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가 5대 의회 상임위원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서의 직책을 큰 과오 없이 수행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원으로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며칠 후면 5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념하시어후반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제 20여 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서울시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에 대한 경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1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99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3월 7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류중인 안건으로서 2000년 6월 1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회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9년 4월 22일 개정되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동 개정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그 후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조항변경 및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 개입이 우려되는 조항 삭제요구 등 추가조례 개정사유가 발생되어 기이 부의된 조례안을 새로이 정비하여 재부의코자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에 대하여 철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은 철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염려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해 주신 덕분에 6월 29일 드디어 은평권역 공영차고지에서 천연가스버스 15대가 무사히 운행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금번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천연가스 버스도입과 관련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도입자와 버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도입자 즉, 버스업체가 전반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버스보다 비싼 천연가스버스 도입시 현재의 조례상의 융자금 지원만으로는 초기부담이 커서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버스구입시의 초기부담을 해소하고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을 적기에 유인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도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융자금 지원 이외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보다 촉진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히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정부에서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많기 때문에 업자끼리의 딜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천연가스버스 운수업자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그와 같이 취한 것은 딜에 의해서 전환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당장 경유차량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지금 경유차로 대폐차를 해 버리게 되면 그 차는 앞으로 2007년까지 다시 CNG로 바꾸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억제를 시키면서 대폐차 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일단 CNG로 바꿔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딜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인수받는 것으로 조정을…….

CNG로 시행 후에 딜을 하도록 해라?

네.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당초에는 보조비를 66%에서 53%로 하향조정한 것은 업자들로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지만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참 잘 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융자비율도 34%에서 47%로 늘어난 것도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지만 속도가 현 버스속도보다는 CNG버스가 저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저속 주행하는 버스를 탈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현 버스하고 CNG버스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위원님, 그것은 실제로 시내 주행하는 속도는 경유버스나 CNG버스나 주행시간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보전과장으로…….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속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내용은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기보전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날 우리가 5대를 은평공영차고지에서 여기 이성구 부의장님께서 그날 시승을 1호차에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기자들이나 모두 타고 시청 앞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광화문에서 차를 타고 소음이나 속도나 급발진이나 급브레이크나 또는 추월성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점검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경유차에 비해서 아무런 손색이 없고 오히려 소음이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하는 소리밖에, 그래서 외국에서 저속으로 한다 하는 것은 도시 교통혼잡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시내버스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사회 모든 것이 처음에는 자신있지만 하다 보면 결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신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에서 아주 작은 결점이라도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덜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과 더불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일전 은평공영주차장 개장식 때 한번 본위원도 시승해 보니까 디젤차가 엔진소리가 달달달 이렇게 나는 소리가 안 들려서 승차감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목적만큼은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사이 환경관리실에서 수고를 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걱정을 같이 해 보면 가스값을 정부에서 150%를 내년 봄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문제하고 결국은 업자가 이득이 되어야 이 사업이 계속 이쪽으로 번져나갈 텐데 그 문제가 같이 정부 가스가격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더 크게는 우리가 지금 버스 8,000대를 대당 3,000만원씩 일단은 보조를 해서 하려면 연내에 총예산이 2,400억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서울 대기질의 개선이 한 2%의 기여도를 냈다면 사실은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점검을 하면서 본위원의 얘기는 대도시들이 주로 가고 있는 것이 버스로 수송분담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경은 버스는 없습디다. 동경을 보면 시내버스 없습니다. 전부 지상철, 지하철입니다. 우리가 지금 2기 지하철까지 수송분담이 40%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버스가 현재 39%, 두 개 합해서 80%인데 본위원 생각은 역시 도외지 수송분담은 지하철로 70%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길게는 버스보다 지하철로 수송분담을 넘기고 단지 CNG 엔진은 자동차 메이커로 하여금 엔진을 저가에 공급해서 지금 3,100만원이 주로 엔진부분에 나오는 차액 아닙니까? 이 가스엔진을 교체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죠. 다른 비용이 아닌 줄 압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자동차 메이커가 연구해서 버스만 아니고 대부분의 디젤차를 바꾸어 나가는 이 정책으로 가야 결국은 환경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큰맥을 같이 걱정을 합니다.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부터 본위원은 3대 때부터 시내버스는 지금 우리 김관수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선 버스노선 배정문제 지금 환경관리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천연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입니다. 크게는 버스노선 배정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황금노선에서는 지금도 장사가 잘 됩니다. 역시 적자노선은 계속 지하철에 손님을 뺏기고 수송이 지체되기 때문에 요즘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자들은 계속 반환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면허 반납할 테니까,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아주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이 업자들한테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법은 노선입찰을 해라, 나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공영주차장을 당시에 은평에서 처음 짓는 것부터 나도 개입을 했던 사람인데 빨리 공영주차장을 요소별로 지금 7개를 짓고 있습니다. 빨리 지어서 버스노선을 입찰제로 가기 전에는 서울시가 버스업자들한테서 프리할 수 없다, 하여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송분담을 39%나 맡겨 놓고 어떻게 버스업자한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입찰제로 가라, 왜냐 하면 맥을 하나 얘기할게요. 좋은 노선은 입찰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에 15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입찰 시범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하여튼 7∼8년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행정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기왕이면 같이 참고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서울시는 폐차노선에만 입찰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폐차노선만 가지 말고 업자가 안 달라붙는 데는 지원금을, 이렇게 얘기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A노선, 그러면 은평에서 서울역에 오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30대를 넣어서 10분 배차에다가 어떤 서비스 조건을 넣어서 배차를 하는데 적자노선 같으면 3년 계약을 할 때 연간 10억씩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 제일 적게 지원해 달라는 데를 입찰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치로 황금노선에서는 그 노선에서 내가 15억을 내놓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내 전체노선의 입찰가격이 제로로 떨어지면 그것은 버스요금이 적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도 지원액이 나간다면 요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요금에 대해서도 아주 시민들이 조금만 올려도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선을 우리가 기준을 못 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노선하고 요금을 입찰함으로써 우리가 요금에 대해서, 그리고 노선 부정에 대해서도 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도입하면서도 본위원이 말하는 입찰제를 같이 교통관리실하고 연구해서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배정의 문제, 또 입찰제로의 전환문제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뜻을 다시 한 번 교통관리실에…….

천연가스도 같이 연구해 주시라…….

네,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300여 대를 일단 목표가 2007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대중교통 쪽이 더 확충이 되고 이 시내버스가 더 감축이 되어서 한다면 한 교통정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신축성있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년, 내년도 하는 것은 특히 금년 480대 이것은 금년에 변동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값이 인상되는 문제, 지금 오히려 경유가격이 더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쪽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CNG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마 일정한 갭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시내버스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각종 화물차량들, 특히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들까지도 전부 다 빨리 CNG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금 11톤 이상의 차량인 버스 그 엔진제작이 되었지만 그 이하 차량들에 대해서도 저렴한 값에 장착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인가 환경부 쪽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우리가 빨리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입니다. 저공해 버스를 도입하는 경우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인가를 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재정지원을 해 주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타 용도로는 못 씁니다.

타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일단 융자보조 조건에 그것을 명시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돼죠, 규정에도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12조제2항을 보면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의 융자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보조금을 즉시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금은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전액을 상환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적 외에 쓸 일이 없다면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없겠지만 목적 이외에 쓸 개연성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하고, 그 다음에 목적 외에 쓴다면 당연히 융자금도 보조금처럼 즉시 회수토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자신있게 쓰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활용 사업자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다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을 정말 목적에 벗어나서 다른 것 하는 데 썼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전혀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마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 보조금은 즉시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융자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상환기간 이 전이라도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야죠.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줄 적에는 저희들이 융자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주는 절차도 CNG차량으로 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융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가 생각해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 필요없는 그런 문구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그 조항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은 즉시 회수하고 융자금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및 융자금은 즉시 회수한다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조금도 융자금도 모두가 하나의 보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적 외에 써 버렸다 하면 그 거짓말한 것도 괘씸하고 당연히 즉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라는 말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런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회수한다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회수토록 그렇게 자구수정을…….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 규정,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은 즉시 회수하고 융자금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목적 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실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