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요즘 30˚를 오르내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현지 읍 면 동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 면 동으로 현지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라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다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함라면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이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함라면장 최성섭

최성섭 함라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면장 최성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함라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승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라면사무소 직원은 모두 힘을 합쳐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이라는 시정발전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소홀했던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면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학영입니다. 재무담당 임윤복입니다. 산업담당 조묵환입니다. 호병담당 김숙희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면장께서 부임한지가 2달 되셨습니까?

약 2달 20일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다 안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울 때는 뒤에 있는 담당자들이 바로바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면장님은 오신지가 2달 20일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결원이 2명이구만요. 그나마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결원된 2명이 있어서 더욱더 불편을 느끼겠습니다. 이 결원문제는 우리 여기 오신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질타한 사항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 일은 아마 다음 인사때 보충을 해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질타를 무척 했습니다. 그점 아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남았는데 이거 전부 반환한 것입니까?

예, 전액 반환했습니다.

시설비가 무엇인가 몰라도 이런 것은 주면 반환이 없게끔 빨리빨리 다 사용하시던가 해야죠. 그리고 4번란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면장님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실 겁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대개 보면 시에서 직적 사업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앞장을 서줘야 하지 않겠느냐, 단 시에서 하는 것은 면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얘기를 않기 때문에, 단 그런 것은 우리면에 와서 또 내집에 와서 시에서 와서 사업하더라도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면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업하는 것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실예를 들면 확포장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쳐다도 안보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제일 가까운게 우리 면장님 이하 공무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안나가고 업자하고만 상대하려고 보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업자들하고 그렇고 저렇고 해야 잘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그 사업계획외에 커다란 무슨 다른 장소를 포장을 해달라 하면 그것이 잘 안되겠지만 실예를 들면 가옥이 있는데 그 도로 개설을 한다 하면 바로 집터치가 재포장한 것을 뜯어내고 한 것이라 그런 것은 양으로 봐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내집 일을 하듯 해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면장님이 나가시든지 우리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하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 주시요 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쳐다도 안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면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사업이 끝나고 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공사를 잘못했네 그러쿵 저러쿵 하면 우리 행정에서 복잡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시에서 와서 공사를 한다면 가서 쳐다라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한번쯤은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보지도 않습니다. 의원들은 다니는데 공무원들은 안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들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풀어줘야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나서서 내집처럼 쳐다보고 업자하고 상의라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에 가서 고질체납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고발한 사항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고질체납자중에 한 분이 생활이 아주 어려운 경우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납부를 못하는데 고발조치를 하면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어렵고 다만 상당한 재산도 있는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한 분을 현재 내부조사를 해 가지고 7월 19일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만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좀 보필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라도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 잘 보필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골치아픈 것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쭉 보니까 사설묘지설치 허가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설묘지 신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묘지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대규모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교적 사설묘지면 가족공동묘지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가 여기에 나와있는,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가족묘지 사설묘지를 말합니다.

우리 법상 가족묘지를 지금 설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묘지는 220㎡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70평이면 70평정도까지는 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게 되어 있구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이 비교적 그런거 신청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가족묘지 신청사항이구만요?

예.

그래서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족묘지로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가족묘지 만들면 70평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말하자면 공원묘지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묘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된 사설묘지는 그분이 군산 사시는 분인데 저희 관내에 20여기 선친분묘를 납골당 형식으로 이만한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납골당 형식으로 만든 묘지를 신청한 겁니다.

지하로 판다든가,

아니오. 집에다가 석굴을 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만한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비교적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떠한 형태의 것인가 알아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관해서 대형업체 3개 업체가 체납하고 있다고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성원공영하고 보성산업, 삼양유업 세군데입니다.

성원공영은 뭐하는 곳입니까?

타일 제조회사인데 지난번 성원건설 부도나면서 같이 여파에 휩쓸려서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산업은 뭐하는 곳입니까?

철강제품 생산하는 곳입니다. 삼양유업은 벽돌산업하는 곳입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전혀 받을 길이 없습니까?

지금 부도처리되어 있어서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유업은 이번달 중으로 경매가 예정되어 있고 삼양산업은 8월 10일, 보성은 10월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을 바로바로 시청 BBS에 띄웁니다. 그래서 삼양유업 같은 경우는 작년 1차 경락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위는 몇번정도 됩니까? 우리가 물권압류했을 때 순위는 만약에 이분들이 전부다 법적으로 경매가 되면 세금 전액을 전부다 우리면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특별보호대상을 제외하고는 당해세가 제일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하신 부분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서열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익산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금 함열산입니까?

함라산입니다.

그런데 함라산에 오신 등산객들이 1일 평균 몇 분정도나 다녀갑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거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2시간 코스인데 완만하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된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보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함라산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미륵산이 굉장히 많이 등산객들 때문에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휴면을 만들어서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동시킬만한 산이 함라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라산 말하자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셔서 우리 함라산 등산코스를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저도 두세번 왔다갔습니다마는 굉장히 등산하는 코스가 좋거든요. 보면 금강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면이 주축이 되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은 이웃에 있는 웅포출신 이갑세 위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압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칠목제에 여울목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거기가 함라면에 소속되어 있는가요?

지금 본체 음식점 부분은 함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그쪽은 행정구역상으로 함라면이에요?

주차장은 웅포면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주차장허가사항은 아닌가요?

주차장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라면하고 웅포면하고 어떤 허가과정에서의 조율은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에 관련된 이런 것은 시청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면에서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등산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함라면에서 거기 등산로에다 식수한 일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함라산 정상에서 금년 4월 초순경에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100% 식수를 했구만요? 그거 확인해 보신 일 없죠?

등산로에 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일부 심은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우리 함라면 주관으로 심으셨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나무가 몇 그루쯤 살아있고 몇 그루쯤 죽어있는가 확인하셨어요?

지금 노선별로 전부다 생존율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었어요?

벚나무, 왕벚나무 이런거 주로 심었습니다.

그 두가지예요? 은행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은행나무도 심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죽은 나무는 일부 금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죽은 나무는 전부 폐기처분해 가지고,

본위원이 실사해본 바에 의하면 70%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되고 있어요. 금년에는 특히 한발이 심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먼 훗날 등산로를 정비했을 적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세웠는데 그것이 고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라면에서 주관을 해줘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말씀에 우리 함라면은 주로 농산물 미곡을 위주로 하는 이런 면행정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함라면에 어떤 특별한 특화사업이라든가 우리 함라면에서 특별히 하는 유실수라든가 이런 쪽에 생각해 보신거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함라면은 다른 지방과 달리 어떤 특산품이랄까 특별한 음식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함라는 옛날부터 미나리가 유명했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기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한 준비와 여러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이전에 본위원이 이웃에 있으면서 한가지 느낀 것을 면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짚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허준이 아주 기호도가 높은 그런 방송이 마련된 뒤로 매실이 아주 기호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익산시에서는 매실하면 함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원액을 추출해서 함라면 특화사업으로 소신있게 우리 면장님이 앞장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그 관계를 자료를 준비해서 적절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라에 가구수가 몇세대죠?

1,207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농가는요?

농가에서 수익으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작물입니까?

주로 쌀과 축산이 주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1가구당 얼마정도 연 소득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면에 주민들이 농가수입이 얼마정도인가는 아마 면장이 파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었어요? 혹시 계장님들이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1농가당 연간 수입,

제가 총무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게 없구요. 우리 함라면에 대농가일 경우에는 5,000만원 소득이 되고 중농일 경우에는 2,000만원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소득은 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소득이 침체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이 적음으로 해서 농촌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면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협의가 잘 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의 협의가 됩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기관장회의를 열어서 각 기관들과의 업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통 리장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함라에서 직접 합니까? 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원 이런 데에다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 조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읍 면에 직접 오셔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겨울 영농교육이 있고 그리고 수시로 병충해방제라든가 이런 때에 나와가지고서 마을에 가셔서 교육도 하고 면에 집합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연락해서 동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면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상담소장님하고 수시로 저희 산업계 직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교육하려고 면에 가면 농가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면에서 홍보를 하고 그런 교육에 장소와 시간을 연락해 준다면 아마 많은 농가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교육을 할 때에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교육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 현원을 보니까 6급 정원이 행정직 1명에 농업직 3명, 그런데 현원은 행정직 3명, 농업직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직은 결원이 2명이고 행정직은 오히려 2명이 더 많습니다.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직이 여기에 3명이 파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그점에 대해서 보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면 행정이 농업행정이기 때문에 농업직렬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직렬이 많고 그래서 시 인사부서에서 앞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도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어떤 관계가 잘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물어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함라면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높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얼마정도를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그점에 착안을 해 주시고 우리 농가소득이 어떻게 하면 다른 면보다 먼저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체 세대수와 인구대비가 12.2%면 상당히 높네요?

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면에서 좀 어려우시죠?

함라면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했을거 아니에요. 한번 선정해 놓으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던 대상자와 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전부 접수해서 현지실사를 거쳐가지고 확정합니다.

잘 선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 현황에 없는건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김씨의 주택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세히 들은 바는 없고 다만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약간에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수리를 않고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임인사도 했었는데 저도 거기에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인을 만나서 간단히 인사를 나눴는데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한번 가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준비는 안했는데 저희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현장확인차 갔어도 본인이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가보지를 못했다면서요? 전부 보지를 못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한번 가볼 수가 있냐,

저희들이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균 가옥이라고 지금 현재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현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서 총무계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지사님도 방문할 의향이 있었는데 와보시지 못하고 익산시 조한용 시장님도 와보시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시나 도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수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상황을 모르겠구만요?

그분이 저희 익산군 시절 때부터 보조사업으로 주려고 보수내지는 보완사업을 해주려고 했어도 국가보조금이나 그런 타의에 의해서 고치는 것은 싫고 고쳐도 자기본인 스스로 자기재력으로 고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있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을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불우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넣어달라고 신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지금 과표로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표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함라면이 아까 강위원님께서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표로 따진다고 하면 함라면의 50%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그 가구에 소득원이 있냐 없냐, 또 부양의무자가 있냐 없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득기준점이 지금 현재 1인당 3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 사람이 살게 되면 102만원 그런 소득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면 영세민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정할 적에 방법을 어떻게 했냐구요? 책정할 적에 예를 들면 면장님이 이 사람 되겠다 하면 책정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것을 3년 전만 해도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단위 심의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이 향상되면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이 향상되면 그분은 제외시키고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분을 다시 새로 신규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우리 면에서 선정을 해주는구만요?

예. 그리고 생활이 향상되고 어린자녀들이 커가지고 소득이 향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보호를 이제 안받아도 되겠다 싶으면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라면에는 토목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건설회사가 없나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우리 함라면 사람이 아니고 익산시내에 어양동하고 남중동 사람이 했는데 제 생각은 이 지역에 그런 회사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 재무계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재산세 항목에 있어가지고 비율에 A, B, C가 있거든요. 거기 A/B에서 의회에다가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4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86.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스가 아닌가,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46.6%가 맞죠?

예.

재산세 조정액하고 징수액 거기서 나온 비율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86.6%가 아니고 46.6%가 맞습니다. 이것을 정정을 해 드리려고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재무계장님의 태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프린터를 해놓고 다시한번 확인을 안하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장님도 시인을 하시겠죠?

예.

본위원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비율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않고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미스입니다.

그렇게 하고 단 우리 위원님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감사를 하러 왔는데 감사를 지금 준비하신 우리 직원들 더운데 참 너무나 수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며칠전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한다고 하면 긴장을 합니다. 긴장한 끝에 너무 긴장해서 실수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거 솔직히 우리가 나쁘게 해석을 하면 실적을 올리려고 퍼센트를 올린거 아니냐 이렇게 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착오없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가 18건으로 되어있는데 함라면에서는 농지전용을 한 데는 뭘 합니까?

지금 농지전용이 주로 농가주택이다 보니까 건축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고 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시한이 어떻게 돼요? 농지전용을 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 이행이 안되었을 때,

원래 2년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신고가 지금 10건으로 되어 있구만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6번에 보면 건축물 증 개축 신고처리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2건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건축신고 처리사항을 10건으로 했으면 10건을 다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장에 나와있는 6번 항목은 건축물 증 개축에 대한 신고처리사항만 넣도록 되어가지고 거기에 2건이 된 것입니다.

감사자료요청에 증 개축만 나와있습니까?

예, 건축물 증 개축 신고처리사항만 여기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등 고장신고처리 65건 함라면에서 고장이 169건이면 고장이 자주 났네요. 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처리됩니까?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여기 함열에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처리가 됩니다.

여기는 다행이네요. 타 면을 보면 신고하고 몇 달이 지나도 그게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농민들이 애타고 전화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우리 함라면에서도 그러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와초리에서 면사무소 오는 도로가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구만요.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골판제에서 들어오기를 모전까지 그전에 작년 제작년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가지고,

98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섰습니까?

예, 그래서 했고 작년도에 시에 사업비 예산이 서가지고 작년에 시에서 발주해서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형도 좋지 않고 지금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와초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중에 옛날 선형대로 바로잡지도 않고 비틀비틀하게 선형도 못잡고 거기에다 공사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2000년도 아닙니까? 지금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공사도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쪽 일부 골판제에서 모전까지 작년에 시공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간에 편입토지 사유주 두 사람이 불응해서 타협해서 주고 있는데 그 토지는 현재 저희면에 한 사람이 거주하고 한 사람은 전주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 선형을 길을 펴서 잡았어요. 설계를,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선형을 잡다보니까 그전 도로가 불편하니까 선형을 더 커브로 해서 토지편입을 적게 들어가게 해달라 토지주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 사용승락을 안내준 상태인데요. 저희는 황정규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다보니까 느낀 것은 확포장사업은 예산을 못줘서 사업을 못하는 읍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면은 예산을 줬는데도 설계를 보면 설계에도 문제가 있고 선형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공사도 이렇게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시에서도 충분하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공사가 빠른 시일에 완공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이웃면에 있다 보니까 성당농협에서 갈산리로 가는 길이 굉장히 내리막길이죠? 그 내리막길에다가 시야가 많이 가려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면에서나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죠?

그 지역은 대전～군산간 산업도로라는 그것이 확포장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토지매입단계에 되어 있고 내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이 4차선으로 확포장되는데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안전성 관계도 크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를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남쪽으로 해 가지고 땅도 되어 있어요. 거기가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체교차로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고 4차선으로 도로확포장을 하게 되면 현재 가린 시야가 산을 완전히 깎아가지고 넓게 되기 때문에 교통에 무리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면교차로가 되면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이고 또 고속화도로로 하다 보면 시속 120㎞, 150㎞로 달리다 보면 사고위험성이 지금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의원님과 면장님 또 지역유지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 적극적으로 박스시설로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고속화도로는 도로를 좀 높이니까 농협에서 갈산리가는 길은 밑으로 해 가지고 박스시설이 되어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오고가지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평면교차로를 해놔요? 4차선으로, 그러니까 면에서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절충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고향이 성당입니다. 현재 남중동 출신 의원인데 방금 남궁승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당면에서는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골판제에서는 현재 모전까지 오는 도로 토지승락이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모전에서 원장까지 오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노선에 4개 농가가 현재 토지사용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4년 전에 고향에 올 적에 바로 이 앞에 지서있는 구간입니다. 지서있는 데서 면사무소 오는 구간까지 공사가 되지 않고 있더라구요. 같이 타고온 동료의원들, 또는 그 지역 공무원 여러분들이 차속에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공사를 못하고 있는가 나한테 묻는데 이 구간을 한번 왔을 때는 아마 제가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가보다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이 구간을 누차 바라보고 다니다 보면서 그런 질문들이 곤욕스럽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주변 유지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같이온 의원이나 시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지역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할 적에 지역주민들 또는 그 지역의 면장님, 유지분들이 적극 협의에 나서가지고 이런거 빨리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일을 않고 있는데 다른 큰 사업을 지원해 주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 저도 애향심도 있고 우리 성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고향민으로서 답답하더라구요.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 황정규 위원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고 기타 유지분들이 적극 협조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는 공사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현황에 가구수를 보면 농가가 906세대거든요. 절대다수가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주민들인데 여기는 금강농조에 급수시설 혜택을 몇%나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99% 농조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전에 보면 익산군 지역중에서도 상당히 오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송정리 저쪽으로 나가면 산악지대가 많은데 급수시설이 잘되어 있구만요?

예, 작년도에 갈산하고 두동지구가 일반농지정리시설했는데 거기에 약간 농조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갈산리가 수리시설이 부족한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가 금강이 인접해 있죠?

예.

여기에 포구가 있습니까?

예, 성당포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구관리 같은 것은 현재 어디서 합니다. 별도로 항만청에서 관리하는가요?

저희면 성당포구가 고려말에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6 25이후까지만 해도 배가 들어왔었어요. 그 후에는 토사가 밀려들어서 포구역할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구역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산악지대도 많은데 주민들 위생관계,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면적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건위생관계는 하절기 연막소독을 마을 자체로도 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면에서 대형기계를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몇 대나 있어요?

저희가 큰 연막소독기가 1대가 있고 마을단위로 소규모연막기가 몇대씩 있습니다.

지금 고장나서 활용 못하는건 없어요?

더러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절기가 닥쳐왔으니까 고장난 연막소독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님께서 아까 포구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비상이 걸린 때가 있었죠?

예.

익산시는 성당을 비롯해서 웅포, 용안, 망성은 호우가 오면 조금 불안해요. 그런데 금년에 성당면에서 호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형식상 수방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당지역 사실상 수방관계는 과거에 제방축조를 안했을 때는 동네인구가 침수를 당했었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 안동네는 사실상 수해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한 농가가 그 안에 하천부지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은 수위가 많이 불어나면 사실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집 한 집정도만 대피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한 가구만 대피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대청댐 수위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수문을 일제히 열었을 때 범람우려성이 없겠어요?

87년도인가 그때 대홍수가 와가지고 저희 관내에 망성제방도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폭우로 인해서 87년도처럼 그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비해 가지고 강하고 인접지역이니까 그러한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사업관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당면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5동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창고가 몇 연도예요?

98년도에 1개소가 지어졌습니다.

금년도는 신청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없었네요?

예.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보관창고가 집단적으로 여러 농가가 한군데로 모여서 공동으로 거기다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서 된거 아니에요?

기준상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 보관창고가 그렇게 원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게 보조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 이전에는 80%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소유로 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한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조 80%에 자부담 20%를 해서 마을단위에 참여농가를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자부담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은 사람들이 몇농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유치할 적에 서명해준 농가들이 민원이 생기고 불만요소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참여농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담않고,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데 있어서 혹시 우리 성당면은 중앙감사 안받았어요?

예, 안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에 서명한 마을에 다수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경고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사업으로서 농사짓는걸 위주로 했고 최근에 시설재배농가가 증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성당면에는 시설원예하시는 분이 몇농가나 되고 동수로는 몇 동이나 됩니까?

36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면적은 16㏊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동수는 지금,

많은 동수가 있죠?

120동정도가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농가당 얼마나 손익계산이 났고 금년에도 시설하우스한 분들이 고충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같은거 해보신 일 있어요?

저희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짚어서 어려움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무더위에 장시간 동안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잘 숙지하셨다가 재지적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여러날 동안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우리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당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