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지적과장 박형배.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은 금주까지 중앙 교육때문에 기획담당 신권식, 지적과장 박형배.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의정활동과 시민 곁에서 직접 체득하신 고견을 건설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좀더 배우고 연찬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업무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 농의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선진교통문화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적관련업무 콜서비스 운영으로 전국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종 민원 처리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진하거나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며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에 기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국장인 제가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전병한. 먼저 말씀 드릴 것은 ‘99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후에 본 자료는 12월까지 진행사항을 보고사항에 수록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이 미비하거나 추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자료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작성했음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45쪽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추진에 있어서 지금 전부 몇 개 노선 추진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추진한 노선요?
석철
송석철위원
예.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금 18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하고 택지개발로 해서 병행한 것이 11개 노선이고 자전거 도로만 별도로 인도에다 한 것이 4개 노선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한 것이 3개노선 그래서 18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주민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민 활용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들 중요 노선부터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 권역의 노선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저희들이 한 번 설문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설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서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연계성있게 사업 발주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다음에 40쪽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사항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이 3건에 대해서 고발만 하고 원상복구는 안됐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에서 판결이 난 후에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원상 복구는 안했습니다. 원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근복적으로 토사채취 같은 것은 몰라도 성토나 절토는 꼭 흙을 파내든지 깎아내든지 사실 그래야 토지 이용사항이 좋기 때문에 성토 절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원상복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않기 때문에 범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성토나 절토는 원상복구를 못하게 생겼다든지 그러면 추인허가를 해 줘가지고 그 자체에서 해결해서 시와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직 당국에 고발만 하고 원상복구도 못하고 또 원상복구를 했을 때 주민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차라리 원상복구를 않는 것이 낫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한다고 보면 해서 주민이 이롭다는 원상복구를 해야겠지만 주민이 원해서 성토, 절토한 것이니까 추인 허가를 내 주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원상복구라고 해서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형상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맞게 저희들이 허가 신청을 하면 안해주는 지역은 아닌데 이렇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형상에 맞게끔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행정절차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줬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까지 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행정적인 고발 조치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추인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를들면 토사채취 같은 것은 채취를 해서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 파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성토나 절토 문제는 자기 땅을 잘 만들기 위해서 성토 절토를 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법보다 우리가 허가를 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0쪽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현황이거든요. 콘크리트 포장, 성토, 자갈부설, 절토 이 콘크리트 포장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콘크리트 포장이 그 옆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내에다 불법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내에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인가를 맡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센타 부지를 확장을 시키려고 콘크리트포장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쓰려면 그렇지 않으면 천상 저희들이 그 땅을 사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사야 할 땅인데 거기에다 그런 구조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것까지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마동에 있는 성토는 어떻게 돼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거지역인데 기존에 골목길이 있었는데 사유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성토를 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통로가 없어진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골목길이 없어지고 성토되고 하니까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 아니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서 한 번 나가봤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골목길도 확보해 주고 콘테이너 박스도 치워줘라 했더니 바로 3월 18일 치운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유토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자갈 부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류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토사채취 고발이 되었는데 이 토사채취에 대한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토사채취는 흙을 파다가 다른 사업장에다 쓰든지 다른 데에다 성토할 목적으로 파갔는데 저희들한테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설계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여건과 맞게끔 토사채취를 해야 하는데 주변 지역보다 너무 깊게 판다든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흙을 굴착해 가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밭이었는데 너무나 깊게 인근하고 맞지 않게끔 불법으로 토사채취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하라고 했는데 일부만 원상복구를 하고 전체적인 원상복구가 안 이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흙이 많은 양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여기는 흙이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며칠이나 팠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5일정도 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성토는 하종순씨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하종순씨 성토는 부송동 동아아파트 옆에 있는 골재 판매하시는 분인데 옆에 수림이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불법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소나무를 훼손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흙을 파 가지고 원상복구하도록 했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사전 방지가 안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철근이나 이런 것 할 때 가정적으로 재산에 피해도 보면서 우리 익산시의 재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거든요. 다 공사를 해 놓은 것 파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주민의 신고 등을 받아 가지고 미리 막아줘야 않냐? 사실 시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고발까지 당하면 벌금도 물어야 하고 이런 문제를 불법으로 토사채취나 성토나 절토나 콘크리트포장 이런 문제들을 집행기관에서 미리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산적인 피해와 각 개인의 불명예스러운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고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동마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맨홀이 도로 노면보다 낮게 시공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된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였는데 조치결과가 시행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음, 도로시공업체 비사벌주택이 부도가 되어서 보수지연하고 있음. 조치결과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증업체라든지 거기에다 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업체가 부도나고 보증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튼실한 보증업체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맨홀이 노면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동마선을 어제도 한바퀴 돌고 왔는데 아직 조치사항이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마가 지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를 계속 포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주택에 물이 찬답니다. 도로에서 맨홀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맨홀로 못 들어가고 그것이 넘쳐 가지고 지대가 낮아요. 주택이. 그래서 거기로 물이 다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매년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사벌주택이 부도가 났다고 해 가지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가 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다른 조치사항이 시급한 조치사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기왕에 당초 시공업체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제1의 보증업체나 제2의 보증업체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저희들은 동성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촉구를 해서 저희들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계속 주민들에게 불편이 잇따르고 시의원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어제도 동네를 계속 다니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동성사 이 분들한테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분들이 조치를 취했을 때 시행하지 않았을 때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별도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민들의 불평이 계속 있으니까 주식회사 동성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날짜가 굉장히 많이 지났으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원대 사거리에서 원대병원 앞까지 인도블럭 몇년도에 시공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도로 확장하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87년 이후에 한 번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보수는 부분적으로 했고 측조 시행은 ‘8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 구간을 걸어오면서 웅덩이가 파졌단 말이에요. 원대 사거리에서 병원쪽으로 오면 우측 인도블럭 아주 엉망으로 요철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직경 40cm 가로, 세로 딱 인도블럭이 빠져 나갔다고요. 밤에 지나가다 넘어지면 틀림없이 발 다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가 불량한데 그보다 나은 인도블럭은 교체를 하면서 왜 거기는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인도블럭 보수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원대 사거리에서 원광대학교 병원까지 전반적으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웅덩이가 파진 지역은 가로수를 이식을 하고 놔둔 지역이 아닙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대학교쪽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쪽은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그렇고 그 반대쪽 우리가 원대에서 병원쪽으로 오면 오른쪽 도로를 지나가보세요. 쓰레기하며 인도블럭이 엉망이고 또 그 중간에 인도블럭이 4개가 빠져 나가면 땅이 가라 앉은 것 같아요. 지반이 가라 앉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선 공사가 안되더라도 파여나간 것, 거기는 메꿔져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9쪽 하나로 개설공사 여기에 보니까 양여금 302억원, 시비가 228억 530억원 중에서 보상비 156억원, 공사비 374억원인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93%가 끝났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현재는 95%정도 됐습니다. 미매입한 것이 종중땅이 있어서 미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발주 입찰을 12월 16일 했는데 공사 업체가 어느 공사업체로 결정났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중앙에 있는 삼성물산 주식회사하고 지방에 있는 원광종합건설
정기
김정기위원
원광은 익산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익산입니다.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둘이 공동으로 나눠서 하는고만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행이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7개노선 154km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전체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당초 단계별로 안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활용도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다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지역이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개설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지만 업무는 타부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조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겠다. 예를들면 자전거 회사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전주 같은 데를 보면 물론 전주에 TV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연중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162억원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면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니까 농공전문대 옆 도로개설 그리고 모현동, 금마, 마동 상우아파트옆이 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계획을 보면 ‘99년 10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작년말로는 시기미도래인데 현재는 용지매입이 많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용지매입하고 있지 않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진도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감사자료는 ‘99년 12월말로 준비한 것이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보니까 7, 8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조치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하거든요. 읍면것은 저희들이 6월말로 끝냈습니다마는 우리 시 것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8월중에 결정을 한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몇 년 됐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처음 한 것은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것이 ‘98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승인이 낫고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했으니까 ‘99년도에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보상계에서 보상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상계에 가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본위원이 팔봉지역에 산다고 팔봉지역 사람 아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장도 그 사항을 알텐데 그런 사람은 인사조치해서 내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민원부서에다 그런 사람을 놔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욕먹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다른 데로 퇴출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을 시키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내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섯 사람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거에요. 딱 한 사람에 대해서. 민원 부서에서 그런 직원들 데리고 있으면 안돼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송동 산업도로 안에 있는 전답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다보니까 그 지역이 쓰레기장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있는 상가나 아파트 지역에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엄청나게 내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본위원이 얘기 했었는데 그것을 치우면 바로 갖다 놓고 치우면 바로 갖다 놓고 하는데 거기는 언제쯤 개발되는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에 의해서 토지주가 개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개발하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구역정리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도지역대로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지역이 과거에 농사 짓던 분들이 지금도 그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농토가 지가로는 상당히 높으나 과거부터 농사만 조금씩 짓던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팔래야 팔 길도 없고 개발할래야 자금이 없어서 개발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논을 밭으로 흙으로 복토해서 밭으로 이용하려면 형질변경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그것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애로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켜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 인접지역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자연녹지로 놔두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로 놔두면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됩니다.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되니까 팔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다. 그것은 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시민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쓰레기를 버리니까 시에서 개발해 달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여러 차례 가서 얘기했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치우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개발할래야 개발할 길이 없어요. 그런 곳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 포장 공사시에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가 서로 협의해서 할 내용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협의해서 타당성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서 교통사항에 대해서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쳐다보고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폭이 3.6미터에다 높이가 10cm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라든가 위험지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곳곳에 도로 포장하고 그 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위험한 곳이 차가 많이 다니다보면 부딪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을 나가서 보니까 도로포장을 할 때 위험지구에 본위원이 조금전에 설명했었던 과속방지턱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데는 없고 거기에다 조그마한 돌들을 설치를 같이 겸했더라고요.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돌이라는 것은 화강석 돌을 노면에다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도로를 깔면서 도로내에 위험지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그 지역에다 돌을 넓게 깔아놨더라고요. 조금 튀어나오게. 그래서 차가 가다보면 색깔이 틀립니다. 차가 달리다 보면 하얀색 화강암이 보이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울퉁불퉁해서 본인 스스로가 차의 속도를 줄여 가지고 거기에서 과속방지턱 탁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는데 그 부분은 가다 정지를 하고 차에 영향이 있으니까 감속을 하는데 도로를 포장을 하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를 자르고 하려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도로 확포장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한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황등에 석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돌 큰 것을 까는 것이 아니라 잔돌을 깔아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보기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해외연수때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구를 하면 좋지않냐?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사진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사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기도 좋고 황등석산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해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도움이 된다면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후 관리가 어렵습니다.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파손되면 올려야 되고 색도 칠해야 되고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 우리 익산시민의 혈세가 많이 절약되어 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한 번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사진을 보고 시공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금년내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로도로에 대해서 짤막하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용지매입을 추진해서 거의 95%정도 용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자도 결정이 되고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1단계 금년도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 지역은 토질이 좋습니다마는 논 있는 지역은 토질이 아주 연약하고 안 좋습니다. 거기 기초를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치환은 매트를 깔고 거기에다 양질의 모래를 포설을 해 가지고 그 위에 성토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 교량 가설이기 때문에 교량 가설 임상교에 대해서 기초 파일을 받고 기초 콘크리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되면 현재 공정은 15%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정은 계획 공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건의 말씀을 드렸죠.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를 약하고 ‘99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철저 그런데 조치처리 결과를 보니까 아무런 시에 잘못이 없고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현동 최영창씨 도로 확포장 공사도중에 공사 기술 미숙으로 공사도중에 축대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 바로 인접에 있는 인가가 살 수 없게끔 건물 균열이 심해 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최영창씨로부터 건물피해보상이 청구되어서 시에서 건물전체 피해 보상을 해 줬어요. 공사계약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 도중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자의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어떻게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까? 어느 것은 업자한테 공사계약해 주고 공사 도중에 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보상은 시에서 물어줄 수도 있고 어떤 공사는 안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석축 높이가
철교
정철교위원
다른 설명은 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공사는 업자가 공사 도중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보상을 시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공사는 안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업자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에서
철교
정철교위원
위원장님! 법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정위원님 요구사항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상식적으로 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중에 일어난 사항은 그 업자가 다 책임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8쪽 6번입니다. 지장물 보상 동산동 390번지 건물과 지장물 보상비가 2,655만원, 토지보상비 1,796만원 공동권리자 동의없이 보상비를 지급해 줘가지고 15미터에 달하는 도로가 확포장되지 못하고 시민들만 불편을 느끼고 골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반환청구 그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반환청구소송에 들은 경비는 다 우리 혈세로 손실이 되는 것이고 지금 청구소송을 어쩔 수 없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비를 지급받은 장본인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반환청구소송만 자꾸 해 가지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로는 지금까지 확포장이 되었습니까? 현재도 안 되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현재도 안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안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든 손순용씨가 나타나서 해결해 줄 때까지는 못하겠고만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반환청구소송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철교
정철교위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행정적인 벌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기왕에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소송을
철교
정철교위원
반환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반환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행방불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손순용씨의 행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할 때도 같이 소송을 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손순용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데 왜 반환을 못받아요? 손순용씨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반환 받을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속히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서동훈 위원께서 제안한 것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돌을 갖다 깔아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보도블럭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돌로 쭉 깔았거든요. 차가 다니는데도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나 시멘트보다 예산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 방지턱은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있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너무나 미끄럽게 하면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울퉁불퉁하게 해 가지고, 지금 인터체인지에 가면 체크하는데 보면 울퉁불퉁 드륵드륵～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쪽에는 주요사업추진사항부터 단위도 없고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인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가? 사실상 난감하지 않습니까? 단위가 없으니까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도저히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는 입장 아니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다음부터는 명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시개발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방재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유흥렬.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7쪽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15.6%밖에 지출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 사용료라든지 하는 것을 절감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2000년도 예산은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31쪽 보면 하천부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사항이 있는데 세무과하고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세무과는 월별로 은행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만들거든요. 지금 이것이 ‘99년도 12월말 기준인데 이것이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그때까지 하고 보니까 세무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차이가 있으면 안되죠. 그리고 2월말 연도폐쇄를 한 뒤에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 자료는 작년도 2월말 징수 현황으로 쳐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다시 한번 세무과하고 금액을 맞춰봐 가지고.......
석철
송석철위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것을 모르면 안돼요.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억8,200만원입니다. 교부금은 몇% 받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작년 것입니까, 금년 것입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작년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작년 저희 교부금이 1억원이 넘지는 않아요. 5,8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석철
송석철위원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도세니까 주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주면 교부금을 얼마 받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50%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얼마냐 하면 1억8,200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3억6,400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 관계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골재 채취비가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감사 보고를 하고 1년전 것을 하는데 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맞춰봐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골재채취로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도에 들어갔다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과는 골재채취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골재채취비는 점용료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사용료지 점용료가 아닙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표기를 점용료라고 해야 합니까, 사용료라고 해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하천 부지는 사용료고 우리가 골재채취하는 것은 점용료 골재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사용료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세무과는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따져 가지고 별도로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을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번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상사업비에 따라서 ‘99년도 하천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점용료에 따라서 하천 예산이 얼마나 섰냐고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하천 관리가 전체 17억3,2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까지 수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 선 것이죠. 국도비는 온 것에 비하면 하천관련 수익금으로 44억8,160만원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가 1억8,210만5,000원이 들어왔고. 거기에다 우리 시군비에서 준용 하천비를 사용료로 받는다면 아마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나온 것은 하천에다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계 과장이 예산 투쟁을 얼마나 했으며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수익금은 따라서 이것은 다른 데다 쓰면 안됩니다. 전용을 해서는 안돼요. 하천 수익금은 하천에다만 사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하천관리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깎았든, 시장이 깎았든, 의지가 없어서 깎았든간에 깎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예산 투쟁을 얼마나 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절차가 예산요구를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에서 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하고 않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올린대로 급하니까 전액 전부 계상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100%가 안되고 있는데.
석철
송석철위원
물론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드리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천수익금에서 나온 것은 하천에다 투자해야 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는 물론 주는 것 다른 데다 바 받고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하천사용료는 불과 1억원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관리로해서 시비 합쳐 가지고 예산은 17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사용료 받는 것은 전액 쓴다고 봐야겠죠.
석철
송석철위원
사업예산이니 뭐니 국도비가 와서 쓰는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국도비 오는 것은 명목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으로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 돈은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죠? 17억원이 보조사업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사업으로 예산 쓴 것은 898만원밖에 안 썼다 그 말이에요. 국도비 보조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17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쳐서 17억3,2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금은 안치더라도 우리가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온 것도 1억8,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9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따시는데 잘 따져서 쓰시라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890만원은 경상예산만 따져 가지고 890만원 아닙니까? 하천사용료에서 나오는 것은 하천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경상비만 890만원이지 사업예산도 17억원이 있고 보조사업비도 7억8,00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17억3,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액이 들어갔단 얘기가 되죠.
석철
송석철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에서 45억5,300만원이 오고 도비에서 4억2,800만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은 그 속에서 죽은 것이고 순수한 하천사용료로 징수교부금 받은 것은 어디에다 썼냐 그 얘기에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예산에 대해서 ‘99년도 분석을 해 보세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토목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토목계에 몇 명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5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5명이 9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146개 사업에 300억원을 추진하고 있고 16쪽에 보면 시행중 사고이월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7쪽 각종공사 설계변경으로 21개 사업으로서 50억1,400만원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26개 사업에 5억8,600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해 가지고 35개소 사업에 109억4,100만원 3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69개소에 27억7,100만원 39쪽에 시군도 확포장 공사 10개 사업에 36억7,400만원 40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개소에 31억2,000만원 41쪽에 ‘99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소에 5억6,800만원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짜 토목계 직원들 욕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사업을 보면 340개 사업에 560억원을 집행을 하는 거에요. 토목계 직원 5명이. 최민수 작성자가 한 것만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이것 다 취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물론 추진은 합니다마는 대간하죠. 지금 우리 직원이 30개에서 50개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나가면 하루에 100km이상 뛰어요. 차로 다니니까 공사장을 돌아보고 감독도 하고 그렇지 만약에 차가 없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차로 다니는데 출장비 가지고 교통비, 기름값 보충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여비로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대개 토목계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없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낮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밤에 잔무를 처리합니다. 보통 10시에서 늦으면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문제는 335개소라면 5명이 하루에 65군데씩을 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도 나오는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담당도 수시로 나가고 저도 감독이나 담당 모르게 다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소규모 사업이든 민원사업이든 그 지역에서 사업 한 번 추진하려면 진짜 마음먹고 하는 거에요. 그렇죠? 용지매입이야 뭐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잘못해서 부실공사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35개소를 5명이 뛴다고 보면 65군데를 어떻게 다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중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65군데는 안되고 보통 30개 정도 되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65개소를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끝나고 하고 끝나고 하고 그러죠.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65개소를 맡아서 하는 거에요. 1년동안 65개소를 어떻게 충당하고 감당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같은 것, 적은 것 이런 것은 읍면 토목직 직원이나 이런 데에 위임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규모 사업. 큰 사업은 물론 토목계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적은 것 1,000만원, 20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이런 것까지도 토목계에서 꼭 물고 있어야 하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7개면에 토목직이 있는데 전부 신규자입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사가 적더라고 그 분들한테 맡기면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해 주고 감독도 해 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연륜이 크신 과장님께서야 항상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어린아이라고 하듯이 토목직 새로 간 직원들한테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공무원은 토목9급이든, 8급이든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해 봐야 잘못하면 시정해서 하고 또 추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못한다고 해서 안 맡겨놓고 안 하고 하면 언제 그 사람이 일을 배우겠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면에 있는 사업은 토목직이 나가서 우리가 보조 감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다 보면 경력이 생기겠죠.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계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장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한다면 국장이 나서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원을 더 받든지, 정원을 고치든가 해서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할 때 국장한테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장 있을 때도 본위원이 그런 사항을 건의했는데 사실상 공사는 많고 직원들 숫자는 적고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부실공사가 생긴다는 거에요. 부실공사가 생기면 직원들은 의회에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혼나야죠.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은 국장이 인사부서 국장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직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먼저 저희 사업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력까지 염려해 주신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송위원님 말씀과 오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많고 사업량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국에 있는 토목직을 동원해서 상당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직이라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구조조정때문에 읍면으로도 기능 전환 관리한다고 하고 2차구조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는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꾸 감축하는 입장에서 저희 부서 기술직만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걱정과 저희들 지원해 주는 그런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가능한한 읍면동의 기능이 조정될 적에 많은 기술직들이 와 가지고 저희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이 몇 분 있다고 하셨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7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건축직은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건축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기술직들 분포도를 보면 상당히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직들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들 바로 일선 읍면동에다 내 보내면 업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건축직들 새로 임명해 가지고 읍면동에 내 보내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전부 본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읍면을 카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이 직원들도 일을 배울 수 있고 일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토목직, 건축직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읍면동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 받으러 다니고 그래요. 읍면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오래 있다 보면 업무 하나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조조정해서 갖춰진다 하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부 본청으로 받아 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일괄 관리해 가면서 그때그때 민원 생기는 사항 그 쪽에 사업 발생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설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97년도, ’98년도, ‘99년도해서 읍면동에 재직하고 있는 토목직들을 일괄 시에 저희들이 합동 근무도 시켜보고 또 그 토목직들에게 현장 감독도 시켜보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사실상 몇 개 읍면동에 있는 기술직을 저희들이 시청에 합동근무 시켰을 때 현재 읍면동 직원들 인원도 부족한데 그 직원들이 시청 직원이 아니고 읍면동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읍면동에 가야할지 모르는 이런 신분상에 자기 업무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때로는 합동근무도 해 보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했을 적에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냐?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기술직들은 저희들이 본청에 같이 합동 근무를 해서 기술도 습득하고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8쪽에 시군도 확포장에서 사용 잔액이 9억4,5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자체 사업은 61%까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 자료가 ‘99년도말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시군도 확포장해서 9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월말까지는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액 지출은 아니고 지금 잔액 남는다라는 것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 잔액, 설계 변경 과정에서 감액조치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용안에서 용동 구간 화정마을 있죠? 화정, 학동 중간에 도로 토지승락을 못 받아서 못하는 구간 거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잔여구간 150미터가 되는데 그것은 1억5,000만원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용지 매입은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농가와 협의가 되는 사항이냐고요? 안되고 예산만 세우는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협의는 안되고 1억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도로개설 사업으로 해서 토지수용까지 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안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빨리 서둘러서 개통을 해 줘야지 막대한 돈을 들이고 거기때문에 도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안되겠죠. 용안 교동리 사거리는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된 사거리인데요. 재포장을 했었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재포장을 언제?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사거리 한 구간.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23호 국도 말씀이시죠?
종규
양종규위원
예.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종규
양종규위원
그것이 부실공사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봐 가지고 하자지시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서둘러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하천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하천부지 금강변 성당면, 용안면, 망성, 웅포인데요. 특히 성당과 용안면 두 개면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1년에 쌀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입을 다 끝냈고 하천 사용료를 익산시에서 징수하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교부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경운기로 지하수를 품어내지 않으면 농사를 못지어요. 그래서 경운기가 수십대가 벌판에 널려 있어요. 그 이유는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운기로 지하수를 뽑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경운기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이번에도 두 사람이나 손가락이 잘리고 핸들에 맞아가지고 머리도 터지고 그랬어요. 이번 모심는 기간 동안에. 그 전에 본위원도 국토관리청이나 한전을 다녔어요.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받아서 못했는데 이것은 익산시 차원에서 해 줘야겠다. 특히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환경 문제도 있는데 경운기를 사용하고 오일을 가는데 농가들이 그 오일을 잘 받아서 처리를 한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귀찮으니까 경운기 세워 놓은 자리에서 오일 빼서 처리해 버리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환경 오염도 문제가 돼요. 수십대의 경운기가 오일을 쏟아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익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안 석동 용두 남포 웅포 제성 앞뜰은 사실상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고 말씀드린대로 수확량도 많고 미질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수년동안 주민과 행정당국과의 마찰이 있던 지역입니다. 사실상 모든 하천이 그렇지만 당초 목적대로 거기는 유수소통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생산을 위해 가지고 사설 제방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장비를 투입해서 재방을 축조해 가지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불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천부지는 경작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 재난을 위해서 하천에 유수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백방으로 노력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는 시에서 거기에 양수장치를 한다든지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가 발생않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저희들이 타시도라든지 그런 전력이 있는지 알아 가지고 가능하면 어차피 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을 못하는 것은 침수됐을 때 누전사고가 제일 큰 원인이고 하천부지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 설치 없는 것이 거기에 전기시설할 수 없는 것인데요. 경지정리 본위원이 전라남도 영암군 그쪽으로 이번에 볼 일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영암군 주변에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농가로 하여금 전부 이 경지정리를 할 수 있게 해서 경지정리가 다 돼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국장님 말씀대로 유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제방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런데 여기 농가들도 어차피 침수되는 것을 1년에 몇 번씩 당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이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면 개별적인 전기시설이 어렵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판단되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제방 앞까지는 전기가 갈 수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데나 파면 물이 팡팡 나오는데니까. 그래서 양수시설을 관정으로서 한 군데에서 품어서 양수시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19쪽 용역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도 그 부분때문에 토목직이 나왔는데 도로 설계를 하는데 전부 용역비를 많이 집행을 한 것 같거든요. 5억8,624만원. 그런데 보면 도로확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들도 설계 용역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인원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용역설계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은 저희가 웬만한 데는 자체설계를 하고 대부분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연장이 깁니다.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하나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조사부터 측량해 가지고 그려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얘기해서 국도비는 용역 하는 것이 많고 직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첫째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국도비라고 해서 설계를 용역을 맡겨라 이런 부분은 없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우리가 국도비는 사업 승인을 받는데 설계서 자체가 인쇄부터 해야 합니다. 인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다른 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용역 시행을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버린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본위원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목직 인원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줄이는데 더 달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조조정이 꼭 숫자만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께서 현재 인원 가지고 밤을 세우면서 하겠습니다 하면 윗사람한테 점수는 따겠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일 자체가 소홀해 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부족에 대해서 투쟁이라는 말은 뭣하지만 자꾸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밑의 직원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보고도 드리고 대책보고도 드리면서 저희 국의 또 사업부서의 어려움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8쪽에 ‘98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두번째 시군도 확장 중앙선 입구 확장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여기는 춘포면 옆으로 하는 중앙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작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토지매입비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토지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9,000만원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500만원으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1회추경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추경에서 다 줄이려다 그래도 조금 남겨두자. 하반기라도 주민들이 서둘러서 용지매입 승락을 하면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한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결산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했죠.
옥환
국옥환위원
연말에 하려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연말에 끊은 거에요. 이것이 작년치에요.
옥환
국옥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팔 도로를 새로 내고 있고 거의 우리 시지역에서는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팔도로는 시군간 연결도로이며 또 익산시와 도청소재지인 전주시와도 연결도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이것을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도로 승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도에 저희가 상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현지 확인 후에 지방도 승격이다, 국도 승격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부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것 끝난 뒤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시군도 승격은 되더라도 지방도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노선이 시내버스가 다닌지도 벌써 몇십년되어 있고 상당히 시군간 연결도로로서 활용도가 많은데 여태까지 농어촌도로로 남겨놨다는 것은 뭔가 행정 착오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익산시 관내에 시내버스 노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적어도 우리 시도로 승격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이 전국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얼른 우리 시 입장에서 시군도로 만들자 또 지방도로 만들자 그렇게 전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이 제가 알기로 백몇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전부 시군도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지에 시내버스 들어가는 도로마다 가 보면 상당히 그 도로 자체가 소외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제대로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것이 소외되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실질적으로 시군도로로 승격을 해 줘서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잘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노년들이 이용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것 못 느끼지만 노인 양반들은 시내버스 어쩌다 한 번씩 타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선정비를 잘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1담당 최광석, 건축2담당 이주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공통사항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건축협의 현황과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5쪽 보면 국민주택소유자 등기이전 신청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지난번에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익산시장 명으로 되어 있지만 재산권 행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융자를 원활히 거출하기 위해서 익산시장명으로 그 당시에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그 비용을 익산시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정비 사업을 주택과에서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관리는 환경관리사업소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마치고 난 뒤에.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하수도 사업을 할 때 전기료니 약 투입이니 그런 것을 마을과 마을에 해 줄 때 완벽하게 않습니까? 자꾸 행정을 물고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 하수도 정비 사업할 때 마을간 행정하고 완전한 협약을 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어느 마을이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어느 마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기 전에 먼저 대상마을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의견일치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면을 통해서 어느 마을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상자 조사가.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 마을 호수라든가 적합 여부를 다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합격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마을이고 하수도정비사업을 해 준다는데 싫다는 마을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아무도 없을 거에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해 줄 때 전기료니 하수처리시설비니 그런 것을 협약해 주고 해 주는 것 없습니까? 여기에는 수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마을에다 주는 것입니다. 줘 놓고 또 시에다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하는데 당초 할 때 특별한 조치가 없는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조치는 원칙으로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맞는데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고 해 놓고 전국적으로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데 가동을 안 해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하면 그 비싼 시설을 들여서 시공을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면 헛것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전기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같은 것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앞으로 초산마을도 그렇고요. 마을 사업 추진하는데는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지원을 해 줄 망정 마을간에 시간에 뒷 얘기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6쪽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그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그 당시에 안되고 이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하는데 지금은 법령이 엄청나게 완화되어 가지고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왠만한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농지에 종교시설을 지었다면 가능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농지에다 지을 때는 먼저 농지전용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종교시설은 절대 전용허가가 안되는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용도변경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은 용도변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관내에 종교시설로 해서 농지전용 않고 짓는 교회같은 것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알기로는 저는 파악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 번 일제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마 용순리 용순산업개발에서 작년에 문화재청으로 협의한 것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하수도 관계가 협의 사항이 미진되어 가지고 6월 23일 자진해서 취하를 해 갔습니다. 다시 아마 재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적합하다면 사업 승인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않는다고 가져 간 거에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보완 사항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보완사항 지연하는데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진 취하를 해 간 것입니다. 6월 23일.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목천동 한강임대아파트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은 지사한테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승인 됐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승인돼서 현재 골재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사업 승인됐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황등 영창아파트 부도처리가 됐는데 부도 후에 행정에서 대처해 준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창건설에서 부도가 났는데 영창건설은 사실은 소유부동산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채권단한테 소유부동산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와서 민원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팔봉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영창건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해서 임대입주자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아파트 안에서 하수도가 고장났다, 상수도가 고장났다 하면 그것은 시설보완이나 처리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영창건설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도는 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창건설이 시공사한테 지시를 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석철
송석철위원
영창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 아파트 내에서 하수도가 고장났다 하면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사업법상 그 안에는 주택사업자가 해야 하냐? 시청 하수도과에서 해 줘야 하냐? 구분을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사업주체에서 해야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27쪽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등학교 축대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소신연립은 서초등학교하고 붙어 있는 연립인가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서초등학교하고 붙어 있는 것은 남중연립입니다. 소신연립은 작년에 차가 담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해 줬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서초등학교 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서초등학교 축대 가지고 교육청하고 남중연립측하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제가 교육청까지 가서 빨리 축대를 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십사 했는데요. 공교롭게 경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 미룹니다. 교육청에서는 남중연립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남중연립에서는 사실상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측에다 계속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예산 확보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오래 됐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번 의회 때도 나왔고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치 중이라면 이러다가 만일 사고 났을 경우에 본위원도 그 학교를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철조망을 쳐 놓고 했는데 만일에 여름에 폭우라도 내려 가지고 큰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위험한 곳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나고 있다면 문제가 큰 것인데 말이에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측에다 공법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어차피 그 쪽은 옹벽을 철거를 했을 때는 남중연립에 안전에 지장이 있으니까 학교 운동장 쪽으로 해서 스탠드 형식으로 옹벽을 보강을 하면 나중에 담장만 보강한다고 하면 담장 넘어올 염려없고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그 안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천상 교육청에서도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학교장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교육청 예산에 올리면 예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시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기관간에 서로 떠넘기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상당히 시급한 거에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서로 이것을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미루고 나중에 대형사고 났을 경우에 피해자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로 미루고 놔 두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정말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비라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서 하고 교육청에다 다시 그것을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3쪽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융자금 상환 현황을 보면 1966년부터 1983년까지 세대수가 1,979세대인데 기 상환세대이고 잔여 세대가 655세대 융자금에 가서는 여기도 단위를 붙였어요. 천 단위 붙인데가 있는 데가 하면 백만 단위 붙인데가 있어요.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줘야 돼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시정해 주시고 상환액이 42억5,800만원, 잔액이 26억3,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66년도에서 ’70년대까지는 상환하지 않고 있는 잔여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70년도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966년도에 한 것 중에 아직도 잔여세대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기간이 썼는데요. ‘66년도에 한 것은 많이 상환이 됐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맨 밑에 보면 융자금 체납자 실태조사 및납부권유문 발송, 재산조회의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외부 사람들이 국민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추적을 해서 그 분한테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왠만큼 독촉장 보내고 해야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사실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건축물을 착공해 놓고 현재까지 방치해 놓은 곳도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그런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들어서 업자가 착공을 해 놓고 부도나서 어디 달아나서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웅덩이 같은 것이 파여 있고 하면 그 근방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요. 또 그 근방에 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붕괴는 아닙니다마는 금이라도 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시내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인화동에도 여관을 짓다만 현장이 물로 차 있는 데가 있고 동산동에도 아파트가 신동아파트도 골조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차 부도나서 있는 데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하고 현재 감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감리자한테 계속 촉구를 해서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업 주체는 있습니다. 사업 주체에게 연락을 해서 안전망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상당히 불안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감리자도 있다면서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감리자가 있으면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0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에서 부담해주면 좋겠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공공요금은 주민이 부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3쪽에 보니까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련해서 미회수액이 66억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고질체납자는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있다면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이 구분되고 있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아래쪽 추진사항에 보면 재산조회 의뢰가 156건, 재산압류 및 부동산 임의경매 요구가 35건, 이런 것이 여기에 기재된 것을 볼 때 징수에 애로가 있지 않느냐? 법적 조치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항으로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체납자들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징수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자진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30쪽 공공건물 허가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리시의회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공공건물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익산시 전반적으로 보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색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때 상황에서 이리역사가 무허가 건물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99년도 12월 7일 허가를 득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공공건물에 대한 허가된 법적 근거와 또 한 가지 교육청이나 학교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허가 규정,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만 서면으로만 제출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결과 통보만 하면 관리대장에 바로 등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이 관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만 해 주면 바로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 건축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공공건물 허가 현황이라고 써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허가라고 하지말고 협의라고 해야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같은 데도 건물을 지을 때 예를들어서 그 부지가 100평 같으면 거기에다 80평이나 예를들어서 학교 건물 같은 것은 마당도 없이 증축을 마음대로 해도 규제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일반 건축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문교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바로 적발이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부시장 재건축 관계, 재건축이 지연되는 것이 반대 상인간에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건축업자 선정에 배후로 했다가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9년 9월 6일에 1년 연기해서 금년 9월 6일까지네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9월 6일 이후에는 착공 연기가 불가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착공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착공이 1년 내에 아니면 연기기간 2000년 9월 6일 그 안에 착공을 못하게 되면 건축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태풍 복구 1개동은 포기를 했는데 그것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본인이 집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본인이 집을 안 짓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 거기에서 살지 않겠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농촌 주택계량 사업 최근 익산시가 배정한 농어촌 주택계량 사업 동수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2000년도에는 도에 몇 동을 신청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180동을 신청해서 108동이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도에 신청을 200동인가를 해 가지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200동을 신청해 가지고 108동이 왔잖아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런데 자료 숫자도 모르고 있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에 200동을 신청을 했는데 108동뿐이 안 왔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외되는 92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외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읍면동별로 신청 호수 그 다음에 비율로 따져서 약50% 조금 넘게 각 읍면동별로 공평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똑같이 신청은 받았는데 92가구는 탈락이 되어야 하고 108동은 금년에 해당되는데 그 108동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어떻게 제외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고 또 읍면동에서 선정 대상자 적합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거기에 적합한데 108동 중에서 떨어진 92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익산시 관내에 ‘98년도에는 225동, ’99년도에는 140동을 신축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0동을 도에 신청해 가지고 108동밖에 안됐어요.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대폭 축소된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신청한데 비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배정량을 비율대로 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비율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물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동이라도 더 받고 싶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배정이 축소되고 농촌주택계량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봤을 때 예산을 점점 축소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도 108동으로 줄여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또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을 30평 이하에 해당되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런데 한 농가당 2,000만원의 융자를 연5.5% 저리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주택을 계량 보수할 때 소요되는 실제 건축비는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건축을 할 경우 본인 토지 외에 최소한 6,000만원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현행 지원액은 전체 건축비의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 도중에 자금난에 부딪혀서 부족한 건축비 마련을 위해 비싼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농민들의 얘기는 최소한 건축비의 60%는 지원해 줘야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누차에 걸쳐서 건축비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부족합니다 해서 상향 조정을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상향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되는대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조금 있는 예산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준다고 해 가지고 농촌 주택계량 사업 시켜 가지고 부도나게끔 해 가지고 오히려 주택이 날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장이 교육중이라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은 안재억씨인데 거기도 1주일짜리 중앙교육이기 때문에 차석인 7급 최미자,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춘포면 소재 고려온천 임대아파트 시유지 얘기를 할 때 건설업체가 즉 시공자가 부도나서 도저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는 신호등이 가동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780세대가 거의 입주가 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량들이 쌍정리 앞으로 해서 약간 삼거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또한 신호기를 해 놓기만 하고 가동을 않고 부식도 되고 조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 놓은 것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미준공 상태인 신호기 가동 불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는 춘팔선에서 1번 국도와 교차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고려임대아파트 780세대가 입주하면 2,000명의 인구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고려건설이 신축 중에 부도나 가지고 입주자들이 자체 해결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시에서도 위험지구는 혈세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 소통이라든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업자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삼례, 금마간 국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저쪽 왕궁온천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중간으로 통과되면 사실상 교통량이 많이 소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고 미연 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있거든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단속 건수는 4,600건 정도 되는데 체납액을 보면 ‘98년도에 54.1%, ’99년도에 48.6%밖에 징수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질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려반은 28개반으로 9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한 번 면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번호판을 떼어갈 적에 기관장도 끼어 가지고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 직원들이 날짜를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판이라도 떼면 번호판을 떼니까 바로 가서 갚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자동차는 아침이면 나가서 운행하기 때문에 일정 단속 지점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야간이라든지 새벽을 이용해 가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거양이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은 협의해 가지고 일제단속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단속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것 내는 사람은 잘 냅니다. 바로.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안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꼭 불법주정차 단속 말고도 시내에 다니면서 보면 상가 앞마다 전부 통을 놓는다든지 자기 가게 선전문구를 PR하기 위해서 깃발을 꼽는다든가 해 가지고 교통 장애가 사실 주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노상적치물로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차를 받쳐 놓는 것 보다 그런 것을 가게 앞에다 쭉 내 놓으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정기
김정기위원
흉물스럽고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시내에서 다툰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놓으니까 차가 오니까 비켜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건을 사러 오더라도 차를 받치고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물건 사러 올 사람도 안 사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사러 와도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시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단속보다 홍보를 해 가지고 깨끗한 교통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쪽에 보면 유료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여론을 수렴 2001년부터 결과에 따라서 유료주차장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했는데 지금 2001년 유료화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시에서 모현동에 유료주차장을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하다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 조치한 전례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나에 구상만 하지,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유료주차장 문제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유료주차장을 하면 물론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 시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따져본다면 사실 유료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비를 내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전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전부 주차비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 상가가 유료주차장과 서로 연계를 합니다. 예식장 같은 데서 도장 찍어주면 그냥 유료주차장 무료로 사용하듯이 사실 무료 사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업소가 그 사람한테 줘요. 우리가 지난번 3월에 평택을 갔을 때도 시청이나 군청건물을 다 헐고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임대를 줬습니다. 거기에 가면 각종 상가에서 전부 거기에 전용주차장으로 다 써 놨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나 병원이나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거기에 볼 일 갔다 온 사람은 도장 찍어주면 무료에요. 사실상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안내도 주차를 편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 매상도 더 올라간다 이말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유료주차장을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주차면수만 확보한다고 하는데 7만9,000대가 다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유료주차장이 필요가 없죠. 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적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아니면 장기 주차를 방지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꼭 이용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본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그 때 시장님도 처음에는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한 번 시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으로 봐서 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평택시 현지는 제가 가서 보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일정 지역을 말씀드려도 옛날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중심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유료주차장을 해라 그것은 그 정도의 면적이라든지 그 정도의 시가지 중심지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견해로 봐서는 현재 영등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공동주차장 부지로 확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염려 덕택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각종 교통 체계 시설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종합적인 교통체계 용역 실시할 적에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보다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운행할 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국장님 말씀이 시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할 때 했습니다. 춘천과 평택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두 군데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장님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서로 상반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거기 두 군데만 간 것은 아니에요. 광주도 갔었고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두 군데가 상당히 모델이 되더라 그래서 두 군데를 예로 들었었는데 춘천 같은 데는 거기에서 수입을 불법주차니 수입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쓰는데 IMF이전에는 6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썼습니다. 전부 인건비 제하고 순이익이 6억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각종 차량 말하자면 10부제를 지키는 차량, 경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자 차량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보니까 3억원 남짓 밖에 안남는다 그래서 수익이 반절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3억원 정도는 남아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고 평택은 몫이 좋은 곳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사회단체와 계약을 하고 임대를 주고 1년 단위로 조금 몫이 좋지 않은 곳은 수의계약으로 각 사회단체에다 임대를 줘 가지고 그 수익하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나오는 수익하고가 1년에 15억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그 특별회계 1년에 15억원 정도의 수익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여 뒀다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다시 마련해 준다 이거죠. 정만 두 군데가 상당히 비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한 두군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청이나 군청을 헐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지 현재 노상주차장 해 놓은 것도 유료화하면 꼭 필요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내권이 지금 영업이 안된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이용을 안 해 주면 시내권 장사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1차산업에서 수익 얻는 사람들이 와서 써줘야지 시내가 장사가 잘되는 거에요. 예전에 통일계통 벼 많이 해서 한참 농촌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익산시가 아마 들썩들썩 했을 것입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시내도 상가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왜 시내가 장사가 잘 안되느냐 하면 농촌에도 집집마다 차가 다 있어요. 지금 버스 타고 나오는 분들은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이 나오지 돈 쓰고 시장 볼 사람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시내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잘못하면 딱지떼지. 나와서 대 놓을려면 불안해요. 그러나 유료주차장 해 놓으면 장기주차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차가 더 잘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돈을 주고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장님하고 정책적으로 잘 타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형화물차 정비불량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대형화물차 뿐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번호판이 퇴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소형 일반 1톤 봉고, 트럭 이런 것도 번호판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고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뺑소니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없으면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단속해 주십사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기 시청 주차장이라도 유료화할 수 없느냐 하니까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유료화하자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료화를 하면 여기에 이 지역에 가까운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받쳐 놓는 차량이 없어지고 또 여기에다 받쳐놓고 다른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대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몇 바퀴씩 돌고 차를 못대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 한 번씩 들어오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 때도 있거든요. 유료화하면 그것이 해소되고 일단 우리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는 거에요. 민원부서에서 도장찍으면 무료로.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검토해 볼 문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춘천에 가면 거기는 시청 광장을 유료주차장을 해요. 그 대신 직원들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그 대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 현재 별로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도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놀리고 있는 건물을 일단 철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에요. 직원 이외에는 못대게. 그리고 여기를 유료화하면 민원인과 순수한 민원인들 아니면 이 근방에 볼 일 보러 와가지고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주다보면 이 지역에 있는 상가들도 유료주차장하면 여기하고 연계를 하자고 올 것입니다. 왜? 자기집의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 전용주차장이다 해 놓으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안내고 주차를 하는 거에요. 그 대신 우리는 주차비를 그 상인들한테 받으니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조율을 할 때 그런 것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검토해 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목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무슨 규정도 없는 것 같고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주민들의 사고다발 지역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위험을 느낀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또 경찰서에서 사고 다발지역 위험지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규정은 폭이 3미터에 높이가 10cm로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규격은 얘기하실 것 없이 방지턱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텐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통학로나 그렇지 않고 빈번히 사람이 많이 걷고 또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과적을 하고 과속을 하는데 위험지구에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데 본위원이 몇 차례를 거쳐서 위험지구를 지정해 주고 건의를 했습니다. 낭산면은 어느 면보다 석산과 석재공장이 많은 면입니다.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 과적차량과 대형차량이 과속을 빈번히 하는 면으로서 주민들은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러한 지역을 모르고 나눠먹기 행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 청탁의 행정을 하는지 본위원이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교통 소통이라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그 정도 답변하려면 답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낭산과 삼기 경계 석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경계에서 3개 구간에서 가는 삼기면의 도로가 3km정도 돼요. 거기에 방지턱이 거기도 지방도입니다.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연동정미소앞 석불사거리 밑 그 곳에 있고 또 문화가스주유소에 있는 데에 있고 또 석불리 밑에 3km도 못 되는 곳에 4곳의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를 건너서 낭산으로 와서는 한 개뿐입니다. 6, 7km되는 구간에. 그 구간을 해 주십시오라는 본위원은 여러 군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학교 학생이 건너서 학교를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하나는 2차선이고 이쪽은 1차선 정도의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어요. 이 도로를 지적해 주고 여기좀 해 주시오.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특정인을 위한 행정인가, 나눠먹기 행정인가? 나눠먹기 행정이면 낭산에도 들어와야죠. 어떤 이유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관리는 전라북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속방지턱도 지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행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몇 번을 교통행정과에다 그런 사실과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지방도니까 도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도 도로교통과에서도 시에 건의도 하고 잘아는 교통행정과 시에서 관리하는데에서 건의도 할 것이고 뭔가 책정도 될 것인데 지방도니까 도에서 하니까 모르겠다 할 경우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성남리 내성마을 성남정미소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거기를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지방도 과속 방지턱 설치해 달라고 지난 4월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실상 거기는 이동성을 요하는 도로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통과도로 이런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산석재에서 낭산 윗사거리라고 있어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내산석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종만
김종만위원
심복사. 심복사 그 밑에는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석재공장과 상석으로 나가는 사거리까지가 4동네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동네가. 그렇다면 거기에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호남레미콘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으면서 대형차들이 과속과 분진과 소음을 내면서 말할 수 없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것도 지적을 해 주고 이것은 지방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안되는지?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내산동에서 상석 거쳐 가지고 석불 사거리 나오는 길 말씀하시는거죠?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문제를 짚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도 약 30개소 할 것으로 예산 의결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 읍면도에서 과속방지턱 시설 요청한 데가 약100여개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차량에 과속방지턱이 생김으로서 지장이 되니까 못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관할에 교통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경에서 익산까지 오는데 교통 신호등이 몇 개 있고 또 금마쪽에서 익산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신호등이 몇 개 있고 그러는데 교통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 체증이 생기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을 연동제로 할 수 있는 안은 없는가?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산에서 공주간이라든지 다녀보면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익산에서 강경까지 가는데 어느 경우는 200미터 정도에 있고 하는데 사실상 일장인단이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많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연동제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해서 연동제로 실시를 해 가지고 자연적인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연동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됩니다. 연동제라는 것이 (청취불능) 시속 국도 4차선 같으면 최고 속도가 80km다 하면 여기에서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는 다음 신호등까지는 몇km니까 어느 속도로 가면 통과한다 이런 것이 연동제입니다 그러면 한 번 출발해서 초록불로 가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연동제가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겠고만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단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차량은 80km로 가고 어느 차량은 60km로 갔을 적에 연동제로 사용하더라도 타임이 안 맞으니까 자연히 연동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속도로 똑 같은 규정을 가지고 통과할 때는 연동제가 가능하지만 80km로 가는 차량도 있고 60km로 가는 차량도 있고 차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동제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교통정체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에 몇 백미터 사이에 예를들어서 한 500미터의 신호기가 몇 개씩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그런 데는 연동제로 해 주면 몇 km, 몇 km 상관이 없어요. 나가는데.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신호에 따라서 50대도 받쳐 있고, 10대도 받쳐 있는데 10대 같으면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50대가 있으면 10대 지나가고 40대는 서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상황에 따라서 한 번 가면 쭉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신호등 주면서 과거에는 의회에서 어느 장소를 결정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듣지를 않았어요. 앞으로는 지방 경찰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건설위원회에서 신호등 몇 개, 어디어디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예산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안 줬어요. 기술적인 면에서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연 국장이 연동제 관계나 이런 처리를 경찰서하고 협의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물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상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교통 시설물은 저희보다 전문가인 교통경찰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건의한다 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사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국장한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다 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묻지 말고 예산 세워서 용역을 맡길 수는 없는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요. 뭣하러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용역을 맡기면 그대로입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외람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 이 관계를 담당과장이 오늘 없습니다마는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동제나 교통 신호 관계는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 맡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80km 달리는 차가 있고, 60km달리는 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동제가 효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말하자면 그 도로의 주행속도가 있는 거에요. 주행속도를 기준해서 해야지, 차가 자기 나름대로 늦게 가는 차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맞춥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종웅
이종웅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연동제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실제로 km를 재 보니까 15km에 신호등이 22개가 있어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익산에서 강경까지요?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 용동 입구에서 원대 사거리까지만.
용동입구에서 원대까지가 15km인데 신호등이 22개가 있더라고요. 평균 700미터도 못 되는 곳에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연동제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60km로 가는 차가 있고, 80km로 가는 차가 있고, 120km로 가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매일 본위원이 다니니까 용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호 떨어진 뒤부터 120km로 달리면 한 번도 신호 안 걸리고 여기까지 옵니다. 80km로 달리면 갈 때마다 서야해요. 그래 가지고 현재 보면 현재 두 군데를 경고등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보면 신호등 있는 곳에 신호 떨어질 동안에 차 한 대도 안 나오는 때가 수두룩합니다. 신호만 섰지 양쪽에서 나오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가야 10대나 20대 나올까말까 하는 곳에 계속 신호등을 켜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점멸등으로 사실 다 해줘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 아니면. 그렇게 해 줘도 신호등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거에요. 혹시 차가 나오는가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경찰서에 한 번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자가 운전하시고 위원님들 다 그러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느끼셨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권하고 시골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에 있어요. 전주 어느 부분 가니까 연동제가 잘 되어 있어서 좋던데요. 시내권은 거의 70km가 됐던, 50km가 됐던 비슷합니다. 출발해서 신호 받고 가면 다음 신호등까지 거의 같이 도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골은 80km가는 사람 있고 120km까지도 가는 사람 있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체계를 둬도 되지만 시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대 입구에서부터 신호을 받고 쭉 오다 보면 2개는 연동제는 바로 떨어집니다. 보건전문학교 앞과 100여미터 가면 또 하나 있죠. 원대 정문 앞에. 4개가 연이어 있는데 2개는 같이 떨어지고 지나와서 한참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대 정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원대정문에서 나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신호를 정지를 시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나가서 또 조금 흘러서 가면 거기에서 또 정지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남북로로 빠지는 것이나 새한주유소쪽으로 빠지는 것이나 신호등이 병원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간단하게 연동제로 시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찰서에서 연구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물론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곳곳에는 시민들 편익 차원에서 정말 짜증스러워요. 한 번 1단 넣고 엑셀레이터 밟아서 다음 가면 신호등이 걸려서 서게끔 되어 있어요. 몇 미터 사이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연동제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깊은 뜻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시민의 편익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동～마선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신설 및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및 신설 계획이 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조치 처리 결과를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추가로 23개소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추가 지원했는데 해제는 어려운 것으로 경찰서에서 추가 지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추가 지정이 어렵든,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든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만 위원께서 감사 지적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김종만 위원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신 분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적 사항이 있으면 어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방금 들고 왔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서 죄송한데 김종만 위원한테 사전에 그런 것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여기에서 감사 지적하기 이전에 전달한 사항없죠. 없으니까 김종만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똑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교통행정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답이 간단합니다. 경찰서에 이관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한 감사 지적들이 나와 있으면 해당 동에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건의사항이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과징 현황이라고 써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과 건수가 4만6,995건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십오육명 정도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십오육명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고 일반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단속하는 직원이 6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자주 제대하고 하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26명이 현재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국장께 건의했던 사항 중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명찰을 달아서 요즘은 공무원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는 중에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실명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에게 건의했는데 명찰을 공익근무요원들은 달았는데 일반 근무자들 6명은 명찰을 달았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같이 명찰을 패용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어른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대꾸도 하고 해서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명찰을 달도록 하니까 상당히 민원도 없어지고 또 본인들도 몸가짐을 단정히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찾아가서 교통지도담당께서 교육을 아침마다 잘 시키는데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이 잘 안됐다고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근무자들이 명찰을 패용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차고 다니고 있나봐요. 그 이유는 제가 아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명찰을 안 찰 수가 없습니다. 꿰매어 가지고. 제복에다 꿰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꿰매지 않았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도 나가면 인격이 있는데 그것을 달고 단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복 착용시에 명찰을 부착했는데 직원들도 같은 단속을 하더라도 몸 가짐이라든지 본인이 단속을 하는데 주민으로부터 잘못하면 지탄을 받으니까 명찰은 패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지 파악을 못했으니까 가능한한 명찰을 달고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예.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명찰을 옷에다 부착을 해서 실로 박았으니까 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6명 일반 근무자들은 명찰을 패용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교통지도담당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면서 정확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31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 단속 현황인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이 번호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시에 가서 보고 익산시에서도 차를 보면 뒷유리에다 차번호를 써서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간혹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구조 변경이라든지 그런 위반행위는 단속하지 않고 주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번호판 식별 곤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서 그런 차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2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로 인하여 연간 우리 익산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사후관리비 같은 경우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페인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과하면 퇴색되고 해서 다시 또 거기는 재도색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사후관리비가 31개소 해 가지고 7,800만원 써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면도로 차선을 제외하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재도색비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차선 도색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만 얼마냐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이번 해외 연수시 현지견문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포장이 완료된 후에 아까처럼 그런 위험한 고속을 과속방지턱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돌아보니까 도로 포장시 위험지역에 화강암으로 설치하여 운전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예산 절감 효과도 거양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이 위험지구를 사전에 통보하여 도로포장시 실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사 요령 설명은 아까 도시개발과 할 때 국장께서 계셔서 본위원이 별도로 설명 안해도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물론 선진 유럽을 방문하시면서 좋은 견문을 하고 오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스팔트 포장길에 우리나라에서 교통 관련법에 말씀드린대로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식별을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재정력이라든지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고 또한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불법 주정차 관계 그것은 사실은 시내에 주정차 시설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 가지고 다니면 적발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이 걸리면 자기가 법을 어겨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동제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재수 좋은 날은 신호등이 잘 떨어지고 재수 없는 날은 걸리는 모양이죠. 그것은 여담으로 드렸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현황 징수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체납자 20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쭉 보니까 호텔, 레포츠, 타운, 쇼핑, 마트 쭉 있는데 물론 사장이 부도가 난 경우도 있지만 대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액수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100만원 미만짜리도 있는데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내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징수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호별 방문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의식으로서 그러는지 지방세가 아니어서 그런지 상당히 저조한데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일 많게는 340만원, 적게는 43만6,000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독촉장 발부하고 재산압류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의사가 어렵다고만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쭉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압류 그런 것도 최후 강경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위원도 지난해인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잘 안되는데 아까 김종만 위원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의 건전한 제안이나 의견을 고정관념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시설 도로에 백색선을 그을 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전부 쭉 긋지 말고 "T“자로 차 세울 수 있는 표시만 해 놔라. 외국에 가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페인트가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도로변에다 쭉 직사각형으로 긋지 말고 마지막 부분에다 "T"자로만 그려 놓으면 거기에 차 세우는지 알아요. 그러면 페인트가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라고 했더니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거기에 차 세웁니다. 본위원이 직접 말씀드리지만 마동에 주차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시행을 해 보세요.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색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해도 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1개 지역에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충분히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께서 아시겠어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신호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신호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신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용안에서 시까지 들어오려면 28개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와 얘기를 해 보니까 타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호기가 없다면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을 것이다.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신호 체계는 현재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본위원도 공감이 가서 용안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참 좋게 보는 것은 용안에서 함열 오다 보면 유공주유소 앞인데요. 함열 천주교 도로인데요. 거기는 수동식 신호등이에요. 함열여고를 들어가는 골목인데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딱하니 단추를 누르면 신호기가 30초간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가면 자동적으로 초록색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자동차를 위한 신호기가 아니라 순수한 사람을 위한 신호기에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신호등을 보면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만 자동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신호기가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통 흐름을 막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자동차 같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좌회전, 우회전 할테지만 사람은 분명히 가서 단추를 누르고 건너가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참 좋더라고요. 그것이 필요하다. 2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그것은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수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점멸등 하나 서야 할 비용가지면 반사경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경보등이 약350만원, 신호등은 3,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신호등 하나 점멸등으로 바꾸고 그 나머지 돈으로 농촌에 가면 S자, T자 엄청나게 많아요. 시내 골목골목 다 있는데, 농촌은 한적하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린단 말이에요. 시내하고 다른 점이 그거에요. 시내는 골목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다녀요. 그런데 농촌은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통 40km가야 할 데를 70km, 80km로 보통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 위험 지역에 V자 형태의 길, T자 형태의 길 이런 데가 산재되어 있는데 분명히 본위원도 신호등 하나 용안 교동리 하나 해줘야 한다 했는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이것을 농촌에 빨리 해 줘야 돼요. 우리 용안면 뿐이 아니라 농촌 면에 맞닿는 곳에 반사경을 해서 해소시켜줘야 하고 지난번에 북부시장에 대해서 장날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얘기 했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북부시장에다 안내판좀 놓자고요. 네 곳에. 시청 앞이든지, 하나은행 앞이든지, 원대 4, 9일날 북부시장 안내판좀 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장날이구나. 거기 가면 막혀! 운전자는 다 알아요. 그런데 깜빡 잊고 온다고요. 그런데 거기 오면 보통 20분에서 30분 걸리는 때가 태반이에요. 장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각에는.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 오늘 장날이었어. 생각나면 우회해서 집에 가요. 그런데 잊고 가다보면 거기에서 20분, 30분 정체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안을 짜가지고 장날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33쪽에 무단방치차량 임시 운행 기간 경과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 운행 경과 운행차량 적발 건수는 몇 대나 되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자료에 없는데 별도로 그 자료는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몰라요? 담당들이 그런 것도 몰라요? 61대를 해서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기종별로 다릅니까, 동일입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차종별로 승용차나 화물차나 똑같은데 최고 부과금액이 1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57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서 자진 정리토록 행정조치했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자진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총280대중에서 203대는 처리를 하고 57대는 자진 폐차를 완료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처리 불복한 사람은 없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처리 불복하면 저희들이 견인해 가지고 절차 밟아서 공고하고
철교
정철교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처리 불복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자진 처리가 100% 다됐어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나머지 57대는 자진처리로
종규
양종규위원
거짓말하면 안돼요. 본위원도 한 대 굴러다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철교
정철교위원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확인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해야지, 답변하기 좋다고 다 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다 됐다니까 믿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익산시 관내 법인으로 되어 있는 화물 및 기타 운수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화물 차량만 말씀하십니까?
철교
정철교위원
화물이나 다른 기타 운수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익산에 몇 군데가 있냐고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운수업체가 8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법인이 주로 화물 운수업체들이 팔고 살 때 차량금액을 아주 낮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에 왜? 파는 사람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협의하에 허위로 신고를 해 가지고 세금 탈세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1대당 수천만원대의 차량을 협의를 해서 10만원씩 신고를 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감독기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 사실이 전무합니다. 몇 년을 통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밝혀낸 일이 없어요. 허위신고를 알면서도 관에서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묵인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과세 표준액은 차량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1년되면 차가 현재 상태가 좋든 나쁘든 연령으로 따져가지고 1년됐으면 얼마 감가상각이 들어서 2,500만원인데 1년 경과하면 4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하기 때문에 세금 누락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의 질의에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97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법인 화물 및 기타 매매 등 실적이 있다면 1대당 매매대금은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매매된 차량 1대당 매매대금을 얼마로 신고를 했는지, 지금 기종별로 몇 년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 확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동차 불량 번호판 교체입니다. 익산시 기술 부족으로 변 탈색돼 식별이 곤란한 불량 번호판 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북4마8000번 전후로 1,000여대를 등록받아 번호판을 교부했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교부 과정에서 실크 인쇄 공법을 도입해서 번호판을 군산대창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 부착시켰나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그 번호판 제작업소 그것은 도에서 진행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변하세요. 했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부착한 번호판들의 제작 과정에 따른 기술부족 등으로 2, 3년이 경과되면 색상이 녹색에서 갈색으로 퇴색되거나 색채가 없어지는 착오를 범했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이에 따라 익산시는 ‘97년 11월부터 한 달동안 변 탈색된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무료로 변조시켜 준다고 번호판 제작소 등에 프랭카드를 부착하며 공업사와 지정 게시판에만 홍보했을 뿐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해 차량 1,000여대중 900여대만 교체하고 현재 100여대는 아직도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번호판 무료교체 예산 책임은 어디에서 졌나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번호판 제작소에서 자기들이 교체해서 부착해 준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군산에서 책임지고 변제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제작 회사에서요.
철교
정철교위원
자동차 번호판이 변색되거나 탈색되어 식별이 곤란해 가지고 뺑소니 교통사고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 차량으로 악용 소지가 있으므로 하루속히 교체가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7쪽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9년도에 부과나 징수액은 세무과와 맞은데 ’98년도에 부과한 건하고 부과액이 전혀 상반된단 말이에요. 세무과에서는 부과액이 19억9,969만4,000원이고 징수액은 3억1,866만9,000원이다해서 체납액이 16억8,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 따르면 체납액이 4억8,800만원만 남은 것으로 보고됐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세무과에서 해 온 자료는 ‘98년도까지 누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98년도분만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98년도까지 누계된 금액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과년도분은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철
송석철위원
맞춰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자료 제출이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99년도치는 맞아요. 그런데 ‘98년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98년도로 표기를 하지 말고 과년도로 해 가지고 세무과 자금관리계에서 조정한 현황과 우리에게 보고한 현황과 맞아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 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황등시장내에 대형차량을 우회해 달라고 요청온 것이 있는지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교통행정과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접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낭산에서 삼기, 황등면을 경유하여 군산으로 운행하는 대형화물차량이 황등시장을 거쳐서 갑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 사항이 경찰서로 혹시 건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 양쪽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중 학교가 3개나 있고 도로폭이 인도가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황등중학교에서 시장 들어오는 데까지. 그 쪽은 길을 내지 않아 가지고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차량 한 대 가면 일반 차량과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통이 협소한 관계가 있어서 황등시장 상가에 진입이 되면 보통 10 내지 20분 정차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안으로 도로 개설을 요구를 했고 또 군산으로 가는 길이라면 황등중학교 앞으로 해서 산업도로가 굉장히 도로가 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은 저쪽 보상쪽으로 해서 지서앞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회도로를 거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교통차량 통제 또 차량톤수 지정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황등장날 5일, 10일은 교통정체가 많이 왔으니까 혹시 우회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화물차량은 그 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석철
송석철위원
8톤 이상만 규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도로폭이 좁은데다가 그 차가 다 차면 차가 항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 하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행정이라 상당히 복잡한 행정으로 알고 있고 또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타시군 시내버스 노선 연장 교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춘포면 학연마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삼례까지 연장을 해 주십시오. 또 전주권 시내버스가 삼례까지 오는 시내버스를 대신 천서초등학교까지 오도록 교행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우리 시에서 전주시와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관내 회사 버스는 익산까지 운행을 하겠다 그러나 단, 익산에서 천서 학연까지 오는 시내버스는 전주에 진입이 안된다 이렇게 서로 전주버스회사와 익산버스회사간에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미료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익산업자들이 승인을 않는 거에요.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전주에서 익산시내버스 전주시내 진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협의가 익산에서도 가야겠다 전주에서는 익산에 오야겠다 하는데 서로 버스회사끼리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옥환
국옥환위원
익산 버스를 전주에서는 못받겠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자기들은 익산까지 운행해 주겠다.
옥환
국옥환위원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전주시내버스 업자들은 좋다고 승락을 했는데 익산에서 승락을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춘포 쌍정리에 고려임대아파트 780세대가 건축이 되어 가지고 거의 입주가 되어 가고 실정에 지금 거기 주민들이 멋모르고 이사와 가지고 교통사정이 안 좋으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 정도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교행 연장을 원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쪽에 천서초등학교가 폐교 직전에 놓여 있어요. 말하자면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천서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더 서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자기 학구로 정해 가지고 천서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학교 폐교는 면치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주측에서 그렇다. 익산측에서 그렇다 업자들 핑계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자들을 설득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교행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30쪽에 개인택시 면허 현황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는 증차 계획 대수를 아시고 계십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계획은 없이 작년도부터 받아 가지고 56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차가 언제될지 모르지만 증차는 돼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도농이 통합되고 그간에 교통여건이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진단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개인택시면허 취득 관계는 생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불만과 앞으로의 생존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시지 마시고 투명성있게 해 주시고 그 분들이 탈락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정을 청하고 하는데 그런 취득 관계를 명확하고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상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않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여지껏 배려를 했고 감사가 내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이 건설교통국 마무리가 되고 또 모처럼 오늘 건설교통국장이 직접 보고와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평화동파출소 앞 신호등 설치가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자료를 찾아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 이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익산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호고속버스터미날, 시외버스터미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모든 차량이 영정로라고도 하고 그 영정로를 그 동안에는 신호등을 세우기 전까지는 차량이 입출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로였고.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한 이후부터 차량을 통행을 못하게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2대때 교통행정과장하고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도 했고 질의도 했고 심지어는 진정도 내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사항들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으로 마무리를 짓고 전혀 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 중요한 영정로가 전혀 차량이 진입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양방통행하는 중요한 차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평화동파출소 앞부터 평화시장 평화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옛날 (구)농조자리로 해 가지고 중앙로를 거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직진도 못하고 시내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민의 불편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제일은행 사거리까지가 전체적으로 100% 상가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이 통행도 못하고 시외곽지에서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상권이 전부 죽어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몇 년도에 신호등 설치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86년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횟수로 14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중앙로, 영정로 상가가 전부 그렇지 않아도 북부외곽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상가가 거의 철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 보고시에도 본위원이 2대 때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는 대책도 요구를 했고 또 시민들이 진정도 냈고 심지어는 2대 때 감사 기간동안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교통행정계장 이 분이 지금 모출장소에 소장으로 가 계시지만 그 분까지 다 감사시에 증인으로서 출석요구까지 해 가지고 그러한 과정까지를 짚고 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는 적당한 태도로 일관해 가면서 도 교통 어디에다 의뢰를 하니까 현 시점에서는 교통 체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익산시 교통 행정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익산시내 보면 국민생활관 앞 오거리라든가 마동 오거리라든가 약촌 오거리라든가 동부시장 오거리라든가 거기 가 보시면 상당히 거리 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도 신호 체계를 다 넣어서 차량 통행이 다 입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남부권에서 가장 시내권 중심도로인 영정로를 신호등으로 막아 놓아 버리고 차량 통행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걸
류태걸건설교통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아시는만큼 소상히 몰라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 현지를 보고 또 그간에 추진된 사항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신호등도 설치해서 사람의 생명의 위험도 방지하지만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신호체계도 만들어 놓고 없는 도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도 뚫어놓고 차량통행을 하도록 시키는데 하물며 (구)평화동파출소 앞부터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양쪽 상가가 합치면 수백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노선에 차량통행의 입출입을 막아놓은 결과 그 상가들을 한 번 가 보십시요.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현재까지 방치해 놓은 것은 교통행정과의 너무 안일한 처사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진정 내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떠나서 오늘 마침 국장님께서 보고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현지를 답사,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어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2대 때 교통행정과에서 전라북도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여기에 신호체계가 어떻습니까하고 교통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보고 교통 체제에 이상없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마되고 말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그 쪽에 터미날쪽에서 들어오는데 농조 지나서 거기는 차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제일은행까지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제일은행 앞 LG전자 이 쪽은 일방통행인데 그 위에 쭉하니 옛날 화원 자리라든가 무랑루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먼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0쪽에 ‘99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임차료는 지금 민원실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개씩 갖다놓고 교대해서 놓고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민원 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어항은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어항도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어항하고 화분 임차료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