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23일 제6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으로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 후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정책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5일 경영정책담당관 유종석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경영정책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58)에 실음)

경영정책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정책담당관실. 여운태 위원님.

11쪽에 보면 경영사업발굴 검토 및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명시된 바대로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주차장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뽑기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2억5,400만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전혀 주먹구구식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전혀 수익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나오는 수익은 엄청나게 작은 금액에 불과하다. 현재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죠?

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약 13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차량대수와 주차면적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그냥 남겨 두고 그대로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어서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주 한심한 노릇이고,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각 지역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지역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위탁관리죠?

계약을 해 가지고요.

글쎄, 계약은 됐으나 무상위탁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단위로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입장료를,

1,000원 받고 있습니다.

1,000원씩 받고 있죠? 그게 청소비와 인건비에 불과해요. 그런데 무슨 경영수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색 비슷한 그런 보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수익사업, 지금 공용간행물이나 쓰레기봉투에 광고수익이 있어요? 벌써 몇 년전부터 이런 얘기는 수 없이 했으나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을 얻어내겠다고 그러는 건지 아주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골재채취건만 하더라도 그렇고 덕소배수펌프장을 이용한 골프연습장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줬습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물론 우리 시민 어느 누구인가에게라도 한 푼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시의 이익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시 자체적인 어떤 경영수익을 위한 어떤 뭔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를 않아요. 가상적인 얘기지만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얘기한 바는 하나도 시에서 검토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왕숙천폐천부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면적이 그대로 지금 놀고 있죠. 그런 곳을 이용하고 하천부지 개인사유지 땅을 매입해서 경륜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수차에 걸쳐 얘기했던 바 전혀 검토도 안 되어 있고 보고내용에도 없어요. 일본에 2차 대전 전후 경제를 경륜사업으로 다시 살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서울이 인접하고 한강 옆에 교통과 경관이 좋은 그런 곳에다가 그런 경륜장 같은 것을 유치하면 시에 엄청난 경영수익사업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잡다한 어린애 코 묻은 돈이나 주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유치한 그런 계획들만 잡아 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아주 꾸준하게 경영수익사업분야에 대해서 경영정책 등 경영행정에 대해서 1개팀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부진하고 조직이 미흡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난 4월22일자로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를 포함한 9명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마인드가 공무원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채워주셔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깊이 새기고요.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열심히 왕성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되지 않는 것도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이나 그 밑에 하위공무원의 구상만 갖고는 어렵죠. 우리 행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부터 또 그 밑에 각종 조직이 한꺼번에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구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래 사람들만 생각을 해 갖고는 이게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사업발굴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는 얼마나 세워줬어요? 그 동안.

저희 시정기획단 관련해 갖고 올해 1억5,000만원 예상 했습니다.

1억5,000만원, 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발굴을 하고요. 그 1억5,000만원은 학술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3건을 검토해서 용역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올해 저희가 3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표분야가.

그 내용이 몇 쪽이죠?

아! 그거는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용역 주는 게 전문용역단이나 또 주로 보면 각종 위원회라고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학교수들, 학자들 뭐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몇몇 각종 위원회에 같이 몸담고 많은 회의나 대화를 나눠봤지만 학술전문가들의 어떤 보는 시각이라든지 생각하는 범위가 이론에 불과하지 현실에 부합 안 되는 그런 점이 상당부분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어떤 위원회 구성이나 실리적인 어떤 자체구상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괜히 많은 돈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줘봐야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연구하셔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자체검토를 한번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주자하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부합이 안 되는 이론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예요.

대개 교수들이 용역하는 부분이 필드개념을 떠나서 주로 학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저희 집행부, 각 관련 부서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아주 용역과정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남양주시 경영진단 용역이 경영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됐죠?

네.

그 용역에 '99년도 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이시월된 사항이 2000년3월25일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 학술용역이 준공됐습니까?

네,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연구검토가 됐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 용역은 기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요, 먼저 번에 2차 구조조정에 활용을 하는 그런 진단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경영진단용역 내용을 구조 조정하는데 사용합니까?

그것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그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부서에서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조서 있습니까?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레포츠시설 확충이 도시과에서 내용을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사업이에요. 그런데 레포츠공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쪽?

19쪽을 봐 주시죠.

지금 레포츠시설 다목적 스포렉스 조성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폐천부지를 이용한 부분도 있지마는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수영장 같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종목이 어떤 시설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종합운동장에는 종합운동장에 맞는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레포츠공원은 내각리에 도 폐천부지를 활용한다고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 여건도 열악한데 그 2개소에 어떤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지금 레포츠 공원사업, 그 부분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각리 327번지에 조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저희가 지역이 남양주시가 워낙 산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다핵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한 군데에다가 해 갖고는 좀 어렵고 해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이런 적정한 토지가 있는 부지에 내각리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각리 레포츠공원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네.

용역 중인데 11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수 중이라고 그랬어요. 용역 중에 토지매수가 가능한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지매입 중에 있고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부터 매입을 해 갖고 있고요.

그 용역은 끝났습니까?

용역은 없이 우선 땅 사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어떠 어떠한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 하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설치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터파크식 대형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또는 놀이공원, 수상놀이장, 장타형 250m가 되는 장터형 골프연습장, 피크닉장,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에도 지금 수영장을 설치하는 걸로 착공이 됐죠?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체육회관으로, 거기다도 수영장은 이미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착공이 됐죠? 내각리 레포츠공원에도 수영장 시설을 하실 거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포맷은 갖고 있는데요. 추후에 사업계획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하여튼 재검토할 사업은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어떤 용역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용역은 안 되고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우선 땅부터 마련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식인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레포츠공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장부지를 매입을 하는 건지 불투명하잖아요?

거기가 하천부지고 폐천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맞는 토지매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는데 지금 땅을 어떤 식으로 매수, 어떤 활용으로 매수를 하느냐 하는 게 시민들은 궁금한 겁니다. 그 용역사업비로 그 예산이 섰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인가 '99년도 예산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예산 세우신 거하고 지금 예산 사용하신 거하고. 그게 명시이월조서에도 없습니다, 레포츠공원사업이. 그죠? 이게 예산운영을 두루뭉실하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분명히 레포츠공원이 계속사업이면 계속비에 내시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당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예산에 내시가 되어야 시민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현재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문화·체육·복지사업에 치중하는 즉 예산만 투자되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문화·체육·복지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만 계속하고 버는 돈이 없으면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뭐가 경영수익사업인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돈을 벌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벌지 않고 쓰는 쪽으로만 복지사업 중요해요. 문화 체육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꾸 하겠다라고 사업전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고 내용 보면 아주 안심하기 그지 없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물론 수익사업도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민복지차원에서 상당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정한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연구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보고 드릴 단계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수입에 세입에 보탬이 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뀐 거 같아요. 우선 벌어들이면서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전체 보고내용을 보면 전부 시설 투자, 각종 사업 투자 쪽에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수익사업 쪽에 치중을 해서 벌어들이면서 쓰는 이런 구상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님.

지금 여러분이 좋은 질문들을 해서 보충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답변을 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먼저 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물론 뒷받침해서 자료를 해 오신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보는 것은 보충질문입니다마는 학교부지현황 같은 것을 봐도 우리가 상명대학 학교부지현황에 우리가 왜 돈이, 물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사업계획서나 모든 계획서가 집행돼야죠.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진접에도 그 학교부지를 개인이 사 놓고 학교부지를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지도 못하고 허가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호평·평내에 상명대학교 부지현황 그렇게 해 놓고 산 5-1번지 20필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즉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설계를 떠서 교육청으로다가 넘겨주느냐, 도면만 그려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요. 모든 현황상황이 상충되는 부분에 예상문제점, 학교설립에 따르는 총 건설비 189억 중 토목공사비 31억원 이런 것을 여기다가 넣은 원인은 매입지만 지정만 해 주면 학교측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이런 거까지 모두 예상되는 문제점을 빼서 주는지,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해서 준다면 설계비용은 우리가 내는 건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은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거는 유치하게 되면 일단 학교부지만 조성해 주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든지 시교육청이든지 교육청에서만 일괄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다하는 거지. 우리가 왜 여기다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들여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시에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금 아까 전 운영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돈 쓰는 것만 계획서에 잡혀 있지 버는 수입이 없어요. 따르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몽골촌으로 해서 지금 하루 100명이 들어갔는지 200명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지금 몇 억이 들어갔는데 100명이 들어가면 1인당 1,000원씩을 받아도 얼마, 인건비하고 모두 쓰는 것하고 청소는 해 줘야 될텐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공공근로자나 누가 가서 청소를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것도 기왕에 조금 저거하면 경영수익사업에 넣어서 제대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확고히 예산서가 없어요. 줄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5년을 시에 와서 들여 보다가 보니까 개인적인 살림이나 우리 시청살림이나 줄거리가 있이 뼈다귀가 있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각 실무자가 자꾸 바뀌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임자가 했던 서류를 그대로 잘 받아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몽골촌에도 하루 200명, 300명 들어오면 1인당 10원을 받든지 100원을 받든지 받아서 모든 거를 위치를 갖춰놓고 관리를 제대로 해 가면서 우리가 경영수익이라는 시에서 이득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조정을 잘 하셔서 세부적인 것을 잘 지켜가야지 여기 쓰는 것만 계산서만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질문서에 내신 중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옛날 거를 들춘다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가구 단지도 진입로도 없는데 요새 장마 전에 다시 재 고친다고 그러고 난단지도 그냥 팽개쳐져 있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야. 그러면 학교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해 봐야 이거는 우리 위원들 시간만 내버리는 거지 아무 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형노 위원님.

전에 항상 말씀을 하셨듯이 경륜장 유치사업 삼패동에 유치를 하겠다, 먼저 시에서 보고를 했죠? 경륜장 유치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는 지금 잘 파악을 못ㅍ했는데요. 광명시로 결정이 난 것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애를 쓴다고 했는데 그 후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인제 저희가 그런 사업이 하나 떨어지면 상당히 의욕들을 갖고 자치단체끼리 경합을 벌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와 좀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프레스센터에서 저희 태권도 성전문제 때문에 전국에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이 내일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셔 가지고 자료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욕껏 신청을 했다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흥열 위원님.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도시과에서 진행하다가 경영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아직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단지가 성격으로 보면 경영정책 소관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는 사실상 유통단지조성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각 실무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부 지금 경영정책실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경영정책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취합을 하고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레포츠사업도 애초에는 도시과에서 했던 거죠?

도시과에 시설결정 때문에 와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 부서 소관이 여러 부서를 경유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영정책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는 유통단지사업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용역비로 예산내시가 됐었고 예산반영도 됐고 또 용역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를 지금 변동하는 사항으로 거기까지만 위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그 추후에 어떤 진행사항을 전혀 지금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희 행정에 난맥상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96년부터 1개팀에서 이것 저것 사업발굴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태까지 추진이 잘 안 된 게 그걸 전달해서 추진할 부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업무에 부하가 걸리다가 보니까 사실 그것도 못 했고요.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러한 사업을 진짜 발굴을 했을 때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공단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공단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시작을 했습니다, 공단이. 그런데 공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총 1년, 2년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일이. 꾸준히 해서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개발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면 추진을 공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경영정책담당관실을 신설을 한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역할을 해야지 경영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또 어떤 어려운 점을 들어서 공단을 또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가 보면 애초에 공단을 조성해야지 왜 경영정책담당관실을 신설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사업난이도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서로 미루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열성을 좀 보이시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우리 시 어떤 운영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골재채취사업 말입니다. 11페이지에 우리와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왕숙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하상정비 및 골재비축 이용이라고 그랬는데 하상정비는 우선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골재비축 이용을 우리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 보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여기 자료를 내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당초에 진관리에서 내각리까지 한 7㎞에 걸쳐 가지고 골재를 채취해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퇴적토를 준설해서 해 놨는데 이거를 사실상 현재까지 쓰면서 사용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한 6억7,000만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준설토를 매각한 것이 3,400만원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작년에 수동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동 왕숙천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입을 추경에 14억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그때 골재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수동 쪽에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차원에서도 제대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14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준설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준설토 매각을 3,400만원어치만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해당과에 파악하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내지역에서 골재매각을 했죠? 준설토를. 거기서 얼마에 매각됐는지 아세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천 얼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3,400만원에 근거가.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이게 경영정책담당관실에 직접 입찰 주고 한 사항 아니에요? 아니죠. 타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6,000만원이 넘는 입찰로 해서 매각이 된 거예요. 해서 선별작업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는 3,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담당관님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그거는 빨리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박흥열 위원님이 왕숙천에서의 골재 채취, 그것이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경영사업차원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숙천에서 채취한 골재가 얼마가 지금 그것이 되어 있어요?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50㎥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봤을 적에는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수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40억인가 얼마를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이 나오겠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수익사업에 40억을 삭감을 해 버렸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골재를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남양주시 관내 관급공사에 거기다가 골재를 주면 기대효과가 낫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적에 우리 남양주시에 건설공사 여기에 관급자재식으로 해서 이 골재를 공급을 하면서 골재부분만큼의 그 금액을 공제를 했더라면 그만큼 기대효과는 크지 않느냐, 공사비가 좀 적게 드는 게 아니냐, 추가적으로 경영정책담당관한테 그러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공공사업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쇄한 금액이 6억7,000만원정도 상쇄가 됐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는

잡석이지, 잡석.

활용을 못 했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아까 그 공단을 말씀하신 거는 어떤 우리 무슨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성을 갖는 그런 사업 주체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이라든지 공업용 수도사업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유료지방도로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보험 같은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 갖고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개발한 사업을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제가 국제교류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성과분석이 보면 지금 현재성과분석에 이 정도밖에 성과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중국 상주시하고는 자매결연을 했고요. 울란바토르시하고는 교류협력, 우호협력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주시는 작년도에 됐고요. 몽골도 '98년도에 됐는데 크게 뭐 내세울만한 게 없습니다. 영국 다트포드시하고는 '96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워낙 지리적으로 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성과를 내세울 게 없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비는 지급을 안 했군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교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말이죠. 먹골배 60상자밖에 없어요. 60상자씩 두 번, 우리 한국에 그 사람들이 선물한다고 그래서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수화물비가 비싸 갖고 도저히 안 맞는데요. 그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하기를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안 되고 도저히 매매도 판매가 안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문화촌이 지금 좋습니다. 지금 거기 장학회에서 4,000만원, 우리 시에서 1억6,000만원해서 2억인데 2억이면 완공합니까?

현재 그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께서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몽골문화촌, 이 전체적인 소관이 지금 경영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까?

그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경영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저희는 국제교류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챙겨보는 것입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은 몽골과 우리나라가 교류관계에 있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몽골문화촌, 몽골의 관계, 문화·체육만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사업을 갖는 것을 문화체육 소관이라고 보고 외국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은 총괄적으로 경영정책담당관실의 소관 업무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몽골문화촌과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류관계 때문에 예산 소요된 것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몽골문화촌 사업이 5억300만원, 향토사료관은 지금 제외해 놓고 시 상징물 하는데 2,000만원, 남양주문화센터를 몽골에 건설하는데 3,070만원, 또 문화센터 하는데 6,000만원,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4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액수가 몽골교류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몽골에 지금 건설하는 사업이 민간적 자본보조지요.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 놓고 우리 시가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최초부터 저희가 경영수입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한 것은 국제교류업무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국제교류업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을 검토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영수익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지요?

네.

혹시 아까 질문했던 11페이지를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그 왕숙천 골재채취에 대한 우리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이 골재를 야적해 놓은 게 지금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도로기층재로 활용하려고 해도 어떤 성상의 문제 때문에 전혀 기층재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이 골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크라시아공장이나 세속공장을 설치해서 골재를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우선 한번 진짜 이게 수익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요.

아직 검토는 안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경영수익도 기대하고 아주 골치덩어리인 골재야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냈을 적에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자료가 제출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 담당관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심층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손익분기점만 맞아도 이것은 사업을 해야 돼요. 야적해 놓은 것을 토지주들하고 인근주민들이 난리예요. 먼지 날리지, 토지 활용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손익분기점만 맞아도 해야 되고 약간 덜 맞아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봐야 될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89쪽에 2000년6월현재 공무원징계현황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건 중에 중앙은 몇 건이고 자체 몇 건인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에 앞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주양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은 행자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행자부 이상 중앙은 없고요. 저희가 검찰이 3, 도가 3, 자체가 4입니다.

자체가 4건이지요. 그러고 보면 이 자료가 좀 잘못 제출된 건가요. 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되어 있어요. 시정조치 등등 많은데 대부분 자체는 거의가 다 시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가볍게 이렇게 조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갑니다. 물론 게는 가재편이라고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감싸느냐고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줘요. 여기 보면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답변 좀 해줘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상이합니다. 자체 4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수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4건이 훨씬 넘는 내용을 주셨는데 왜 4건만 되는지?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그 자체는 저희 시의 자체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읍면동과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거에서 최근치 사항입니다.

여기 그러면 61쪽에서부터 보면 경기도에서 시정조치된 거예요.

61쪽이요?

네, 61쪽에서부터 쭉 보면 시정사항이 전부다 경기도에서 시정요구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그게 43쪽에서부터 69페이지까지는 저희가 '9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분지시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징계나 저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냥 도에서 지시한 시정요구 했으면 시정요구된 대로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은 주의처분을 준다든지, 이 사항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경기도로부터 감사처분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과다설계 해 가지고 어떠한 좋게 얘기하면 그냥 과다설계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와의 유착이 되어서 업자를 도움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반환조치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자료제출한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59쪽에도 있고 또 여기 71쪽에도 보면 뭐냐하면 아, 이것은 자체네요.

그 59쪽 아마 일련번호가 48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주을교 수해복구공사의 감독소홀이고 지적내용은 설계도면 내용과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 1,976만9,190원에 대해서는 변경하고 감액조치하라고 처분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설계변경하고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소문에 불과한 내용이지마는 한 가지만 담당관님께 얘기를 해 보겠어요. 일부 소문에 의하면 토목직 직원들이 최초 설계를 해서 업자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추가설계를 해서 예산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업자를 도와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정확하게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거의가 다 추가 설계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신경을 쓰고 들여다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끝에 이 부분 하나 유권해석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등 각종 국·공유지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2, 제3자에게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사용료를 고의로 체납한다면 허가를 임의로 해지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오.

하천부지의 점·사용료 관계는 업무가 치수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유재산인 전답 같은 거를 배부계획을 해 가지고 계약이 정한 목적을 위반해 갖고 한다고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네.

87쪽에 '98년 오남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다섯 가지가 전부다 시정요구된 사항인데 1번부터 5번까지 공사금액을 알고 계신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설계를 부적정하게 해서 어떠한 회수조치까지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요구밖에 안 됩니까? 시정밖에 안 돼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돈을,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으니까 돈을 갖고 와라 그래 가지고 시정을 하고 그 외에 그 사람이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잘못 했다고 그러면 별도로 징계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왜 감사자료에 수록을 안 해주셨어요?

처분지시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글쎄 전체금액이 274만3,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나 공무원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못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하신 내용이 시정으로 되어 있지만 처분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처분지시사항에 고칠 수 있는 거는 시정조치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고칠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하지 말라는 주의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49페이지에 토지지적변경 처리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상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지금 용암천이나 왕숙천에 실제 모든 것은 짚고 넘어가자면 많았었는데 촉탁등기가 이게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대충은 나온 것 같길래 지금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질문보다도 촉탁등기를 시에서 임의대로 하상을 넓히느라고 잘랐으니까 촉탁등기를 다 해주어야 되는데 여태 그게 다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담당관님은 아시는지?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급하는 부서가 회계과, 건설과, 치수과, 도시과, 농림과 등 여러 과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권리관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촉탁등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거를 다 넣자니까 여러 분이 또 실제 내무 위원회와 산업건설 위원회가 갈려서 다시 바뀌어졌지만 내무 위원회에서 산건위 것을 지적한다는 게 우스운 얘기가 되어서 내가 일절 하나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99년도 수해가 기획담당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하나도 도에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반갑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접때 도지사가 나와 가지고 몇 군데 더 다시 자르고 그랬지만 어떻게 구리시에 만날 매달려 있고 구리시보다 행정이 만날 뒤떨어져 있는 게 의문점이에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농동의 이주양의원님이 계시지만 진관교 밑에서 새다리 밑에서부터 옛날 말로는 일명 천냥둑이지요. 그 지역에 대형트럭이 다녀서 1m는 모르지만 50cm 이상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폭을 이번에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나는 이번에 산건위에서 이것을 짚으실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짚으시고 그냥 넘어갔어요. 앞으로 '98년도 같은 홍수가 난다면 이제는 물이 완전히 넘어요. 도농지구가 물바다가 될테니까, 오늘 행정감사보다도 시에서는 이것을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우스도 이번에 안 잘랐잖아요. 사노리 건너 지금 구리 축산폐기물처리장 밑의 하우스도 안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둑이 약 1m가 얕아지고 폭도 좁아졌는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산건위 것만 아니면 내무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데 산건위 거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지를 않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에다라도 앞으로 의뢰를 해주세요. 어느 과에서, 지금 사실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과가 전부 갈리기 때문에 치수과, 그냥 만만한 치수과 한 사람만 가지고 들볶아 대니까 이거 뭐 치수과에는 만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요. 짚고 넘어 가자면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환경과에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는 또 치수과로다 넘겨주었다고 그래요, 관로같은 거 잘못된 것은. 넓어졌다는데 또 받지를 않았다고 그러고, 접때 대면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촉탁등기 의뢰나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지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별내면 같은 데는 이번에 자른 게 엄청 많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105페이지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융자 심사현황 및 결과인데 우리 시나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이 2건밖에 안 했습니까?

2000년도 상반기에 한 심사 내용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의 심사내용이면 연봉선은 '99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왜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배정 해 놓고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연봉선 예산 반영은 금년도에 1회 추경 4월22일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심사는 2000년2월경입니다.

이 연봉선에 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치고서 '99년도 말에 사업계획을 갖고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연봉선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을 2회 추경에 다시 내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8년도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정상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99년도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서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2월에 투·융자심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부터 책정해 놓고 투융자심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10억을 예산반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총 예산이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총 예산규모가 109억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0년도 예산반영 때 적어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책정을 했을 때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예산 반영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10억 정도 올려놓아 가지고 109억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예산 반영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99억 예산승인 안 해주면 그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내시를 해 놓아야 그래야 설득력 있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심사현황 및 결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투·융자심사한 대상 사업이 이 2건밖에 없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봉선 관계는 109억4,800만원인데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양여금 76억이고 도비지원금 13억, 시비가 16억 그렇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도 내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애초에 예산반영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내시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의회에서 어떤 거부반응이 일어날까봐 109억 사업을 10억만 이렇게 예산내시를 하셨는지 이게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지난 4월에 맡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하고 그 후에 제1회 추경할 때하고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융자심사는 정확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투융자사업 대상규모가 얼마입니까? 계속사업은 얼마이며 당해년도 사업은 얼마이며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액이요?

네.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10억 이상은 전체가 다 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10억에서부터 50억까지는 시 자체로 하고요. 50억부터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200억 이상의 사업규모가 어디 어디 있지요? 시간 관계상 투융자심사를 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 시 집행부서 공무원이 계신가요, 혹시?

기간을 언제부터 말씀을 하시는지?

'99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넓게는 '99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 7월까지.

그것은 자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5급 이상이거나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담당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고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서면으로 작성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27쪽에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다, 작년도 종합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연례행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액을 보면 1,200억, 그 중에서 계속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이월액이 넘어가 있는 게? 한 8백몇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8억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지금 70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근 10년이 가까운 공사도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10년이 거진 가까워 오는 공사도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10년씩을 추진했을 때 그 공사가 과연 완벽하게 되겠느냐, 또 하나는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 대개들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해서 못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방치하고 이월을 시켜버려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챙겨 보셨어요?

앞으로 그 분야를 년도폐쇄기가 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이 많을 수록 남양주시의 지역발전은 늦어지는 거다. 물론 이자발생은 생겨서 수익사업으로는 좋겠지마는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감사를 하면서 물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요구해서 안 되는 쪽으로,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것이 없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를 활용하는 데는 수질검사를 안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상수도 하는 공급받은 사람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만약에 상수도를 검사해 갖고 만약에 불결하다고 그러면 남양주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민원인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정말 잘하는,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복무감사, 종합감사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남양주시의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대개 읍면은 수의계약이지요, 5,000만원 이하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기, 소방은 5,000만원, 그 외 일반 전문건설은 7,00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의 5,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뭐 동에는 없으니까,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업자와 결탁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명히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이듬해에 공사를 해야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한 95% 정도 공사가 된 상태에서 연말에 업자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준공처리를 해주어 가지고 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확인해 가지고.

아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준공해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지요?

네.

남양주시도 어떠한 각 실과소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작년도에 읍면복지회관에 따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운영조례를. 제가 총무과한테도 확인할 것인데 어느 면은 조례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조례가 분명히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읍면장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위원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무 위원회에서 읍면동의 동정자문 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그리로 하라고 그랬는데도 굳이 그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 위원들 수당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