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제96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는 작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1회만 운영하던 정기회를 년 2회 정례회로 운영토록 제도가 바뀐 후에 처음으로 집회되는 정례회일 뿐만 아니라, 제3대 하남시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지나 7월 2일자로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집회 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효율적인 회기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우여곡절 끝에 부활되어 1991년 4월 15일 초대 하남시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10년째를 맞이했으며, 제3대 하남시의회를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그리고 한길수 의원님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년간의 임기동안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하남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도 시로 승격된 지 11년이 지나 12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녕 신생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쾌적하고 삶의 질이 우수한 2000년대의 중심도시·선망의 도시로 착실히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차로 접어들었으므로 크고 작은 모든 시정시책이나 사업추진도 진정으로 주민위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모두는 각종 시·의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라도 필히 경청하고 수렴하려는 자세로 매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법령과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해놓은 사항만 지키면 된다는 자세는 당연히 불식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반 관계 법규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기획단계 또는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기본일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이라도 필히 수렴하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는 매주 주례회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사무과나 의장단과 협의만 해 주신다면 의회에 설명하는데에 필요한 시간이나 절차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협의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추진하다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한층 더 강도 높게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릴 사항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예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시보 또는 게시공고만 실시하지 말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의 행정예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사무는 물론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무 등 행정집행 내용에 대하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공무원들에 비해 전문지식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남시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상괘도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추진과정도 잘 알고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정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입장과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사허가 및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행정기관이 불법용도변경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될 것이므로,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공산품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도 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난 일이지만 축사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예측되는 사항임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행정의 실패사례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드릴 말씀은 많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적 관계로 편하게 생각하면서 비밀사항이 아닌 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같이 연구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려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고, 지역의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손을 맞잡고 후회 없이 일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때, 우리의 주인인 13만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며 하남시가 발전해 나갈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정도를 걸어간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대가를 받으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께 어려운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니까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정례회에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 때는 서로 돕고, 어려울 때는 서로 격려하면서 13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발전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