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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5

박춘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1회 거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해 오늘 하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지만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확인된 내용은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심의로 효율적이고 알찬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99.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99.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 1항 19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 2항 1999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은 세무과장, 세출부분은 회계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 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회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시정발전에 기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한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시 예산의 세입, 세출분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비인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적지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개발을 통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 회계연도 1년간 살림살이를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이 2,586억6천만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561억5천6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6%인 2,499억7천7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1억7천4백만원으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2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9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2,157억3천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38억8천5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98.1%인 2,166억1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과목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73억6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이고 세외수입은 763억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최대 세입과목인 지방교부세가 373억1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6.1%, 지방양여금은 123억9천6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562억3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는 42억6천6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2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0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외 8개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429억2천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22억6천6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백3억5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실제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은 138억9천7백만원, 주민소득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억2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47억6천1백만원, 주택사업 15억7천4백만원, 공업단지조성에 4백만원, 장목관광단지조성 3억5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10억8천1백만원, 공영개발사업 77억1천2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2,586억6천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125억3천3백만원, 지출액은 1,670억9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72억2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54억8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은 249억2천8백만원 불용액은 139억3천4백만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액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9억5천9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0.5%이며 사회개발비는 560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8.5%이고 경제개발비가 570억8천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1.2%이며 민방위비는 4억7천2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0.3%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2천7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외 8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9억2천4백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91억3백만원, 지출액은 216억6천4백만원으로서 과목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이 77억6천만원, 주민소득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3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47억6천1백만원, 주택사업은 15억7천4백만원, 공업단지조성은 3백만원, 장목관광단지조성은 2억7천8백만원, 하수도사업은 8억원, 공영개발사업은 63억4천8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99억7천만원, 세출결산액은 1,67억8천만원, 잉여금은 828억8천7백만원인데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이 472억2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54억8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은 249억2천8백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9억7천4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은 시민기념광장건립비 외 163건에 460억2천2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지가현황도면 제작 외 49건에 45억2천8백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외 8건에 141억1천3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9억7천4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5억5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내역은 먼저 상수도공기업의 명시이월은 12억4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억9천3백만원, 계속비일원은 74억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3억6천5백만원입니다. 주민소득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이 7억9천4백만원, 장목관광단지조성은 7천9백만원, 하수도사업은 2억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3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사업비없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계속비이월은 신부시장 34억1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4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는데 19페이지부터 241페이지는 총괄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의 기초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 외 8개 기금의 운용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인 27억2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9억8천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4천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11 억7천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4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4억1천6백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6천7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2억43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9억3천3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433억9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95억9천1백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이 56억7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인 473억8백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외 4건에 44억6천5백만원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5억4천만원이고 주택사업의 특별회계는 46억2천3백만원, 공영개발이 9억7천2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7억7천2백만원입니다. 28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조서입니다. 전연도말 현재액은 476억4천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천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은 4천8백만원, 보존재산은 8억4천2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우리시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황은 1,020건에 26억5천4백만원으로 취득이 123건에 6억8천6백만원이며 처분은 83건에 2억5천4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3월1일부터 4월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8일에 시장에게 결산작성 경위를 보고하고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총규모, 연도별 대비, 성질별 결산, 미수납액 사유, 불용액현황, 보조금집행현황. 세외 현금 등은 별도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총괄적인 설명을 회계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목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예산액은 351억3천5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97억1천9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73억6천만원, 미수납액은 23억5천8백만원이며 결손처분은 1,938억3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21억6천5백만원입니다. 보통세 세목이 6개목으로써 농지세는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세가 100억2천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05억9천만원, 실제수납은 101억2천6백만원, 재산세는 32억1천3백만원 중에서 33억8백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64억원 중에서 72억9천4백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73억2백만원 중에서 80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토지세는 17억3천만원 중에서 18억2천5백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8억6천4백만원중에서 19억6천8백만원이 실제수납액이며 사업소세는 41억원 중에서 6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억8천3백마원중에서 5억8천4백만원이 실제수납액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서 전체 352억5천7백만원인데 전년도에서 이월사업비가 393억5천3백만원중에서 실제 예산현액은 746억1천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2억1천5백만원 실제수납액은 763억8천만원, 미수납액은 19억6백만원, 결손처분은 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은 19억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 잡수입을 설명드리면 26페이지. 기타사용료수입은 자연휴양림시설 1억2천만원, 공원묘지, 옥포대첩지주차료가 되겠고 그 밑에 기타수수료는 쓰레기매립에 6억원, 보건소진료수입이 되겠고 그 밑에 기타사업수입은 동부면 가배리 한국통신연수관 수탁공사 이익금이 5억원, 기술센타에서 농산물 판매대금이 4천만원이 되겠고 기타징수교부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기타잡수입은 관급자재환급금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 지적된 공사비 환수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지적과에서 추진한 남동불부합지 청산금이 6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기타잡수입에서는 `98년도 양여금송금액, 국도비송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세로 예산액이 100억2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백5억6천6백만원으로 수납은 1백억2억9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결산을 다하고 난 결산서라서 그런지 결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종합일 경우에 결산추경을 하든 연말되면 결산추경을 하면 숫자를 맞추는데 예산액과 징수액 금액이 왜 틀리는가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12월 정기회 때 보면 내년 익년도에 당초예산과 결산예산을 같이 추경예산에 올리는데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징수결정은 사실상 했지만 완전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소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정기기간동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액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제일 오른쪽 미 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을 간혹 다음년도 이월에 주민세가 4억2천7백만원인데 4억2천7백만원이 2천년도 예산의 수입에 잡혀있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다음년도 이월액이 21억6천5백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을 100% 잡은 것이 아니고 30% 잡아주면 5억 내지 6억정도 그래서 그것만 2천년도에 예산에다가 이 정도 잡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체납세 원인분석을 하게 되면 무재산이다, 행불 그런 것을 실제 예산액에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잡아주면 마지막에 결산할 때 다음연도에 징수 가능한 부분만 잡아줍니다.

윤현수위원

21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이것은 `99년도 발생 분입니까? 그 전부터 미 수납된 전체입니까? 다음연도 이월이라는 말 자체는 용어자체가 이과장님은 이만큼 이월했는데 이중에서 받을 만큼만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세입은 일단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인데.

윤현수위원

미 수납액은 다음연도 결손처분하고 남은 것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았다가 추경 시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빼준다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 상식은 원래에 익년도 넘어가는 금액은 잡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넘어가는 것 중에서 30억원만 세입으로 잡고 장부가 틀리다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이해를 하고 못 받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적어주면 이해는 하는데 장부계수처리상으로 이월되는 것은 그 계수가 이 계수로 맞추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세를 우리가 내년도 이월해서 관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면 만약에 과년도에 사업이 전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못 받은 것만큼 세적 결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도 당해연도의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의 세출계산을 다 만들어서 수입과 세출 세입과 세출의 =선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체납세 관리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못 받는 부분은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준의위원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세입을 타이트하게 실제 징구할 수 있는 금액과 세입을 받아들인 금액하고 격차를 좁게 잡음으로써 예산을 건전하게 세입과 세출 예산이 짜질 수 있는데 징수금액을 적게 잡음으로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지방세가 징수가 된다 라면 필요이상으로 추경에 당초예산에 건전한 예산을 못 짰으면 실제적으로 할 사업은 못하고 뒤에 진수가 되어 옴으로써 추경에 짜야 하고 이월을 시켜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얘기는 세무과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가장 타이트하게 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징수액을 많이 잡음으로써 연말까지 미납이 된다 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대충 더 징수가 되는데 2회 추경 때 지방세 세입을 가지고 1회 추경을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부분하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세입이 더 징수가 되었다 라면 건전한 예산을 수집하는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이월되어서 내려갈 수 있고 추경에 다시 짤 수 있는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세입부서에서도 짠다고 하는데 건전치가 90%이면 90% 다 짜는 것이 아니고.

김준의위원

작년도에 370억원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예산에 320억원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방금 김준의위원님이 말씀하신 익년도에 세입추계를 내면서 가장 정확하게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하면 다음에 세입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생기면 실제 세출예산에서 계획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이 결산추경까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김준의위원님이 당초예산에서 세입추계가 정확하면 국도비 보조변경한 것만 하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99년도에 당초세입이 320억원이고 실제지출액이 370억원이면 50억원을 더 징수한 것인데 1회 추경 때 보통 안 짜지고 반려가 되는데 결국 다음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전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윤현수위원

기획실 예산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결산이 21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30% 세입을 잡아준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1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하고 그 세입 21억원 중에서 30억원은 거칠 것이다라고 세출예산을 잡아준 것입니다. 맞죠? 21억원을 세출로 다 잡아서 못 받으면 문제가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30%만 받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예산에 집행 잡아주고 70%는 이것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면 등식의 원칙에 의해서 넘어가 주고 70%는 예비비로 잡았다고 못 받으니까 그 예비비에서 연말정산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 21억원을 넘어간다고 이 장부를 결산서에 해놓고 이 쪽 장부에 수입에 30%만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서 상에 큰 잘못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25페이지.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미수납액이 체납세 중에서 4억8천3백만원을 예측하여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경매가 많아서 수납이 1억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전체 실제 체납액 잡아놓은 것이 4억8천만원을 예상한 것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하게 봐야 알지만 예비비도 세입과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산회계법 상에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아니면 사실상 세입부서에서 전망을 안하면 세입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에.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4억8천3백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그 쪽에 징수결정액이 17억8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못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 117억원 중에서 올해 예산은 4억8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을 잡아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은 4억8천을 세출예산을 잡아주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돌려줘야 전체 숫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세입세출예산 회계법 상에는 여러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예산동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공개주의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목적외 사용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사전절차이행의 원칙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드시 세입세출 예산은 편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과년도 수입을 허위로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이 이월되는 것이지 세입이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입 추계는 정확하게 잡는 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세금을 받은 것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70%는 예비비로 돌리자는 것은 가공숫자입니다.

김준의위원

2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3억6천6백만원인데 이 중에 남동 불부합지라 하여 돈을 7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남동 지구에 지적도하고 현황도와 갖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측량했는데 어느 지역은 땅이 더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땅을 더 사야 하고 거기서 우리 땅이 더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내어야 하니까 세입으로 잡고 땅이 모자라는 사람은 세출로 편성해서 더는 돈이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정산을 안하고 세출로 잡았다가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262페이지. 채권분야로서 종류별 채권현황에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농정과에 해운대전세금 7천만원과 고현시장의 전세금 4천2백만원이 채권현황에 빠져 있는데 채권현황에 분명히 1억1천2백만원이 여기에 기재를 해서 총 금액이 지금 현재 11억6천7백만원인데 1억1천2백만원을 첨부해서 그 금액을 채권현황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영도에 `94년도 당시 1억2천만원 나갔는데 5천만원, 시설비는 보조로 나간 셈이고 7천만원은 시장의 이름으로 그 집 전세를 1억2천만원을 시비로 하였습니다. 그 전세가 지금 현재 과정을 보니까 영도에서 해운대로 장소가 이전되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전세금 되어 있고 고현시장에 4천2백만원은 `93년도에 4천2백마원을 ‘양정식’이름으로 전세를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96년 12월28일까지 전세권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만기가 되면 전세권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하는데 연장을 해줘야하는데 연장은 안 해진 상태입니다.

김준의위원

일반적으로 농민단체에 보조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전액 보조를 해줬다 손치더라도 이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단체가 부실하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보조는 민간보조로 해주되 편의상 시장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담당 농정과에 답을 받아 봤습니까?
당초

당초농정과직원

1억2천만원이 처음에 영도에 가면서 돈 든 근거는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때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부실한 내용이 있었는데 5천만원은 시설비로 주고 7천만원은 임차료식으로 해주는 대신에 처음에 들어온 것은 전 시군마다 다 했습니다. 보조금식으로 일부 내려오고 시비 보조해서 돈이 들어간 것이고 4천2백만원은 조보금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될 까봐 시장님이 그것을 해서 후계자들에게 얼마씩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계장님 설명이 이해가 나가는 부분이 순수한 민간적 보조 같으면 설령 시장 앞으로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 사람들 운영이 불투명하다 사유로 쓸 가능성이 있다하여 필요상 지원을 하여 전세권은 시장님 과장 앞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냐 이것이 안 그러면 시설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전세는 우리시에서 돈을 낸 시의 재산이다, 언제나 시에서 환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해 준 것이냐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민간적 보조를 해주면서 필요상으로 시장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채권을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 부분을 담당자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합니다.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채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야지.

박춘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제 35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30억9천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28억9천6백4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억6천만원이며 이월액이 95억20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억6천5백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시행령에 의해서 3월21일부터 4월4일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포함해서 회계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장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들이 감사회계법인의 보고서가 4월4일날 마무리가 되는데 이 자료를 일반 결산보고서에 넘기는 과정에서 숫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수정해서 이 금액을 같이 맞추어줘야 합니다.

박춘길위원장

먼저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서 262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중 일반회계 임차보전금 부산농산물직판장 전세금 7천만원, 고현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전세금 4천2백만원, 합계 1억1천2백만원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하여 채권현재액을 12억7,968만4천320원으로 수정하고 세입세출결산서 265페이지 채무현황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8,776만8천원을 증액하여 채무총액을 502억9,649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