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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기획위원회2000-07-05

이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용

이진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겨울 웅크리면서 추위에 떨던 때가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여름 한가운데 무더운 날씨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으로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위한 행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대비하고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는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심사를 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오늘 마지막 회의에 즈음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시31분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2차 회의 때 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바로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질의도 충분히 됐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권리승계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 질의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토론으로 1차 토의를 한 결과 동조례안에 대해서 일부수정을 제안하신 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수정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고 그리고 수정한 내용을 정리해서 가결여부를 묻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하시기 전에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천

정운천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동 조례안에서는 공무원 제안과 주민제안에 대한 것을 심사한 결과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함에 있어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과 상훈법, 정부포상규정 등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제안의 경우는 보상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창안에 대한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규정을 신설할 것을 먼저 수정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이진용위원장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지난 번에 논란이 됐던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여부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먼저…….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의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안 제22조 중에 보면 기존 조문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지사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을 할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에 안 제22조 제2항을 신설해서 아까 제안설명한 부분과 같이 주민창안에 대한 권리승계에 따른 포상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도지사에게 양도한 창안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질의는 없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운천

정운천위원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상금 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규칙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을 정할 때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단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동 조례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 경우에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기획관리실장

동의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그 밖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승우

정승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문병옥입니다. 딱히 토론할 내용이기보다는 이 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심의를 하다가 오늘로 이월이 돼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특히 도민들의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법률적인 권한과 관계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기존의 조례안이나 규칙에 비해서 도민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침해를 받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도 이월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데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다 보니까 두 번 심사하는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또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 및 수정안대비표는 끝에 실음) 오늘 전반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맞아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 동안 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던 소회를 잠깐씩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예절의 장유유서 풍습에 따라서 제일 연장자이신 윤동욱 위원님께서 먼저 그동안의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윤동욱위원

제가 맨 처음에는 기획위원회가 아니라 지역계획위원회에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축소화되는 바람에 사실은 훌륭하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위원회에 와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훌륭하시고 역량이 많으시고 정말로 경기도정의 기획을 담당하는 데는 추호도 없어서는 안 될 이런 훌륭한 위원님들하고 함께 그간의 일을 해온 데 대해서 저는 즐겁게 또 굉장히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와 떨어져서 좀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획위원회에 있었던 정만은 버리지 마시고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우리 900만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그간 여러모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첫해 고수복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진용 위원장님 그간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 우리 기획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도정에 많은 발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계신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윤동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5대 의회 전반기를 거의 다 맡아서 이끌어 오셨던 전임 고수복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위원

저와 함께 기획위원회를 2년 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연장이신 윤동욱 위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기획위원님들은 정말 어디 이렇게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오셨다 이렇게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정말 서로가 다 잘난 게 의원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계질서가 잡혀서 정말 형제의리 이상으로 돈독한 의리를 지켜왔습니다. 좀전에 윤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들만 여기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반기가 다가오는데 후반기에 아마 우리가 헤어질 일이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달리 되겠지만 올해 위원님들께서 기획위원회에서 맺은 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정말 변함없는 돈독한 정이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앞으로도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핵심부서인 실장님으로서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 못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고 가장 능력있는 직원들이라 저는 언제든지 얘기해 왔습니다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동안이지만 4개월여 동안 기획위원회를 이끌어오신 이진용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고수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제가 이렇게 빨리 시작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위원회가 너무나 나이가 적다 보니까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만큼만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한 각오로 시작했는데 가면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지방의원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처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후반기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위원회가 될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집행부공무원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와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문위원님 이하 전문위원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속기사분들도 고맙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뜻밖의 간결한 인사말씀을 해주신 정운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간사님 차례입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저는 시간을 더 절약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원구성하는데 쓰신 분들 다시 본 기획위원회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연동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위원

먼저 참 고맙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만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900만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님, 실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고생 많이 했고요. 아무쪼록 이 좋은 만남으로 하반기에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례로 따지면 아마 서영석 위원님이나 연동현 위원님과 같을 겁니다. 문병옥 위원님 차례인데요. 문 위원님은 주민등록상 나이가 늦게 돼 있기 때문에 차례가 좀 밀렸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고맙습니다. 장유유서라면 늦게 하시는 분이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늦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주민등록이 늦게 돼서 이득 볼 때가 많습니다. 벌써 만 2년이 흘러갔네요. 만 2년이 벌써 흘러갔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2년이나 남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의원활동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여건은 열악하고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내야 될 일과 또 현실적인 조건들 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고 주변 위원님들께서 많이 겪고 계신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획위원회에 와 가지고 윤동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고수복 초대 위원장님 이 두 분께서 워낙 좋으신 인품으로 분위기를 잘 잡아주셔서 다른 위원회처럼 티격태격 하지 않고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지낸 것을 참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별로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분들의 인품이 좋으시니까 저도 동화돼 가지고 항상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정을 나누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숙의해서 활동을 해온, 그것이 단순하게 공적인 활동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로서 발전된데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간적인 관계, 공적인 활동은 더더욱 드높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하든 항상 마음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문병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요. 저는 우리 위원회 막내위원으로서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후반기에서도 어느 위원회가 됐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달리 하시더라도 특히 기획관리실장님, 또 정책기획관님 사실 기획관리실의 중요성이 아마 더 강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들과 위원회 활동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는 위원님이십니다. 최규진 위원님의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아시지만 이제 도의회 들어온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감이라기보다도 와서 세 번의 회의를 참석하면서 여러 선배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귀감으로 삼아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들의 인사를 모두 들었습니다.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분부터 말씀을 하도록 하고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위원장으로서 전임 고수복 위원장님의 훌륭한 업적과 여러분들의 노력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소중한 시기였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정이 오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과 감사관님은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노승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 동안 여러분과의 원만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구현에 어느 실·국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봉사정신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도민전체가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계심과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그 동안 회의에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도민을 위한 우리들의 활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태철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안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위원회 활동에서 우리들이 보람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반기 마지막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