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7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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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회의식 1문1답의 질문식 방법으로 감사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해당 국장이 선서하면 과장께서는 다 같이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낭독이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환경국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모두 출석했어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년7월5일 경제환경국장 남계한 지역경제과장 김성연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청소행정과장 송영모 농 림 과 장 김월성 교통행정과장 윤영훈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과 순서대로 페이지와 감사명칭을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서 결과를 맺고 다음 감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소관 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발언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금번 200년5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몽골에 우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상품 카다록 전시 23개 업체와 19개 업체가 다녀오셨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녀오신 결과를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몽골중소기업상품전시회는 저희 남양주시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남양주문화관 기공식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김치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몽골 울란바트르의 징기스칸 호텔 거기서 중소기업상품 19개 업체의 23종 117점을 갖다가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품카다록 전시회를 23개 업체가 동시에 했는데 저희들이 시비지원은 392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그 시비는 상품운송료하고 상품전시관 그래서 저희 실적으로는 수출하고 수입현황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은 없고 이번에 몽골에서 저희 전시장을 보고 생활용폼, 생활소비제, 과자류 등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주요 관심 품목으로서는 과자, 사탕류,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보온물통, 그 다음에 자동차 액세사리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대행사 로 같이 참석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에 많은 업체가 자부담도 들어갔고 또 시 예산도 집행이 됐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집행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된 가운데에도 보면 지금 몽골의 나라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수 같은 것은 거기에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업체가 갈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왜 갔느냐 이거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할 적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중소기업체에다가 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참석을 해 달라고 했을 적에 회사에서 원해서 간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고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다녀오신 업체의 분들이 효과을 얻으신 분도 몇 분은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해당 사항이 안 된 그러한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갖다 오셔가지고도 별로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 나라하고 좀 같이 수출이라든가 해서 교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필요한 거지 무작위로 해서 그냥 다녀오는 그러한 형태의 일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해외판로 개척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유인호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개최 그랬는데요, 주관이 남양주시기업인회에서 하는 거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주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후원만 하고요. 참여업체는 기업인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시킨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계획이 언제 잡혀 있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계획은 4월에 잡혀 있습니다. 몽골에 국립농과대학교 이회식 교수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길 방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전통식품인 김치를 몽골에 가서 박람회를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그럼 행사규모가 너무 좀 작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업체의 상품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전시해 보자 그래 가지고 4월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예산은 시비지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진 겁니까, 아니면?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중소기업 판로개척 사업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또 여기 유인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상주박람회라든가 그 다음에 남아공화국의 유아네스버그 박람회에도 참여를 하려고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 그 예산에서 392만2,000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6,000만원?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6,000만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을 보면 4월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우리 고유전통식품인 김치를 주로 해서 이제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차제에 장 서는 길에 기타 상품도 전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봐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된 것 같아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성과가 뭐 이렇다 할 내용은 아직 거두시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성과는 거기 현지의 주민들이 1,461명이 관람을 했고요. 두 개 장소에서 했는데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상담도 33개 업체에 46종, 구매상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인데 거기에는 문화가 저희 나라보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저희 상품의 공산품에는 그렇게 관심이 덜하고 식료품, 사탕류라든가 과자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매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참여기업인이 몇 개 업체에서 여기 자부담이 53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세진기공하고 주식회사 백두, 그 다음에 보성전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케이디파워라고 이 4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업체 42업체 중에서 38개 업체는 공산품하고 그 다음에 카다록 있잖아요, 기업에서 발간하는 카다록. 그거를 전시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부담이 4개 업체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4개 업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534만원.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리고 시부담하고 그래서 이제 한 900여 만원, 900 한 22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현황이 나와 있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배정금액이 133억, 그 다음에 남양주시 자체로 만든 기금이 80억, 한 220억이 넘는데 현재 실적보면 경기도 육성자금에서는 57억밖에 융자가 안 되어 있고 또 남양주시기금에서는 40억밖에 융자가 안 됐는데 지금 여분이 많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융자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융자조건은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저희 시 자금은 일단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공장담보가 아닌 개인주택이라든가 사업주 주택이라든가 부동산담보가 있어야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계선

이계선위원

사업선정은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하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심사는 이제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심사는 이제 도 자금은 도에서 하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중에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 또 자금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돈은 은행에 있으면서도 시중에 돈이 안 돌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 경색된 현상인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200억이 넘는데 57억하고 한 97억 100도 안 되는 50% 안 되는 건데요. 앞으로 후반기에 이것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주는 돈은 금리가 싼 것을 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까다로워서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 자금은 6월15일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47개 업체에서 한 41억을 신청했습니다, 47개 업체에서.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금 1일부터 지금 심사과정인데 조만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중소기업 융자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은 사람은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걸로 판단이 지금 자료 제가 받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도 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심의한 다음에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 도 자금도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담보 그 다음에 신용담보, 부동산담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건실하다면 지원이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건실하기도 하지만 남양주시 기업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금리도 싸고 또 융자기간도 좋으니까는 좋은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융자가 잘 나갈 수 있는 업체편의 입장에서 심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철처히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업체를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9월 중에 중국 상주 국제박람회 참가가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대개 어떤 품목이 박람회에 참가할 것인지?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공산품목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한해서?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한해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다?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접수 중에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답변 중에서 보면 몽골에 대한 이 문제가 상당히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수출에 대한. 또 우리 기업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남양주시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자연경관과 환경이 가장 세계에서 으뜸가는 몽골에 생수업체가 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업체가 갔다고 봐요. 거기 가 가지고 공연히 자기하고는 아무런 해당도 되지 않는 업체가 거기 갔다 온다면 이러한 정보를 시에서 미리 줘 가지고 그런 것은 선별이 어느 정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 정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준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관심이 없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의문이 집약된다고. 김치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요? 지금 김치 아닙니까? 김치도 일본과 한국과 문제가 대립 이 되어 가지고 일본에 대한 기무치와 한국에 대한 김치가 서로 혼돈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지금 세계시장에서 각축전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김치에 대한 문제도 우리 나라 교포 한 사람이 몽골에 가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배추를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생산했잖아요. 몽골의 대통령이 와서 시식을 했잖아요. 이 김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이 문제를 몽골의 현지에 사람이 가 가지고 배추자체를 생산하고 거기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TV에다가 방송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주요기관 관계되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김치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뿌리깊고 폭넓게 일을 전개했어요. 지금 여기 새로 김치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그 사람 위주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지가 보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일이라도 수출을 권장하고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전에 현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입수되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일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덮어놓고 기업인들 쭉 데려가 가지고 시에서 지원금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부담해 가지고 보고 갔다 와 가지고 허탈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는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 수 있는 사전의 답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준비작업이 요청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저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전에 참가하기 전에 그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있거든요, 코트라라고요. 거기에 사전, 거기에는 세계각국의 무역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낭비를 동시에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사전에 정보 입수하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19쪽이 되는데 이 금리관계가 도에서 6.25%가 있고 7.25% 있다. 이거는 왜 도에서 금리에 대한 차등이 생기느냐 이거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도의 육성자금은 각 시 군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5,00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 14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주관은행이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용담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담보일 경우에는 부동산담보보다 환급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도라든가 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용담보에는 보증을 선 사람한테 전가를 시켜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6.25%로 되어 있고요. 그게 1%가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담보에는 7.25%로다 그렇게 은행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부동산 담보가 7.25예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부동산담보가 7.25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신용담보는 6.25고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신용담보는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럼 신용담보를 더 인정 해준다는 거네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6.75로 정한 그 근거가 뭐예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은행하고 같이 참여를 시켰는데 이거 6.75%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것도 올라가고 IMF시절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상향 조정됐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6.7 5%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면 이것도 하향조정이 될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거를 조정할 적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금리를 조정해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가 우리 남양주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의원님들도 참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관련 단체들, 그 다음에 은행까지 포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1년에 이 조정 위원회를 몇 번 하고 있어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조정 위원회를 연초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금년에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3월에 했어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이 금리관계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은행의 시중금리를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액보조하는 이 금액에 대한 현재 6.75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은행에 예금할 적에 한 8% 내지 9%를 수신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의 이자를 주는 그 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금년 3월에 했을 적에 우리 시의회 의원이 누가 참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시의회에서는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서면으로 회의 했잖아요? 서면으로.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저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금년에는 회의를 안 했어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3월에.

복식

박복식위원장

서면심의는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서면에 가부에 대한 결정만 받는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금년 3월13일 서면심의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글쎄, 서면심의지.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는 안 하고?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회의는 안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회의는 안 하고 서면으로 전부 다 결정해 가지고 서면에 대한 가부만 결정 사인 받는 거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비율은 작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 업체가 융자를 받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전부 그 위원회 기능이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하고 편법위주로 몇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해서 결정지어 놓고 좋으냐 나쁘냐 흑백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의가 있겠어요? 위원회 본연의 정신이 여러 전문가의 각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 하는 건데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서면결의만 받도록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사인만 하라는 거지, 가냐 부냐. 이런 식으로의 위원회라 하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활용을 각종 위원회가 남양주시에서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는 행정부 독주가 되고 어떤 뜻에서는 그 사람들이 액세서리에 불과한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서로 그 업무에 대한 심도 깊은,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의가 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을 해라 하는 뜻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어요?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KBS 9시 뉴스에서 우리 남양주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지금 차집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차집관로가 누수가 되어서 최초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누수가 그 유입하는 BOD가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70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나올 때는 한 200 정도로 나와 가지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누수되는 원인도 있지만 이제 관로를 타고 오면서 자연정화작용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입비가 70ppm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KBS에서 나왔을 적에 20ppm 정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관로가 정상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도, 수동, 조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우리 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 같은 경우에는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깔 려있는 하수관거의 제반적인 문제점을 재진단해서 하수와 우수와 분류관거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한 건데 일단은 그래도 그 관로를 타고 오면 그 200ppm에서 70ppm까지 내려간다는 이치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적에 결론적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하수차집관거 정비 그러니까 CCTV 조사사업으로 2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CCTV를 전면 촬영을 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을 재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24쪽을 볼 것 같으면 용암천 차집관거 설치공사도 2회 이상 설계변경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거의 다 보면 조금 안일한 생각에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또 하필이면 왜 우리 남양주시가 자꾸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이 자꾸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일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환경과태료가 3년간에 걸쳐서 약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8년도 1,200만원, 99년도 1,800만원, 2000년도 2,400만원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체납사유에 보면 공동주택대표자 부재로 납부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왜 대표자가 없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비라든지 징수 다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돈 못 받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태료징수가 안 되면서 생활오·폐수물이 계속 방류되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 시 치수과에서, 이 사항은 치수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지만 점차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수차집이 안 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하수를 차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가 수동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차집관로 매수로 아마 바뀌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파는 걸로 나왔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게 화도 제2종말처리장으로 추가로 증설하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허가신청을 5월에 했는데, 그렇죠? 사업승인.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허가가 나왔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환경부에 설치인가가 신청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서 수질오염 총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구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금 도시과 사이드에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부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선

이계선위원

거의 공사비가 286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의 자부담입니까, 국고지원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거는 특별대책 1권역에 존재하는 하수처리장으로서 시비 부담되는 금액만큼은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시비재원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전부 국고지원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국고 양여금, 물이용 부담금.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밑에 27페이지 병합처리시설 공사 중에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진관리?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준공이 언제쯤 예상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3차 준공까지는 마쳤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게 전기, 계장 분야를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28일경부터 시험가동이 들어가 가지고 2000년 연말 12월31일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대책을 말이죠, 관리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 그것을 시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방침을,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계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자유치로 갔기 때문에 이게 2002년도에 완공이 되면 같은 섹터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민간위탁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건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기간 동안에는 환경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기업에서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이 됐을 때에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처리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 계획은요, 지금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관리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환경관리공단 말고 환경시설관리가 생겼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그렇게 계획을 한다면 위원 중에서 한 몇 분을 참여를 시키고 이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천상 공무원이 자꾸 감원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 힘으로는 이걸 관리 운영해 나가기가 사실상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제가 두 가지 분석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현재 민간업체한테 위탁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수지 맞지 않을 때는 경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소위 이용자 수익자 부담에서 비용을 적지 않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계획을 하나 짜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주세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시에서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서 각종 쓰레기투기라든지 환경오염 감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접하였을 때 우리 신고통신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고통신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총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읍면동별로 위촉현황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서도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누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에 환경감시원이 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그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데 가서 조금 이상한 행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런 시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김병렬 위원 말씀하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네, 김병렬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조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안면 관내의 세 곳에 환경보호사업승인을 요청한 사안이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김병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안처리장 공사가 70% 정도 진행됐는데 그거 인가 시에 반려됐던 삼봉1리, 2리, 삼봉1처리장, 삼봉2처리장, 그 다음에 시우·능내처리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2000년4월에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과장이나 국장 또 그 다음에 실무자께서 현장답사를 다 한 다음에 7월 중에, 지금까지는 다 환경부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설치인가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7월 중에 사업승인이 난다는 거는 정확한 말씀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계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 팀장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저하고 조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죠? 그 조안이 지금 시설하고 있는 개울을 이용해서 차집관로를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 고갈된다 하는 말씀도 익히 알고 계시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차집관로로다가 생활하수가 차집이 되니까 하천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사안인데요. 그거를 북한강 물을 끌어들여서 거꾸로 우회펌핑을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몇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 보니까 한 3,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계획이 있어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지금 당연히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러한 공사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억이 들어가든지 치유를 해주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반드시 개울바닥을 이용해서 차집관로를 묻었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 내가 어제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일부구간 거의 한 반 정도의 개울바닥이 암으로 전부 깔려 있어요, 천석이야 그것도. 이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봤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암반, 암이 깔려 가지고 관로매설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 될 수 있는 한 암을 깰 수 있는 데까지는 깨되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그 관보공을 철골콘크리트로다가 견고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관이 유실된다든가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글쎄, 그건 지금 막연한 조치지. 지금 개울바닥에 천석이라는 그 암은 잘 깨지는 석이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묻고 있는 거는 그 관로의 선로를 변경할 의사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그것은 김 위원님 제가 두 번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 한두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 차집관로를 묻는 장소를 변경하면 또 사유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은 체신 전주를 묻더라도 사용동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문제는 주민들이 거의 말은 안 해도 원하고 있는 것은 물을 끌어올려서 농업용수에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것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3억 내지 4억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고 하면 지금 그 관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이런 문제로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민이 먹는 물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물이용부담금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구두제가. 그 유역 관리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래서 차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막연한 얘기는 반 여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가 6월 중에 우리의 마을주민과 의원님과 또 우리 시의 뜻을 담아서 한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일단. 보내서 그게 하루 이틀 1, 2개월에 이게 종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게.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 차집관로 묻는 위치변경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병렬

김병렬위원

됐습니다. 지금 조안1, 2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묻고 있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2리 역시도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홍수 때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아마 직접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전 면장인 송면장도 계시지만 차집관로를 그 암을 깨서 거기다 개울바닥에 묻어 가지고 그게 과연 견디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물의 양, 바위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오는데 그런 데 그렇게 공사를 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공사가 되겠는가? 이 문제점하고 굳이 개울바닥을 파헤쳐 가지고 물을 고갈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사안은 주민께서 우리 환경시설팀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병렬

김병렬위원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나서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위 건너오는 물이 농사 짓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하더라도 북한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 및 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떠하며 또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이제 한강수계및주민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오염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강법에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인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오염총량제를 팔당수계 시 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의 특수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광주, 가평, 양평, 또 여주, 이천 그런 시 군들은 자연환경보전권역이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대비로 봤을 때 자연환경보전권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0%고 그 다음에 기타 성장관리권역은 60%, 인구로 봤을 때는 자연환경보전권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20%, 기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80%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전체 100% 자연환경보전권역이 위치한 가평, 양평이나 그런 데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별도 주민들한테 규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는 불이익한 점이 없는데 기타 진접이나 퇴계원이나 그 런 성장관리권역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의 규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환경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제를 우리 시에서는 수계별, 권역별로 시행을 하도록 수차례 건의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시 군 전역 단위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환경노동 위원회 국회 위원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건의 드린 사항이지만 우리 시는 타 가평이나 양평, 광주 기타 시군과 차별을 두어서 수계별, 권역별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쪽을 볼 것 같으면 성생공단 오·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 성생공단 및 신신상사 그 주위에 소각로가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기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성생공단에 소각로가 2기가 있습니다. 2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평내동에 세종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협동산업에서 불법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산업의 민원제기되는 거는 지금 염색공장의 연료를 벙커C유를 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코자 협동산업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생공단 소각로 문제는 기존 소각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설치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각로는 좀 소각효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도록

인호

유인호위원

사용하도록?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사용하도록 계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먼저 신신상사 있는 데 거기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강력히 대처를 해서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소각을 못 하게 하고 시설을 완벽히 갖춘 다음에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성생공단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주신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유인물로 자료 제공하신 거? 최근의 자료가 아니고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자료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인구, 가구수는 최근 자료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인구, 가구수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1일 440톤이 발생된다고 그랬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전량 다 유입이 됩니까? 유입처리가 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전량 유입하는 조건으로 유입이 됐었는데요 신규업체가 들어오면서 하수를 차집관로에 유입하지 않고 임의, 편의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구거 개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갈수기 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우수토실. 우수토실로 최대한으로 하수를 지금 차집하는 중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지금 뭡니까? 차집관로로 연계처리 되는 양하고 그냥 거의 방류되다시피 하는 양하고 비율이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8대 2 정도 보시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8대 2 정도?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공단 내에 자체적인 어떤 1차 정화시설이 필요한 걸로 봐지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공단 내에 자체 정화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주영

윤주영위원

없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개인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특별대책 2권역이다, 한강수질보전대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집, 영업집 할 것 없이 다 자체정화시설을 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오·폐수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처리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대단지에 공단을 병행을 하는데도 자체 1차적으로 어떠한 가공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생공단이 축산업을 영위할 당시에 삼신아파트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한 200평 되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코자 지금 환경부에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히 협의가 되면 거기에 500톤 규모라든지 또 일정규모 이상의 오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방류를 하면 지금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서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계시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방향은 그렇게 지금 답변하는 방향대로 해 나가야 되겠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시유지가 한 200평 있으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하던 처리장이 시유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기계시설 처리시설만 거기다 장치를 하면 되니까 그거 한 부분들을 이용하라고 그 뭡니까, 한강지원사업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수계관리기금이 그러한 일 하라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하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창현지구 아파트가 한 3,640세대가 생활을 하시는데 그 개천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하절기에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불신들을 많이 하고 삼신아파트 또 창현지구아파트 이런 데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당겨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이나, 사업하는 양반들이 어떤 객관성을 검증 받아서 일을 하면 서로 편한 거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을 안 줘서 또 좋은 거고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초적인 그러한 제도도 확보해 놓으면 행정 지도 감독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한 거고. 그래서 원칙은 지켜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매 한 가지로 아마 그 소각장 처리문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각장 처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지금 답변 중에는 먼저 구형 소각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치량이 뭡니까, 가연성 쓰레기배출. 적치량이 한 400톤 정도 매일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톤, 500톤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외지에서 유입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뭡니까? 침출수의 방수 이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증을 해 보셔서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쓰레기 썩은 물을, 시골에서 보통 지하수 퍼먹지 않습니까? 지하수 퍼먹는 데,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은 결국은 쓰레기 침출수 국물을 우리가 지하수로 먹는 것 아니냐? 분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매연, 분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더 어떻게 해서 크게 이렇게 확대되고 이러기 전에 이거를 시끄럽게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권장할 사항은 권장을 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해서 그렇게 바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질문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29페이지를 봐 주세요. 학술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도농, 지금동에 차집관거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실시용역설계를 주셨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6월28일에 끝났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끝났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집관거를 설치할 건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사안은 지금 용역결과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은 지금 도농천을 두고 지금 차집관거 설치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현재 지금동 관내에서 부영아파트를 지나서 도농천으로 해서 왕숙천 수계로 이제 유입되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현재 지금, 도농동 수계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 도농천이 전부 다 지금 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복개가 되어 있는 데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차집관거를 묻을 것이냐? 첫째 조건은 그것이고 또 거기서 밑에 하류부터 차집관거를 설치한다면 오수만 차집을 해야 되는데 오·우수가 같이 함께 지금 차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랬을 적에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자 해서 질문한 겁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실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유명무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203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그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이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은 물론 환경단체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현재 추진 중 이다 이렇게 되어서 대략 예산을 요구하는 이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남양주시에 명예감시원이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어떠한 자질을 자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사명감과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203명에 대한 이 명예감시원들을 제가 일일이 사람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명예환경감시원이 처음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 그래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 고 사람이 참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시청에다가 고발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후에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부터는 그 사람이 활동도 안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 처했느냐 하면 그 취직에 의해 가지고 그 명예감시원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취직이라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기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적발해 가지고 시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고발당한 사람이 과태료도 물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직장에 이 사람이 취직이 됐어요. 그로부터 그 사람은 끝나버렸어요. 명예감시원에 대한 모든 사명감과 자기가 하자는 본연의 정신적인 자세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취직 하나 때문에 이걸 악용해 가지고 활용되는 거와 같은 인상을 받됐다. 이와 같은 자질적인 인 사들을 명예감시원으로 만든다 이럴 것 같으면 한번은 자기가 감시원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목적한 것은 자기가 취직이 목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오해를 받기쉽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명예감시원이 그와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을 적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명예감시원은 필요는 한데 자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정신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성부터 중요하지만 꾸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에 명예로운 명예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인선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2000년도에는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신경을 쓰고 예산도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자질문제라든지 꾸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203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질이라든지 또 취업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가 다 일일이 따져 가지고 해촉할 사람은 해촉을 하고 또 재위촉할 사람은 재위촉을 해서 이걸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책자 제작으로 75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라든지 또 해야 할 일 기타 사항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충실히 작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 중에 별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대략 보면 시에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행정을 하는 데도 보면 시에서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위촉은 잘 해요. 그러나 해촉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영 안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저간다.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시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촉을 했으면 위촉유효기간을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해촉을 통지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위원이다 뭐다 이렇게 많은 직을 받아봤지만 그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해촉 됐는지 안 됐는지 일자도 모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시의 권위라든지 모든 사람이 협조하는 마음, 시를 믿는 마음, 이거를 참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현재 명예감시원은 신분증이 나갑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민등록증 크기만 하게 나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없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분증 가지고 지금 취직을 해 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직장에 충성을 다 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는 고발하던 정신이 반대방향으로 그거를 협조 조장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됐을 적에 무슨 효과를 거두었느냐? 지금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이 조장하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신분증 가지고 조장하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일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해촉을 다 하고 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참 우수하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재위촉을 하되 그 감시원에 대한 적어도 1년 정도라든지 뭐 유효기간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신축성 있게 보다 더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하나는 동일 공사 2회 이상 설계변경 되는 현안에 대해서 용암천 차집관거 설치공사인데 이것도 역시 24쪽의 첫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해서 2차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이 액수가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이 감소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음부터 공사에 대한 문제가 축소되어 가는 그런 인상인데 당초 계획은 왜 이렇게 했다가 감소방향으로 나갔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99년9월에 1차 설계변경이 됐고요. 2차 설계변경은 99년12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학리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시설분담금을 납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을 시행 중에 설계상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용암천 개수공사구간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로 206m를 삭제한 사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설계에 우수토실이라든지 함구사업이 몇 구간이 또 누락이 되어서 그걸 또 추가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1차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차 설계는 시에서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이렇게 행정착오가 일어나도록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재원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재원은 국비, 양여금 재원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국비 양여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청학리 시설분담금. 주택공사에 받은 시설분담금

복식

박복식위원장

주공?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주공에서 시설분담금으로 내놨단 말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주공에서 이 시설분담금을 내 놓은 것을 왜 축소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흘러가느냐? 주공에서 시설분담금을 내 놨으면 완벽하게 뭔가는 당초 계획대로 206m 이게 어떻게 줄어든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206m에 대한 이 문제가 완벽한 설계를 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206m가 줄어들 수 있는 원인이 나온 거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든다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공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한다면 보다 더 완벽하게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당초 설계처럼 완벽성 있게 됐을 것 아니냐, 당초 설계가.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어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공에다 돈을 환급해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깝다 이거지, 돈이. 우리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에 완벽하게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거리관계라든지 이것이 나중에 거리가 길으므로써 좋다는 것은 아니고 거리가 짧더라도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야 되는 이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차 설계와 2차 설계의 변경에 대한 문제가 단 축이 되고 예산이 환급되어 간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환급되는 게 아니고 이거 시설분담금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로가 과다설계가 됐던 사안인데 이걸 바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200 몇 m를.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또 그 나머지 돈은 주공에다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분담금이라 그러면 그 시설분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게 되면 그건 시에 납부를 하면 이 하수관로뿐만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데,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데 그 재원이 활용이 되면 되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일단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