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5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장 김병태.

안진홍 의정담당 안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내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우봉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말씀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더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법이 개정돼서 정례회라고 해서 6월26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부당해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진홍 지방자치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못 만들었어요. 우리 지방의회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의장단을 구성하는데 보통 6월말에서 7월초에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의장단선거에 즈음해서 행정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좀 늦추든지, 앞으로 당기든지 해야됐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고치든지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선거를 치러서 6월25일에 정례회의를 해야돼요. 의장단도 구성 안 하고 정례회를 할 겁니까? 6월초에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된 사람이 임원도 구성하고 행정감사 준비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999년도까지는 기초단체는 11월25일부터 35일, 광역단체는 11월20일부터 40일로 일정이 확정이 돼 있었는데 너무나 연말에 예산관계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모든 사항을 체크하다보니까 의원님들 개개인의 일정 문제나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해서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하반기 정례회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전과 같은 그런 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감사를 6월 상반기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반기로 해도 된다로 보고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장단선거에는 기간중에 중간에 한번 있는 것으로 단지 또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6월에 선거를 하는 그 해는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없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해에는 별도의 각 사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와 의논해서 건의사항이 필요하다면 건의도 해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행정감사를 꼭 상반기에 하도록 확정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사항에 따라서 하반기에 해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장단선거를, 전체 선거를 했을 때, 그 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의견을 상부에 조율해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 해는 6월초에 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낙선한 사람이 여기 와서 내실있게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금년에 국회에서도 사실 총선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사전에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나가줘야지, 지금 현재 조영훈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지금과 같이 6월26일에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2002년도에 6·4지방선거로 뭔가 당락이 달라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는 후반기에 가서 의원들이 달라져요. 즉 말해서 6월26일에 행정감사가 시작된다고 봤을 때, 현재 임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조영훈의원 말씀대로 낙선한 사람은 무슨 힘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고, 또 새로 당선된 사람은 의회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그 목전에 가서 개정이 이루어지면 안되지요. 준비가 돼있어야지요.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그러니까 원칙은 매년 6월26일에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7월, 8월중에 따로 정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7일에 열기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례회라고 6월부터 딱 못박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평년에는 6월26일로 원칙은 정해놓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이나 8월쯤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선거는 지방의회선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인가, 6월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조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례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원 총선이 실시되는 해는 6월, 7월중에 실시하게 돼있으나, 8월, 9월 중에도 1차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의회 실정에 따라서 자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연말 12월에 2차 정례회 때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가 시행령이 아직 개정 공포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따라서 1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 실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우리 의정활동에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있다면 빨리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의회에서라도 먼저 결의해서 보내자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빨리 다음 임시회 때라도 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다른 의회보다 먼저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다른 데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을 보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본다면 우리가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안진홍 우리 의회 예산은 특성상 사무국경비인 의사경비하고 의원님 관련경비인 의정운영비로 나누게 되는데 사무국 경비인 의사운영비는 연중 계획에 따라서 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경비는 회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연말 정기회가 개최되면서 대부분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영비는 대부분이 식대로 많이 쓰기 때문에 회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례회가 상반기에 개회가 되고 있어서 집행률로 봐서는 상·하반기가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참고로 5월31일까지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12월에 만들었던 조례개정특별위원회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진홍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활동은 예결특위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입법자문위원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조례개정특별위원회 예산은 없다고요?

안진홍 그동안 의정공통경비는 예결특위 활동에 대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활동비는 식대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특별위원회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비는 식대입니다. 그 식대는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목적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경비, 회의수당이라든가 보상금에 있어서 월 10여만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방의회 시찰이라든가 연수회 등등 해서 그룹별로 의원님들 전체가 활동할 수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물론 지방의회 시찰도 있을 것이고, 연수회도 있을 것인데요?

안진홍 그런 부분은 의회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례화 돼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대, 2대 현재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다른 의회를 방문을 해서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고 그 분들하고 어떤 우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지방의회비교시찰, 그리고 지방의회방문이라고 해서 거기서 연수회를 가지면서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토론도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분의 연수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례화 돼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가장 목적에 맞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 연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갔던 것은 어떤 명분으로 나갔던 겁니까?

안진홍 그동안 의원님들이 친목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왔던 것이 체련대회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위원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런 모임을 갖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이번에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과목의 경비로 하신거예요?

안진홍 저희 사무국에서는 공적인 활동으로 이해를 하고 국내여비 가운데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안진홍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출을 해드린 것은 공적인 활동으로 봐서 국내여비에서 지출을 해드렸는데 차비하고 하루 식대만 여비규정에 합당하게 한도내에서 지출해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전부해서 13명인데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으니 같이 동참하십시오 하는 것 하고 어떤 사석에서 어떤 위원회만 가자 하는, 마치 어떤 편을 갈라놓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떤 공통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의회 발전의 화합에 저해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진홍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관련되신 부분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원들의 활동을 사무국에서 관장을 해서 이래라저래라하기에는 좀 힘들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자중을 하고 또 사무국에서도 그러지 않도록 유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열세분 밖에 안되는데 거기서도 어떤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지탄이 될 행동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에 보면 배상금이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1기,2기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배상금을 지급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진홍 여기서 말하는 배상금은 의회에서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을 출석요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에게 드리는 여비를 배상금 목에 편성을 해놨는데 아직 의회차원에서 어떤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직무로 인한 상해같은 것은 배상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안진홍 그것은 의원상해부담금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2대 때 한번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안진홍 김영한 부의장님께서 직무와 관려해서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안진홍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당사자께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그러면 보상금관련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그 후에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시다 마셨는데 조례특위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진홍 특위구성결의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무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조례특위가 의원 발의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면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진홍 우선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현재 상임위원장 월 업무추진비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집행할 수 있는데 특위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상임위원장으로서 갖는 지위는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위는 다른 위원회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다면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검토를 해서 한시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특위를 한달을 하신다든가 또 40일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정해진다면 그 기간만큼은 활동하시는 날의 식사비는 물론이지만 일정한 수준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필요하시다면 상임위원회 수준에 맞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위는 상설 구성이 안된다는 겁니까?

예. 특위는 상설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입법자문위원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이 우리 3대 의원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

입법자문위원회는 어떤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 때,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입법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조례정비입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3대 의원님 임기와 같이 2002년6월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거든요. 문제는 다음 추경 때 방금 전에 의정담당주사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추경때 경비를 계상해서 바로 조례정비특위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것이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한다든지 1년 반으로 한다든지 구성결의안에 기간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결의가 되면 그 기간동안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문위원을 우리가 위촉하든지 입법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입법자문위원이 일할 수 있는 기구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는 우리 3대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정해놓고 조례개정특별위원회는 그렇게 안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할 거예요?

2대 때 전례를 보면은 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활동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1년6개월을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실 입법자문기구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주로 그분들이 각 구의회마다 방문해서 특이한, 우리 구 현재 조례에 적용하지 않는 특이한 사례를 조사하고 다른 기관에 가서 그런 내용을 수집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행조례의 자구상의 수정이나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조례 내용을 제정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보충하자면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면 조례특별위원회의 조례구성 뿐만이 아니고 조례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하시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떠한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회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제가 보기에는 2002년6월30일까지 해도 되고, 또 계속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사실 자문위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이 입법자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입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필요시에는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을 때는 교통비라든가 일당을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것이고요. 입법자문위원회하고 조례특별위원회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특위가 초대 2대 때 상설이 돼있었는데 그때는 상설기구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례특위가 일반 상임위원회보다도 일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특위의 기한을 임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을 정하기에 달려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성결의안을 만드실 때 활동기한을 정하실 때 2002년 6월30일까지 한다고 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기구란 말이예요. 우리가 현재 조례나 이런 게 손댈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음 회의가 개의되면 그 기구를 특위를 구성할 때에는 심의해서 우리 임기까지 할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자체단체가 의회가 먼저 되고 규칙이나 각종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는 사항에서 상당히 양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적으로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그때 많이 개편이 되고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 전체 중에서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다. 그래서 몇 분이 일을 하시는데 6개월이 걸릴건지, 1년이 걸릴건지 3년이 걸릴것인지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의 업무량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의원님들께서 정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임기 내에 상설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조례 양에 따라서나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