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하성지구하고 누산지구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누산지구는 봉성리에서부터 누산리 벌판 다 거기에 펌프장 1개소와 배수문 3개소를 누산지구라고 하구요, 하성지구는 석탄리에서부터 전류리까지 수문 2개 놓고 수문 1개를 철거한 그것이 하성지구입니다.

그것은 총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배수문 2개 신설, 그리고 1개 철거 거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앞에 2개 신설하고.

네, 하성지구는 그것 3개소 사업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계용역의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집행하고 선급금 나간.

설계용역비는 시설비 안에 다 포함되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비 안에 용역과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 해서 사업도 하성지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일날 1차로 난 데를 회사에서 했습니다마는 또 안 돼 가지고 시멘트를 집어넣는 공법으로 해서 오늘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또 별도로 완료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현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지만 그 관계가 완료된 다음에.

이 구조물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료된 다음에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현액예산이 296억 5777만 7160원입니다. 이 중에서 159억 5799만 630원을 지출을 했구요,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37억 30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1억 8893만 5970원, 계속비이월이 78억 75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억 9906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로써 수송도로 관리하는 수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1억 974만 3000원 중에서 1억 422만 50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3억 9353만 1000원이구요, 작년도 이월하고 전용시킨 것을 포함해서 예산액 3억 7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억 8985만 2670원을 지출하고 219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공고료 등으로 해서 ’99년도 12월 31일날 기획예산처에서 민자유치사업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6006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액 2360만원 중에서 여기 200만원 감액시킨 것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써 국내여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는 예산액 1억 3429만 5000원 중에서 1억 803만 5700원을 지출했구요, 사고이월이 2112만 41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유지 관리비용으로써 아스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구입비가 3550만원이 예산인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21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13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전용시킨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에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을 시킨 것으로 집행을 198만 5610원을 했고 1만 43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액 427만 5000원으로 이것은 사용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민간사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돼서 위원수당의 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 위원수당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85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로 2850만원을 전부 시켰는데 이것은 민간사업 계획검토,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의 일용인부임은 지방도 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현액예산이 213억 8994만 7160원입니다. 이 중에 112억 7738만 7910원을 지출하고 이월시킨 게 명시이월이 28억 877만 5000원으로 이것은 누산～봉성간도로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9억 4206만 860원입니다. 이것은 풍무리도로 토지매입비와 북변～감정간 공사비, 하사리 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57억 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산～장기간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억 5482만 7390원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써 대명～석정간의 토지매입비 8300만원과 석정～갈산간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98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갖고 협의가 지연됐고, 또 근저당 등으로 해 갖고 협의가 안 돼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3189만 9000원 중에서 1억 2156만 13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033만 7000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누산～봉성간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잔액이 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은 7230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이 2264만원, 그리고 전용된 것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700만원은 국도에 가로등 설치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촌의 김포IC 구간에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전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액예산 5794만원 중에서 5587만 7470원을 지출하고 206만 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현액 67억 8718만 8000원 중에서 34억 3709만 3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8억 613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굴포교 임시 교량설치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억 2575만 4700원은 학운공단 진입로 학운5리의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2개 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21억 6904만 7000원은 기타 도로확포장공사사업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통관리비는 예산액이 5억 9776만 8000원이고 작년도 이월액이 1억 8882만 4570원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액예산이 7억 8653만 2570원으로 그 중에서 6억 5825만 7680원을 지출하고 1억 2827만 489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466만 1000원 중에서 8279만 2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86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치차량 기록보존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을 해 갖고 일부는 집행잔액이고 일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모범운전사회에 급식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5164만 2000원 중에서 695만 2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처리된 게 4468만 934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월곶 군하리에서 보구곶리간 노선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상에 보면 노선 개선명령 구간만 보상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개 노선만 개선명령을 내려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800만원을 전부 지출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영버스 1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지원하고 시비 50% 지원했는데 강화운수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성에서 군하리로 해서 용강리로 해서 보구곶리 노선에 투입된 차량구입비를 50%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 항목이 있습니다. 현액예산 4억 2282만 4570원 중에서 3억 9181만 83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100만 6190원 발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921만 8640원을 지출하고 78만 136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신호등 설치보수, 안전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시 등 교통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7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의 시설비는 예산액 3600만원과 작년도 이월액 7882만 4570원 해서 예산액이 1억 1482만 4570원입니다. 작년도 이월된 것은 양곡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8460만 2620원이구요, 집행잔액이 302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곡공영주차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면적이 조금 조정이 돼 갖고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비는 1억 9800만원 중에서 1억 9799만 7120원을 지출하고 28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의 사업명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급판결 선고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432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432만 5340원을 했고 66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북변터널 넘어가서 제일병원 있는 데 중간에 토지 도로와 관련돼 갖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항으로 판결돼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수용 이의재결 청구소송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852만 5000원 중에서 4852만 4970원을 지출하고 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북변～감정간도로 즉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여우재 고개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한익 씨 외 6명이 협의를 안 하고 토지수용 재결까지 간 차액이 되겠습니다. RM 차액을 일곱 사람한테 추가 보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목 도로건설 세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0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8만 1000원을 지출했고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에 구상청구소송 선고 판결금 8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1만 3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수송도로하고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삼성화재종합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김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본인과실이 80%고 도로관리 책임도 20%는 있다’ 그렇게 판결이 나 갖고 20%에 대한 831만 389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 2433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을 7억 8020만 2670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수납액이 4억 5503만 3670원입니다. 거기서 과오납이 8만 430원 그래서 미수납액 3억 2516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라고 1억 56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억 8955만 3870원입니다. 이거는 국유재산이 아니라 저희가 북변공영주차장, 고촌공영주차장, 대명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463만 3740원을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억 7733만 5000원을 계상해 갖고 실제수납액이 1억 7733만 506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1억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만 430원은 이 중 납부한 건이 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 반환한 거구요, 실제수납액이 45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604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예산 계상은 36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8733만원이고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2821만원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2억 5912만원 이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98년도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에 총 예산액이 4억 2433만 5000원 중에서 1억 2516만 6750원을 지출하고 2억 9916만 825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35만 6000원 중에서 4150만 6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에 584만 92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고촌공영주차장 임차료로써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한강농지개량조합 지금은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가 되겠습니다. 농수로 복개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다 임차료를 우리가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45만 1000원에서 83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179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노상주차장설치 등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 7152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불용시켰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사항,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안 낼 때 차량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갖고 납부를 하게 되면 풀어 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억 5000여 만원의 미수액은 과년도 게 ’98년도까지가 아니고 ’96년도부터인가 누적된 겁니다.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입니다.

계속 압류했다가 납부를 하면 또 해제시켜 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압류를 하다 보면 차량을 완전히 버려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손.

네,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스티커가 발부되면 4만원입니다.

개인 재산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5년 정도 있어 가지고 진짜 추적해도 안 돼 사유가 분명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그밖에는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걸포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국도에서 저쪽 폐자원재활용수집소 하는 데까지 착공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95%까지 보상이 끝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상은 다 끝나 갑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릉산 회주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는 되는 사항입니다.

네, 끝이 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김포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17쪽 자금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647억 1765만 5677원으로 영업수익에 88억 8089만 7800원, 영업외수익에 21억 7653만 9935원, ’98년도 이월금 335억 5442만 7382원,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200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억 579만 560원 등의 수입이 있었으며, 총 지출은 324억 7178만 1062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영업비용에 4억 5792만 1822원, 영업외비용에 32억 773만 1600원, 재고자산인 시설비에 287억 4103만 6740원, 가동설비자산에 167만 900원, 고정부채상환에 63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금액을 차감한 322억 4587만 4615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39억 3750만 4955원과 사고이월금 9억 7155만 7260원, 계속비이월금 73억 3452만 7600원, 미지급비용금 228만 4800원이 2000년도로 현금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 수입은 110억 5743만 7735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에서 택지매출수익에 86억 9237만 7000원, 연부용지매출수익에 1억 6852만 800원, 임대사업수익에서 용지임대수익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인 이자 및 배당금에서 수입이자에 21억 695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에 643만 4780원, 기타영업외수익에 60만 515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36억 6565만 3422원으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에 4억 5792만 1822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인건비에 1억 4714만 6990원, 일반운영비에 1억 8367만 900원, 여비에 957만 2600원, 업무추진비에 4044만 2700원, 복리후생비에 3179만 1750원, 연구개발비에 440만원, 연금부담금에 3608만 6270원, 배상금에 481만 612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인 지급이자에 32억 773만 1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적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액은 201억 579만 56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기금에 200억원과 기타자본적수입에 1억 579만 56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본적 수입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88억 612만 7640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에 287억 149만 5500원과 시설부대비에 3954만 1240원, 가동설비자산인 공기구 비품구입의 자산취득비에 167만 900원, 고정부채상환의 장기차입금상환에 63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로 총 80억 7396만 253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가 7억 3943만 4930원과 계속비는 사우택지조성공사 시설비로 73억 3452만 7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당년도에 원인행위를 끝내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금은 수익적 지출의 일반운영비에서 사고이월된 2억 3212만 2330원을 포함 9억 7155만 726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우지구 교통신호등 설비공사 2억 4654만 6000원, 신곡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억 7456만원, 계양천변 산책로조성공사에 1억 9813만 600원, 계양천변 산책로 전기공사에 892만 6000원, 사우택지 관급자재구입에 1127만 2330원, 사우지구 지적확정 측량용역에 2억 2443만 9600원, 사우지구 말박기 측량용역에 768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해서 주요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 사우단지 안의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그 당시 단지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인 문제고, 이 세입 86억원을 잡아 놓은 거는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지구 내의 단지에 대한 1차, 소위 말하면 계약금에서 중도금 받아들이는 세입을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현재 매출수익이 176억원 계상해 놓고 부분적으로.

네, 줄은 건 아닙니다. 매각할 시기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못 했을 뿐입니다.

공개소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습니다.

네, 영업외비용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400억 5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아니요, 농협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직접 저희한테 들어온 돈입니다.

400억 5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네, 금년부터 상환이 다.

아니요, 60 몇억 원 들어간 게 아니고 금년도에 25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차입금의 50%를 갚아야 되는데요, 250억원 정도.

거기서 장기 차입금은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고촌 신곡택지와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또 200억원을 차입해 온 겁니다.

400억원은 부채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들어가서 이 안에 다 수정이 돼서 쓰이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작년도에 200억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200억원에 대한 차입금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고정부채수입이라고 해서 200억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44페이지 뒤에 보면 부채조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도에 상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개발기금을 우리가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불입하는 것은 상환예정액에 6348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에서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용지매각이 금년도에 안 되더라도 금년도에 25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용지매각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385억원이요?

네.

네, 됩니다. 계속비는 사우택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80억원으로 돼 있는데 73억원입니다.

네, 완료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농정과에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바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전체 금액은 건설과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드리구요, 네 번째 칸의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359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과 농정과 소관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서는 2390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지출액이 그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는 이해를 하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이 거기는 2559만 217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119만 6330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 1039만 8830원 중에서 농정과 소관이 271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한 사항은 급양비와 수용비, 행정전산장비와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 쥐잡기약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1680만원은 경상적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1675만 7500원으로 불용액이 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액 288만원은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출 151만 45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36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석인 관계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민간실비보상금은 680만원 중에서 지출이 41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농업발전교육 급식비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비, 농업전산화 교육비로 지출이 됐고 불용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397만 9000원은 농업경영인들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2397만 7200원이고 불용액이 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은 장학금인데 여기 장학금은 없구요, 학자금으로써 예산 1억 4800만원은 농어민자녀 305명을 대상으로 학자금이 지급된 사항으로 지출액이 1억 4301만 2120원이 지출됐고 불용액이 498만 788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및부대비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드리구요, 중간쯤에 양정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액 150만원 이것은 일선돕기 낫구입과 종사원 급식비로써 15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106만원은 추곡수매 홍보물제작비와 양특의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27만 4210원이고 불용액 78만 5790원 이것은 양특에 의해서 특근비가 예산에 됐으나 추곡수매가 원만히 추진됐고 야근한 일이 없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여비도 양특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그 중에서 149만원이 지출되고 1만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만원 이것은 식량생산대회 할 때 지침서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만 7600원이 지출됐고 16만 24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항공방제 인부임으로써 예산액이 468만 6000원 그것은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도 항공방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300만원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아래서 세 번째 칸으로 3억 8977만 1000원은 제초제 구입비와 항공방제 농약대로써 전액 그것은 지출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9억 8463만 6000원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헬기용역비, 공동돌발병충해 농약대, 토양개량제,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34농가, 그 다음 생산자단체 위탁영농입니다. 그것 3개소를 지원한 사업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 3개소 밭작물 농기계구입 1개소, 그 다음 마을 농기계 구입 1개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지출이 9억 7733만 7550원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729만 8450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비비에서 6547만원을 쓴 사항인데 무엇이냐 하면 수해로 인해서 긴급방제비를 예비비에서 쓸려고 품의를 내서 했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다 쓰고 시비의 예비비를 3358만 6000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이 3188만 4000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쓴 것은 이 한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적보조 3600만원은 휴경농 생산를 위한 예비 못자리와 걸포지구에 시설채소 배추뿌리혹병 약제구입비로 해서 35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4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을 드리구요, 다음 87페이지 두 번째 줄 농산물유통관리 이게 아래 사항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은 2158만 6000원 중에서 6000원은 유통직매장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구거사용료로 해서 1457만 459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701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써 300만원은 풍년기원 행사가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해서 취소가 돼서 행사를 안 했구요, 농기계화 소득작목 기술교육생 36명에 대한 교육비로 해서 72만원을 지출했고 22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장학금및학자금 7879만 1000원 이것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촌학생들한테 주는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20만 7000원을 지출했고 25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아래 시설비및부대비 14억 2000만원은 유통직매장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 경계분할측량을 할 때 수수료로 해서 14억 1994만 820원을 지출했고 5만 918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적보조 11억 9390만 7000원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0개 작목반과 그 다음에 배 연구에 포장디자인 개발비와 저온저장고 12농가, 그 다음 화훼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24농가 지원, 그 다음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 2개소,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11억 1958만 2310원을 지출하고 7432만 469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6000만원은 시설채소화훼 특작재배 농가에 대해서 융자해 준 대출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4%를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출이 4620만 6170원이고 불용액이 1379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1억 7200만원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그 다음에 왕겨팽연화 기계구입, 그 다음 채소농가 숯보급사업, 그 다음 수술을 이용한 가축시범사업 등 해 가지고 지출액이 1억 5945만 2000원이 되겠으며 125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는데 5000만원은 농촌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도에다가 출연을 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 전액 출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1250만원은 경기쌀 전문 전시판매 시설로써 현재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로 1225만원이 지출이 됐고 25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환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으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가축통계표 통계조사 인쇄비와 가축통계 전산기본 인쇄비 등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100% 불용된 것은 인쇄한 물건의 재고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모자랄 걸로 알고 세웠는데 남은 것 갖고 가름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로 387만원이 지출이 됐고 13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의 기타보상비 5706만 7000원은 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의사 수당 1두당 1000원씩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4653만 7000원이 됐구요, 1053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본적보조사업이 당시 본예산은 2억 8281만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2억 42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전체 예산 5억 2564만원 중에서 지출이 4억 4836만 3800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사업이 겨울이 돼 가지고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6262만 9000원이 다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1464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1127만 9000원은 긴급방역사업으로서 소독약 백신을 사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65만 6930원이고 불용액은 362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적이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289만 8000원인데 이것은 담수어양식장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어선건조 3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89만 8000원이 전액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아니죠, 본예산이구요.

집중 호우로 인해서 86쪽 상단에 추가 병충해방제를 해 준 게 있죠, 그래서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조금 쓰고 국비를 다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때 긴급 병충해방제가 전체적으로 약 9000만원 이상 쓴 겁니다. 예비비를 6547만원을 쓰려고 품의를 해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도중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다 소진하니까 얼마가 부족하냐, 3358만 6000원이 부족해서 그거는 시비로 쓰고 쉽게 얘기해서 50%는 쓰고 50%.

품의를 낸 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저희 녹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2853만 7000원으로 5억 5704만 8710원이 지출되었고, 1억 7615만 5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9533만 779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101쪽 녹지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279만 8000원 중 3196만 3110원을 지출하여 83만 4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9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288만원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재료비 421만원 중 405만 2570원을 지출하여 15만 74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531만 5000원 중 526만 6590원이 지출되어 4만 84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4만 5000원 중 359만 5000원의 지출로 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00만원은 김포시산림조합 운영비로써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951만 9000원은 표고농가의 표고하우스 보조사업과 표고포장박스 지원사업비로써 37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2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65만원으로 404만 1450원을 지출하여 60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2100만원은 꽃길조성 자료구입비로써 1881만원을 지출하여 219만원이 불용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2만 9000원은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4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21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 3723만 4000원은 삼림욕장 상수도시설비 1850만 8000원과 48호 천둥고개 수목이식비 1억 231만 1000원, 삼림욕장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650만원, 포내공원 실시설계비 3867만 5000원, 포내공원 토지보상비 2억 3682만원, 삼림욕장 확장 실시설계비 1532만원, 북변택지개발지구 공원 시설물 설치비 1750만원으로써 1억 8582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615만 5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526만 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산불진화등 등짐펌프구입 예산으로 230만원이 지출되어 20만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0만원 중 372만원이 지출되어 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 368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 인건비로써 3301만 5410원을 지출하여 379만 85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618만 2000원은 산림보호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4만 1450원을 지출하여 4만 5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1150만원은 통진면 옹정리 산불감시초소 1개소 및 보수, 입간판 보호시설 설치 1045만 8200원을 집행하여 104만 18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54만 3000원은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써 5022만 530원을 지출하여 532만 247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0만원 중 194만 3200원을 지출하여 25만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조사업비 재료비 43만 2000원은 무궁화 묘목구입비로써 전액 집행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2720만 1000원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써 2715만 1930원을 집행하여 4만 90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784만 3000원은 산림일지 조사비로 469만 8600원을 지출하여 14만 44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5201만 1000원은 경제수조림 5㏊와 큰나무조림 4㏊, 지역녹화사업 2㏊로써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3480만 7000원은 육림사업비로써 풀베기 50㏊와 어린나무 가꾸기 20㏊, 천연림보육 2㏊, 넝쿨제거 20㏊, 간벌 10㏊, 공공근로사업 위탁대행비로써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부담금 1096만 8000원으로 경기도와 산림자원관리소에서 관내 산사태복구 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명시이월사업비로써 포내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1억 7615만 5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9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거기 빠그라진 의자를 작년에 1700여 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공이 된 지 5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조림을 식재한 다음에 2년까지 하자보수가 있고 그 후에는 저희가 모두.

아니죠.

김병화 택지개발은 준공이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저희가 전액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른 쉽게 얘기해서 경제소득을 올리지 못한 데는 10%가 자부담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조합에서 대행사업하는데 20%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나서도 모자라 가지고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가1담당 차원석입니다. (인 사) 고상현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지필상 허가4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허가과는 1담당서부터 4담당이 있는데 1담당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산림형질 변경, 공해배출 허가를 담당하고, 허가2담당은 농지전용 허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허가3담당은 공장신설 승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4담당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허가 일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999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부에 2423 허가관리는 지난해 예산 현액 총 71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6199만 9320원으로써 불용 처리된 총 금액은 960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써 모든 예산액 2332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이 1879만 970원이고 사용잔액은 453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인쇄비 185만 7000원, 행정장비유지비 잔액 24만 7200원, 사진 현상료 잔액 116만 7000원, 건축사 현장 조사수수료 사용잔액 114만 1330원 등 모두 453만 5000원으로써 이상 잔액은 예산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202항 여비는 2040만원으로써 전액 지출되었으며, 203항인 업무추진비 288만원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항 사업예산으로써 중간 207-02 전산개발비 현액 1200만원 중 지출액이 718만 9600원으로써 이상은 전산망설치로써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은 전산망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지난해에 전산화 미정리된 관계로 인해서 사용잔액 481만 400원은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 다음 405-01항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 현액은 1300만원, 지출액은 1273만 8750원으로써 사무실 O/A시스템 즉 사무실자동화설치 잔액으로써 26만 12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고 즉, 전산장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허가과를 왔을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 소유지가 몇 번지라고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민과하고 토지대장 내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까지 연결이 돼서 그 토지에는 무슨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목은 무엇이며, 용도는 어떻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해당 유무 등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설치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원과 토지대장은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이 동면에서 지지난해인 그러께에 시청으로 이관되었고, 시청서 전산화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그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거죠. 전산 연결이 안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범 여기서 여비는 사업장, 공사장 이런 데에 따른 시설부대비적인 성격입니다. 거기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및 시설 여기의 공사감독 여비입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물론 직접 공사는 업자가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관리감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범 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조성범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동사항에 대한 예비비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 중에서 사전에 시비를 먼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국비를 향후에 받다 보니까 예비비를 썼는데요, 지금 기획담당의 말씀에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여기에서의 여비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요원들이 다른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박헌규 현재는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용잡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박헌규 그리고 저희가 같이 현장이나 다른 시군의 시설물 견학이라든가 시설을 많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박헌규 이 사항은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박헌규 일용에 대한 사항은 없구요.

박헌규 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용하고 저희 직원들이 필요 시 다른 펌프시설을 견학 갈 때 쓰기 위한.

박헌규 현재 규정상 없습니다.

박헌규 네.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저희 자치법규집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가 전도를 1억 6046만 3000원을 받아서 그 펌프장을 관리하면서 펌프장을 새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내여비를 세워 준거지 지금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여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복영 일용직한테 여비를 준 게 아니고 저희 재난관리팀한테 들어간 건데요.

조복영 그리고 이 돈은 운영비로 세우더라도 남아서 불용되면 수자원공사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여비로도 세우고 운영비로도 세우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박헌규 아니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조성범 저희가 ’99년도 5월 11일날 1회 추경을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돈 송금된 날짜는 5월 14일자로 추경 후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입으로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