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열
최동열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규 태백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늘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지난 99년 12월 지역생존권 살리기 차원의 시민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의 보조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빈약한 시 재정 형편상 시 자체 사업예산은 극히 일부사업에 한하여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294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3%인 7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84억6,700만원으로 당초대비 4.3%인 44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9억4,800만원으로 당초대비 18.1%인 3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가 및 감소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주행세 등 7개세목에 1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등 5개세목이 증감 조정되어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온천개발 등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6억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신시가지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7개사업이 증감조정되어 1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78개사업이 증감조정되어 4억1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등에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스몰카지노 개장을 대비한 시책사업비 2,800만원을 포함하여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46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온천개발용역 8억원, 대체산업용역 5억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7억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 15억8,000만원과 화전교개축공사에 2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12억8,200만원과 가덕산고지대 훈련장 설치공사에 2억원 등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중앙 및 도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억2,000만원과 2000년도 밭기반정비사업비 14억9,500만원은 증액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와 동간 구내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5,0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6,000만원 등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자치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사업 총액은 9,5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4억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중인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32억 1,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억 8,600만원, 하수도사업이 8억800만원, 주택사업이 10억9,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900만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8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1억 4,7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3억3,6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적은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거양을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7월 9일은 공휴일 7월 13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