 돼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출석한 우리 시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실장 차동득,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 행정관리국장 김재종, 감사관 전장하, 보건복지국장 정규태,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최 령,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 건설국장 장석효,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 공보관 이철수, 시정개혁단장 금상돈) 환경관리실장 김승규 실장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노미혜 여성정책관은 유공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출석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안건처리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공무원교육원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신면호 담당관은 현재 상임위에 조례개정 안건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현재 출석을 못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담당관은 현재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인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8년 7월 역사적인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의 서울시 주요 업무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40일간 10여명의 결산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12쪽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조 3,35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8,295억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2,212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원을 제외한 2,8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99년도 세입징수 총액은 총 6조 3,356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3,302억원보다 54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4조 7,760억원이 수입이 돼서 예산현액 4조 6,627억원의 2.4%인 1,133억원이 더 징수된 반면에 세외수입에서 8,437억원이 수입이 되어서 예산현액 8,695억원의 3%인 25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대로 791억원 전액이수입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4,746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950억윈의 4.1%인 204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622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2,239억원의 27.6%인 617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 보고를 올리면, 먼저 시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징수증가 요인은 부동산 실물경기의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추진, 금리인하 추세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부동산관련 세수요건이 호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인하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등으로 자동차 신규등록의 증가로 취득세는 1,024억원, 등록세는 467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금연분위기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담배판매량이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4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부동산경기 침체 및 사업부진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와 부도업체 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인하조치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으로 특별징수 주민세 등이 감소를 해서 24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율의 인하, 실질소득의 감소, 유가인상 등으로 중.대형차보다는 세입규모가 적은 경승용차, 레저용승합차의 선호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6억원이 적게 징수된 반면에 경주마권세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마, 경륜사업의 활성화조치로 경주횟수 및 이용객의 증가로 186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437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8,695억원의 3%인 25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36억원 및 사용료수입 29억원 등이 초과징수된 반면에 건축공정지연에 따른 부담금수입 208억원과 이자율하락으로 이자수입 95억원 등이 각각 적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액보전을 위해 예산현액 791억원 전액이 수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4,950억원에 4,746억원이 수입되어 4.1%인 204억원이 적게징수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농수산물류센터 건설계획취소,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204억원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 2,239억원 중에서 617억원이 감소한 1,622억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키본드 상환을 위한 지방채2,000억원중 600억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중 17억원이 적게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조 3,302억원의 92.1%인 5조 8,29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3조 1,059억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을 하였고, 직접 집행하지 않는 지원경비는 2조 7,236억원으로 46.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과 보조금 1조 6,523억원, 서울시교육청 전출금 6,133억원, 지방공사출자금 4,550억원 등입니다. 총 지출액 5조 8,295억원의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614억원의 91.9%인 2,40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조 922억원의 92.1%인 1조 9,26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조 4,927억원의 90.2%인 2조2,492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민방위비는 3,241억원의 91.8%인 2,97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조 1,598억원의 96.2%인 1조 1,15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7,932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1,897억원이며, 2000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1,260억원, 계속비이월 1,715억원 등 이월액은 총 2,975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조 8,033억원의 99.7%인 3조 7,932억원이 수입되어서 101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고를 올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14억원, 주택사업비 84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61억원등 559억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에 교통사업비 163억원, 하수도사업비 116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 81억원, 의료보호기금 21억원, 수도사업비 279억원 등 총 660억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조 8,033억원의 83.9%인 3조 1,897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고말씀올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1조 4,337억원의 87.0%인 1조 2,477억원, 교통사업비는 2,102억원의 75.6%인 1,590억원,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비는 808억원의 64.9%인 524억원, 주택사업비는 7,359억원의 82.4%인 6,06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1,055억원의 86.3% 인 910억원, 하수도사업비는 2,512억원의 80.5%인 2,021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는 1,070억원의 74.8%인 800억원, 의료보호기금은 1,531억원의 98.6%인 1,509억원이 각각 지출되고, 수도사업비는 7,259억원의 82.7%인 6,00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51억원, 지출결정액은 224억원이었으나 그중 지출액은 157억원, 2000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5억원이었고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52억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잔디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소송판결금, 가락동 농수산물검사소 신축 및 가계지원비 지급 등 39건에15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57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40억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34억원, 2000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3억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3억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교통종합개선사업, 차적변조사건관련 소송배상금,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등 23건에 34억원입니다. 공기업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3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9억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13억원, 2000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4억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억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가계보조비 신설, 구역유량계 신설 및 이설, 구의제4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등 10건에 13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1,420억원이었었나 그중 지출액은 1,214억, 2000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200억원이었고 예산현액중 미집행액은 6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 등 6건에 1,21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예산현액은 1조 950억원이었으나 그중 지출액은 9,235억원, 2000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715억원으로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비는 계속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6개 기금의 99년도 총 수입액은 7,148억원이며 총 지출액은 6,793억원으로 355억원이 증가되어 99년도 중 폐지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99년도 말 현재 13개 기금 총 보유액은 7,71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5,272억원으로 99년도 중에 1,450억원이 발생하고 751억원이 소멸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699억 증가한 5,97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1억원,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5,621억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우리 시 채무총액은 1조 4,88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채무액은 1,68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조 2,0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92억원과 삼풍사고 재해보상 보증채무액 180억원으로 작년도말에 비하여 2,9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이 증가된 주 원인은 제2기 지하철건설,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에 따른 채무증가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97억원으로 행정재산이 25조 8,386억원, 보존재산 이 5,309억원, 잡종재산이 3조 6,402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2조 3,684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조 9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말씀올리면 99년도 말 현재액은 1만 7,492건에 1,252억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만 1,889건에 482억 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5,603건에 770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2,018건에238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 양여 등으로 995건에 1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 직원은 더욱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21세기 우리 새서울을 향한 시정 운영방향의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앞에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저는 이 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게 있었습니다. 지금 결산상에 미수수익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왜 미수수익이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미수수익이라고 잡혀 있었으나 사실은 미수수익이 아닙니다. 장래에 미수수익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것이 떨어져야지만 미수수익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미수수익이라고 잡혔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그 부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100%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미수수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관리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습니다. 결산서상에 미수수익으로 올라왔으면 이것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미수수익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용을 들어본 바로 제가 판단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료 같은 것들을 받는 것이 지금 조례와 실제로 수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료 같은 것이 해당년도의 수익으로 제대로 들어가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징수일을 결정으로 해서 그 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 위탁료를 98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98년도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98년도 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99년도는 수익이 없어져요. 그런 모순들이 지금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제 회계년도 기간에 수입으로 책정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미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질 못하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에 맞추어서 관리가 돼야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탁료들이 당해 회계년도 수익으로 제대로 책정되도록 지방재정법이나 그것에 근거한 우리 조례, 지침 이런 것들을 조금 손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탁료가 당해년도로 귀속되게 하고 미수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요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담당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많이 하셨는데 답변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세입이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계년도 단일원칙에 의해서 회계년도에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당해 회계년도에 수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결산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당해년도에 수입이 안 되고, 또 그 익년도에 수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익년도에 수입이 돼야 할 것이 당해 년도에 수입이 돼 가지고 당해년도 결산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김은경위원의 질의내용을 인지하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99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10조 1,334억 7,100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0조 1,287억 5,200만원, 99.95%로 세입실적이 있다는 얘기고, 세출에 있어서는 10조 1,334억 7,100만원에 대해서 세출결산 내역은 9조 192억 2,000만원, 89% 집행했다는 결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월사업비가 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지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 있지요, 43억 8,800만원. 설명을 잠깐 해 봐 주세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그마치 43억 8,800만원인데 이것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인지 간단히 사업별로 설명을 해 보세요. 98년도 예산이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시킨 것은 어떤 이유인지?

기획예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비인데 이 사업은…….

좋습니다. 국고보조예요, 뭐예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이 아니고 마포의 경우에는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난지도 1.2매립지 사이에 일단 결정은 했는데 그것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고,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의 경우에도 성남시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사고이월 집행했나요? 집행이 됐습니까, 2000년도에 사고이월시켰습니까?

99년도 예산에 그렇게…….

명시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비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비는 한해에 한해서는 사고이월과 다음 해 로 이월이 되도록 돼 있어서,

아니, 명시이월은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에 집행이 됐냐고요?

아니, 99년도에 집행이 안 됐죠.

안 됐고 또 2000년도에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원인행위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도로 예산이 넘어왔죠.

사고이월시켰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죠.

원인행위 된 것이죠? 아니죠. 98년도…….

명시이월은 99년도 2회의 회기 내에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으면 또 명시이월을 두 번 시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원인행위를 했느냐 그런 얘기죠, 99년도에.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 달리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또 98년도 예산 확보한 것을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때문에 99년도로 명시이월시켰는데 그러면 99년도도 역시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또 다시 이월시켰다, 명시이월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99년도 예산에 한 번 명시이월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는 자동이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99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이 되어서 2000년도로…….

2000년도로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시켰다?

네.

아니죠, 어떻게 두 번 명시이월이 돼요, 한 번 명시이월이 되어서…….

99년도에 첫 번에 명시이월사업비로 99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99년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갔는데, 본위원도. 그리고 말이에요. 전년도도 본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손처분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 최고액 알 수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직접 얘기하기가,

얘기하기 곤란합니까? 법인이 많습니까, 자영업이,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아니, 자그마치 807억이나 되는데, 5년 결손처분인 것인지 기한 내에 한 것인지, 기한 전에도 결손처분한 것인지 그 자료에 대해서…….

5년 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받을 수도 없고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전혀 없을 때, 지금 직원들은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책임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소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라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3,160억 6,7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불용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도 불용액에 들어가고 또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도 불용액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타 부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만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든 결산에 임하든 예산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감사보다는 특별한 감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구석 구석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타 부서에 정말 긴급한 그런 우선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이월된, 사고이월시킨 예산이 있을 거예요, 특히 불요불급한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하겠어요? 하여튼 1억 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고이월.

네.

자료제출과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서흥선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위원들 전부 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니까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99년도 결산결과 서울시 총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 재산하고 부채하고 두 가지 총계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총 재산액은 99년도 말 총액이 30조 97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부채는 99년도 말로,

물론이죠, 99년도.

1조 4,888억원.

글쎄, 재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채는 정말 99년도 현재 1조 4,888억원이 맞나요, 틀림없습니까?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빠진 것입니다.

빠진 것이죠, 그렇겠죠. 지금 6조 7,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6조 500억.

좋습니다. 예비비를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을 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라고 보는데 여기에도 불용액이 있어요. 예비비 불용액 얼마나 됩니까? 자그마치 56억원이나 되는데.

일반회계가 52억원, 특별회계가 3억, 공기업특별회계가…….

예비비 불용액 56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각 주관국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불용액이 많이난 것이 42억원이 났습니다. 청운시민아파트 보상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결정을 한 것이 50억 1,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겠다 해서 이 액수를 종로구청에 내려보냈더니 일단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우선 땅값에서 집값에서 IMF관리체제를 전혀 고려를 않고 옛날 공시지가 계산을 한 것이 착오였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보상받고 나가거라 그랬더니 차라리 보상 안 받고 임대아파트로 들어 가겠다 해서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이 442억원.

그래서 24억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도 있고, 하천준설에 따른 오염토사 반입수수료, 이것은 건설국 소관인데 이것이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예비비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9년도 당초예산 추경에서 변경이 됐습니까?

일반회계가 650억 6,7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가 520억 1,200만원.

그것이 당초예산이었어요, 추경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최종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확보를 해서 타 부서 우선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볼 때나 위원들이 볼 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예산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방식에 대해서 IMF 전보다 훨씬 더 정확해 졌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IMF가 닥치니까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산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세입체납에 대한 누적된 체납시세가 1조가 넘는데 고액체납 비율이 70% 가까이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의 체납이 4,779억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인센티브로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를 전체 각 자치구에 제공해야 되고 또 세금 걷는 예산은 예산대로 몇백억씩을 해마다 지출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해결 또 제도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점점 이 체납시세의 문제점들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체납 시세 누적액이 증가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체납 징수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민세금으로, 또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세금을 걷어야 잘 걷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 시세 부분만큼은 민간한테 일정액의 예산을 일정비율의 실적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대책반이랄까요,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계속 특별대책, 특별대책, 제가 지금 5년 동안 특별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똑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말로만 특별대책 세우면 뭐합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요.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미수금이 지금 114억원 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청산금.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상당한, 물론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법제도를 고쳐야 되는 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이 민원을 제기하면, 소송을 하면 서울시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 게 뻔한 소송을 서울시는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비용이 민간도 지출이 되고 서울시도 변호사를, 민사소송을 제기받아서 소송에 붙게 되면 거의 대부분 패소하는데 변호사 비용 나가지요, 인력 낭비되지요, 에너지 낭비되지요.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법을 고쳐달라라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본질적 강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도.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시고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텐데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문서로 작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이월이 지금 474건에 3,227억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월사업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1조가 넘어요, 계속비까지 하면. 그런데 서울시가 그냥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다라는 수치만 보고하고 있고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아무튼 12월에 224건의 원인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1년 기간 동안 내내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용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월사업이라도 살려 놓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이 규모가 줄어든 해도 있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조치를, 지출 총괄부서에서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고 규모가 대규모적으로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고이월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이 좀더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양위원님, 지금 사고이월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기획예산실의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매월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모든 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3부시장, 시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연말 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의 평가기능,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지출기능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더욱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전보다. 몇 년 전에 비하면 규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그러한 노력을 과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이고요. 예비비 650억원 중에 지출결정액이 224억원이고, 이 중에 불용액 또한 52억원이 발생했는데 예비비의 규모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서울시의 몇 년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이나 집행현황을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예비비를 이렇게 몇 백억원씩 편성하기보다는 예비비 규모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줄여서 시급한 사업들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는가? 또 그와 더불어서 예비비의 사용내용을 보면 사실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사용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아요. 사실 결산승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안 되면 예비비에서 쓰지 이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또 그냥 정책회의나 어떤 업무협조 차원에서 각 실.국이 의논해서 정 예산승인이 안 된 사업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광범위하게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뭔가 조치가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실례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겠다고 온 것을 제가 결재를 안 하고 돌려보낸 적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예비비는 법에서 말하는 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하고 예산 외의 초과지출…….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인데 집행과정에서 무슨 감정가격이 실제 해 보니까 공시지가로 편성했던 것이 감정해 보니까 너무 높아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용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도 예비비로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심사평가를 통해서 벌칙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부분도 문서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금 채무가 감소추세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는 거예요? 서울시 채무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감소추세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소추세가 아니고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지하철공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하니까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비율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투자기관의 채무를 채무로, 그러니까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기관의 채무가 있긴 있다. 그러나 서울시 채무는 1조 4,888억원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나 어디에 어떻게 돼 있든간에 투자기관의 채무를 서울시 채무로 보고해야 돼요, 채무 총액으로. 그런데 지금 편법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투자기관 채무는 서울시 채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기관의 채무를 투자기관이 앞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4조 5,000억원, 5조 갚을 능력이 있는 기관이에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서울시가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공사에 주면서 채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부채총액으로 전체를 다 보고해야 되고, 부채상환에 대한 방안도 서울시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서울시나 시정개발연구원의 부채종합대책과 상환대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같이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방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앞으로의 보고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양경숙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서울시 부채가 아닌것처럼 저희들이 발표를 하거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을 혹시 서울시 부채가 적다고 이렇게 기만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없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서울시 부채는 언론에서 다, 양경숙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서울시 부채는 6조 500억원으로 항상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다만, 문서상으로 결산서상에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공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동안 해 온 것은 지하철 건설이 끝나면 현물을 출자하면서 그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조달된 현금과 부채를 총 가지고 현물과 같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플러스 부채가 돼 가지고 자산이 돼기 때문에 지하철로 가면 자산계정하고 자본계정이 같이 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지하철의 건설부채를 지하철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전대차관식으로 전대를 해 주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서울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차피 상환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럴 때 서울시로서는 그것을 우발채무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결산서상에 공시를 하느냐, 또 아니면 지금 양경숙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하철 그것을 출자가 아니고 대여금으로 대여를 해 주고 원리금 상환을 시 예산에 반영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좀더 구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도 결산부터는, 지금 지하철 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결산서에 서울시의 우발채무로서라도, 일단 차선책이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 부채로 계상해서 결산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부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다 관련책임자들이 나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하철건설본부,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을 건설해서 현물출자를 할 때 자료나 어떤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 대한 전문기관의 산출을 받아서 현물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자본이나 자산이 다 출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해당 공무원들이 대충 그냥 적어서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설계회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하철이 건설되고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비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사고가 나든 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든 공사가 거의 내용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는 한시적 기구인데 만약에 해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사는 정말 황당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산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모든 지하철건설에들어간 역사의 지가부터, 역사의 건물에 대한 내역부터 관련 모든 내력을 다 지하철건설본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공사에도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너무 안이하게 현물출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건설해서 현물출자했던 지하철건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859억이 발생했는데 일반회계가 2,800억, 특별회계가 3,058억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대부분 이월해서 일반사업이나 특별사업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예비비로 다행히 1,000억을 부채상환에 쓰는 것으로 2000년에 편성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은 유감이고 본위원은 좀더 많은 예산편성을 하라라는 그런 촉구를 했었는데 그나마 단초가 시작됐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만 6,000억원씩 발생하면 예산회계법이나 시행령에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이 발행했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상환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을 지키고 있지 않고 그냥 이월시켜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결산결과를 대규모적으로 부채가 상환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채가 줄어들 수 있게끔 조치를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경숙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근본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응분의 보조가 있어야 되고, 종전에 융자금 줬던 것을 보조금으로 전환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부담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 규모는 그때 가서 정해서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면 5,061억원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고이월사업의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총 세출결산액 대비해서 8%인데 반해서 특별회계는 총 세출결산액의 16%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운용보다 특별회계의 예산운용이 이 사고이월 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예산운용 전체로 봐도 문제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이나 행정관리국이 일반회계에 대한 경상적경비 중심의 일반회계보다는 사업비가 많은 특별회계 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이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중심으로 봐 왔는데 앞으로는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회계가 특별 회계다 그 점을 지적하고 올해 예산부터는 그러한 특별회계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많이 전입받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산특별사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규모나 운용을 본질적으로 검토하고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거나 대부분 특별회계입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재정투융자기금에다 모아놨다가 예산의 예산형식으로 해서 지하철 건설하는 데도 주고 일반회계에도 전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돈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받고 또 이자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국가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는 훨씬 더 모범적으로 규모를 불가피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지금은 너무 그냥 편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재정투융자에서 빌려쓰면 되지, 재정투융자로 가져다 넣어 놓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돈 남으면 재정투융자에 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 필요할 때 빌려 주겠다 이런 식의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재정운용을 엉망으로 만드는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봐요. 복잡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재정운용의 요인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점, 그 동안에 운용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을.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기금이 수정예산을 결산할 때 돈을 제대로 운용 못하고 계획대로 못하면 다 수정예산이다 해서 보고해 버리고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금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 대비 결산결과를 보면 60%가 안 돼요, 기금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총괄부서에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거의 준예산이나 마찬가지이고 예산입니다. 사실상 예산이기 때문에 매달 또 분기별로, 반기별로 똑같은 방식으로 기금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체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어요. 서울시 99년도 결산결과의 문제점과 반성할 점이 뭡니까?

10명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해 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매년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만 왜 제대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남기느냐 그것이 첫째 하나이고, 또 불용결정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왜 제때 발주를 못해서 꼭 다음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그 불가피한 사정이 꼭 인정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예비비에서 예산에,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을 처음 해 봅니다만 정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초과지출을 할 때 불가피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것을 지출결정을 해 준 것까지는 좋다. 왜 그 지출결정한 돈을 본예산도 아니고 그것을 왜 불용을 시키느냐 그것도 한 두푼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는 저는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마지막이 세금 못 받아들인 체납시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 결산결과에 대한 평가서가 나와야 돼요. 수치만 죽 보고하는 이런 형식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체 예산을 얼마를 써서 이렇게 운용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다, 우리는 이것 이것을 반성하고 이 점은 어떻게 어떤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축소시켜 나가겠다, 문제점들을. 그러한 것이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재정 운용을 하는 핵심 실무파트에서 그 작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올해 예산결산할 때부터는 꼭 이런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지적받는 것도 좋지만 자체 내의, 저는 공무원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이 했던 결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평가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들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하라고 매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규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결산서 386쪽에 보면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있어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런데 이 시범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신축하려고 했었습니까?

시범 공중화장실은 각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99년도에는 5월 15일자로 시장방침을 득해서 99년도 추경예산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로 7개소에 25억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1개 구에 몇 개씩이라고요?

구별로 뽑아보겠습니다만 종로에 하나, 중구에 둘, 서대문에 둘, 송파 하나, 강동 하나, 영등포 하나, 마포 하나, 그렇게…….

됐습니다. 5월 1일자 시장방침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 사고이월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설치 위치선정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실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가 된 것은 11월경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착공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까지 공사추진이…….

현재 공사진행중입니까?

이미 끝난 데가 있고, 나머지도 9월말 ASEM 이전까지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9월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2쪽에 연희동 산87 일대 사면안전공사, 홍은동 산1번지 일대 사면안전공사, 수해복구공사, 봉천6동 산66-1.2는 절개지 사면안전공사 등등 해서 네 가지 사업인데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늦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수해복구공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사유에는 교부금 지연이라고 했는데요.

네, 국고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수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재작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한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작년에 못 받아 왔어요?

아니, 교부가 지연됐습니다.

몇 월에 교부받았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월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찾아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정확한 공정진도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자료가 과에 있는데 그 자료를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것이 100% 공정이 완공이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부족한 실태거든요.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바로 장마철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6월 말까지는 빨리 마치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6월 말에 마쳐졌는지 그것 좀 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어떻게 하시렵니까?

별도로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바로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394쪽 문화의 거리 마을마당 조성공사, 죽 해서 밑에 특색 있는 녹화조성공사 이 네 가지 사업 역시 거의 100% 다 사고이월 시켰는데 1년 동안 뭐했어요?

지금 한창 공사가 되어서 그것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99년 1년 동안 뭐하셨냐고요? 절대공기 부족, 1년 내내 공기부족이에요?

이것이 대부분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가, 이것이 큰 공사도 아닌데. 문화의 거리 마을마당 조성공사, 어떤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7,000만원짜리 공사 아닙니까? 7,000만원짜리 공사를 1년 내내 마무리 못하고 이것 또한 2000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그 후보지 선정하는 데 늦어져서 늦게 착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자료로만 나중에 제출해 준다고 그러세요? 마을마당 조성공사하는데 사업계획도, 후보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세워서 예산 받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 마을마당 조성에 국유지 사용승인 관계로 해서 작년에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부지확정이 안 된 거예요?

김성규위원, 환경관리실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지금 같이 안 왔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자료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도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제대로 잘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자료로 주실 바에는 특색있는 녹화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당초에 3억 1,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는 2억 1,143만 720원이거든요. 거기에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100%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없네. 수두룩한데…….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그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고 우리 관계과장이 와서 좀더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의 예산운용관계나 사업계획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 새로 여기로 부임 오셨는데 398쪽 한번 보세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한번 봐보세요. 결산서를 한번 봐 보시라고요.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396쪽 효창동 마을마당 조성, 옥수동 마을마당 조성, 이 역시 당초 예산하고 지출원인행위 계약금액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고 100% 사고이월시켰고 동절기공사 중지, 1년내내 동절기입니까? 또 398쪽 능동'99마을마당 조성비, 문화의 거리 마을마당 조성공사, '99마을마당 답십리1동 조성공사 이 역시 100% 절대공기 부족,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큰 몇 십억짜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마당 조성공사인데. 398쪽에 여기도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도 국고지원이네요? 연희동 산87 일대, 이것 시설비 아까 그건가요?

지난해에 여러 가지 늦게 착수가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전공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국고를 빨리 받아서 진작 마무리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 수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가 6월말까지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 하고 특단의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그것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고이월부분만 몇 가지 질문할게요. 434쪽, 서부간선도로에서 구로1간 진입고가차 공사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 10억 그대로 100% 사고이월시킨 것이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네.

그런데 99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10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 다 사고이월시켰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했죠?

이것이 신규인데요…….

'99신규사업이라고요?

네, 신규인데 이것이 발주가 늦어져서 그냥 계약만 하고 전액이 전부 다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나 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는 다 쓰고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추가물량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얼마죠?

금년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알았습니다. 436쪽에 삼각지 입체교차로 개선비, 보상이 지금까지 지연돼서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탁은 다 해 놨는데 민원이 굉장히 극심해서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착수 했어요?

지금도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업권 보상관계 해서 극렬하게 민원이 있어서요.

금년내에는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건물은 철거를 하고 공사는 일단 들어갔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하철공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철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보상 끝났어요?

네.

이것이 그러면 금년 본예산도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 44억 작년예산 말고?

금년예산은 없고 사고이월된 예산 가지고 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죠?

금년도 11월말까지면 끝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438쪽요,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 5거리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계약금액이 터무니없이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나죠?

이것이 고가차도를 같이 발주를 하려다가 지금 고가차도를 착공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교통처리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은 공사물량보다 고가차도가 빠지니까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월사업에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발주가 늦어져서요.

이것도 지금 현재 발주했다 말이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448쪽요, 어느 분이 답변하죠? 홍제천 수해복구비, 이것도 건설국 소관입니까?

네.

홍제천이 어디 있어요?

홍제천이 성산대교 있는 데에서 거기가 하구 끝나는 데이고 홍제동으로 해서 문화촌 있는 데로 해서 자하문 밖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복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 99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호환도로가 조금 무너졌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미 공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맨밑에 휘경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2,742만원 지출한 것은 설계비예요?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 5개년계획에 의해서 주로 4,27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빗물펌프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펌프장 관계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늦게 착공한 것은 사고이월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사고이월부분에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곧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이런 것이 작년에 다 복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 금년으로 사고이월 되었다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끝이 났는데 빗물펌프장 신증설은 돈도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도 말까지 되어야 끝이 납니다.

장안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빗물펌프장이 제일 늦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년도에 집행도 못하면서 몇 십억씩 예산편성하고 해도 됩니까? 그래서 100% 그대로 다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저희가 구청을 시켜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공사착공이 늦어진 것이 많습니다.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징수율이 80.3%에서 다른 세원의 징수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수입의 73.6%나 차지하는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미수납액이 1,745억 3,200만원이나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 것은 첫째 이유로서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에 주로 도산이 되었는데 그 자료가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그 익년도로 넘어오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도산된 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못 내서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징수에서 볼 때 98년도나 99년도나 80.3%로 같은 수준입니다만 이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약 1조 7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1조 700억을 징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경숙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밤낮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속해서 체납은 늘어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아울러서 있었습니다. 지금 약 800명의 체납자가 약 3,000억원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에서 저희들이 잡아 보니까 한 사람당 3억 5,0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특별징수대책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총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에다만 맡겼습니다만 본청의 담당팀장들을 전부 각 구별 책임자로 지정을 하고 바로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체납시세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없는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어느 사람은 100억 이상을 체납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난 연후에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처지냐, 우리 사회적인 감정은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어느 대책까지를 강구하려고 하는고 하니 그 부도낸 사람, 세금체납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정 아무것도 없으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침대라도 전부 들여다가 이것을 기자들 데리고 가서 신문에도 보도도 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특별대책, 특단의 뭐를 강구한다고 하고 말뿐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지방채를 798억 1,300만원이나 결손처분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징수절차를 보완해서 상습체납자,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엄청난 돈을 부도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고의성도 있습니다, 부도도 부도지만. 그러니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우리가 5년이면 다 소멸되고 결손처분한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고지하면 바로 그날부터 또 5년이 기산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나 갖다가 압류해 버리면 압류한 날로부터 또 5년이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기기만 하면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5년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소위 감액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다시 5년이 되는데 어떤 재산의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압류를 한다든가 TV라도 있어야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걸어놓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냉장고 하나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그분이 행방불명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런 대책이 강구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고의성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불명인 자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추적작업을 해서 소재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소재불명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면 현재 주소지가 호적지로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호적지에 가서 계속해서 호적지를 추적조사한다든가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가 어디인지를 이런 방법도 아울러서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5년이란 시효만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TV고 뭐고 어느 집에 주민등록만 해 놓고 5년 시효가 며칠 있으면 끝난다, 몇 달 있으면 끝난다 그런 것을 악용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좀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겠나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네,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인데 서울시에 지금 현재 99년도말 현재 채무현황을 보면, 총자산 30조 97억원 중에서 부채가 1조 4,88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비해서 2,971억 8,600만원이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350억원과 주택사업비 1,818억원이 증가하여서 2개 사업의 채무증가액만 따지면 3,168억원으로 전체 채무증가액의 106.6%나 됩니다. 그런데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예산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부채가 주택사업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350억하고 주택사업비 1,818억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이 끝나서 다시 입주할 때까지 저희들이 아파트를 확보를 합니다. 그 확보하는 자금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IMF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이 많이 중단이 되어 있다가 IMF 위기가 지나가고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임시주거용 아파트를 확보할 필요가 많이 증대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국민주택자금 융자가 늘어난 것이고요. 또 하나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인.허가시에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민들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IMF 위기를 벗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인.허가가 늘어났고,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자동차를 신규로 매입할 때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법정사항으로 매출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새로운 부채를 지게 된 것이 아니고 주택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된 부채가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부채감소대책을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하철건설 운영단계에서 지게 되는 부채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충분히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비의 국고보조율이 현재 서울시는 40%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50%로 상향조정해 주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당초 2기지하철 건설 초기에 정부로부터 25%를 지원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보다는 융자금으로 많이 지원을 받았기때문에 그 부분만은 융자를 보조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자체경영개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운영과정에서의 부채를 저감시키는 대책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하고 지금 최종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을 끝내는 대로 서울시의 부채관리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채로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지하철건설에 들어가는 것은, 지하철이라는 것은 당대 시민들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편익이 이어져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부담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부분만큼은 부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부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우리가 최적관리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만큼의 국고보조를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저희들 국고보조는 1기 지하철 때부터 명목상으로는 받았는데요, 그때는 4% 이런 정도로 받았고, 2기 지하철 때도 국고보조를 10% 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3,350억 규모가 되는데 그것을 융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의 부채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것이 하루이틀 사이에 부채를 갚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조 4,880억원이라면 전년도보다 24.9%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앞으로 국책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를 가능한 한 많이 요구해서 받아서 시비부담을 줄이고 경제상황 등 변동에 맞춰서 채무규모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 불용액이 270억 4,500만원으로 불용률이 25.3%나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산업경제국장도 거쳤기 때문에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사업에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열공급 수입이 주요재원이 되는데 지금은 브레이키븐 포인트(break-even point)를 훨씬 넘어서서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습니다. 수입이 많은데 그 수입을 가지고 일단 투자를 하는 투자분야가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투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불용으로 돼서 다음해에 가용재원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다가 사업계획을 집행을 안 해서 불용이 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엄청난 돈이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70억이란 돈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 앞으로 예산의 편성은 정확한 수요판단과 시장조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실제 소요액의 가장 근사치를 산출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잘 알아서 편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정은위원님 참고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서 이런 남는 가용재원을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열병합발전시설의 탈질시설 그것을 설치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런 용도로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에서요?

네.

그러면 전용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아마 설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탈질시설 설치비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왜냐 하면 과다예산 잡아놓음으로써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은 제가 도시관리 입법관계로 늦게 왔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항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셨죠?

건설국장입니다.

강남구 일원하수처리장 복개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은 압니다. 공정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속 공사가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금년도 본예산에도 10억원이 책정이 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총 공정대비 12%이고 금년도 사업비 공정은 72%입니다.

금년도에 10억 배정돼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사업비 대비 70%이기때문에 공사 진행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잘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는 측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중단상태에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사업비 대비 공정이 70%니까 진행속도는 늦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35억 7,000만원으로…….

1단계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15억씩 하면 몇 년이면 공사를 완료하느냐 하니까 10년이면 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10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억 가지고 하다가 중단상태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저희는 추경을 올렸는데요 금년도 추경재원 관계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계속사업을 그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위원이 본예산때에 이 관계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건설국장께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속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지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옳은 거예요?

금년도 추경재원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는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지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런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명년도 본예산에는 가능한 한, 하여튼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중단을 안 하고 끌고갈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면서요?

금년도 예산 10억으로 금년도는 사업을 하고요. 명년도에 또…….

국장께서 지금 공사추진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알아보셔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명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실장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환경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또는 각 구에서 개인 사유지를 실질적으로 각종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상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0년, 20년 넘는 것이 한 60% 정도 되죠?

네,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상당히 개인으로 보면 개인재산권의 침해고 어떻게 보면 중대한 문제인데 그 금액이 8조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되었든 단기적인 계획이 되었든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말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설이 들어갈 그러한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자는 원칙에서 매년 3.400억씩밖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실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지면 그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꼭 공원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 이번에 마침 도시계획분야 쪽에서 일반도로 같은 것이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도 한다고 해서 저희 공원분야도 일제 다시 조사를 해서 공원으로서의 이미 상당 부분 벌써 주택가들이 들어오고 해서 존치가 도시계획상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도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보상청구권이 이번에 법이 7월부터 적용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실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공원부분의 보상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있다든지 진정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상당부분 있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관리실장께서, 물론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지금 재산권을 어떤 의미로 보면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환경관리실장님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공원화해서 집도 짓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래서 20년, 30년씩 보상을 안 하고 있다면 결국 자기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화병으로 드러누우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하셔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 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37건 132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고이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전산화사업 자체가 발주가 늦어졌고, 또 국고보조가 있는데 그 국고보조 지원도 늦어지게 되어서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략 서울시 하수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도의 관경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전산화해서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가 몇 %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45% 정도 되었습니다.

하수도가 있는데 상수도가 하수도를 관통해 나가고, 또 한국통신이 관통해 나가고, 또 가스가 뚫고 나가고 해서, 하수도가 있는데도 평상시는 그냥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장마가 되면 하수도관에 오물이 전부 걸려서 막아서 물이 역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끝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각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수관 내에 상수도관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은 다 이설조치를 끝냈습니다.

지금 했어요?

네.

본위원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한 2개월 정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제시를 해 주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이따 상수도본부장한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야간에 공사를 하고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하청업자가 구청에 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해요. 밤에 새벽 2시나 사람 없을 적에 상수도관이 하수도관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포장해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다 했다고 구청에 가서 준공검사를 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공사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장께서 하수도를 관리하고 계십니다만 상수도본부장은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수도를 같은 서울시에 같은 국장, 본부장이 계신데 하청을 준다 이거예요. 직원들이 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결산을 해 가면서 여기 전산시스템구축사업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금년도 사업을 해 가면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2개월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했는데 국장은 다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발견될 경우에 국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답변 올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하수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다 끝을 냈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이 성내천하고 탄천해수구역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관이 통과했거나, 또 관이 파손됐거나, 연결관이 도출됐거나 이런 것이 관 4.3m당 하나씩은 다 그런 하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하수관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관리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이설조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끝내고 이설조치를 한 후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적당히 답변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 상수도, 물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1998년도에 수해를 당해서 한 80가구가 물이 찼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원인이 확인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공사가 한국통신도 간 지가 오래 돼서 심지어 맨홀이 다 주저앉고 상수도관 때문에 밸브를 하느라고 공사하면서 며칠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엊그제 한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 된 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길이 불과 몇 백미터 하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서울시내 전체 하수도를 놓고 볼 때 지금 엄청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올린 것은 하수관 내에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관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것이고요.

하수도에 왜 관이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의도처럼 종합관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가 이렇게 바로 가고 있는데 상수도가 옆을 뚫고 나가서, 말씀을 똑바로 알아 들으세요. 관을 뚫고 나가서 설치가 됐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수도관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옆으로 뚫고 나갔다 이거예요.

하수도관 속을 뚫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옆으로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하수도관이 가고 있다 이거야. 상수도가 옆을 뚫고 나간다 이거야. 하수도가 세로로 가고 있는데 옆으로 관통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수관 속이 아니고 옆으로…….

왜 속으로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이 많이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전부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에 철저를 기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감리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공사한 것은 전부 뚫고 나간 것이 많이 있어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대강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철저히 할 것이고 옛날 해서 만약 고장이 난다든지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그것이 전부 서울시내에 몇 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개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상수도본부장은 다시 해서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한국통신이나 도시가스가 지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전이나 이런 데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파악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을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시켜서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늦게 하시지 말고 빨리 전체 하수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결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질의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불용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된 결산내용이 나와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예산총액이 3조 3857억 7200만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3조 8,033억 1,7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3조 1,897억 4,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3.87%,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975억 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82%이고 불용액은 3,160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로 나와있습니다. 즉 말해서 특별회계에서 보면 우리가 불용액 10% 이상 되는 것이 아까 9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3개만 빼고 나머지 6개는 다 10%가 넘습니다. 불용액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 이내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0%가 넘고 무려 25.3%까지도 있어요. 그것이 10% 넘는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비 13.8%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비가 14.8%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10.8%, 하수도사업비가 14.3%,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가 25.3%,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수도사업비가 11.8%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날 정도의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짜는지, 미리 사전에 충분한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에서 어떤 부분에 미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에 25.3%의 엄청난 불용액을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총 불용액이 270억인데 그 중에 운영부분에서 생긴 것이 169억이고 건설부분에 54억, 예비비가 46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운영부분 불용액은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48억원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IMF때문에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함으로 인해서 재료가 되는 LNG구입비용이 120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건설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당초 신정지구에 지역난방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정지구 지역난방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31억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열수송관 공사를 하기로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그것이 취소됨으로 해서 73억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총 27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향후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F는 97년도에 생겼죠? 98년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IMF 지난 지 1년 후에 이 예산을 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9회계년도에서 IMF 탓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년보다 각 수용가에서 에너지사용 절감을 많이 그때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LNG구입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불용액 처리가 25.3%가 뭡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국장. 그리고 주택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올 정도의 것하고 이월액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명시이월비가 총 3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요. 43억 8,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불과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고이월비는 총 474건에 3,227억 9,000만원이에요. 일반회계가 267건 1,967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7건에 1,260억 3,3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쪽으로 안 오고 계속 사고이월쪽으로 하는가? 예산실장님?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비로 사전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될 사업을 당초부터 명시이월비로 편성하는 데는 물론 제약요인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비 편성은 당해년도에 하고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 사업 시행시기의 단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시이월제도를 더욱 반영하고 그만큼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의 전용은 약 48건에 226억 6,900만원이면서 일반회계 중 99년도 7월 1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운영 개시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을 출연금으로 전용을 했죠?

네.

또 기능대학 운영비를 민간이전비로 전용을 했죠?

네.

이것은 예산목적의 사용금지규정에 배치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목적외 사용금지규정에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꼭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의 기본정신으로 봤을 때 행정과목 내에서의 전용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저희들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되면서 예산과목의 전용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소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편성된 예산을 재단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을 출연금으로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 운영도 역시 이것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민간이전비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급적 의회에서 목적대로 쓰라는 어떤 의결을 해 주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서 무조건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예산의 전용보다는 예산의 이용 쪽으로 해서, 해당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년이면 120일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3일에 한 번 꼴로 열린다고 보는데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돈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줬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의결을 거쳐서 하면 좀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닌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의 전용보다는 예산의 이용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영수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의회가 승인해 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변화가 생길 때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한 번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전용보다는 이용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그래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이용대상과 전용대상을 구분해서, 하여튼 전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의 결산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4쪽에 보면 기금의 결산이 나오는데 '99회계년도 13개 기금의 현재액이 7,715억 4,300만원으로 98년도 말에 355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이 '99회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전년도 말 현재 당해년도 증감액 및 당해년도 말 현재액만 표시하고 있어서 기금별 자산합계, 이에 의한 기금별 이자수익 및 부채현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음년도부터는 이러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자산합계 및 부채총액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금은 통합하여 사업집행이 되도록 추진업무의 사전조정 필요성과 기금의 적립자금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일반 행정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기금관리기준운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간 통일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신지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도 역시 이것은 준예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통일된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 쪽에 누가 그렇게 핸드폰을 울리고 그 난리입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지금 이것이 결산감사 받는 태도예요?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어떻게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여기 의회에 오면 다 끄고 진동으로 하고 들어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 받는 태도가 그것이 뮙니까? 나 분을 삭히고 더 할 테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의를 저버리는 이런 행위야말로 근절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질의도 끝나고 답변도 끝나 가는 시점에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수위원은 일단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정회 좀 하고, 질의하다 말았어요. 무슨 질의를 마친다는 거예요? 5분간만 분을 삭히고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정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깐 식히고 그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면 하라 그런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질의하다가 지금 핸드폰 울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5분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자니까 위원들끼리 그것을 묵사발시킵니까? 지금 두 가지 남아 있어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말 죄송합니다.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의회에 대한 예의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출석할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끄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사진행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의란 단어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고의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1년간의 서울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진짜 냉철한 자세로 해서 결산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진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핸드폰의 공해는 우리가 기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노여움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파트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99년도가 68.2%, 98년도가 64%였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아직도 누수로 인한 연간손실액이 98년도가 496억, 99년도는 421억입니다.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단위지역당 급수량과 조정량을 비교검토하여 유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려고 모든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유수율을 4% 올렸고 금년도에도 4월까지 4% 올리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금년 연말까지 4% 정도 올리면 72%가 넘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방지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누수율 방지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수율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400㎞를 하는 데 한 800억, 또 400㎜ 이상은 25㎞ 하는 데 한 300억, 그래서 노후관 교체에 1,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상수도 총 길이가 몇 ㎞나 됩니까?

지금 1만 7,499㎞입니다.

앞으로 누수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해서 98년도 1,077억 6,500만원, 99년도에는 1,041억 9,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대시민 홍보활동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81가지의 실험에서 7월 86가지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말씀은 2002년도까지 120개 정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늘려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1,000명당 2명이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다행히 작년도에 검사한 바에 의하면 1,000명당 14명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4%가 됩니다만 앞으로 과학적으로 정수장 관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를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120가지 정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넓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대교 제1한강교 건너자마자 노량진쪽으로 우측에 노량진 과거의 정수장,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죠?

네.

그런데 그쪽 부분이 건설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펜스와 더불어서 너무 곡선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펜스 부분쪽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도로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갑자기 물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1한강교 용산방면에서 동작방면으로 건너자마자 우측에…….

배수지 건설을 지금…….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을 도로쪽으로 내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지금 대답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가서 상의를 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도로계획과장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 내일 한번…….

한 차선 정도 하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협의해서 도로부분이 정체되고 교통사고가 날 공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 위에 고가가 있고 상도터널로 가는 차량, 노량진역쪽으로 가는 차량이 거기가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분이 협의해서 도로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요, 보건복지국장님 계십니까? 다음 주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이왕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질의로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비확보 조건으로 해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비확보를 4 대 6, 시비하고 대비해서 3 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쉼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성분도직업재활원 셔틀버스 1대 구입하는 부분, 세 번째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프린터기 1대 구입, 네 번째로 삼성청각복지관 증축건립비 4건이 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을 못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 줄 필요성이…….

저희들로서는 지금 국비확보를 남은 기간 중에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남겨두고 국비가 도저히 안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총 3억 1,200만원이에요. 이것이 상반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도 아닌 우리가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그야말로 장애인들입니다. 다른 부분에 많은 돈 쓰지 말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법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복지부에 요청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투자하다 보면 다른 사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