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8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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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증인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오늘까지의 감사활동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행정기관에 대한 질문·답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 지출내역을 잘 봤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내에 현재 5월말까지 7,100만원이 지급되었고, 5월 이후에 2,000만원이 더 지급이 되어서 9,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연간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1년간 잘 나누어 쓰라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되었고 또 오케스트라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예산부기가 서있지 않는 이러한 부서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이외에도 상당량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의 임의단체보조금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더 편중돼서 지출이 됐지 않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은 1년을 통해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상반기에 일들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양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반기에 편중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다소 더 많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향악단에 나간 임의단체보조금이 오케스트라 공연에 1,100만원과 그 다음에 한·오스트리아 수교 초청음악회 1,100만원 전부 2,2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사항도 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이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중수위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봤을 때 임의단체보조금을 거의 형평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심지어는 작년에 거의 3차 추경에인가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잔액이 1,700만원인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두 달 동안에 쓸 것을 더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거의 임의단체보조금이 많이 써진다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써놓고 매년 3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예산요구를 더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많이 쓰는 것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경에 올라와도 해 주지 않겠지만 올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되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돌발적인 사항도 있고,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본예산 승인해 주신 1억 2,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연중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운영사항 중에서 더 수요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까지도 검토를 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상반기 중에 예산이 주로 많이 편중된다는 이러한 답변은 별로 미미한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반기 중에 무모하게 편중해 놓고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또 추경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은 사실상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추경까지 요구해서 그럴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상반기에 조금 더 편중되어서 지출된 사항은 상반기에 이와 같이 일을 해야만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다소 좀 더 지출됐다는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 답변이 말이죠, 명색이 그래도 예산파트의 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예산계장 같이 앉아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1년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집행계획을 나눠서 세워 가지고 조금씩 말이지 지원해 주는 게 임의단체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특정단체에다 뭉텅이 돈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명우위원장

지금 최고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보조금은 골고루 임의단체에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모자랐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출내역을 보면 오케스트라는 사실 부기 상에도 없고 또 우리가 본예산에도 편성을 여건상 못해 줬고 이런 단체를 무더기로 몇 천만원이 나가고 나중에 쓰다 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김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올릴 형편이 안 되지만 쓰다 봐서 모자라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최고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뭉텅이 돈을 오케스트라 단체에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임의단체가 20개 단체면 20개 단체 많이 줄 데는 많이 주고 골고루 편성했으면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오케스트라라는 단체에다가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의장님.

김용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적정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호의장

우리 구리시에 임의보조단체 수혜대상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줄잡아 50개 단체 이상은 되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50개 단체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10원도 혜택을 못 받은 단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의장

그것은 왜 그런가요? 거기는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독특한 단체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랬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을 때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은 예산 뒷받침을 해 줘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신청 자체도 안 되거나 그런 사업계획을 갖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많은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안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것은 아니죠. 지원했을 경우에도 사업계획상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든가 대중성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재활시설운영 보조라든가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운영 등 100만원씩을 해 줬는데 이런 데도 “100만원만 주십시오” 해서 100만원만 지원해 줬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요구를 100만원 했는데 100만원을 주었느냐고 하신 말씀인가요?

김용호의장

예.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재활시설운영보조 등등은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분기별로 운영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자료를 드린 사항에는 2/4분기까지만 나와 있고 3/4분기, 4/4분기도 또 나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한 단체에다 몰아서 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물론 전자에도 보고 드렸듯이 상반기에 다소 편중됐다고는 했지만 연중 통상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을 쓰는 정량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볼 때. 그것을 추이해 볼 때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은 또 간부공무원은 특히 그러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분할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만약 오늘 날짜로 시장이 바뀌면 다음 시장은 어느 임의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씁니까? 여기에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부임해서 몇 달 동안에 1년치를 다 쓰고 부시장님이 발령 나서 다른 시·군으로 전근가시면 다음 부시장은 어느 업무추진비라든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씁니까? 어느 비용을 가지고 씁니까? 1/4분기면 1/4분기, 2/4분기면 2/4분기 나누어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의장이 바뀌면 6월 30일부터 그 예산배정을 받고 다시 7월 1일날 배정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이런 예산집행을 해 놓고 자꾸 엉터리 답변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할해서 그때그때 자기 그 달의 몫만큼만 사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상반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다 상반기로 몰려서 그렇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지금 현재 얼마 사용했습니까? 9,000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6월말까지 해서 7,300만원입니다.

김용호의장

7,300만원이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호의장

또 그 후에 오케스트라까지 2,000만원 나갔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다 포함해서 7,000입니까? 나머지는 5,000 가지고 써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돌발적인 사태는 뭘 얘기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임의단체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그야말로 시정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울 때 이런 경우에는 돌발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공연이나 가는 데다 1,000만 얼마씩 지원해도 됩니까? 100주년도 아닌 100주년이라고 그러고 초청 받지도 않고 이쪽에서 사정을 해서 가고, 전국 최초도 아니면서 전국 최초라고 시민을 우롱하고 이런데다 예산지원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돌발사태라고 해서 예산 요구할 생각입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끄러워할 줄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알고 말만 꺼내면 거짓말들을 합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참으로 왜들 이러십니까? 예산 분기별로 절감해서 쓰고 정말로 진짜 피치 못할 때 연말에 가서 이럴 때 “이렇습니다” 하는 거지 이것은 고의적으로 마치 오늘 해 주고 돌발사태 돌발사태 소리를 주무실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잡음이 나고 발목을 잡느니 피해로서 시민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케스트라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 붇습니까, 그리고 어느 단체에는 10원도 안 주고. 이 세상에서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돈 필요하지 않은 단체 있습니까? 절대 임의단체 보조금을 더 추경에 김중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요구 안 하겠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다소 편중된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체적으로 기간 내에 지출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다소 편중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적정을 기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형평성도 잃었죠? 골고루 적재적소에 지원했어야 되는데도 특정단체에만 지원했다는 것은 형평성도 잃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김용호의장

어째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2,000만원씩만 해도 6개 단체 지원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형평성을 안 잃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자에도 보고 드렸듯이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단체에서 고유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될 때 가진 예산은 없고 시에 집행 보조요청을 했을 때 모든 사업계획 내용이라든가 시에 파급되는 효과 등등을 감안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될 때에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편중된다던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편중된 사항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소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하반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오케스트라가 우리 시민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전체적인 시민 복지라든가 모든 건강 우리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김용호의장

20% 이상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문화의 하나의 척도가 넓혀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2년 차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무슨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시민 속이는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파급효과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용호의장

시민 우롱하고 속이고 예산 남용하는 파급효과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용호의장

답변을 해 보세요. 무슨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용호의장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 이게 내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하급부서라든가 자체 부서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지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항들이 있을 때는 길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편적으로 길어집니다.

김경선의원

길어진다면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길다고 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떤 건을 지시하지 않고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건을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99년도 10월 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일수를 늘려가면서까지 감사를 했는데 총 지적된 사항이 약 40여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조치가 없어요. 일부러 시간을 늘려가면서까지 감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얼마 전에 관리공사 유 모씨라고 구속된 사건 아시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나왔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나왔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으면

나왔으면김경선위원

그 사람이 구속된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당시에 40여건이 넘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갖다가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솜방망이 감사를 했다는 그런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올바른 감사를 하고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잘 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만 내렸다면, 심지어 산업경제과 모 직원까지 경찰에 끌려가는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자체감사는 작년 10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부터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A, B조로 나누어 가지고 집중단속을 했었고 또 그 결과도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한계 이런 등등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과정에서 종결을 못 지었던 사항인데 그러다가 도경에서 관계서류가 압송이 되는 바람에 현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수사결과가 종결되는 대로 바로 완결 지을 계획입니다.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0월 달에 감사를 해서 감사 지적 건수가 40여건이나 넘는데 7개월이 넘도록 감사지적 문서를 캐비넷 속에다 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경기도경에서 문서를 압수해 갔어요. 이게 뒤늦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니까 도경에서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서류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는데 직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요, 캐비넷에 넣어서 사장시킨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1월부터 도매시장 집중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와 아울러서 그에 따른 도매공사 직원들의 자체 자구노력 이런 사항을 총 감안해서 그런 징계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한을 뒀을 뿐이지 그냥 무한으로 방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제가 방치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지금 보십시오. 관리공사 사장이 지금 자리가 빈지가 1년이 넘도록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시간을 늘려가면서까지 감사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지적건수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아니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리시 조례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지켜야 될 의무고 준수사항입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는데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회관 부지를 갖다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사실 교통과에서 연관 부서에서 조례에 맞지 않아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창상사가 소송을 해서 결국은 소송에서 시가 졌는데 왜 항고를 안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한테 항소 제기 여부를 품신을 올립니다. 그래서 품신을 올렸더니 서울 고등검찰청에 질의품신을 했는데 그때 나오기를 항소 포기로 질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항소 포기를 하라고 그래서 항소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도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본 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정당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줬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의견 달은 것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해결방법대로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물론 항소의 의견 달은 사항대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검사의 하나의 항소 품신에 대한 의견이고 재판부에서 판결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판결이 뭐냐 하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법 30조1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문화공보실 하고 교통과 하고 다시 따지겠지만 그래도 우선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준수사항은 공무원들이 필히 지켜야 될 사항이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지켜야 됩니다.

예.

따가

이따가김경선위원

나중에 다른 것은 묻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행정심판 심리일 통보라는 문서입니다. 이것 맨 아래에 “한반도에서 고구려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고구려의 도시 구리시” 이런 글을 넣었거든요. 이것을 누가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김경선위원

누가 넣으라고 지시했습니까? “한반도에서 고구려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고구려의 도시 구리시” 이런.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리시 지역에서 이와 같이 고구려에 관한 유물·유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수단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이

질문이김경선위원

우스개 질문 같지만 한반도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한반도라고 그럽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역사김경선위원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 고구려가 어디까지 고구려 땅 이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클 때는 만주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위로

위로김경선위원

올라갈 때는 만주까지고 한수이북까지가 고구려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예.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이왕이면 한반도에서 고구려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도시가 아니라 동남아에서 고구려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도시라고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이

소관이김경선위원

아닌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 체크 못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경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 정도는 걸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중에서 분장사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의 분장사무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요?

계의

감사계의김영현위원

분장사무.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제가

제가김영현위원

말씀드릴게요, 시간 걸리니까. 예방 차원 그리고 주요정보 및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도 있어야 되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사정업무도 해야되고 총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6월 20일날 교통과에서 경찰이 일반적인 서류도 아니고 몇 박스되는 것을 경찰이 6월 20일 가져갔어요. 주요정보를 입수해야 할 감사계에서 그 업무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보고를 안 했겠지만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담당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해서 즉각적인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방책으로 각 실·과·동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에서

경찰에서김영현위원

왜 가져갔답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영현위원

정보를 입수 못한 것은 감사계의 잘못이죠?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김용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이 시민을 기만·우롱하는 것도 문책사유죠? 공무원이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도 문책사유에 들어가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는 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사안이 아니고 그런 시민을 기만·우롱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일고 그러면 기만·우롱한 것은 문책사유에 들어가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신문기사 두 가지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조사를 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문책시키고 또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회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내용을 좀…….

김용호의장

글쎄 내용을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문책시키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회수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내 신문기사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구리사랑오케스트라 오 순회공연 도피성 초청공연 미스테리. 구리사랑오케스트라의 오스트리아 순회공연이 시 측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초청공연이 아닌 음악 기획사를 통한 구리오케스트라의 공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장사속에 시가 들러리를 섰다는 여론이 확산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이 구리시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발생 박영순 구리시장의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도피성 해외공연이라는 뒷말까지 무성 시 전체가 술렁이는가 하면 해외공연 경비로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를 지원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시민들과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시는 한·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측이 구리사랑오케스트라를 초청 비엔나와 모차르트홀에서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공연을 갖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구리 전역에 한국 최초 교향악단 오스트리아 공연 등의 문구를 삽입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18일 내 나라 내 조국의 제목으로 기념공연을 갖고 26일 총 45명의 단원과 수행 공무원이 출국 1주일만에 해외공연을 갖고 2일 귀국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번 공연이 오스트리아 측의 초청에 의한 것이 아닌 구리오케스트라가 오스트리아 측에 공연을 요청 이에 대한 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한·오수교도 1963년에 이루어져 37년에 불과함에도 불구 시가 100주년으로 과대포장 공고 시민들을 기만·우롱했으며,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교향악단이 수시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시가 한국 최초 공연을 주장한 것은 시장의 치적을 앞세우기 위한 과다 홍보라고 비난했다. 또 시민들은 26일부터 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피감 기관의 수장인 시장이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동석해야 할 명분이 없다며 이는 감사를 회피하려는 도피성 해외공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은 무슨 자력으로 오스트리아에 갔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기획부터 공연까지 교향악단이 추진 공연이 이루어졌다며 실토했으며, 교향악단 관계자도 음악기획사가 주관 이번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한 신문의 내용을 더 읽어드릴게요. 그 끝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리시는 시민들을 기만·우롱하고 허무맹랑한 수교기념이라며 국제 망신 기념공연을 갖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특히, 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장이 교향악단 단장도 아니고 후원회장도 아닌데 무슨 명분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공연에 동석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가지 신문 말미에는 시장이 해외여행을 너무 한다고 해서 “시민 김 모씨는 시장이 국제교류라는 명분으로 자주 자리를 비워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긴축재정을 펴야 할 판에 해외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사해서 문책하고 예산낭비가 있었다면 회수하겠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일단 관계부서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알아봐도 이게 기사를 뭐 꼭 다 사실이겠지만 100% 또 믿을 수 없는 기사도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허위로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100억 낭비한 것 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징계 안 하려고 그래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일단 자체 진상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알아보고 사실이라면 하겠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알아보고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별도가 뭡니까? 알아보고 사실이면 그러겠느냐, 안 그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용호의장

답변하세요. 이것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우선 진위를 판단,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요,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하겠죠. 이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판정이 되면 문책하고 예산 낭비액을 회수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셔도요, 저희가 그것은…….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의장님! 그것은 하여간 감사실장이…….

김용호의장

말을 안 해도 그렇다면 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일단 진상 내용을 알아 가지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사안을 판단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관계 부서에 꼭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통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아니 통보가 아니고 답변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러면 한다고 그래야지…….

이명우위원장

감사실장이 사안을 하여간 잘 부서별로 판단한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기감실장님! 이게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치한다고 답변하면 되는거지.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조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중수위원

받고 넘어가야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지.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조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내가 재차 묻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김용호 의장님이 문의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장이 듣기는 사실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용호의장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홍보한 적 있죠? “구리 행정자치부 건전재정 평가 전국 2위 경축 상금 26억 특별지원” 홍보한 적 있죠? 육교에다 아파트 벽에다 홍보한 적 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것은 아파트 벽에다 붙인 거고 이것은 육교에다 이렇게 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게 프랭카드가 몇 개 나갔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육교에 3개소하고 동별로 해서 8개 11점이 나갔습니다.

김용호의장

예산이 얼마 낭비되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122만원 나갔습니다.

김용호의장

122만원. 상금내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금을 타왔습니까?

이명우위원장

최종법 기획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주례모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시가 98년도 건전재정평가 결과 경상경비 증감율에서 시·군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2000년도 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경상비 절감으로 1억 200만원, 일용인부 감축에서 6억 4,000만원, 읍·면·동 통합에서 3억 6,4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에서 1억 1,900만원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징수율에서는 4,100만원이 역인센티브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11억 8,400만원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은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우리가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으로 이렇게 10개 항목을 설정했죠? 건전성, 효율성 또 거기에 자주성, 안전성, 생산성, 노력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노력성에서 경상경비 증감율에서 전국 2위를 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호의장

그것도 시·군을 별도로 해서 전국 2위를 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 절감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1억 200만원이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전자에도 보고 드렸듯이 가감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이 9억 9,300만원입니다.

김용호의장

보세요. 경상경비 절감을 잘 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로 1억 200만원을 받았어요. 일용인부를 잘 감축시켰다, 줄였다 해서 6억 4,000만원을 받았어요. 읍·면·동 통합을 잘했다 해서 3억 6,400만원을 받았어요. 지방세 징수율에서는 역인센티브로 실적이 도퇴한다고 그래서 4,100만원 깎였어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에서는 1억 1,900만원을 받았어요.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률 반영에서는 인센티브를 3,500만원을 받았어요. 과표현실화 반영에서는 잘못했다고 그래서 2억 2,500만원을 역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게 한 9억 몇 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해서 이 인센티브를 상금으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1억 2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재정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당분으로서 사용하는 인센티브지 상금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상금이라면 깎는 상금이 어디 있는가? 역인센티브라는 것은 깎았는데 상금을 준다고 그리고 깎는 상금을 봤는가? 이것은 상금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또한 이 보통교부세율 배정 받은 것을 보면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은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정평가 한 것을 보면 과천시 같은 데는 1등을 세 번, 3등을 한 번을 했어요, 안양시도 1등 한 게 있고. 왜 1등한 데는 상금을 하나도 안 주고 2등한 데는 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요, 26억이나. 그 점을 해명해 주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5개 시는 자립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가 안 나간 시고 열악한 시·군 중에서 교부세라는 제도가 나가는데 또한 자구의 노력 즉,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억 9,3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임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9억 9,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금이라고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해석을 해 보면 장려금, 보상물 이런 어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상금이라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주는가요? 수원, 성남, 과천, 고양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안 줬다고 그랬는데 상금은 돈이 많다고 해서 상금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상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교부세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교부세는 안 줘도 상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천은 1등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 왜 상금을 안 줬나요? 상금이 돈이 많다고 안 주고 돈 작다고 주는 게 그것은 구호금이지 상금입니까? 왜 과천 같은 데는 1등 세 번, 3등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실적을 했는데 상금을 안 주고 10원도 안 줬어요? 일산도 1등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주고. 무슨 상금이 돈 많다고 안 줍니까? 깎는 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김경선위원

기획실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한 말씀으로 끝내야지 자꾸 지루하게 답변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변명도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답변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9억 9,300만원 인센티브는 저희 구리시가 분명히 받아왔거든요.

김용호의장

그것은 인센티브고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김용호의장

뭐가 포함이 됐다고 자꾸 그래요.

이명우위원장

기획실장님! 포함된 것은 상금으로는 1억 200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나머지는 다른 저거에서 인센티브니까 상금하고는 별도 아니냐 이 얘기지. 분명히 얘기해 줘요.

김용호의장

기획실장님! 이 인센티브는 항목은 달라도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다 받았다고. 무슨 놈의 상금을 31개 시·군을 다 주나. 이 항목만 그렇지 31개 시·군이 액수도 9억을 받았는지 10억을 받았는지 다 받았다고. 이게 왜 상금이냐고. 이것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26억이라고 대대적으로 122만원씩이나 예산을 낭비해서 시민에게 도덕적인 사기를 치면서 홍보를 했고 나중에 의회에서 제기하니까 또 젊은 구리인가 하는 소식지에다가 조그맣게 “26억이 아니고 10억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122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하면서 왜 그러면 그것도 10억인지 모르고 26억으로 했느냐 이 얘기야.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고. 그 예산낭비 누가 책임지고 시민에게 거짓말하고 우롱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감사업무를 맡으신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질 일 아니냐고 이거.

김중수위원

실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시고 빨리 회의를 끝내야지.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는 우리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물론 저희 전임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9억 9,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지만 이런 사항들을 시정의 밝은 면을 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하나의 그것도 시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한 사항이지 그게 무슨 낭비라든가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용호의장

무슨 소리합니까? 거짓말하고 시민에게 도덕적인 사기치는 게 밝은 행정입니까? 시민을 우롱·기만하고 이게 남의 물질을 감언이설로 취득한 것만이 사기입니까? 나는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이것도 행정적인 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민에게 사기치고도 잘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 실장님! 물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저와 같이 상금 26억을 타 왔다고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동장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건전재정 2위를 해서 상금 26억을 받았다고 동정자문회에서도 유인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동장들한테 다시 지시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전달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금액 차이나는 정정은 저희가 추후에 시달을 해 줬고 또 정정 홍보도 했고 저희가 그와 같이 조치를 취했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요. 제가 인창동에서 동장이 그런 자랑거리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뒤에 모임에 가도 잘못됐다고 시정하는 그런 보고를 여지껏 받지 못했어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 26억에서 9억 9,300만원 즉 10억이 인센티브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최 실장님 하고 동장들 하고 주고받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잘못된 내용은 분명히 시민에게 전달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고 또 이것은 잘 됐으면 잘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의장님 지적하는 사항을 모두 부인하고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잘한 것으로만 답변이 되고 있으니까 회의가 지루하잖아요.

이명우위원장

감사실장님은 9억 9,000만원이 자꾸 인센티브라고 우기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9억 9,000만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금이 아니라고. 상금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구분 구분으로 해서 인센티브하고 상금은 구별이 안 되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죠, 인센티브가 전체 상금이 아니라고.

김용호의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명우위원장

우리가 다른 데에서, 상부기관에서 다 확답을 받았는데도.

김용호의장

그리고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공무원 여러분들 뒤에 계신분들도 들으세요. 행장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유선 상으로 “서면으로는 도저히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 상금 준 일도 없고 앞으로 줄 계획도 없다” 그리고 유선 상으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다시 서면질의를 또 했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오” 그래서 또 유선 상으로 답변 온 게 “도저히 서면으로 답변을 못 한다”고 그리고 “상금 준 일도 없고 앞으로 줄 계획도 없다. 그것 시 자체에서 해결하지 왜들 그러시냐?”고 이렇게 호소를 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상금 깎는 상금, 그러면 9억 9,000만원 잘 받아서 선전을 했으면 역인센티브 2억 2,500만원 누가 책임지나 이것은 또.

이명우위원장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분명히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상금이면 왜 안 보내주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상금이 아니니까 안 보내주는 것 아니야. 감사실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금이 아니니까 공문을 안 보내주는 것 아니야.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용어는 인센티브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9억 9,300만원…….

이명우위원장

왜 인센티브를 자꾸 상금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인센티브는 영어로 우대를 해 준다는 표시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글쎄 상금이라고 최 실장 얘기대로 하면 깎는 상금이 있냐고. 살인을 했나? 훈장도 살인을 하면 회수한다는데 깎는 상금이 어디 있느냐고 깎는 상금이.

종법

최종법최고병위원

실장님! 역인센티브를 그러면 한 번 해석을 해 보세요. 아까는 인센티브를 해석했으니까 역인센티브를 한 번 해석해 보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기준에 못 미치는 사항이 되겠죠.

최고병위원

예?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기준에 못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보상금을 반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이죠, 하여튼 26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교부금을 상금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거지 무슨…….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였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셨으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백승무 증인의 증언을 먼저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승무 증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이 아니신 분은 다 밖으로, 취재기자 분은 계셔도 되고 그 옆에 증인 백승무 옆에 계신 분 누구죠?

증언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겠다고요?

증인

백승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오신 분은 제가 인창상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일도 있고 저희 형님이 한 일도 있고 제가 한 일을 형님이 모르고 형님이 한 일을 제가 모르듯이 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형님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이 자리는 백승무 증인만 우리가 증인요청을 했고 또 백승무 씨가 우리가 자세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증언이 안 나왔을 때 다시 증인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백승무 씨만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증인

백승무 일단 같이 하는 업체니까요.

김용호의장

백승무 씨! 위증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또 조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백승무 씨가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인 요청을 백승무 씨만 했기 때문에 백승무 씨만 답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 되고 우리가 미진한 게 있으면 나중에 조사하면 되고 그러니까 백승무 씨만 앉아서 답변하면 돼요.

이명우위원장

나가셔야 돼요. 기자 분들 외에는 나가셔야 됩니다. 우선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승무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리시 문화예술회관 부지 사용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주식회사 인창상사대표 백승무

이명우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백승무 증인이 맞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살고 있는 주소를 한 번 대 보시겠습니까?

증인

백승무 구리시 교문동 767번지 일성아파트 101동 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월일

생년월일김경선위원

좀 대 주시죠.

증인

백승무 1959년 4월 25일입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직업은 무엇입니까?

증인

백승무 자동차매매상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증인

백승무 남양주시 덕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께서

증인께서김경선위원

맨 처음 구리시 문화회관을 보았을 때는 언제고 그 당시 우리 증인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보고 “내가 저기다가 자동차매매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증인

백승무 99년 7월, 8월정도 됩니다.

김경선위원

99년도 7, 8월이요?

증인

백승무 예.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중고자동차매매장을 하려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증인

백승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에

당시에김경선위원

99년도 7, 8월 달에 그 매매장을 보았을 때 저기다가 내가 자동차매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어느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리시청 직원?

증인

백승무 그 당시에 만난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영작카센타를 하고 계시는 저희 형님을 만났습니다.

김경선위원

친형입니까?

증인

백승무 아닙니다. 동네 선배입니다.

백승무 선배한테 말씀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고 나서 회계과에 만난 게 제가 한 9월달 정도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9월달 정도에…….

증인

백승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9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9월달 정도에 시청직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증인

백승무 이름은 모르겠고요, 회계과 제가 직위도 잘 모르겠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계장이라고, 회계계장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시에

당시에김경선위원

99년도 9월경 계장을 만났단 말이죠?

증인

백승무 예.

김경선위원

그 계장을 만나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문예회관 부지라는 것을 저도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게 문예회관 부지인지도 모르겠고, 공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매매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백승무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경선위원

오라고요? 다음에 언제 또 갔습니까?

증인

백승무 2,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갔습니다.

김경선위원

2, 3일 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9월달이겠네요?

증인

백승무 9월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위치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께서 형 되는 분이 카센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위치에 어느 다른 시설물이 있었습니까?

증인

백승무 시설물은 거기 영작카센타가 하나 있었고요, 옆에 화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차가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중고자동차매매장을 증인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 누가 증인한테 권고한 사람은 없습니까?

증인

백승무 없습니다.

인이

증인이김경선위원

혼자 마음먹고 혼자 시작하려고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김경선위원

99년도 9월 달에 직원을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임대까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시청 관계 직원을.

증인

백승무 회계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계약 당시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

계약김경선위원

당시까지.

증인

백승무 당시까지 제가 시청에 온 것만 해도요, 한 2, 30번이 됩니다.

김경선위원

그 문제 때문에요?

증인

백승무 예. 와서 만나고 간 것은 몇 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와서 확인하고 간 것은 2, 30번이 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회계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임대허가권이 이관이 됐는데 그때 문화공보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증인

백승무 처음에 회계과를 가니까 회계과에서 부서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넘어간 데를 물어봐서 부서가 책상을 정리했는지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담당이시라고 어떤 아가씨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아가씨하고 얘기하는 중에 또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누가김경선위원

그래요, 다음에 오라고.

증인

백승무 그 아가씨가요. 인수를 아직 다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를

인수를김경선위원

다 받지 못했다고?

증인

백승무 예.

백승무 그래서 2, 3일 후에 또 왔습니다.

김경선위원

2, 3일 후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증인

백승무 2, 3일 후에 왔을 때는 부서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문화공보부라고 생겼나봐요. 그래서 거기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백승무 예.

당시

당시김경선위원

계장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증인

백승무 글쎄요. 제가 “어떻게 왔냐?”고 해 가지고 “부지사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하고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모르니까 다음에 오라고 또 그랬어요.

음에

다음에김경선위원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임대허가신청서를 냈습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허가신청 낸 게 사용허가 승인이 11월 13일날 나왔습니다.

청을

신청을김경선위원

한 것.

증인

백승무 신청한 것은 그 전에 했는데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11월 1일 아닙니까, 11월초?

증인

백승무 11월초예요.

김경선위원

11월초죠?

증인

백승무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11월초 해 가지고 13일날 났는데 증인이 그러면 그때 임대허가를 득하고 나서 자동차매매센타를 하려고 회사를 차렸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인창상사 회사 만든 게 언제입니까?

증인

백승무 법인등기를 10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그 땅 누구한테 허락받고 거기다가 설립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땅을 허락받고 설립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작카센타를 저희 형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에서 카센타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거기가 사무실이고요. 저는 남양주시 덕소에서 매매상사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구리시에서 사업장을 하려고 하니까 구리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형님 주소에다 회사설립 주소를 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사업자등록증 회사 설립을 하려면 구리시에 허가를 받아야잖아요.

증인

백승무 사업자등록은 신청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회사 설립을 하게 되면 구리시 문예회관 부지니까 구리시청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글쎄 제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장 내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임대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아니죠. 그 당시 임대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김경선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임대허가를 받기 전에 임대허가는 99년도 10월 13일날 임대허가를 받았는데 이미 증인께서는 그 문화예술회관 부지에다가 자동차매매장을 하려고 이미 인창상사라는 회사 설립을 했어요, 11월 13일. 그러면 남의 땅에다 회사 설립을 하냐고. 누구 시청 가더라도 어느 누가 그야말로 그렇게 해라 하고 무슨 상납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증인

백승무 그 당시 영작카센타라고 있었죠?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영작카센타는 있는데 그것을 영작카센타 빌려준 거지, 카센타 용도로 빌려준 거지 자동차매매센타를 하라고 빌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매매센타를 허가를 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사업자를 낸 거지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법인등기를 할 때는 거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동차도·소매업, 보험대리점업, 자동차정비업, 대기오염측정업 도저히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할 수 없는 이것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이 적혀있다고.

증인

백승무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것을 낼 때 또 어떻게 했느냐, 지금 시에서 증인한테 임대를 해 준 것 같이 임대인 구리시청에서 빌려줬다고 써 있다고. 월세를…….

증인

백승무 어느 당시에요?

김경선위원

10월 22일날.

증인

백승무 예.

세를

월세를김경선위원

2,083만 3,000원씩 월세를 낸다고 기재를 해 놨어요. 누구한테 월세를 낸 적 있습니까?

증인

백승무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15일날 법인을 설립했고요, 11월 1일날 법인등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9일날 제 백승무라는 이름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설립할 때는 거기 제 이름이 안 되어 있었어요.

김경선위원

안 되어 있죠. 전부 추진했다면서요. 증인이 추진했다면서요.

증인

백승무 예. 추진은 제가 했지만 그 추진을 김홍준 씨 영작카센타 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김경선위원

그 사람 김홍준 씨가 했는데 이미 중고자동차매매를 한다는 그 사업 정보를 카센타가 아니고 자동차매매장을 한다고 이렇게 등재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예요, 인창중고자동차매매센타 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씩 월세를 낸다고 했는데 2,000만원씩이나 구리시에 낸적 있습니까?

증인

백승무 거기 지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서에?

백승무 그 당시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추진을 제가 했었어도…….

진을

추진을김경선위원

증인이 했는데 증인 말을 듣고 쓴 것 아니겠냐고, 윤정훈이 대표이사인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 추진을 증인이 했다고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증인

백승무 아니죠. 추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추진은 저희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한 거예요, 어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중에 대표이사가 추진을 하신거죠.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윤정훈이라는 대표이사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백승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윤정훈 씨 다시 불러야겠지만 월세 2,083만 3,000원씩 낸다고 허위 사문서에 적은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모르겠습니다.

기는

모르기는김경선위원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추진한 사람이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증인

백승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인

임대인김경선위원

명세서에 구리시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다 써놓은 것.

증인

백승무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께서 추진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원은 오현철이라는 사람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99년도 9월부터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하우스가 있어 가지고 화원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임대를 준거예요. 3개월 임대를 줬는데 증인들이 그와 같이 카센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 대집행을 해서 나가라고 내쫓았어요. 그것 아시죠?

증인

백승무 모릅니다.

아는

아는김경선위원

것을 안다고 그래야지. 증인이 거기 가 있을 때 증인 형이 거기에서 카센타를 했다면 카센타가 같이 내 쫓은 거예요.

증인

백승무 지금 위원님은 저한테 지금 무슨 강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가

강요가김경선위원

아니라 우리는…….

증인

백승무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세요.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증인이 거기에서 뭘 했는지…….

증인

백승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만 얘기한 것뿐이지 그것을 저한테 강요를 하면 제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세요. 증인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니까 얘기지 같이 한 사람들이라면서요.

증인

백승무 예. 같이 했어요.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증인

백승무 위원님!

비가

사업비가김경선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증인

백승무 전부 하려면 한 10억 들어갑니다.

김경선위원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이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믿습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1월 9일날 등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한 일은 제가 추진을 했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고요.

김용호의장

김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백승무 증인께서 여러 가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말씀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겠지. 이 사업에서 백승무 증인이 사업비의 3분의 1을 대기로 했죠?

증인

백승무 사업비를 얼마를 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용호의장

묻는 말에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만 하세요. 3분의 1을 대기로 하고 이익금의 35%를 먹기로했죠? 배당 받기로 했죠?

증인

백승무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아니에요?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김홍준 씨가 3분의 1을 대고 35%의 이익금을 배당 받기로 했죠?

증인

백승무 그거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김홍태 씨는 자금을 하나도 안 대고 30% 이익 배당 받기로 했죠?

증인

백승무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어디 갔어, 이승훈 씨. 이것 틀어, 와서.

이명우위원장

백승무 씨!

증인

백승무 예.

이명우위원장

증인께서는 그 전자에 지금 계약서에 있는 윤정훈 씨가 한 것도 도저히 몰라요?

증인

백승무 예, 모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추진을 백승무 씨가 했는데도 모른다고?

증인

백승무 추진은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몰라요.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께서 백승무 씨가 직접 한 것을 녹음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백승무 씨가 문화회관 부지를 시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자동차매매센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녹음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임대를 해서 매매센타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증인

백승무 제가 덕소에서 자동차매매센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개업을 할 때부터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센타를 구리시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리시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매매장 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가 김홍준 씨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님은 제가 형이라고 쫓아다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문화회관 부지를 이 장소가 어떠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크고 괜찮다. 할 수 있으면 해 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김홍준 씨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래 가지고 김홍준 씨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증인

백승무 이 땅을 계약만 하면 여기에서 매매상사를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되겠느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야 당연히 저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제가 한 번 뵙지도 못했고 그리고 누가 뒤에서 봐 주니까 하면 될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김홍준 씨가 “이 땅에다 자동차매매센타를 하게만 하면 되느냐?”, 그리고 “뒤에서 봐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자동차매매센타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하게 됐죠?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 후에 김홍준 씨가 김홍태 씨라는 사람을 소개해서 알게 됐죠?

증인

백승무 예. 그게 작년 12월초에 형이라고 와서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홍준, 김홍태 성이 이름이 똑같아서 친형인줄 알았습니다. 친형인줄 알고 얘기를 하다가 한 며칠 지나서야 그 분이 뒤에서 봐 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 이름이 김홍태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김홍준 씨가 김홍태 씨를 소개하면서 형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성과 돌림자가 똑같으니까 친형인줄 알았다?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랬다가 나중에 며칠 후에 그 사람이 김홍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증인

백승무 김홍태라는 사람이 뒤에서 봐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호의장

형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김홍태 씨라는 것은 그때 소개를 받을 때 알았고 며칠 후에 그 김홍태 씨라는 사람이 이 일을 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래서 김홍준 씨하고 둘이 이것을 이렇게 일을 하면 백승무 씨는 3분의 1을 대고 35%를 먹고 이익금의, 김홍준 씨는 3분의 1의 공사비를 대고 35% 이익금을 먹기로 하고 나머지 30%는 김홍태 씨는 자본을 하나도 투자 안해도 이익금의 30%를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죠?

증인

백승무 예. 김홍진 씨하고 합의는 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 35%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김홍태 씨 그러니까 뒤를 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분한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김홍준 씨가 우리는 이익금에서 35%씩만 먹고 나머지 30%는 뒤를 봐주는 김홍태 씨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것도 좋겠다고 동의를 했군요?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래서 인창상사라는 법인을 만들 적에는 이것이 우리가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매매센타 개업을 하게 되면 김홍태 씨를 주려고 한 30% 지분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거죠?

증인

백승무 법인을 만든 것은 그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법인을 만든 것은 처음에 김홍준 씨하고 저하고 같이 했으니까 두 사람이 지분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나중에 이익금액이 생기면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법인을 만든거지 처음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백승무 그 녹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호의장

가만히 있어요, 백승무 씨! 여기 와서 막 해도 되는 데가 아닌 것을 명심을 하고 분명히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백승무 씨는 얼마나 댔느냐?”, “1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김홍준 씨는 얼마나 댔느냐?”, “김홍진 씨는 밑에 자갈 깐 것하고 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자갈 몇 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200만원밖에 대지 않았겠네?”, “글쎄, 정확히는 몰라도 그 정도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도 안 했다고 여기에서 막 그러면 여기가 막 그러는 장소인줄 아세요?

증인

백승무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지에서 무슨 수단방법을 쓰더라도 자동차매매상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장님은 해 준다는 조건에 의해서 내가…….

김용호의장

뭘 해 준다는 조건에 의해서요.

증인

백승무 매매상사를 도와준다는 조건에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김용호의장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증인

백승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녹음을 왜 합니까?

김용호의장

그러면 나는 백승무 씨보다 나이가 어리고 한두 살 먹었나? 어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금 녹음에서 나오잖아. 이것을 자료로 쓸려고 녹음을 한다고.

증인

백승무 녹음 한 것은 매매상사를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그러면 무슨 수단을 쓰든지 하고 싶어서 이러한 거짓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백승무 증언을 한 게 아닙니다. 녹음을 해 달래서 녹음을 한 것뿐이지…….

김용호의장

내가 그래서 “이것을 녹음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물었죠?

증인

백승무 예. 도와준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용호의장

뭐를 도와줍니까? 어디 도와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그것을 그러면 왜 뺐습니까?

이명우위원장

증인!

김용호의장

이것을 일부러 빼요?

증인

백승무 뺀 것이 아닙니까?

이명우위원장

증인! 백승무 증인 말이에요.

증인

백승무 예, 말씀하세요.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녹음한 것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백승무 씨가 분명히 하신 얘기죠?

증인

백승무 의장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 도와준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증인

백승무 그럼요. 무슨 수단을 쓰던가 해야 됐기 때문에.

이명우위원장

아니, 무슨 수를 쓰던가 해야 되겠다는 게 뭐예요.

증인

백승무 위원장님! 저는요 거기다가 돈을 1, 2푼 투자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만둔다고 그러면 내가 생계가 끊어져요. 그 상황에서 의장님한테서 그런 제의가 왔으면 위원장님은 거절하겠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장이 협박을 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던 것을 마저 질문하고 그리고 나중에. 백승무 증인!

증인

백승무 예. 말씀하세요.

너무

너무김경선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리시 17만 시민의 대표예요.

증인

백승무 저도 죄인이 아닙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감사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답변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증인

백승무 말씀하세요.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항간에 너무 많은 의혹이 있고 너무 많은 풍문, 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증인을 도와주려고,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고 그래서 오늘 증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증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흥분하지 말고.

증인

백승무 예.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얘기한대로 “나는 어떻게든지 꼭 해야 되겠다”, 물론 하려고 하는 것은 법과 절차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화회관 부지를 김홍준 씨가 임대허가를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증인

백승무 예.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그 문화회관 부지를 갖다가 대표이사로 온 윤정훈 씨는 전혀 관련도 없는 거예요. 문화회관 부지를 임대한 사실조차 없어요.

증인

백승무 임대할 당시가 아니라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윤정훈 씨가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백승무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없죠. 여기 서류에 없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증인

백승무 저는 몰라요.

같이

같이김경선위원

사업을 하셨다면서, 추진하고.

증인

백승무 예. 그 당시에 제가…….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내가 질문할께요. 김홍준 씨가 카센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임대허가 받은 것은 알고 계셨죠?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 사람들이 철거하고 나가기도 전에 이미 회사 설립한 것은 맞죠?

증인

백승무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김경선위원

씨가 한 것도 맞죠?

증인

백승무 아마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맞을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윤정훈 씨가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까?

증인

백승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한

임대한김경선위원

사실이 없어요.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시에서 자료 갖다 놓은 것 봐도 그것은 오현철이라는 남양주시 도농동 사는 사람이 화원을 하려고 얻었고, 김홍준이라는 사람이 카센타 하려고 이것을 임대했고 또한 허선이라는 사람이 또 얻었었고, 유재호라는 사람이 얻었었고, 이상훈이라는 얻은 사람밖에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윤정훈이라는 사람은 전혀 이것을 갖다가 임대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윤정훈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전혀 임대허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중고자동차매매장을 한다고 법인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구리시청에 법인등록까지 도용을 해서 이렇게 등재를 해 놨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모르지만 전세보증금 한푼도 없지만 월세는 2,083만 3,000원을 준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그 분 윤정훈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임대한 사실도 없음에도불구하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또 이것뿐입니까? 남양주세무서에다가 11월 1일 이미 임대허가를 받기도 전에, 사업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11월 1일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 사실 모릅니까?

증인

백승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11월 9일날 등재를 했고 그때부터 관여를 했어요. 그전부터 추진은 했지만 그 당시에…….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죠? “처음부터 관여를 했느냐?” 그랬더니 “관여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법인등기를 하고 중고자동차매매장을 했습니까?” 했더니 “나는 몰라요”, “왜 모르냐?”, “윤정훈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백승무 예.

백승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매매상사에서 어떤 법적근거 그런 것을 몰라요. 법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업자등록이 나왔기 때문에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거지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떻고 하는 것을 몰라요.

승무

백승무김경선위원

증인! “나는 법을 모른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기재를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윤정훈이가 전혀 문화회관 부지를 임대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리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까지 등재를 하고 2,083만원을 월세를 낸다고 등재를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갖다가 보여줘요. 이 내용을 확인 좀 해봐요. 그 노란줄 친 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증인

백승무 이때 추진을 같이는 했었어도요. 잘 봤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추진을 했었어도 같이 1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때 추진을 했는데 이미 김홍준이라는 사람은 이 땅을 그 당시에 빌려 가지고 이미 나가라고 시에서 통보를 한 그 당시예요. 그런데 이때 증인께서는 사업을 같이 한다는 윤정훈 씨가 임대한 사실도 없으면서 임대한 것처럼 월세를 2,083만원씩이나 낸다고 하고 구리시청 임대한 허가, 구리시청 이름을 집어넣고 더군다나 구리시청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등재를 해 가지고 법인등기를 마쳤고 사업자등록까지 교부를 받았어요. 이게 허위기재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업을

사업을김경선위원

같이 한 분이 할 수가 없는 것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는데 그러면 윤정훈이가 개인적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잠깐만, 잠시만 계셔보십시오.

이명우위원장

백승무 증인 말이에요. 이 자리는 우리 17만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우리 구리시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혈세인 세금을 잘 썼느냐 또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하느냐 못 했느냐를 오늘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백승무 씨가 계약한 그 문화회관 부지 자리를 백승무 씨의 영업을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느냐 이것을 오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본 증인께서는 명확하게 거짓없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얼마 전에 지금 방금 녹음한 그 공개도 이것은 “ 김용호 의장이 잘 처리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은 답변이 참 불성실합니다. 도저히 본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하지 못할 말이에요.

증인

백승무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반대로 제 입장이 된다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이명우위원장

도와준다고 해도 거짓말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김용호의장

백승무 증인! 백승무 증인은 친구 분하고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저녁에 우리 집 찾아온 적 있었죠?

증인

백승무 예,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때 “왜들 왔느냐? 그리고 무슨 음료수냐, 음료수 어디에서 샀는지 도로 갖다 줘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내가 돌려보낸 적이 있죠?

증인

백승무 예,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도와준다고 그러다가 왜 그렇게 안 도와주고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온 것조차도 거절을 했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와준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거기 도와준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백승무 씨가 한 말을 내가 뒤에 정리하고 이것은 자료로 쓰기 위해서 녹음을 하니까 녹음에 동의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어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통하는 말이에요?

증인

백승무 그러면 제가요, 도와준다는데 그런 말을…….

김용호의장

누가 도와준다고 그랬냐고 누가.

증인

백승무 의장님이요.

김용호의장

어디에서 그랬어요?

증인

백승무 의장님실에서요.

이명우위원장

백승무 증인! 그래도 만약에 김용호 의장이 도와준대도 그런 말을 해서 도와줄 혜택을 못 받죠. 엄연히 백승무 씨가 나 혼자 계약해서 100%가 남든 200%가 남든 내가 뭐를 차지할거다 이랬으면 모르는데 세 분이 지분관계가 있다면 더 도와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증인

백승무 김홍태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요…….

김용호의장

위원장님! 증인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사주를 받고 왔지 이것은 도대체 자기가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반대로 “의장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법적조치 하기로 하고 증언을 마쳐야지 어디 세 살 짜리도 통하지 않는 의장이 도와준다고 해서 거짓증언으로 녹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쇼를 하고 어디에서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의장님! 그것은 하여간 증인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미 우리가 백승무 증인을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더 물어봐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듣고 다른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무 증인!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임대사용허가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좀 밝히자는 차원이니까 솔직히 백승무 증인께서도 구리시민이에요. 우리는 구리시민을 도와줄 의무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은 풀고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흥분하지 말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구리시에서 오현철이라는 사람이 화원을 할 때 99년도 7월 8일날 다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뭐라고 불허처분을 했느냐 하면 시에서는 “활용방침이 수립되었다”, 뭐냐 운동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사업이 중지됐으니까 나가라고 오현철이를 강제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증인들은 철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오현철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안 했는데 이미 대집행 철거를 하기도 전에 증인들은 거기에서 회사 설립을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에다 허위기재를 했고. 그것은 세무서에도 확인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증을 갖다가 교부 받을 때는 분명히 상대편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통상 우리네가 점포를 하나 얻어서 하려고 해도 하다 못해 흔히 하는 호프집을 하나 하려고 해도 임대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2,200평의 커다란 땅을 갖다가 자동차매매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빌려준 사실도 전혀 없는데 윤정훈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증인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는 사람이 2,083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구리시청의 132-83-00047이라는 사업자등록까지 등재를 해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실이 서류에 나와 있어요. 물론 세무서에다가 알아보겠지만 증인이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실 것은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증인께서 법원에다 이런 글을 보냈어요. “문화공보실로부터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고 사용허가승인을 득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어떤 사람이 자동차매매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증인

백승무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자가 잘 아는지 어떤지, 자동차매매상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계약을 할 당시요…….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증인이 한 얘기인데.

증인

백승무 예. 제가 할 당시 말씀드렸듯이 매매상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생각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매매상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증인이 한 내용 중에 뭐라고 법원에다 제출했느냐 하면 “문화공보실로부터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고” 이것은 증인 얘기예요. 그러면 증인이 자동차매매상사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언을 했다는데 그 확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증인

백승무 계약을 해 주신 분이요.

약을

계약을김경선위원

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증인

백승무 담당부서의 담당이오.

김경선위원

담당부서의 담당 말단직원이요?

증인

백승무 예, 그렇죠.

김경선위원

말단직원이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증인

백승무 아니, 계약을 해 줬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계약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증인한테 문화공보실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고 사용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동차매매상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언을 해 준 분이 누구냐고요, 증인한테.

증인

백승무 담당부서의 담당입니다.

김경선위원

담당부서의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름을 대 주셔야지.

증인

백승무 김용직 주사요.

김경선위원

김용직이요? 김용직 주사가 자동차매매상사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네 번에 걸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전화 독촉으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동 부지 내에 문화회관 부지에 자동차매매상사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민원서류 빨리 해 주지 않느냐?”고 전화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증인이 어디다 알아봤기에 자동차매매상사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증인

백승무 자동차매매상사는 구리시에서 주거지역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주거지역이 되는데 준주거지역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것은 증인생각이지…….

증인

백승무 그렇죠. 제 생각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증인 생각만 가지고 하면 됩니까, 뭐든 확인을 해야지. 악법도 법이라고 구리시조례가 있는데 구리시 조례를…….

증인

백승무 구리시조례에 있는 것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이런 직원한테 항의전화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것은 나중에 더 조사를 해 보면 되겠지만 김용직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자동차매매상사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한 것이 확실합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해 달라”.

론을

결론을김경선위원

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미 다시 한 번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마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오현철이라는 사람이 막대한 돈 들여서 비닐하우스 화원을 했는데 이미 사전에 이것을 철거도 하기 전에 어느 거짓말을 써 가지고 이러한 회사 설립을 했고 더군다나 임대허가를 받지도 않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개시년월일 11월 1일부터 영업을 한다고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한 것을 봤을 때 지금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 우리 집행부하고 증인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의장

더 이상의 증언 청취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한 말이 거짓이 자기 녹음으로 탄로가 나니까 의장이 도와주기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증언을 하는 증인을 앉혀놓고 증언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감사특위의 의결로서 의법 내지는 강력 모든 조치를 취해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증인의 증언 청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승무 증인!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불허처분 받고 소송에서 이기는 바람에 다시금 재신청을 해 가지고 임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매매장 허가도 받았고. 그런데 시에서 사용조건을 걸었죠, 6개월간 주는 것으로.

증인

백승무 예.

김경선위원

6개월 후면 꼭 비워준다는 도장까지 이행각서까지 했는데 과연 6개월 후에는 토지를 비워줄 그런 작정입니까?

증인

백승무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하고

각오하고김경선위원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1차 계약 때 2,300만원 10% 계약금을 냈죠?

증인

백승무 예.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다시 찾아갔죠?

증인

백승무 예.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왜 다시 찾아갔습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계약을 했어도 그 사용 부지에 대해서 단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분명 이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증인이 그 돈을 찾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따지겠지만 분명히 허가조건에 증인하고 이행각서까지 한 저기는 분명히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가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제5조에. 사용료의 반환이니까 증인께서 계약금 2,300만원 낸 것 그것인데 증인이 중도금을 안 내는 바람에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 중도금을 안 내서 취소를 했다면 이 돈은 우리 구리시 귀속이에요. 그런데 증인께서 그 돈을 찾아가셨다고.

증인

백승무 그러면 중도금을 주기 전에 저희한테 사용중지를 내렸어요, 공사중지를 내렸어요.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내가 공보실에 따지겠지만 이미 내용이 이와 같이 집행부하고…….

김경선김중수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인의 그 증언내용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는 사실도 모른다고 증언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진실적인 증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증인으로서 증언은 들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 청취를 이만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백승무 증인께서는 처음부터 자동차매매상사를 관여했다고 하면서도 처음 계약자인 윤정훈 씨가 한 것은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답변을 불성실하게 증언을 하기 때문에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승무 증인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백승무 잠깐만 위원장님! 한마디 말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불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진한 게 있고 옆에 계신 분이 추진한 게 있어서 옆에 계신 분이 추진한 것은 제가 모를 수가 있고 제가 추진한 것을 옆에 계신 분이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증인

백승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답한 것을 모른다고 무조건 한쪽에서 편견으로…….

이명우위원장

됐어요. 여기 와서 얘기해요. 여기서 종결지으세요. 증인은 증언을 마쳤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김용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오전에 질문하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상금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상금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9억 9,300만원을 받아왔는데 이 사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센티브가 다소 상금과 표기의 차이가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건전재정 평가 전국 2위에 대한 상금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용호의장

이 평가에 대한 상금은 전국적으로 준 데가 없습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건전재정 2위가 포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지금 이 문귀를 보면 이 건전재정 쉽게 얘기하면 10개 항목에서 종합 2위를 한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상경비의 증감율에서 전국 2위 시·군을 분리해서 전국 2위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상금은 아니고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비 절감에서는 전국 평균지수는 0.153%인데 구리시는 0.17%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일용인부감축은 전국은 236대 0.25%인데 우리는 111명 이런 엄청 많이 감축을 했다 해서 6억 4,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읍·면 통합은 구리지수가 전국 평균지수가 917인데 구리지수는 1,603으로서 3억 6,400만원,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이 81.3%인데 구리시가 78.7%로 역인센티브를 4,200만원을 받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은 전국 평균지수가 0.668인데 구리시가 0.685 다른데 보다 상수도 요금을 많이 올렸다 해서 1억 1,900만원을 받았고,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률 반영은 전국 평균지수가 3,400원인데 구리시는 4,000원으로 세금을 많이 올렸다, 주민세를 많이 올렸다 해서 3,500만원, 과표 현실화 반영은 반대로 전국이 29.76%인데 구리시 지수는 27.77%로서 2억 2,500만원의 역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명시하는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상금이라 하는 것과 전국 건전재정 평가 전국 2위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주 별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호의장

아주 별개면 뭐가 인연이 끈이 닿아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님

의장님최고병위원

! 내일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을 거니까…….

김용호의장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에 다시 질문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에게 홍보 같은 것은 우선 진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확성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시민에게 신뢰감이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민에게 전부 홍보가 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도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신청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11월 13일날 문화회관 부지를 인창상사 백승무 한테 임대허가를 주면서 2,300만원 정도 돈 계약금 받은 사실있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사용료중의 10%입니다.

김경선위원

10% 받은 것 있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그것김경선위원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줬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취소하면서 돌려줬습니다.

김경선위원

허가조건에 보면 돌려줄 수가 없고 그 돈은 우리 구리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돌려줬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용료 중의 일부인 10%를 사전에 허가내 줄 때 받았으나 취소할 때 돌려준 사유는 허가조건의 제1조에 사용목적이 자동차매매상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자동차매매상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서 목적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해 준 것입니다.

명히

분명히김경선위원

인창상사 백승무하고 우리 구리시하고 조건을 걸기를 물론 제1조 사용목적 자동차매매상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가지고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취소를 한 내역은 11조1항이 아니고 11조3항입니다. 11조3항을 읽겠습니다. 「기타 본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할 때 담당 서영석 담당이 본 위원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중도금을 말하자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1호에 의한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0% 계약금 받은 것은 우리 시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먼저 답변드린 건하고 일부는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목적이 달성되었으면서 저희가 11조1호든지 2호든지 3호에 해당되면서 취소가 되었으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사용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문화공보실장은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데 허가조건에 5조를 사용료 반환을 왜 넣었습니까, 당초부터 넣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또한 취소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하지 말고 사용허가조건 제11조3호가 아니고 1호라면 또 제1조 사용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이래서 취소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사용목적을 달성한 상태가 되었으면서 1호에 해당된 때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돌려줄 수 없지만 2호나 3호일 때는 안 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지방세법에 있어 가지고 과오납이라는 게 있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번에

이번에김경선위원

돌려준 돈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그랬죠? 과오납이라고 그랬죠? 서류감사할 때 공보실에서 보내온 서류인데 어떤 경우로 돈을 돌려줬느냐 했더니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이게 싸인을 누가 했느냐 하면 김승환 과장도 하고, 한상현 국장도 했어요. 그게 과오납금 입니까,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약속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인창상사 백승무가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중도금을 안 낸 거지 그 돈이 잘못 낸 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의 뜻은 사용료의 일부이고 저희가 돌려줄 때에 용어상 과오납금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오늘 아침에도 증인을 채택해서 했지만 문화회관 부지가 우리 공보실장 한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책임을 느낍니까? 지금 문화회관 부지 때문에 온통 구리시가 시끄럽죠? 특혜를 줬느니 어떻게 했느니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게 사실이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게 공보실장이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이 업무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서도 아니고 사실 처음 접하면서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문화회관 부지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게 단순민원입니까, 복합민원입니까? 민원처리업무규정에 있죠? 거기 인용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거기다 인용해야 됩니까? 단순민원이에요 아니면 복합민원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물론 성격상으로 봐서는 복합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실무자도 처음 접했고 저희도 저 역시 이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왜 하는지 조차 그때 민원서류를 처음 접하고 왔던 사항이고 다만 왜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복합민원심의위원회를 못했느냐 실무자도 전 서류를 보니까 그 협의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타부서와 임대를 하면서 한 사실이 없고 해서 임대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판단했다 그렇게…….

승환

김승환김경선위원

실장님은 공직생활한지 20년이 넘었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문화회관 부지를 갖다가 중고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허가를 해 줄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 교통과나 건축과나 도시과나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습니까? 문화회관 부지를 사용허가, 임대허가를 해 줄 때 그 목적이 중고차매매센타니까 이것을 줄 때 허가까지 문화공보실에서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게까지는 판단 안 하고요.

김경선위원

그렇게까지 판단을 안 했으니까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왜 건축과는 거기 포함이 되느냐, 거기다 사무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못 했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과거에도 한 번 발령을 받자마자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은 유형의 사유라서 담당 직원에게 제가 “검토를 잘 했느냐, 충분히 잘 검토하기 바란다. 나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하면서 했더니 “검토했습니다.” 자동차 관련법에 보면 도로에 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건에다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허가

임대허가김경선위원

상에는 그렇게 했지만 사전에 그것을 임대허가 내 주기 전에 과별 업무협의만 했으면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구리시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볼 것 같으면 제12조에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 아시죠? 「제12조(민원실무종합심의회)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28조 규정에 의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이런 것을.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알죠

알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왜 이 규정을 어겼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그 건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차원에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판단했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20년을 넘게 공직에 계셨던 분이 작은 판단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교통과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상황실에서. 교통과장이 이런 얘기한 적 있죠? “단순히 공보실장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시장한테 귀책이 되어 가지고 항소를 하고 싶어도 항소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한 기억 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김경선위원

사용임대허가는 하되 매매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조익환 과장이 이야기 한 내용.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기억

기억김경선위원

안 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뭡니까? 우리 김승환 실장이 그렇게 판단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그 판단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구리시다 망신을 당했어요. 소송에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당연히 문화회관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구리시조례에는 자동차매매장을 할 수 없는 조례로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관련 부서인 교통과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할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김승환 실장께서 임대허가를 내 줄 때 자동차매매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름을 써서 넣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에서 진 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용 목적은 신청서 상에 기재를 아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도

오전에도김경선위원

인창상사 백승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증언하기를 물어봤어요. 문화공보실에서 도대체 누가 자동차매매상사를 할 수 있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말직인 모양이에요. 김용직 직원이 했다는 이러한 증언을 하고 갔어요, 행정 7급 김용직이가. 김용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담당이나 실장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일을 처리했다면 오늘같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어요. 업무처리규정 몰라 가지고 그것도 잘못됐고 또한 부하직원이 그야말로 잘못 판단한 것을 제대로 집어보지 않는 바람에 이와 같이 일이 벌어진 것 책임을 느낍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확인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확인했다고 답변을 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취소하겠노라고 조건에다 달았기 때문에 예방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그래서 한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예방장치가 …….

이명우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

이명우위원장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자꾸 길어지니까 우선 이 감사장에서는 공유지에는 자동차매매시설을 할 수 없다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공포하기도 전에 이미 자동차매매 계약을 다시 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이미 6개월 시한으로 자동차매매 시설을 사용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 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두절미하고 6개월 조건부 허가 내 줬는데 만약에 6개월 후에 안 나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허가조건과 저희가 제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그것은 좋은데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좋은데 만약에 지금 저 사람들 하는 배짱 보면 오늘 아침에 증언했지만 약 1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6개월 영업하려고 10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개월 후에 만약에 안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문서로도 허가조건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것은 일단은 일반문서 보다는 한 차원 높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규정과 장치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6개월 후에 계약사용 만료 후에 사용허가를 더는 안 해 주고 또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후처리는 문제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보실장이 지겠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관계규정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명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더 해 준다는 관계규정이 있기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이명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의장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계약금 받았던 것 반납해 줬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해지할 때 해지사유가 중도금을 안 냈기 때문에 해지한다는 사유를 달아서 계약해지 했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우리 국고에 환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중복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용호의장

중복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목적달성이 되었으면서 제11조1호에 의해서 됐으면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되고요, 목적달성이…….

김용호의장

다시요. 목적달성이 되어 가지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되었다 할지라도, 되었을 때 11조1호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었으면서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의 조항 1호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 의해서 되었다면 저희가 환급을 해 주지만 사업목적 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조2호든 3호든 사용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저희가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준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사업목적이 달성 안 된 것은 반려사유에 보면 중도금을 납부 안 했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인창상사의 책임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관계 조례에 의해서 안 된 것이지 저희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못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러면 왜 해지사유에 중도금을 납부 안 했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해지사유를 달았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김용호의장

분명히 해지사유에는 “중도금이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해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와의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이행을 안 하면 그 금액은 시 수입금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오납이라는 표현이 뭐죠? 과오납은 세금을 거둘 때 책정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거둔 것 이런 것을 과오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오납 표현 쓴 것도 잘못됐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방세법 상에 초과로 받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오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것은 과오납금이 아니고 계약금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약금이 아니고요, 사용료의 일부입니다.

김용호의장

사용료의 일부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입니다.

김용호의장

사용허가든 간에 계약에 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얼마를 토지사용료로 내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얼마 내고 언제까지 내라고 시에서도 조건제시 해 준 것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약의 방식을 준용하되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어를 허가라 하고 사용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그것은 용어의 표현 차이인데 우리가 민법상으로 얘기하면 계약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총 4억 8,000만원에 빌려 가지고 1년을 사용하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우선 2천 몇 백을 공탁을 걸겠다” 쉽게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이 계약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중도금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당신네가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금고 관리에서도 그런 금액은 시 수입금으로 잡아야 된다, 민법에서는 계약 위반자가 그 금액을 손해봐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민법 제627조1항에 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인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사소송에 제소가 될 경우에는 시의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해서 환급한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임차인의 과실은 없고 우리 시가 잘못해서 계약을 해지하니 그리 알라 그 얘기지 왜 반려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적었느냐 그런 얘기죠. 당신이 중도금을 안 냈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적었느냐 그 얘기죠. 그게 임차인의 과실입니까? 그게 과실이죠. 임차인의 과실로 명시했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판단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금융전문가 내지는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판단은 했는데 그게 잘 됐느냐 잘못된 판단이냐를 묻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리한거고요.

김용호의장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상급기관에…….

김용호의장

뭐가 인창상사 과실도 아닌데 인창상사 과실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 책임을 전가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사용목적이 일단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누구 과실로 못 했느냐고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여기…….

김용호의장

누가 계약 위반을 했는지 그것을 명시해 줘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판결 결과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러면 왜 시가 잘못하고 인창상사가 잘못한 것으로 명시해서 공문서를 보냈느냐 그런 얘기죠.

이명우위원장

공보실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용호 의장님께서는 중도금을 안 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 서류에는 명시를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더 법률전문가 내지는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왜 저쪽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해지한다고 통지했느냐 이것을 답변하라는 거예요. 서류도 엄연히 우리 시가 과오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서류보면 인창상사가 중도금을 안 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으로 통보해서 하고도 또 다시 계약금을 반환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김용호의장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인창상사가 잘못했다면 2천 몇 백에 대한 계약금이 시 금고로 입금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시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지사유에 “당신네가 중도금을 입금 안 했기 때문에 해지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환을 돈을 같이 해 줬다 그 얘기야. 지금같이 행정심판이 내려와서 시가 그것을 허가 안 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서 이때 반환을 해 줬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당신네가 계약이행을 안 해서 시가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요.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갑시다.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김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서영석 담당이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이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승환 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에 “판결 난 것은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반환하고 돈을 찾아간 것은 2000년도 1월 20일이에요. 재판 판결이 난 것은 4월달이에요, 4월 7일날. 무슨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김용호의장

그것은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잘못 판단했는지 여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잘못김경선위원

판단했는지 여부는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판단한 여부를 찾아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감사를 하는거죠.

김용호의장

김승환 실장님! 시정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책임한계를 묻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무조건 다 잘못해 놓고 시정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넘어가고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반려사유에 보면 첫째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장은 허용되지 않음 이런 문귀와 둘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정식건축물 설치는 불가하다 그래서 반려를 했어요. 지금 짓는 것이 정식 건축물입니까? 지금 사무실로 쓰고자 짓는 건물이 정식 건축물이냐고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여기서는 가설건축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설건축물이냐 정식 건축물이냐 여부는 그것은 건축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호의장

인창상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낸데에 보면 서두는 생략을 하고 끝 부분에 “그런데 지난 99년 12월 27일 다시 구리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준주거 안에서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허용되지 않음, 둘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정식 건축물 설치는 불가함” 이렇게 반려사유로 해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짓는 것은 정식 건축물이냐 그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의 가능한 것은 사무실과 판매시설은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설건축물이냐 정식 건축물이냐의 여부는 건축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조례에서 임대할 수 없는 부지를 사용허가를 해 주고 교통과에서는 반려하고 건축과에서는 언제는 정식 건축물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반려했다가 언제는 가설건축물도 된다고 해서 갈지자걸음을 걸어도 됩니까? 시민들이 어디다 기준을 맞추고 자기의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김용호의장

여러분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이러고도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한 번 반성해 보자고요. 이러고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김용호의장

이건 기준도 없고 철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법도 없는 행정이 집행되고 있으니 그러고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또는 이해당사자들은 의회나 또 의회 감사장에서 폭언을 일삼지 않나 무례를 범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위나 복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승환

김승환김경선위원

실장님! 소송에서 져 가지고 결국은 자동차매매장 허가가 나갔는데 소송에 진 사유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소송에 졌는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결문

판결문김경선위원

읽지 않아도 대강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대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명을

설명을김경선위원

하시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명이

설명이김경선위원

안 되겠습니까? 소송에 진 이유를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승환

김승환김경선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대신 설명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구할까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실장! 소송에 진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리시에 박영순 시장이 한 분은 계시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자동차매매장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임대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매매장 허가는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모든 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장 할 수 없고 또 건축과에서도 건축법에 도저히 가설건축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처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는 판사가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는 한사람 시장 밑에서 먼저 사용임대 해 준 데에서는 자동차매매장 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해 주고 또 나머지 뒤에 교통과장 어떻게 해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진 것 아닙니까? 그 뜻 아니에요, 지금 이 판결문 내용이.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승환

김승환김경선위원

실장! 답변 안 하기로 했습니까? 부시장님 대신 답변하시죠, 김승환 실장 답변 안 하기로 한 모양인데.

이명우위원장

김승환 실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가지 사유로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간략하게 소송에 진 이유를 답변해 보라니까 답변을 안 하는데 왜 졌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 답변을 하시든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외의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선위원

그 외 부분이 뭡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우리 관계조례에 형평성에 안 맞는 입법의 착오 또한 그 외에 재량권 일탈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승환 실장! 우리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맙시다. 지금 입법이 잘못 됐다고 그랬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입법이 잘못 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질의했더니 이렇게 와 있죠, 항소하지 말라고. 내용 보셨죠? 그런데 여기 방법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후속조치로서…….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이게 방법이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다만 항소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일개 담당 실·과장이 결정 짓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일 경우는 해당 검사의 질의품신을 받아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을 개선해 나가고 바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모든김경선위원

정황으로 볼 때 아무튼 김승환 실장 한사람이 판단 잘못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의장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자고요. 김승환 실장님! 우리가 판결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최종판결로 여기죠? 대법원 판결을 최종판결로 여기는 거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건에 대해서 계속 항소가 되고 상고가 됐을 때 대법원 판결이 최종판결로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일반 어느 한쪽이 그 소를 포기하기 전에는 대법원 판결을 최종판결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연결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지면 2심에 항소하고 2심에서 지면 3심에 항소하고 그러는 거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그런데 검사가 이것은 2심에 항소해도 지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자문을 했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자문이기보다는 질의품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질의를 그렇게 했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그래서 그것을 따랐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사실은 원칙적으로 항소도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받아봐야 끝이 나는 건데도 검사가 질의품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검사가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설사 조례에 누락됐거나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조례개정 소송을 해서 소송에 승소한 후 구리시의회로 하여금 조례개정을 하고 허가를 내 줘야 된다 그런 자문도 해 줬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항소를 포기하되 항소에 대한 여부는 포기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 자문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러한 동일한 문제점이 없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항소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듣고 뒤에 해결방법을 자문한 것을 말을 안 듣느냐, 내가 편리한 것은 말을 듣고 편리하지 않은 것은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질의품신의 목적은 의견 듣는 것도 있지만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왜 검사가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질의품신해 주지 뒤에 해결방법까지 써줬을까요? 그것은 재량권 일탈을 했네, 검사도.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향후에 문제점을 더 발생시키지 않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견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것도 법률가의 자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도 질의품신이라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는 포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포기된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왜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김경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악법도 법인데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았느냐 이래서 따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단 행정소송에서 한 번 지면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행정소송이 조례제정에서 누락된 감이 있다, 또 재량권의 일탈감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 조례개정에 관계없이 당신네 잘못한 것 없으니까 허가해 주라고 그런 겁니까, 자문이?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일단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에 의해서 그 귀속력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김용호의장

그러면 귀속력에 따르면 조례제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줘야죠. 허가절차를 밟아야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보니구리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주시오” 요구를 하고 조례개정 다음에 허가를 해 줘야지, 행정심판에 졌으니까 조례고 뭐고 무시하고 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당해 건은 당연히 귀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해 줘야됩니다.

김용호의장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무조건 해 주라는 게. 검사 질의품신에는 구리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해 주라고 그랬는데…….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귀속력의 여부는 행정소송법 30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내가 이 질문은 조금 미룰테니까 행정소송법 30조 좀 복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6개월 후에 무조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자문을 받아온 것을 보면 말이에요, 변호사 자문이에요. 우리 구리시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줬겠죠. “영업보상에 관하여는 위 대부계약이 비록 1년 단위로 체결된 것이라 하여도 대부를 받은 자로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히 장기간 대부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저기에 1년 계약한 사람도 이게 계약은 1년이라도 장기적으로 나는 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 물어준 것은 타당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저 문화회관 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내가 6개월만 쓰겠으나 변동이 없는 한 몇 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쓰겠지 그러고 안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백승무 증인 얘기대로 10억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이런 변호사 자문문을 가져오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앞서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아니, 드렸는데 이것은 이런 경우가 대두되어서 그게 행정 대집행이 안 되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서 그대로 놔두겠느냐 아니면 보상을 10억씩 물어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의장님께서 사례로 드신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김용호의장

이것은요? 똑같은 우리 공공용지 임대한 것인데.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성격에서는 좀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답변드린 대로 관계규정이나 조건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지. 우리는 만약을 우리는 언제고 사생활도 그렇고 공공집행도 마찬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행정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살림도 꾸려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당장 닥쳐진 사안도 시간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효과적일 수도 있고, 비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향후에 발생될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단언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이 관계는 6개월 후에 가서 보자 그런 얘기죠? 그때 가서 내 보내면 내 보내고 못 내 보내면 못 내 보낸다 그런 얘기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6개월 후에 보자는 답변은 드린 바 없고요, 관계규정 조건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호의장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때도 그 사항도 정확한 것은 그때 도래되어야 더 정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때 가서 무작정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행정은 집행자의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또 계획이 있이 행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따질 것 하나도 없죠. 그때 가서 안 나가면 그만이고 나가면 다행이고 이러면 그만이죠 그런 답변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여기에서 향후에 장래에 발생할 문제를 추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더 정확한 것은 시기가 도래되고 근접할수록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호의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회관 부지 사용계획은 없습니다마는 6개월 후에 세상없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다가 말뚝을 박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가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서도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뒤에다 계약서에 모든 각서 여러 가지 이유 달은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대집행 해 나가야죠, 그 조건대로.

김용호의장

대집행 할거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김경선위원

실장님! 지금 김용호 의장님 질문이나 본 위원 질문이나 대동소이한데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당시 건설도시국장 김호영 국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이 날거예요. “매매장 사용허가 이후 사후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됨. 신청인이 소송을 할 정도면 과연 신청인이 6개월만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임. 따라서 6개월 후 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반환을 할 것인지, 과연 신청인 그러니까 백승무가 6개월 후 순순히 OK 이렇게 내 놓겠느냐, 지금 시청 앞에서 농성하는 사람들 법 가지고도 되지 않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다시피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만 보낸 것보다는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증을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공증을 했어도 왜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 가지고도 안 되는 게 현실에 닥친 문제 아닙니까?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공증도 해 놓고 6개월 후면 내 보내겠습니다”하는데 오전에 와서 하던 백승무 얘기 같으면 6개월 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야장창 할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11월 13일날 계약금을 받으려고 그날 계약금 2,3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것 왜 세정과에 얘기 안 했습니까? 당시 11월달 되면 마무리 추경을 다루는 그런 시점인데.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세정과에 저희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경선위원

했습니까? 세정과에서는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올리지 않아 가지고 이것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결정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물론 통보를 했다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 27일날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그래 가지고 5월달에 했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분명히 징수결정을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해당 실무부서에 실무자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임대수입인데 이게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안 잡혔지만 추경에라도 올라와야죠. 5월초에 우리가 추경을 다뤘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이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적당히 그냥 예금해 뒀다가 다시 내준 겁니까?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어요, 공보실에서.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통보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보를

통보를김경선위원

한 것이 왜 이번 5월초에 추경이 안 올라옵니까? 2,300만원 되는 돈을 갖다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는 결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되고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경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의장

문화공보실장님! 구리시민오케스트라, 구리사랑오케스트라, 구리시오케스트라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관리하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번에 짤츠부르크에 단원은 물론이고 시장님도 초청을 받아서 연주회를 갖고 왔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홍보자료를 보면 한·오 수교 100주년 기념, 전국 최초 모차르트홀 연주, 구리시교향악단이 그런 게 전부 사실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오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가게 되었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오케스트라로부터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후에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100주년을 표현한 것은 한·오 수호통상조약은 1892년에 이루어졌고 국가간의 국교수립은 196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100주년을 표현한 것은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오스트리아의 국왕으로부터 신임장 제정을 위해서 1897년 신임장 받기 전 3년 전에 대한제국의 특사인 민영익이라는 외교관이 오스트리아의 빈에 갔지만 그때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3년 후인 1900년 6월 29일날 한국의 외교관으로서는 이병준이라는 외교관이 최초로 오스트리아에 도착해서 오스트리아 국왕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은 날이다, 그래서 거기 현지에서는 이 날을 상당히 국교수립 이상의 의미 있는 날로 되새기면서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판단하기는 100주년의 의미는 그런 뜻에 있다 할지라도 수교 100주년이라고 한 것은 표현 상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제적 관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가서 오스트리아 국왕을 알현한 날이다, 100주년 기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으로요.

김용호의장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 날을 아주 상당히 의미 있게 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통상업무를 임무를 띠고 간 사람들은 외교관이 아닌가요, 장사꾼인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통상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외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라와 나라에서 경제관계만을 우호증진을 위한 것이 통상외교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일반적 사항까지를 갖다가 하는 것은 임무를 띤 사람이 외교관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일반적인 국가업무를 가지고 간 증거가 거기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오스트리아로부터 온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도 그 어떤 임무를 띠어서 보냈을텐데 그 기록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김용호의장

국가와 국가간의 업무라면 국내에서도 어떤 임무를 띠고 간 기록이 있을텐데 외국의 기록만을 가지고 그렇게 과대, 과대라는 것은 그렇고 시민에게 홍보를 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100주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단장의 말만 듣고 우리 시정을 집행하는 공보실에서 시민에게 그렇게 홍보해도 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한 사람이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료를 믿은 것이고, 100주년 정도는 제 생각에도 어느 나라든지 저희가 1875년도에 사실 운양오호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완전히 쇄국정책이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로부터 일본과도 수호조약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하면 약 12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년 정도는 웬만한 나라 같으면 저희가 우호관계가 있는 나라는 100주년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확인을…….

김용호의장

사사오입해서.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사사오입이 아니고요.

김용호의장

150년 전 미만은 100주년 기념…….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125년 전에 이미 쇄국정책이 끝났으니까 100주년 정도는 한국과 우호관계가 있는 나라는 웬만하면 100주년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지만 말씀대로 저희가 틀림없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짤츠부르크 모차르트룸에 가서 공연한다고 대대적으로 표현했는데 전국 최초도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어떻게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이 부분도 사실 음악에 제가 충분한 지식이나 소양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소규모 그러니까 15인 정도 이하 내지는 15인 정도 이내의 챔보오케스트라는 현지에서 저희 유학생들하고 혼합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해 가지고 가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다음에 개인 연주회도 있지만 이렇게 40명 이상의 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국립오케스트라가 구리시 오케스트라보다 작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국립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서울시향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작년에 가서 공연하고 다 그랬는데…….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간 것은 KBS 열린음악회라는 것이지 저희 같은 오케스트라가 간 것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인원 따져 가지고 전국 최초라고 하나요? 우리가 45명 갔으면 내년에 46명가면 거기에서 또 전국 최초라고 해야겠네. 또 50명이 되면 또 전국 최초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인원을 가지고 전국 최초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챔보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전 종의 풀로 그러니까 모든 전 악기의 종류를 갖다가 다 갖춰 가지고 한 것이지 일부 악기만 가지고 하는 소규모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가 다 풀로 모든 관현악이나 현악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하려면 40인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단일팀으로 해 가지고 간 것은 그런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처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10개 종목이 참가했다가 15개 종목이 참가하면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10개 종목이 참가했는데 15개 종목이 참가하면 올림픽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숫자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명칭이나 이런 것이 오케스트라의 성격이 그 구성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얘기되어진다 이겁니다.

김용호의장

지금 공보실장께서 숫자를 가지고 몇 인 이상 몇 인 미만은 연주…….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종류의 성격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김용호의장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 따질 기력도 없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이게 초청받아서 간 것 사실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초청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김용호의장

보여지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분명합니다.

김용호의장

분명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내가 구리시오케스트라 신종호 단장한테 유서영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온 편지 하나를 읽어드릴께요. “신 감독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팩스를 보냅니다. 한국에서도 멕시코 순회연주 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쪽 매니저 준비기관 관계로 효과적이 아닐까 하고 의논을 드렸었죠” 이것은 기획사나 매니저들이 개입을 해서 초청 받은 게 아니고 연주장소를 마련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유럽 쪽으로 돌려도 좋다고 하셨는데 기간이나 조건만 맞으면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유럽이고 아무 데고 해외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올해 6월 29일이 특별한 날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한국 외교관이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국왕을 만난 날인데 100년 전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무 행사도 없고 진행할 단체도 없어서 저희가 한 번 의미 있는 연주회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짤츠부르크 모차르트룸 블로포스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루마니아 연주를 할 수 있는데요, 소금강산과 온천이 있는 휴양도시인데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휴식을 겸한 연주회를 날짜가 너무 급해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 1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멕시코 연주보다 좋지 않습니다.일단 좋은 호텔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스트리아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만 제공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3식 제공과 관광이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짤츠부르크 좋은 곳들 루마니아” 이것은 뭐냐 하면 루마니아에 오려면 거기는 3식을 준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두 번밖에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세하게 의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4월말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안녕히 계십시오. 유서영 올림” 그랬어요. 이래도 초청이에요? 멕시코로 갈까 루마니아로 갈까 그야말로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러다가 그쪽에는 연주계획도 없고 장소도 비었고 그래서 이리로 와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래도 초청이냐고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물론 초청에도 여러 가지 방식과 형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용호의장

어떤 방식과 형식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일방적으로 통지를 해서 초청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자치단체간이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이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도 음악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최고병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무슨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정말로.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는 것도…….

김용호의장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조금만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했습니까?

김용호의장

문화공보실장! 초청이라 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 문화공보실장한테 “우리 딸을 시집보내니 와서 축하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해외연주를 루마니아 공기 좋은데 가서 할까, 소금강산이 나오는데 어디 가서 할까 그러다가 오스트리아에서 행사도 없고 장소도 있고 그러니 오스트리아가 올해는 어떻겠느냐, 내년에 멕시코로 가고 이런 부서인데도 초청에도 종류가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시장님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께도 가서 같이 가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여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짤츠부르크 시장의 초청장을 받아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오케스트라는 그 국가간이나 해외 자치단체간의 공연은 관례적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연이나 기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호 기획사가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초청장에도 보면 짤츠시 모차르트룸에서 공연을 위해 오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공연을 위해 오시게 된 것을 그러니까 시장도 오십시오, 의원님도 이런 것이지 이 이루어진 단계가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야. “이렇게 구리시오케스트라가 우리 시에 공연을 위해 오니까 시장님도 시간 있으면 오십시오” 한 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분명히 그것은 해석의 차이지만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여기 분명히 영어상으로는 비지트는 방문이고 인바이트라는 것은 초청아닙니까? 그 초청을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당신네 구리시교향악단이 공연을 위해서 오니까 시장을 초청한다” 그런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쪽 시장은 시장님을 초청했고요.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초청했고…….

김용호의장

그런데 왜 오케스트라가 오스트리아의 국내 최초로 초청을 받아서 같다고 그랬냐고요, 젊은 구리에다가, 아주 신문에다가.

이명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7명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장들마다 잘못된 점은 하나도 시인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면서 회피성 발언을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자리는 위원 7명이 질문을 하지만 17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또한 17만 시민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 공무원들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아주 참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 번도 각 부서장들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같이 어떻게 잘못된 점을 시인 안 합니까? 법에서는 준주거지역에 자동차매매 시설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결은 났지만 또한 의회의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조례를 고쳐서 자동차매매시설을 해 줬으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17만 대표가 하는 일을 한마디 여러분들이 시인을 안 합니까, 잘못된 점을. 모든 것을 회피성만 하고 다 잘 했다고만 하니 도저히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점은 어느 정도 하나라도 시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장님들께서는. 한마디씩 시인하는 게 없어요, 잘못된 것을 .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김용호의장

김승환 실장님! 보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래요? 몇 개국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랬어요? 보세요. “한국에서도 멕시코 순회연주전에 대해서 올해 보다는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쪽 매니저 준비기간 관계로 효과적이 아닐까 의논드렸었지요. 그리고 올해는 유럽 쪽으로 돌려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유럽 쪽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하면서 거기 장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 이것을 초청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몇 개국의 초청을 받았는데 골라서 간 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초기에 이루어진 사항 이후에 교감이 이루어지면 초청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저거한 사항은 당사자인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면 참고적으로 신종호 감독에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신종호 감독에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이렇게 허위 홍보를 했고, 임의단체 보조금에다 해외경비에다 해서 시 예산을 1천 몇백씩 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왜 신종호 단장에게 물어봅니까? 시에서 행한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종호 단장 개인에 대한 것은 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왜 행정을 신종호 단장에게 물어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 초청이 있고 그 민간단체간에는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면 좋다 하고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초청을 했으니까 현지 체재비를 부담해 주지 초청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해 주겠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러면 민간단체끼리 초청했으면 오스트리아에서 어느 민간단체가 초청했습니까?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끼리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랬으면 오스트리아 어느 단체가 초청을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

김용호의장

여기에 보면 참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 행사도 없고 진행할 단체도 없어서 저희가 한 번 의미 있는 연주회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행사도 없고 할 단체도 없고 아무나 와도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연주회 이것을 한·오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둔갑을 시켜 가지고 연주회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시가 놀아나 가지고 천 5, 6백만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에게는 대단한 긍지를 심어준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찾읍시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해 봐야 입이 아프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하실 질문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쭉 보니까 아주 위원들한테 말이지 반박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태도가 다 그런데 전략을 짰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내렸습니까? 한 번 부시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17만 시민의 질의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되 또 소신 있게 답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물론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질의가 많습니다. 많아서 과장들이 볼 때는 많은 부분도 인정을 했고 또 의견이 서로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답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최고병위원

내용 중에 말이지 확실하게 드러난 사항 이런 것도 최소한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든가 이런 말이라도 있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부시장님 거기 앉아 계셔서 성실하게 답변도 유도하고 해 주셔야지 그냥 묵묵히 맞대응해서 같이 싸워라 하는 그런 부시장님의 저거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치뤄 봤는데 아주 올해 유난히 반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그게 아니고 이거고 구구절절이 설명을 들으라는둥 여기가 설명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김용호의장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아침 조회 때 공직자들에게 이번 정기감사에 적극 대처하라고 그랬다는데 이런 식으로 시인 안하고 무조건 마구잡이로 대답하고 대들라고 그런 겁니까?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입니까, 공직자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참모회의 때인가 조회 때 공무원들에게 이번 정기감사에 의회에서 저거하는데 적극 대처하라고 했다는데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얘기였는지 아니면 막 대들라고 시킨 것인지 그저 무대포로 대응하라고 시킨 것인지 그게 어느 것입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시 행정감사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17만 시민이 궁금하고 17만 시민이 알고 싶은 바를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해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확실히 알고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고 그런 의미로서 적극 대처하라는 의미였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반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공직자들이 시장님의 의중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렇지만 물론 질의를 하시다 보면 직접 담당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어요,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또 정확하게 표명을 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궁금한 면을 정확히 알려주는 필요도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아주 그런 맥락에서 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문예회관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작년에 허가를 내 줄 때는 관계 조례를 정확히 공무원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작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징계요구 중입니다.

김용호의장

부시장님! 우리 위원들이 가슴이 다 후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짤츠부르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짤츠부르크는 지금 쟁점이 초청이다 초청이 아니다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음악공연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짤츠부르크 시장이 구리시에 오케스트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구리시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관계 전문가가 상호 협의해 가지고 거기 여건이 모차르트룸같은 경우에는 1년에 비어있는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다 파악하고 또 구리시에 오케스트라가 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된 상황하에서 그 다음에 짤츠부르크 시장하고 협의해 갖고 짤츠부르크 시장이 거기에는 우리 모차르트룸이 그날 6월달에 홀이 비고 또 구리시에서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문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장을 부거마이스터라고 그럽니다. 부거마이스터 어느 박사해 가지고 구리시장에게 방문을 초청합니다 인바이트(invite)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초청을 누가 했느냐 이것보다도 일단은 구리시에서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에서 모차르트가 태어나고 모차르트가 자라고 세계 모든 음악인이 연주하기를 원하는 장소에서 일단 우리 구리시가 거기에서 공연했고 구리시라는 이름 자체가 알려진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의장

부시장님! 구리시가 세계 만방에 알려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효원

서효원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에게 홍보도 되고 행정집행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관이 왕을 처음 만났다 해 가지고 수교 100주년이라고 거짓말하고 45인 이상 단원이 있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젊은 구리니 각 신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수교 100주년은 조금 표현이 잘못됐죠. 잘못됐지만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시에서 시장 명의로 온 공문 후단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임 훈네트 야렛” 해 갖고서 100주년 그것도 한국의 외교관이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국왕을 외교관이 정식으로 방문해 가지고 한 100주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을 할 때 수교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한국의 외교관이 최초로 독일의 국왕하고 만난 100주년으로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시민에게 수교 100주년이라고 거짓말하고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가서, 뭐 낭비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세계에 구리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면 낭비라고 표현할 것은 없겠지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나가야 할 이유가 뭐냐, 아니면 국왕을 외교관이 만났으니까 첫 100주년 기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은 토시 하나까지도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잘못됐지만 하여튼 100년이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어떤 의욕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해서 그것은 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의장

부시장님이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특히 문화회관 같은 데에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시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시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과에

건설과에최고병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치울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행정과에서 해 준 것 치수담당있지 왜 실무종합협의회 하면서 의견없음 그랬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지영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치수담당 지영호입니다. 아치울 형질변경해서 매립한 부분은 저희 구리시에서 97년 10월달에 소하천 영역 정비 종합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 형질변경허가 들어 온 부분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고요.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치수계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었다?

담당

치수담당

지영호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도시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 같이 나와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음이 도시행정과…….

같이

같이김영현위원

업무……..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연계된 질문이에요. 우리 김중수 위원이 잠깐 어디 나가셨는데 그 사유지 그 부분을 유수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에요. 지금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치수담당 건설과에서는 지금 메꾼 자리는 유수지로 안 보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행 도시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시계획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정말 이것은 유수지가 아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큰 장마가 지더라도 여기까지는 물이 안 올라오고 다 빠진다 그래야 유수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고 큰 장마가 졌을 때 한강물이 역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고 거기도 물이 올라 찰 수 있다면 유수지거든요. 개인 땅이 됐든지 그런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나도 그렇지 않아도 봤습니다마는 치수계에서 수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줄 알았는데 해당 의견없음 하고 싸인했더라고요, 치수담당이. 그러면 그것을 답변해 줘요. 그것을 법적으로는 지금 유수지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볼 때 이것은 유수지로 봐야 되느냐 유수지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느냐.

담당

치수담당

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저희 개인 공무원의 어떤 개인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전 기술사의 결과 검토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사실상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상운위원

건설과에서는 이것은 유수지로 안 보는 사항이죠?

담당

치수담당

지영호 예.

이상운위원

안 보기 때문에 해당없음…….

담당

치수담당

지영호 유수지로 보는 구역도 있고 안 보는 구역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그 자리가.

담당

치수담당

지영호 현재 형질변경 된 데는 유수지로 안 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유수지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을 안 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허가를.

담당

치수담당

지영호 저는 정확히 제가…….

이명우위원장

그 전에도 그것을 매립하려고 허가를 넣었었다는 것을 본 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줬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건설과장님 몰라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허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은 모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김경선위원

건설과장님! 비가 오고 물이 들고 했을 때 재난 났을 때 재난대책위원장인가 뭐 직책 갖고 계시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경선위원

98년도에 한 번 미처 못 빠져나가 가지고 거기 유수지가 돼 가지고 물이 차서 못 빠져나가 가지고 우미네 마을이 물든 것 기억 나시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의견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형질변경허가 민원사무처리 할 때 의견은 제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영호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98년도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었느냐 하면 그때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문의 전원장치가 낙뢰를 맞아서 전원이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수문 자체가 한강수위가 상승됐을 때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 수문이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강수위 상승에 의해서 수압 때문에 한강물이 거꾸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래서 그게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거기 유수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넓은 바닥이. 그렇잖아요? 지금 K1뒤 산줄기하고 우미네 뒤 산줄기, 워커힐 뒤 산줄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전부 그리 빠지거든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리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봤을 때 이번에 장마기간이 아니라 아직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꼭 물에 차라는 법은 없지만 비가 한번에 많이 쏟아졌을 때 물이 찰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안 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천상

천상김경선위원

비가 와 봐야 알겠네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수평배수펌프장 증설용역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6미터 높이의 엄청난 흙을 갖다가 메꿨는데 물론 속에 좋은 흙을 메꿨는지 나쁜 흙을 메꿨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산업경제과에서 양질의 흙을 버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인도 받지 않은 흙을 갖다가 거기 무조건 메꿨어요. 속에는 어느 흙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메꾼 것은 물론 신청은 특용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라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엄청난 특혜를…….

이명우위원장

그것은 김경선 위원님 도시행정과 할 때 다시 물어볼테니까 건설과 소관만.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장 이야기대로 큰 비가 와서 저쪽의 수문을 막으면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그 수문을 막지 않고 그냥 물이 흐르면 지금 그 자리가 유수지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수문을 막았을 때는 지금 메꾼 자리가 유수지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것은 우리 분명히 위원님들이 보고서 쓸 때 쓰겠습니다마는 이 책임은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돼요. 그렇다고 지금 메꿔놓은 것은 수지계산이나 여기에서 하지 않고 견해 차이인데 건설과에서는 이게 유수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허가했을테고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구리시에서 내려오면서 매립 못하던 땅을 매립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쓰는대로 쓰시죠.

이명우위원장

이 관계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자세한 것은 다시 물으시고 건설과에 대한 질문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장 말이에요, 한강둔치는 앞서도 상당히 많이 말이 많았던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원상복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의회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또 국토관리청의 원상조치도 있어서 저희가 5월달에 일부의 토사를 반출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어떤 풍수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을 5년 이상을 담당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고수부지가 잠식되거나 아니면 침수되는 이런 피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이 앞서 우리가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됐던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시인하고 다시 원상복구했는데 일부 다 하지 못하고 몇 차 정도 파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한강 수변 쪽에 있는 마운딩되어 있는, 둔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0차 정도를 반출시켰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이상의 원상복구는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되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 상태로서 수지계산상에는 특별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건설과장이 생각했을 때는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잘못인데 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200차 정도 걷어놨는데 앞으로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많은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그로 인해서 피해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후 승인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못을

잘못을최고병위원

시인하고 이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런 문제 한강둔치 문제가 터지면서 건설과장님 솔직히 이런 자잘한 업무 상당히 소홀했던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건설과장 요새 가정 형편이 좋은가봐요. 자비로 200차씩 반출시키고 그러는 것 보니까 형편이 좋은가봐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계시지만 업무지시는 누가 내렸는데 과장이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실어나르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경비는 아직 집행한 것이 없고…….

김용호의장

예산이 없는데 했으면 자기 돈 갖다가 할려고 그런거겠지, 그런 것을 참고들을 하시고 하여튼 그것은 장마가 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안 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나가 봤지만 많은 흙을 부어왔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 성의를 다해서 한 200차 정도 걷어내고 평편히 작업을 잘해 놨어요. 그러나 앞으로 홍수가 얼마나 닥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저도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다른 위원들 건설과장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질문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미네 앞 약 2,400평의 매립허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땅이 서울 사람의 소유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는

허가는김중수위원

누가 받았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허가는 성욱현 외 2인이라고 그래서요, 최귀용, 강병준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사람들은 토지주고, 허가를 받으러 시청에 누가 다녔냐고 묻는거예요. 그 소나무 숲을 조림한 이강준 씨가 둘인데 그 분들이 받은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하청

공사하청김중수위원

그 사람들이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공사는 그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요, 허가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나무

소나무김중수위원

숲을 조림하면서 내가 지금 알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한 것 같아요, 그 땅을. 임대해서 매립한 것 같은데 내가 대강 확인을 해 봤어요, 오늘. 그런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임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도시과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소나무 숲을 조림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허가신청을 한 사람을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매립을 맡아서 한 사람들이 자기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소나무 숲을 조림하기 위해서 매립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시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요? 그 매립을 임대해 가지고 소나무 숲을 조림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뻔히 그것을 우리가 메꿔서 우리가 임대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허가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었고요,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완재라는 소나무 심은 사람이 거기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그 분들이 허가를 부탁하고 그랬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 당시 허가일자가 2월 19일입니다. 허가전에는 1월달에 허가가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완재라는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분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아마 매립하는 것을 맞춰서 한 모양인데 도시과에서 아주 모를리는 만무인데 물론 알아도 몰랐다고 그러는 게 정상이겠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앞으로 소나무 조림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당초에 약 2,685평이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에 목적이 중목 식재를 위한 형질변경입니다.

무슨

무슨김중수위원

식재?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중목이요. 나무 식재를 위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중목이니까 소나무 식재지 큰 나무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김중수위원

다 도시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묻는 사람이 진짜 모자라는 사람이 되겠죠. 우선 그것은 그렇고 아치울 앞 잡종지에도 제작해서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어떻게 잡종지에 콘테이너 제작판매·허가, 허가는 안 써 있어도 광고판을 무진장 크게 해서 제작·판매하고 있던데 그런 것 문제, 지금 백교저수지 오리탕 문제는 백교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난 연말 감사 때도 이 문제가 민원이 생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민원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것 조치 등등 자꾸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GB지역내에 이축허가는 형평에 맞게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실내체육관 있는 공원에 나무식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때 거기에다 나무식재해서 조림을 하겠다고 해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출연 해다가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쭉 묻고 답변을 조목조목 하세요. 첫 번째가 우미네 주유소 앞 매립허가 또 아치울 앞 잡종지 콘테이너 제작·판매, 백교저수지 위 백교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각사 입구의 계곡에서 하던 것은 완전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 버렸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GB지역내에 이축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 또 실내체육관 공원에 나무식재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다가 식재했다. 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가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망가져도 빨리 보수가 안 되고 그네,고리 이런 게 전부 떨어지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청소는 그 전에 노인회에서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노인들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둔치 장미식재 그것도 도시과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

장미김중수위원

이전비용 등 너무 소모성 경비가 많았다, 당초에 흙을 받아서 심어가지고 이제 원상복구 한다고 다시 뽑아내고 다시 나라시해 가지고 지금 장미를 이전하는데 쓸데없는 소모성 경비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치울 앞에 콘테이너 제작·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시정을 시키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교저수지 위에 오리탕집 문제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상복구도 저희 직원 동원해서 원상복구도 한번 시켜봤고 다시 재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고발을 시켜놓은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발을 시키고 바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내가 꼭 이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계곡에서 하는 것은 다 철거를 해서 이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백교는 하고 우리는 내쫓았냐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이런 법이나 단속은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거지 내가 누가 미워서 이것을 쫓아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형평에 맞춰서 단속을 해라.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상복구 한 번 했더니 통장님이 한 분 오셨다 가셨습니다. 와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계곡은 엄청나게 어질러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청소를 해 주고 있는데 천천히 해 달라고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통장님은 음료수나 모든 술을 그 통장님이 슈퍼를 해서 바로 그 사람한테 팔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GB지역 이축 문제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뒤 공원에 나무식재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상비를 저희한테 세워주셨습니다. 보상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상을 해서 나무를 심고자 했던 그 주요 이유가 나대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나대지를 보상을 해서 거기다가 꽃나무를 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바람에 보상을 하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나무를 저희가 취약지개선사업비에서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한 말씀드릴께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심고자 하면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심어야지 예산에 다른데서 전용해다가 쓰면 우리 의회에 도전하는거예요. 부기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바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도전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써야지 다른 예산을 집어다 쓰면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절대 위원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이 취약지개선사업비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지금 비단 이 나무식재 예산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부기가 없는 부서를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거야. 부득이 해서 1개 부서나 이런 데에서 꼭 필요해서 했다면야 또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지금 교향악단 같은데 몇 수천만원씩 예산이 없는 것 전용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잠깐만요. 양해가 되시면 중간에 부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 체육관 옆의 공원부지에 식수한 데가 체육관 북쪽이죠? 빨간데 거기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보면 뒤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입니다.

김용호의장

서쪽이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거기 무슨 예산으로 했다고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취약지개선사업비입니다.

김용호의장

거기에 식수대로 5,000만원 예산 올렸었죠, 거기에 나무 심겠다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보상비하고 나무식재비로 올렸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거기에 5,000만원 올렸죠? 그런데 우리가 삭감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감액이 됐었습니다.

김용호의장

삭감했는데 왜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심어요. 의회에서 심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취약지면 다른데 취약지 갖다가 심어야지 그 예산을 갖다가 왜 거기다 심어.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아니, 의회의 뜻이 다시 말하면 시민의 뜻이 거기는 종합공원조성계획을 갖고 종합적인 식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 올라온 것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취약지 식수비라고 해서 의회에서 거기 심지 말라고 예산 삭감했는데 거기다가 왜 심었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는 의장님 예산을 보상비를 세워주신 의도가요, 저희는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보상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거기에 심겠다고 예산 올린 것 삭감한 이유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거기 심어도 관계없다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니, 보상비를 세워주신 뜻이요, 차후에는 조성까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식재 시기는 봄, 가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을 그때도 분명히 그런 토를 달았을거라고. 이게 공원을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무도 심고 뭘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5,000만원을 삭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됐다 그 얘기예요. 취약지개선비라면 취약지가 거기만 있느냐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용은 구리시 다른데 취약지에 사용하라고 예산승인 해 주었고 거기에 심겠다는 예산은 삭감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심은 이유가 뭐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예산 삭감한 것은 알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무를 심어야 될 곳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글쎄 전체적인 보상비는 승인했는데 여기는 나무를 심겠다는데 여기는 심으면 안 된다고 삭감을 했으면 여기는 안 심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심겠다고 개별적으로 예산 상정한 것을 우리가 삭감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무 심을 필요없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식수도 하고 건물도 지어서 예산을 절감하시오 해 가지고 여기는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이런데를 심으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심는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이명우위원장

도시행정과장님! 판단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저희는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것은 5,000만원 나온 것을 삭감했는데 심지 말아라 그러면 취약지에 심으라는 것은 우리 구리시가 취약지가 거기 뿐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생각을 잘못하신 것은 판단을 잘못한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예를 들어서 “옷 한 벌 값을 주는데 남방은 사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옷 한 벌 값을 주면서 남방은 거기 사입을 필요가 없고 지금 입는 것 입을만 하니 남방은 사 입지 말아라 그러면서 줬단말이에요. 그런데 밖의 외투는 안 사고서 남방은 사 입었단 말이에요, 도시행정과장은. 이런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데 의장님 저희 체육관 공원은 사실상 시설물은 다 자리가 앉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녹지조성만 해야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이 빨갛고 보기 싫은 면도 있었지만 밑에 주차장부지 다 매립하고 거기 조성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식수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삭감한 그 자리에다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말썽이 되는거지.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의장님 그 뜻을 몰랐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의장님 얘기는 물론 나도 동감이지만 공원을 조성하면 근본적인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은 느티나무를 심어야 될 지역이고 작은 나무를 밀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이 다음에 또 뽑고 큰 나무를 심어야 될 지역이다 이런 차질이 오기 때문에 하도 소모성 경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거예요. 또 저게 내년이고 후년이고 도시과장이 저거 뽑아 버리고 큰 소나무 갖다가 심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적절한 나무 수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마구 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저렇게 또 막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과장이 조금 잘못된거죠, 예산도 안 줬는데. 지금 보면 이 앞에도 먼저 있던 나무들 다 뽑아 버리고 소나무 갖다가 심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앞으로 그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소모성 작은 나무들 밀식하는 것 우리도 싫거든. 지금 봐요. 경관녹지도 전부 뽑아 버리고 다 다시 심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소모성 경비로 쓰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다른데 예산을 갖다가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갖다가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니까 추궁하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김중수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소홀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000만원 이상 들여서 전체 22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게요, 공원은 많고 저희가 기술력이 충분해 가지고 수시로 갈아 끼울 수 있고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저희가 갈아끼울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놀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중수위원

공원 내에 노인정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의 공원들이. 사실은 종전대로 10만원씩 월 노인회에다가 주고 관리를 맡기면 청소까지도 다 되는데 그것을 자꾸 변경을 해 가지고 잘 하다가 자꾸 변경해서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먼저번에는 노인들이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행정을 변경해 가지고 자꾸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요.

이명우위원장

답변 다 마쳤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명우위원장

빨리 좀 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어린이공원 청소 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들하고 부녀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청소비를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과 부녀회를 쓰지 못하고요,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안 되는 단계가 구분이 되면서 한 15일 정도는 공공근로를 못 씁니다,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공원 청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답변하시는 각 과장께서도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이러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못 마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도 간단간단히 답변도 정확한 답변만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됐고, 한강둔치 장미식재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한강둔치의 장미식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성토를 저희가 해야 될 그 부분에 바로 장미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미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장미를 옮겼습니다. 인건비로 따지면 한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어요

됐어요김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284번지 2외 2필지 매립허가 신청된적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최초

최초김영현위원

매립허가를 내 줄 때가 언제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금년 2월 1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

금년김영현위원

2월 19일, 이 민원서류 몇 개월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형질변경허가는 2개월 60일입니다.

김영현위원

60일이죠? 그 다음에 토지 형질변경허가서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2000년도 1월 17일날 들어왔습니다.

김영현위원

1월 17일날 들어오고 착공계 들어온 것은?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착공계는 3월 2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김영현위원

3월 21일날인데 허가기간이 언제입니까? 3개월이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착공 3개월로 들어왔어요.

김영현위원

3개월이면 그날로부터 3개월 따져보세요. 6월 20일날인데 잘못된거죠? 왜 허가를 3개월 기간을 넘겼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형질변경하는 본인이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준공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

준공김영현위원

재신청 들어왔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현위원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는데 왜 허가를 내 줬습니까? 그러면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그렇다면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왜 발부를 안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바로 이 시기가 이 성토 부분에 대한 검토시기가 있어 가지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김용호의장

한강둔치에 도시행정과에서만 투입한 게 1억 2,511만 7,000원이죠? 제초작업, 장미이식 작업, 꽃씨 파종작업, 코스모스 파종작업, 칸나 식재작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511만 7,000원이 투입됐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공공근로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산업경제과까지 합치면 2억 4,786만 4,170원이 투입됐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산업경제과 것은…….

김용호의장

산업경제과 것은 그렇고 하여튼 도시과에서 투입된 게 1억 2,511만 7,000원.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1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용호의장

거기에는 장미이식작업 아까 얘기대로 장미를 옮기는데 5,999만 8,000원이 투입됐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제초작업 포함해서…….

김용호의장

제초작업 포함해서.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것 누가 여기다가 투입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켰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도시행정과장이 임의로?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왜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현재 방치되어 있는 한강둔치를 뭔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꽃씨 뿌리고 저희가 관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작년 우리 행정감사시에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한 것 알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원상복구할 데다 왜 돈을 갖다가 뿌려요? 원상복구 할 데다가 왜 갖다가 돈을 뿌리냐고요. 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도 경기도지사에게 “원상복구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6월 27일자 공문인데 원상복구할 데다가 왜 갖다가 돈을 뿌려요? 정신나간 일 아니냐 말이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원상복구 하라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고 원상복구할 자리에다 왜 갖다가 장미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느라고 5,000만원 또 갖다가 심느라고 얼마 1억 2,500만원씩 왜 투자를 합니까, 거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할 자리에다가 돈을 갖다가 뿌리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데 의장님 원상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꽃씨 심고 해서 주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공공근로사업비는 예산이 아닙니까? 인건비는 돌로 주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어차피 저희 시에 떨어진 공공근로사업비 소모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되니까 또 파헤치고 해서 그래서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상복구할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꽃씨 파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었다가…….

김용호의장

보세요. “원상복구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꽃씨 파종을 안 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또 1억 2,500만원씩 투입하는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막 써도 되는거예요? 나는 한구석 한구석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왜 거기 원상복구해서 도로 파내야 될 데다가 왜 갖다가 돈을 뿌리냐고. 도시행정과장도 답변에 원상복구 할 데라서 꽃씨 파종을 미루다가 했다고 이런 소리까지 해 가면서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코스모스 꽃씨는 저희가 복구한 다음에 뿌리는 것으로…….

김용호의장

장미이식은 어차피 원상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원상복구 할 때 옮기면 되지 왜 미리 옮겨서 또 심고 또 옮기면 또 원상복구 하면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도시행정과장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시켜서 한건데 물론 책임도 있고 의협심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

김용호의장

얘기해 보세요. 원상복구 파낼 데에다 갖다가 꽃나무를 심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의장님! 그냥 놔 두는 것 보다는 꽃씨 파종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냥 놔 두는 것 보다는 예산이 얼마든지 소요가 돼도 나중에 또 파내면 어떠냐, 파내고 심든지 돈 들어가면 되지 어떠냐 그러니까 심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명우위원장

도시행정과장은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왜냐 하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한강둔치면 우리 구리시민이 얼마나 봅니까? 거기에서 천상 외부 서울시민이나 이쪽 강원도 쪽에서 오시는 그러한 주민들이나 많이들 창 너머로 볼까 우리 구리시민이 한강둔치에서 장미꽃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한데다가 1억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뿌린 것은 잘못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김용호의장

내가 행정감사 때 나가 보니까 구경할만한 꽃도 하나도 없고 보리 뿌려놓고 한 것 그것뿐인데 자꾸 핑계를 대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거 박충기 도시행정과장님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것 규제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강둔치가 행정적으로 끝이 나고 법적으로 끝이 나면 그때는 또 투입도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원상복구할지 어떨지 모르고 건설과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돈도 없어 가지고 외상으로 200차를 파내고 이 난리를 치는데 여기다가 갖다가 1억 2,500만원, 산업경제과까지 하면 2억 몇 천만원씩 투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합리화 시키고 위법하고 잘못된 일을 합리화 시키려고만 자꾸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 신문에 광고내고 홍보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한 번 저질러 놓은 것 그것 마무리하느라고 계속 쓸데없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200차 흙 파냈는데 장미 옮기느라고 물론 여기 제초작업도 있지만 5,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는 한달에 1만원씩 올려주고 말이에요. 이것 되겠습니까? 노인들 관리비 그것 좀 올려달라니까 한달에 1만원씩 87개소에 한달에 87만원, 1년에 돈 천만원을 노인들에게 투자하면서 이런데는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장난입니까? 박충기 과장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내가 답변을 유보하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전이나 이런 지역은 얼마 정도를 높이면 허가사항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3센티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용호의장

3센티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사항이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우리 소나무 식재한데 다 허가 받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소나무 식재한데는 일부는 받고요, 성토가 겸해서 소나무가 식재되는 곳은 받고요.

김용호의장

어디 어디 허가를 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 지금 강북삼거리 주변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강북삼거리 주변, 그리고 다른 것은?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다른 것은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왜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소나무의 특성상 소나무를 흙을 파고 나서 심는 것도 있는가 하면 배수문제 때문에 반 정도는 파고 나머지 분은 흙을 부어 가지고 배수를 잘 하게 만들어 줘야 소나무가 사는 그런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토가 겸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소나무 식재를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묵인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불법이 아니라 나무 식재를 위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게 경미한 부분입니까? 몇 미터씩 메꿔놔도 이게 경미한거고 이게 경미한 것입니까? 이게 4, 5미터씩 막 메꿔놓은 게 이게 경미한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용호의장

농사짓는 분들은 흙 몇 차만 갖다가 부려도 의정부검찰청을 왔다갔다 조서받고 끌려다녀야 되고 특수층은 이렇게 막 메꾸고 그래도 단속도 안 하고 특혜를 받아도 되는겁니까? 하도 많아서 답변은 내가 생략을 하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답변은 들어야 되지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소나무 이완재 씨한테 몇 그루 헌수받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330그루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왜 330그루 받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당초에는 230그루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강북삼거리 부근에 일부 소나무가 더 심어졌는데 그게 이완재 씨가 일부 경작하고 있던 땅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은 본인이 심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한테 안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것을 다시 저희가 헌수를 더 받아서 100본을 더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원래는 230주를 쭉 도로변에 심어서 진성레미콘 있는 쪽으로 식재하려고 계획을 세웠던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일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그 밑에 도로를 수백주 씩 심은 것은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이완재 씨가 개인적으로 식수했다가 판매하려고 심은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본인이 심고자 했던 사항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글쎄 본인이 심고자 했으니까 그 사람이 팔지 안 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소유로서 심은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본인이 관리하려고 심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남의 조경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거 다 내놔야지 안 된다 해 가지고 강제로 100주를 뺏었잖아. 시가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강제가 아니기는 시에서 아우성이니까 다 내놔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놨지 그 사람 본인도 그 얘기를 하던데, 시에서 내놓으라니까 내놨다고. 식재장을 가 보면 가운데로 도로를 내놨어요. 그 위의 것은 구리시에 헌수하려고 심었던거고 그 나머지는 그 분의 개인의 소유라고. 그 몇 미터씩 성토해 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서 특혜를 주고 그래서 특혜 소리가 나오는거라고요. 이거 이 자리도 보면 뒤에 흙 메꾼 것 보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은 왜 그렇게 좋게 조경을 하는데 의회에서 그러느냐고 그러지만 물론 이게 영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 있다면 참으로 불법은 해서 안 됐지만 바람직하다, 우리는 정말 고맙다 이러지만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것도 230그루 헌수받는데도 6,900만원의 돈을 주면서. 헌수라 함은 사실 10원도 안 받고 하는 게 헌수예요. 6,900만원 운반비니 뭐니 해서 줬는데 수몰지구에서 가서 파내는 거기에서 나무값 줬겠습니까? 캐는 값, 심는 값 다 주고도 헌수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이렇게 땅을 막 불법으로 매립해서 자기 나무 식재장 만들어 주고 이런 행정을 했다고요. 어디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소나무 식재에 대한 금액 산정은 캐는 값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운반비하고 식재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0본을 헌수받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은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헌수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잘 몰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완재 본인이 심었다가 나중에 캐갈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왔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230본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헌수할 입장에 있다면 다 구리시에 헌수해서 우리 시의 소나무숲 조성에 지원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가 헌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완재 씨 아천주유소 앞에 그 문제는 저희가 알기는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군 주위에 흙을 일부를 조금 부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군 주위에 부었든 내렸든간에 50센티미터 이상이 성토가 되면 허가사항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기 위했든지 독을 심기 위했든지 50센티미터 이상 성토되면 허가사항 아니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신고를 저희가 처리해 줬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이 100주 받은 것 돌려주세요. 시가 그렇게 폭력으로 그러면 됩니까? 230주 받기 위해서 6,900만원 주고 아니면 그외 30만원씩에 대한 것 3,000만원 더 주든지. 의회에서 말썽나니까 “여기 소나무 숲을 만들었다” 이 모두가 살아있는 고구려인지 숨쉬는 고구려인지 여기에서 연유가 돼서 이 발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구려 기상을 살린다고 소나무 숲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발상에서부터 이런 비리가 생기고 이런 말썽이 생기는거라고요. 그 100주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3,000만원의 돈을 주세요. 마음 내키면 말썽나면 이거 안 되면 큰일나니까 내놔라, 내놔라 폭력배도 아니고 시가 그게 뭡니까? 100주 돌려줄 생각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 헌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시하고 계약했으면 230주에 6,900만원 받고 헌수하겠다고 해 놓고 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흙 메꿀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의회에서 아우성치니까 100주 마저 내놔라 그래서 100주 내놓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암만 시가 권력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압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박충기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천동 한다리 앞에 앞서도 우리가 사무감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말농장의 토지가 이병문 씨 토지예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임대를 한거겠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임대가 아니라 저희가 위원장님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요, 행위자는 강추선이고요, 토지소유자는 이경순이, 강학선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강학선이.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이경순, 강학선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토지주들에게 계고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발부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언제 발부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26일 발부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그 계고장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한 후에 했나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 전에?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결재는 그 전에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어떻게 무슨 이유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계고를 냈습니다. 1차 원상복구 계고하고, 2차 원상복구 계고해서 3월 3일날 원상복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한 것을 사진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완료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번에 행정지적사항 감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해 본 결과 다시 또 재발생해 가지고 재발생 계고를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게 뭐뭐가 불법으로 된 것을 지적해서 계고장을 발부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무엇 무엇을 지적해서 어떤 것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발부한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 주차장하는 부분은 밭입니다. 그 주차장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구에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예?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입구에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요.

이명우위원장

콘크리트?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내에 통나무 의자 설치한거요, 통나무 탁자.

이명우위원장

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통나무 의자하고 탁자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명우위원장

통나무 의자하고 탁자. 이 세 가지를…….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온실에 유리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온실에 유리 부분. 이러한 것이 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앞서 감사하면서 현장확인할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지적이 됐기 때문에?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계고한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위원들이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좋지 않은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 거기를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할테니 그 주말농장 주인한테 그런 것을 알려요? 통보를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안 알립니다. 저희가 현장은 그 전에 가 보지만요,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거예요. 안 알려준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께요. 특히 간광애 담당께서 잘 아실텐데 인창동협의회 있죠, 아름마을. 작년에 협의회에서 LG아파트에서 별약국까지 공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간판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만 해 놓고 시행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별약국 지나서 LG아파트 가는데.

번에

이번에김경선위원

사진촬영한거예요.

김경선위원

예.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창협의회를 갖다가 승인해 주는 바람에 지금 금년 9월에 7월달이면 한 2개월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삼성아파트 900세대가 금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위를 열었을 때 2000년 9월달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로를 확보해 놓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했거든요.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삼성아파트 입주시까지…….

김경선위원

그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도 9월말…….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시도 같이 나서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 입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다니는 도로가 있으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짐을 싣고 들어가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세대가 살다 보면 기존의 도로 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당초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승인조건이 있었어요, 어떠어떠한 도로 확보하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도로확보가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 답변이 도로 구베, 도시가스 인입, 수도관 배치하는 것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0년 9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2000년 9월까지는 해 놓는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00년 금년 9월까지 과연 될 수 있느냐, 또 9월달에 입주하게 되어서 도로는 안 되고 나면 준공문제가 또 대두될 때는 준공 때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준공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변명을 댈 것인지, 물론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겠지만 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김경선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여튼 도로가 개설되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이런 다짐을 꼭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하도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으려고 그래요. 만약 또 도로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도로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준공을 내 주는데 어떤 제한을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준공처리하고 나중에 또 늦도록 그야말로 늦게까지 하도록 이렇게 다시 연기를 해 줄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사전에 인창협의회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로가 준공전까지 다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작년도말까지 이 도로를 해 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판까지 크게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의하니까 우리는 2000년 9월까지만 해 놓으면 된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두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때까지 해결이 될 것이냐,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명우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과장 답변이 불충분해요?

실히

확실히김경선위원

받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받을

답변받을김중수위원

요지만 딱 하고 할거냐, 안 할거냐.

김경선위원

죄송합니다.

이명우위원장

아직 과가 많이 남았어요.

변을

답변을김경선위원

하시죠. 만약 도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토지의 수용을 위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람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수의 민원을 위해서 9월안까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또 다시 준공처리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준공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로가

도로가김경선위원

안 됐을 때는 사업승인조건에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바람에 특위를 연 것 아닙니까? 또 도로가 안 됐는데 또 준공처리 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만 답변하고 끝내겠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준공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이명우위원장

그 사항은 도시행정과 소관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준공처리하지만 도시과에 협조를 해 줄 때 그렇게 협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을 하라고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을 달겠습니다. 의견을 도로가 개설 안 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도시행정과장! 형제약수터 앞에 석축을 쌓고 투자를 많이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얼마 들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

김용호의장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간계장님 모르시나?

5,900만원. 거기 보기는 괜찮은데 그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용하고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게 다른 시 같은 데는 관문에 법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폭포수도 해 놓고 시가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놓고 그랬는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작년부터 그 법면을 잘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저번에 내가 간계장한테 그것을 받은 게 5천 얼마가 아니라 천 얼마가 들었다고 그랬는데요.

김용호의장

그게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명우위원장

5천 얼마가 들어간 것은?

그런데 저번에 천 얼마라고 나한테 그랬잖아요.

김용호의장

그게 볼거리도 안 될뿐더러 물론 그렇게 잘 정리하면 보기는 그냥 두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과잉투자다 그런 얘기에요, 또 전시행정이다 그 얘기에요. 사람이 거기 약수터에 하루에 수천명씩 올라다니니까 칭찬 좀 받아볼까 하고 쓸데없이 투자를 해 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전시행정만 해 가지고 실제 생산적인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이런 행정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다가 뭐하러 그렇게 투자해요.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 하고 나하고 거기 섰다가 “여기를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꽃 같은 것을 잘 해서 구리마크 표시도 넣고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장님인지 부시장님인지 내가 건의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거기가 “옳다. 여기 사람 몇 천명씩 올라다니니까 여기다 멋 좀 내 보자”고 막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말뚝 꽂을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철쭉을 심고요.

김용호의장

철쭉 심었던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저거를 심었습니다.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 옆으로 뭘 심었던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코스모스 심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것도 뽑으면 예산낭비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의장님 그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몇 군데…….

김용호의장

내가 지적을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이것 이렇게 양쪽으로 필요없이 해 놓으면 시민들이 올라다닐 때 갑갑하기만 하고 불필요하니 이쪽은 측백나무인지 이런 것으로 처리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기둥 세우고 예산 세울 게 없다”고 이렇게 지적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의장님 말씀하실 때는 벌써 다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용호의장

세워져 있으면 밧줄은 왜 걸었어요? 그 상태에서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예산낭비 하면 안 되지. 벌써 보니까 필요없는 것을 하기에 이것은 필요없다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조치해야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밧줄까지 다 걸어놓은 것 철거하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됐어요.

이명우위원장

간계장님! 그것 일부 준공난 것만 1,400만원이고 아직 5천 얼마가 남았다?

저번에 내가 감사장에서 할 때는 준공난 것만…….

1,400만원이면 싸게 들어갔네.

김용호의장

그리고 보도블럭도 미리 파내고 장비가 들어가야지 울퉁불퉁 해 놓고 하면 되겠어요?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마무리인데 아치울 우리 의회에서는 유수지로 보고 조금전에 건설과에서는 유수지가 아니라고 봐요. 유수지가 아니니까 매립허가가 됐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는 차후가 문제거든요. 거기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것을 그냥 준공해 주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체크하셔서 현장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 치수계에서는 유수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협의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흙을 좋은 것을 갖다가 메꿔라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했고 하수과에서는 꼭대기 물이 바로 법면으로 흐르지 않게 유턴관을 묻어서 하수를 뽑아라 이렇게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사도가 80도 이렇게 돼 가지고 사람이 오르내리지 못해요. 그렇게 경사도에 7미터, 8미터 올라가 있습니다. 저것을 그냥 해 뒀다가는 장마지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보시고 준공할 때 정말 이왕해 준 것 지금이라도 절대 하자가 안 나게끔 해 놓고 준공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영현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시에서 할 일을 제대로 똑바로 않고 했으면 문제 되는거예요. 법령에도 독촉장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즉시 내게끔 되어 있다고. 6월 21일날까지인데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때 시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즉시 이 자리 끝나면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사실 도시행정과에서 우리 시 주변을 정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민들도 보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뽑아다 다시 심고 옮겼다 이것은 즉 그 업자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선심성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아주 정말 꼭 쓸데만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영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직판시장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사업관

김준석 저입니다.

김영현위원

직판시장 가 보면 얼음창고에 가 보면 4급 짜리가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잘못됐는데 4급 분이 거기에서 얼음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 분이 그 업무 담당하는 팀장이니까 팔 수 있겠지만 연봉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연봉으로 따지니까. 연봉이 2,500에서 3,000만원 되는 연봉입니다. 그 자리가 상근 해서 얼음 파는 자리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분들이 건설적으로 직판시장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분이 거기에서 얼음만 판매하고 있으니 도매시장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판매사업에 대한 위탁판매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중에 저희가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민간위탁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얼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낭비성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이상운위원

입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사업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 수택1동에 위치한 구시민회관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사실은 96년도에 계획이 다 서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포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와서 보고를 하셨지만 민자유치사업을 벌여서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아시는대로.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방안이나 모집공고 방법을 결정해서 투명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부탁을 하면 의회에 우리 주례모임이 화요일마다 있으니까 좀 오셔 가지고 토론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가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수산물관리공사 비어있는 공간이 꽤 많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1,600평 됩니까? 그런데 벤처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벤처기업에 대한 유치는 지금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다음번 산업경제과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운위원

협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시민회관을 보면 거기에 관변단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구리시를 위해서 자생하는 자생단체라고 그럴까요, 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해결이 또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질의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공사 지금 사장이 임명이 안 된 상태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상운위원

시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사업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까지

어디까지이상운위원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공사를 사업소로 추진하는 목적은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따른 부실운영 그리고 또 타 도매시장에 비해서 관리조직이 과대하다는 것과 도매시장의 감독소홀로 인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봐서 공사체제 하에서는 본연의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소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 승인에 대해서 도에 승인요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소

사업소이상운위원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께서 생각에.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물론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득권에 대한 사항을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련되는 부서가 서울시도 있고 또 의견을 내는 농림부나 또 조직을 새로 승인해 주는 행정자치부가 있기 때문에 종전 보다도 많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사장이 없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대행은 분명히 전무가 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사장대행이에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과장께서 볼 때 사장대행체제가 사장이 있을 때 보다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물론 사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실운영에 따른 차원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내부에서도 감사 같은 경우가 내부적 지적사항으로 지금 적자를 보는데 어떠한 감사에 인건비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사업소로 전환하고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사장을 임명한다라는 것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사장 선임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사업소 추진을 빨리 결정 지을까 합니다.

이상운위원

대행이라는 것을 했습니까, 그냥 대행을 하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대행임명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노동 쓰레기매립장도 경영사업과에서 관리해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에 건축물 폐기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허가를 받아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IMF로 인해 가지고 적자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사업 성과가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경영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관리는 아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예를

예를이상운위원

들어서 다른 사업소에서 쓸 것 같으면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김용호의장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를 사업소로 전환하려면 몇 개 부서에 협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일단 서울시의 협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물론 진달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또요. 거기 세 군데만 받으면 되는거예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나머지 농림부는 의견조회를 하는 부서입니다.

김용호의장

농수산부. 이 네 군데만 받으면 되는거예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용호의장

틀림없어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용호의장

네 군데만 받으면 사업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직승인에 관계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조직승인에 관한거요. 우리 의회는 받지 않아도 되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 사업승인이 돼야…….

김용호의장

의회는 여벌로, 별도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공사를 해산하기 위해서 그때 해산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사실은 서울시와의 협의라든가 행정자치부 승인 보다도 구리시의회의 승인이 제일 먼저 중한 것 아니에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사전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의장

보고와 승인은 다르죠? 보고만 하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거예요, 의회에서.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승인을, 일단 기구에 대한 승인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기구를 전환시키려면 의회의 승인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발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잡음이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의회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당신네들이 알아줄거냐 이런 얘기 같아요, 꼭.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의장

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를 맡아서 인창2지구라든가 3-2블럭 해결하려고 고생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내가 질문을 생략을 하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 따질 것이 많은데 내가 질문을 생략하고 부탁 차원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 두 가지만 부탁을 할께요. 인창2지구는 해결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정된 택지관리지침에 의해서 토지가를 부과해서 토지가를 산정을 할 것, 두 번째, 로터리 부근에 육교를 적극 검토해서 육교설치를 하도록 할 것, 그리고 토평동 3-2블럭 정산위원회 정산 결과가 100억에서 110억 정도를 추가 우리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항간에 먼저 51억과 포함해서 50% 해서 90억에서 100억이다 하는 엉터리같은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경영사업과 백경현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입에서 나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동안에 고생한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좀더 더 그러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정에 의하여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김경만 건축과장님! 인창동 아름마을에 삼성조합아파트 금년 9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아직까지 도로가 안 되어 있죠? 사용승인조건에 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 바람에 금년도 9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바람에 아직까지 아름마을에 도로가 확보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아직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작년에 일신건영아파트도 도로가 확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장하고 후문을 6미터 도로를 2미터 도로로 더 늘려가지고 그야말로 도로가 확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해 줬어요. 일신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아직까지 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언제인가 특위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도로조건이 충족이 안 될 때는 준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일신건영아파트 주민들의 그야말로 재산권 행사 때문에 결국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처리해 줬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확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금년도 9월말까지니까 금년도 9월말까지는 도로가 확보된 후에 그야말로 삼성조합아파트가 입주가 된다면 준공처리해 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가 저희들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과에서 9월말로 해서 도로를 다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는 지금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 될 수도 있고 물론 9월달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에 의해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인창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열었을 때도 도로 문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서 특위를 열었는데 그때도 도로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야말로 건축과에서는 삼성조합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된 다음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치더라도 물론 도로가 지금 김경만 과장 얘기대로 조금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늘어나지 않고 주민들편에 서가지고 도로가 먼저 완공과 입주가 동시에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실시계획인가 기간동안에 정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가 지금 경기도에 제출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주민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경선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같이 또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대우 땅을 갖다가 원일건설에서 사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다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일아파트가 준공난지가 벌써 98년도 약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조합아파트가 이제 9월말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도로 빨리 내야 된다고 그러지만 원일에서 아직까지 도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지금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차를

절차를김경선위원

밟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그게 벌써 2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이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부터 그것을 인창협의체에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실시계획인가 받은 즉시에 절차를 밟았으면 물론 개설이 됐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협의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 다음에 늦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은 끌고 갈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매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인창협의체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는지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이 사진 아마 보면 알겁니다. 인창협의체가 그 내용을 보시면 인창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작년말까지 도로를 확보해 놓겠다고 간판 아주 안내판까지 기가 막히게 그려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안된 부분이…….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왜 안 된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별약국 앞에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금년말까지 하여간 도로 확보를 해 놓겠다고 간판까지 붙여놓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행도 안 했는데 시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안 보이고 있어요.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간판까지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해 놓겠다고 하는. 더군다나 인창협의회에서 건축과장한테 보낸 서류도 있고 공문도 있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는 벌써 물론 7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정비된 부분이 네 가지 공사 중에서 세 가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별약국에서 LG아파트 정문까지의 도로 관계가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3개 부분은 교통신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좌우간 안된 것은 사실이고 인창협의체에서 거짓말 한 것은 사실이죠? 공문까지 보내 놓고 또한 그렇게 안내간판까지 붙여놓고 안된 것은 사실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9월말까지 그것이 빨리 되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여기에서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장담이라기 보다 지난번에…….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9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삼성도 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기타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몇 년 동안 건축과하고 입씨름을 많이 했는데 다시는 도로문제 때문에 건축과하고 입씨름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김경선 위원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건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는 거의 사용불가 아니면 폐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폐쇄나 사용불가가 되도록 관리가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2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주로 작동이 불량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설치한지가 벌써 10년 이상 된 그런 건물들이 대다수고 요즘에 있는 것은 순환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단식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법에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지 못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이라든지 정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점검을 해서 16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설기계식 주차장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교문동 249-1외 4필지 이 장례예식장이 2000년 1월 14일날 허가가 됐는데 현재 미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죠? 한대병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한대병원에 영안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착공이 안 돼서 확인은 해 봤습니다. 또 영안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협소하다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민원을 접한 부분도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문서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 허가를 받아서 빨리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대측의 얘기는 이번에 한대에 노사분규가 있어 가지고 그 정리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정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카드가 준공 때, 사용검사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별도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의 구리시 부설주차장을 일시에 전체 점검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기계식 말씀하셨는데 기계식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필증을 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리시 지금 점검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 점검하십니까? 자격증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점검이라는 것이 기계의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이 있어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기계식 주차일 경우에 “작동을 해 봐라, 가능하냐” 건물주 보고…….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형식적인 점검이지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등록된 업체, 기술을 요하는 등록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기점검을 필요로 한다면 기계작동될 수 있나 그 다음에 안전성 있나 모든 것을 체크해서 점검하는 게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김위원님!

김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할 용의있으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의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까 나가서 건물주 보고 작동해 보라고 그러고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지시를 내고 그 다음에 검사필증을 전문기관에 작동해서 검사필증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김영현 위원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각종 허가구비서류에 원본대조필이라고 찍는 것은 누가 찍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본을 확인할 때는 저희들이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업자가 원본대조필이라고 찍어 가지고 오면 그것이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본대조필을 찍어갖고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저희들이 원본대조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주체에서 원본대조필을 해 갖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게 원본이 아니어서 누구에게 피해가 가거나 행정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원본대조필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허위서류를 원본이라고 가져와도 여기에서 허가를 막 내주네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원본대조필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원본대조필해 갖고 온다면야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지만 그 원본대조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을 얘기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그 문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합니다.

김용호의장

원본대조필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이것이 원본이냐 아니냐, 사실적인 문서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확인해서 찍는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규정이 없다면 구태여 원본대조필하고 도장을 찍을 이유가 있나, 없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죠.

김용호의장

행정상 복잡하게 왜 원본대조필을 꼭 찍는 거예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왜 그것을 찍느냐 하면요. 사실상 저희들이 원본을 제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서류에 사실상 원본으로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김용호의장

그런데 원본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찍어서 대신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원본을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는 원본을 저희 공문에 첨부해서 보존연한에 따라서 5년, 10년, 영구, 갈고 없을 문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원본대조를 확인하고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그 원본을 우리 시나 관공서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못하는 원본이 있다 그런거예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문서를 원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조한 다음에 이것은 원본대조를 필했다, 원본이다 그렇게 해서 원본대조필을 찍는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대조 자체를 자격을 그러니까 제출하신 분이 사업 주체에서 대조를 해 갖고 온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시에서 원본대조필을 찍는 것은 그것이 만약 원본이 아닐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또 사업자가 원본대조필을 찍어 가지고 왔을 때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원본이 아닐 경우에.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해야 사업승인을 내 줍니까, 매입을 안해도 사업승인을 내 줍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을 해서 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사용승낙을 받아서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어떤 경우에 토지매입을 해서 해 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사용승낙으로 해 주는 것은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으로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매입을 해야만이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는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공탁금으로 대신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공탁금으로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용호의장

그것은 어느 규정에 나오나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문제가 건축법에서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조합주택에서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사업승인을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조합주택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뒤에, 등기이전이 완료된 뒤에야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 규정 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어느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까?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어느 부분에서요?

김용호의장

지금 조합주택에서는 토지가 완전 등기이전이 되어야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 규정을 지켜야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공탁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되겠죠? 공탁금으로 대신해 주는 규정은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탁금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조합주택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으로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권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확실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옛날 동성, 지금 한진건설을 무주부동산이라고 11평짜리 임자없는 땅이 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임자가 꼭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108번지에 대해서는 구등기상에 보면 소유자가 있습니다, 구토지대장에. 그런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등기죠.

김용호의장

그것을 미복구 토지라고 그러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게 봐야죠.

김용호의장

미복구 토지는 임자가 없는 땅이라고 봐야 되죠? 전 대장에는 임자가 나왔는데 지적이 복구되지 않아서 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주부동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을 무자 주인 주라를 쓰는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무주부동산을 이렇게 가짜로 계약서 만들어서 허가접수된 적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요, 가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여기 원본대조필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찍었습니까, 여기 밑에.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원본은 보지 못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이것 누가 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원본대조필을 한 조합장이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조합장은 누구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인창연합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게 인창조합장이 가지고 왔는지 설계사무소 소장이 가져왔는지 모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서류에 제출됐기 때문에 누가 갖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것을 했는지 나중에 책임 추궁할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따집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조합장을, 사업 주체를 따져야 되겠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인창조합장이 원본대조필을 찍었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확실한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 다음에 이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 반려시킨 적이 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 서류를 봐야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 계약서만 가지고 들어오니까 허가반려시킨 적이 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은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김용호의장

허가를 반려시켰어요. 그리고 공탁금을 걸고 남의 땅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사업자들이 모르는데 그것은 김경만 과장이 자문을 해 줬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요. 자문을 해 준 기억은 안 납니다.

김용호의장

여기 이렇게 최운성이라는 사람 앞으로 4,400만원 공탁금을 걸고 허가를 내 줬어요. 임자없는 땅을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물론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으로 하고 가짜 계약서를 들이미니까 이것 가지고는 허가가 안 된다, 공탁을 걸어야겠다고 해서 공탁금 4,400만원으로 걸고 사업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지금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 계약서 자체를 인정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조금전에 무주부동산으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는 구토지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토지대장상에 계약이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붙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 주체에서 지금 공탁을 걸어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이게 가외동 김삼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복구가 안 돼 가지고 이 사람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최운성의 아버지 65년도에 그러니까 한 63년도나 62년도에 그게 아니고 60 한 7년도에 돌아가신 최운성의 아버지 최순천 씨의 이름으로 가짜 계약서 만들었다 그 얘기에요, 65년도 3월 5일날 산 것처럼. 남의 땅을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을 허가서류에 첨부시키니까 이것 가지고는 허가가 안 된다고 그랬다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용호의장

이것 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인창동 108번지의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허가를 반려시켜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서류가 지금 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반려시킨건지 어쩐지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려시켰다는 내용은.

김용호의장

물론 이것은 대질이 아니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정태용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진술하기를 그것만으로는 부지매입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진창환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였으나 시에서 그것만으로는 부지매입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하여 공탁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며 반려시켰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부지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공탁을 걸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서류를 찾아온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지 지금 상황은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게 내가 이 서류를 계속해서 며칠부터 서류요구를 했으면 이것 때문에 질문하려고그런다는 것은 김경만 건축과장이 알았을텐데요. 이것을 검찰에서 일부러 가서 복사해 온건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아파트 부지내에 11평의 임자없는 땅이 있으니까 정태용이, 최운성이, 유종수 몇 사람들이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 몰라도 60 한 7, 8년전에 돌아가신 그 최운성이 아버지 최순천 씨의 이름으로 계약해서 땅을 미리 사놨다, 그래서 이것 허가 제출을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4,400만원 평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4,4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 이 얘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 말씀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그게 계약서 갖고 안 된다고 그랬으면 저희 허가서류에 계약서가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탁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약서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공탁은 아무 이름으로 하나 통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계약서를 인정을 안 하고 그것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려를 시켰다고 그러면 계약서 자체를 인정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렇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면 계약서를 왜 그 서류에 첨부를 시키겠습니까, 허가서류에. 그것은 아니죠.

김용호의장

그것은 11평의 등기부 등본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냐고 그랬겠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토지대장도 있습니다. 굳이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러면 소유주 확인하는 것은 토지대장만 가지고 합니까? 등기가 넘어갔어도 토지대장 정리를 안 하면 전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토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래서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김용호의장

그러면 김삼용 씨인가 이 사람 등기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토지의 소유를 토지대장을 가지고 인정합니까,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물론 등기를 가지고 인정합니다.

김용호의장

등기가 안 나오잖아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미등기인데 결국은 미등기 자체가 의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구토지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등기를 안해서 미등기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토지대장 자체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토지대장 그 자체를 매매계약을 인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물론 그쪽에서 공탁을 걸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에 의한 것이겠죠.

김용호의장

정리를 합시다. 구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인창주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하니까 이런 편법을 쓴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것이 김삼용 씨 이름으로 토지대장 등기가 다 있더라도 인창조합주택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편법을 쓴 것 아니냐 그거지.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토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고 의장님도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미복구 토지 하나만 매입이 안된 게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몇 개가 안 됐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더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 줬습니까? 등기이전을 해야 해 준다면서 그것은 어떻게 해 줬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김용호의장

당연하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 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몇 필지나 있습니까, 등기이전 안 된 것이.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사업승인 당시에 그 토지 뿐만이 아니고 매입이 안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토지매입 요구를사업주체에다 요구를 했고 조합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그때 당시가 여건이 IMF가 시작된 단계고 그래서 당초 사업 주체인 인창조합과 조합원들이 630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고 물론 회사도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저희들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무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무성 시장님 재직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보고에 의해서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처리한다는 결심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물론 단순히 하나의 모체를 놓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 630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기업으로서의 어려운 IMF에 닥쳐있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 이무성 시장님께서 그러한 결심을 해서 추후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다 매수가 완료됐고 현 시점에서 다 됐고 지금 국유지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복구 토지라고 하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무주부동산으로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곧 국유지하고 그 부분이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사업 자체가 어느 개인의 특정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630명이라는 조합원이 딸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담당자로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담당계장이 그때 당시 제가 담당계장이었습니다마는 담당계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미복구 소유토지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의장

알았어요. 나는 거기가 등기이전 안된 땅이 미복구 토지 뿐인줄 알고 질문을 했지 다른 토지가 있다면 그것도 질문을 했을텐데 그러면 그게 몇 필지나 있습니까? 등기이전 안 하고 한 필지가 몇 필지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지금 필지수로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용호의장

대충 몇 필지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지금 한 10여 필지 될겁니다.

김용호의장

10여 필지에 평수는 대략 몇 평이나 될까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김용호의장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고 지금 대충 몇 평이나 되는가만 일러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는 지번이나 이런 것을 보고해 주고 몇 평이나 되나.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게 총 전체 사업부지가 2만 7,440 중에서 1만 4,476평방미터가 미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1만 4,000…….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476이요.

김용호의장

1만 4,476평방미터가 미매입됐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계약금은 70%까지 다 나간 상태이고 30% 잔금이 안 넘어가서 넘기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사업승인을 해 줬다 그런 얘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아까 얘기대로 원본대조필은 시에서 찍을 수도 있고 사업자가 찍어 가져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지금 사업자가 찍어갖고 온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하여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부동산에 대한 원본대조필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찍은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찍어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정한거다 그런 얘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조합주택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용호의장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하는 과정에서…….

김용호의장

내가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도 답답하니까요.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주택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질의회신 답변받은 게 여기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부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 줘야 된다는 법규정이 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 다음에 공탁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으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이율배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쪽에서는 법에 명시되기를 반드시 땅을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반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김용호의장

반드시 아니라 확보하여야 한다 반드시겠지.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죠? 그렇죠?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런데도 공탁은 걸어서 해 줘라 마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권자의 임의 판단에 의해서 해 줬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그 허가권자의 임의 판단이 김경만 건축과장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여러 가지 IMF라든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그쪽 630세대의 조합원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이무성 시장과 협의해서 법은 위반이 되지만 허가해 준거다 그런 얘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질의회신에 뒷받침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무성 시장님께서 법에 무조건 위반된다고 해 주라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체에서 질의회신을 건교부에서 받아 가지고 주택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면 꼭 확보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때 인창조합이 주택사업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동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동성은 사업자이지 이 주택조합원은 인창조합이나 몇 개 조합이 합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그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조합이 건설업 면허라든지 주택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혼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주체가 됩니다.

김용호의장

이 허가가 들어올 때는 사업자는 인창주택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도 인창주택조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장도.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죠. 토지는 물론 조합에서 매입을 하든지 공동사업 주체인 동성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합주택은 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 면허나 주택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공동사업주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교부 알림에 보면 “수신이 서울시 중랑구 망우 2동 470-21, 참조 인창연합주택조합 대표 박귀선, 김연준 귀하,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교부 알림” 주택사업승인서 찾아가라고 교부서 알림이라고 들어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설사업자등록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명시된 사람들이.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 부분은요, 조합과 건설회사와 공동사업 주체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승인서를 찾아가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동성이 빠진 부분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 착오입니다. 그것은 공동사업 주체 왜냐 하면 사업승인신청서에 보면 공동사업 주체로 들어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여기에 동성건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주체이기 때문에요.

김용호의장

시공자가 동성이고 시행자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그랬길래 이렇게 해서 보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허가신청서에 보면요,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되겠고 아까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가 있는 것도 아니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분명히 땅은 부지매입을 완료해야 사업승인을 해 준다는 규정이 있고, 공탁금을 대신해서 해 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임의 판단으로 그때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허가해 줬다 그런 얘기고 또 김경만 건축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로서 고심도 많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참으로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시장은 해 주래고 또 IMF라는 경제위기는 있고 그래서 이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고심을 한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시장은 해 주라는 표현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하여튼 법에는 위배가 되는데 이것을 해 줘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고심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저희들 자체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내용을 보니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경우로 사용승낙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있었는데 고심을 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래서 고심한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고심이라는 표현을 김경만 건축과장이 먼저 썼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때 담당자로서 고심도 많았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고심은 왜냐, 법에는 안 되는 게 틀림없는데 이것을 해 줘야 되겠고 이래서 고심한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지금 저희들은 행정에 계선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해 주고 해 주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행정의 계선조직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대로 시장의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라기 보다 의중도 있고 법에는 위반되는데 시장의 의중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고심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의중 자체도 저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의장

하여튼 그런 뜻에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심을 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김용호의장

아니 내 판단이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어차피 이것은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질문·답변할 필요도 없는건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판단한 게 맞았는데는 나는 솔직히 그렇다고 대답은 못하겠다” 그런 겁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제 개인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아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고심을 했느냐, 담당자가. 당연히 법에 명시된 대로 해 줘야 될거면 사업승인해 주면 되는건데 왜 고심을 하면서 해 줬느냐, 거기에는 행정상의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고심한 것은 사실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고심은 했죠.

김용호의장

그리고 이게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들어온 문서가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것 나중에 참고해서 보기로 하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면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신청서류요.

김용호의장

또 미매입토지 그 부분하고 그것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한치의 잘못된 점이 없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알았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또 건축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으므로 약 5분간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는 현재 2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수택 1, 2, 3동에 나가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할 돈, 10일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공공근로자한테 이중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될 돈들이 작년에 보통 5분에서 6명, 7명 각 동마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회수했어야 되는데 일부 회수한 동도 있지만 회수안 된 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하시지요.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서류감사 하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농기계 공급을 한 2개 업체 정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출장 A/S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밭에서 예를 들어 SS기 같은 것을 쓰다가 시간은 없는데 소독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A/S가 잘 되도록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농기구 지원금 보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산업경제과에서 독려를 해야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 추진 앞으로 딸기원 지역이나 자연부락에, 현재 딸기원 지역은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감독도 좀 잘 해 주고 주로 딸기원 지역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잘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독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한강둔치 즉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이명우위원장

현재.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현재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메밀하고 조하고 그 다음에 수단그라스 축산농가들 사료작물로 해서 하고 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축산업자들이 한거죠, 자발적으로.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은 투입을 안 했지?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수단그라스는 축산농가에서 했고, 조하고 메밀은 도시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 예산을 축산농가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했느냐 이거지.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수단그라스 심은 것은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하고 메밀은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명우위원장

도시녹화사업으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했다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도시과에서.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공공근로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로 할거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일을 잘 안 한다 이런 것도 많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3단계 예산이 국회에서 지금 여야간에 의견이 달라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와야 3단계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는거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수택 복개천 주차임대지의 재임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택 복개천 주차 임대를 현재 임대자가 서울쪽 차량 주차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재임대를 해서 지금 서울 중기차량 24시간 주차장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임대하시는 분들 시간외에 저녁에서 새벽까지는 주민들이 댈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기차량들은 서울차량들이 그냥 24시간 추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전혀 차를 그 지역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시간외에. 그래서 이것 시민들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또 그 장소는 중기차량, 청소차량 등등 서울 차량들이 세워놓고 자동차매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도 없고 또 교통과에서 아직까지 나가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물 누적도 말도 못하게 누적이되어서 환경오염도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로 각종 교통사고 안전시설을 해서 예방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치울 마을 진입로에 인사사고가 수도 없이 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완전히 골절상으로 정말 장애인이 되다시피 하는 사고가 수도 없이 나는데 일부 워커힐에서 오는 쪽에는 감시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 쪽에서 워커힐로 가는 쪽에도 점멸등을 달든지 감시카메라를 달든지 안전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마을버스가 당초에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지금 갈매나 백교 등등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현재 구진성레미콘 입구가 도로가 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진입로가 좁다고 해서 지금 사거리의 도로를 갖다가 신호등을 삼거리 체계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교통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을 주진입로를 사용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단지 쪽에 직진도 안 되고 또 시청 쪽으로 좌회전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직진과 좌회전을 하려면 백교부락에 가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연료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 도로를 왜 삼거리 신호체계로 운영을 하는지 이것도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택 복개천 수탁자가 중기차량에 대한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건의도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과에서 수탁자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번주에서 다음주까지 중기차량에 대한 것은 제거조치를 하도록 확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중수위원

24시간 주차는 구리시 차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차들이 24시간 주차하는 것은 그 자리에 밤중에는 우리 시민들이 영업외에 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인분차 뒤에 여기에서 매매를 해서 인분이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인분차에다 옮겨실어 차가 팔리면 인분이 들었으면 다른 차로 옮겨싣고 그래요. 위생에도 아주 안 좋거든요. 이런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즉각 시정할 수 있는거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해서 즉각 시정이 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저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의하신 각종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문사거리 쪽 방향으로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서울 방향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을버스가 갈매나 백교, 돌섬같은 데를 결행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행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성레미콘 입구에…….

리미

도리미김중수위원

부락이라고 그래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삼거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거리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중수위원

일 개인이 다니는 게 아니고 일개 자연부락 단위란 말이에요. 그 주진입로인데 그냥 그 주진입로를 완전 무시해 버리고 삼거리체계로만 신호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이나 직진하다 사고가 나면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냥 혜택도 못 받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해서 보험혜택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개 부락인데 그래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호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짧게라도 줘야 된단 말이야, 한두대가 지나가더라도. 시정해 주실거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으로서 통상적인 임무가 뭡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과장은 그 과의…….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내가 얘기할테니까 과장의 업무가 맞나 안 맞나 들어보세요. 과원들의 화합과 도모를 취하고 문제가 있을 때 직원의 일신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내사를 받는다든가 할 때는 관련 과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왜 6월 21일날 경찰에서 두 박스나 서류 가져 갔는데 관련 과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전체 31개 시·군을 전부 내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안유지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중대사안이란 뭡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비리사항이나…….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관내의 공문서를 가져가는 것도 중대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현위원

것을 보고도 않고 기획감사실장이 사전에 정보를 몰랐다고 여기에서 야단만 맞고 나갔는데 이것을 보고를 해 줘야지.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영현위원

바로 근무태만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겠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교통과장님!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부과조례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시행하라고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경과되고 아직까지도 자료상으로는 올해도 부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지적이 되어서 해 가지고 관련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회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다시 재촉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기가 안 되고 지금 건교부에서 도시정비촉진법을 개정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지역이나 또 면제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법이 제정되면 다시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된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조례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부과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여튼 법이 개정되는 대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이런 것이 자꾸 문제로 대두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꾸 LG 백화점 얘기하는데 LG백화점 하나가 1년에 4,600만원씩 그냥 우리 세입으로 잡힐 것을 그냥 거기를 봐 주는 꼴이라고요. 벌써 3년째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대상에서 제외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저기는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당한 액수가 이를 것 같은데 안이라도 우선 작성해 놨다가 그 법률에 맞춰 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간도

시간도김경선위원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예회관부지에 자동차매매장 허가가 나갔는데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불허처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불가처분은 잘한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잘 한거죠? 조례를 따른다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따라야죠? 조례를 지키는 것이 당연히 의무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관련법규를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조 과장님께서 두 번째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죠

있죠김경선위원

? 그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협의없이 해 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공보실에서 임대허가시에 각 부서별 업무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업무규정을 모르는 문화공보실장이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간 관리하는 그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지금 교통과장 이야기대로 첫 단추를 각 부서별 업무협의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애초부터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업무협의를 제대로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실무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명우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매매장 등록기준이 연면적 330㎡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갖추지 않은 나대지에 지금 허가가 나간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재판 결과 귀속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 재판의 패소 원인도 있지만 사실상의 거기에서 330㎡의 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았는데 수리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시설 내지 인력확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은 안 되어 있어도 등록수리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당초에 왜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당초 먼저 허가신청했을 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사무실 때문에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례에

조례에김경선위원

어긋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관련 실과에서 준주거지역내에서 매매업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축과에 협의사항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불가수리한 것입니다.

간이

시간이김경선위원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혹시 인창상사 백승무 씨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자동차매매 허가가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11월 1일부터 이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사업자등록은…….

김경선위원

교부받았어요. 이미 교통과에서 자동차매매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11월 1일부터 이미 자동차매매장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 교부를 받았어요, 세무서에서. 그 내용 모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경선위원

알았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잘못된거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사

인창상사김경선위원

백승무 씨가 한 것은 허위로 기재해서 속인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 허위신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교부증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판결받고 나서 패소하고 나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안 했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항소는 고등검찰의 질의품신을 받아서 항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항소를 안한 상태입니다.

김경선위원

안 했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선위원

공보실이나 다 검찰에서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안 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2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조익환 과장께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항소 포기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게 없는데요.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읽어드릴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소송을 포기하게 된 것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문화공보실 독자적으로 사용허가 후 연관부서에서 도시계획하고 건축조례에 저촉되어서 불가처분을 하였는데 이것이 종국에는 결재권자인 시장으로 귀착이 되어서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과장께서. 이게 뭐냐 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업무협의를 안해서 이런 결과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시장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거예요, 조과장이. 그런 기억 안 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똑같은 시장 밑에서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그 불가통보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시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항소 포기는…….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항소 포기는 검찰의 질의를 받아서 포기했다고 공론화가 됐지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매매상사를 그 목적을 알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불가하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행정의 일탈이다, 행정의 남용이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패소가 된 것을 얘기드린거죠.

정의

행정의김경선위원

남용이라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남용한거죠, 교통과에서 남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저기로 봐서는 교통과에서 잘못했다는거죠, 일탈을 했다는거죠. 한쪽에서는 그 목적으로 해 주고 한쪽에서는 못 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쪽이 남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죠.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된거죠.

김경선위원

교통과장님! 정상적인 일을 처리한 것은 교통과장이에요. 교통과장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당연히 준주거지역에서 조례에 자동차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 줬는데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당시 자동차매매장을 임대허가해 줄 때 그럴 때 교통과나 건축과나 업무협의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업무협의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었을

없었을김경선위원

것으로 판단되죠?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의 업무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순서고 토지관리과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기다린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18시 00분

그러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고병 간사께서는 감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제도의 도입으로 감사대상 기간이 짧은 관계로 포괄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효율적 행정집행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있는 공직자로부터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공직자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세정과의 체납자 관리 업무에 있어 열악한 근무여건임에도 불구하고 98년 대비 99년, 2000년도의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은 높이 평가되며, 전 공직자에게 모범을 보여준 행정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급자의 명령에만 급급하여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처분지시 내용에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지를 충실하게 담은 내용인 만큼 피감사기관으로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의 처분지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의가 4건, 시정이 22건, 건의가 1건으로 총 처분지시 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감사의 대상기간은 짧은 반면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회의 감사결과를 시민의 뜨거운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의 의지를 갖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주의 4건, 시정이 22건, 건의가 1건으로 총 처분지시 건수 27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은 주의 4건, 시정이 22건, 건의가 1건으로 총 처분지시건수 27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