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김재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 소관 '99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구의회 예산은 총 13억8,853만8,000원입니다. 그 중 의사운영비가 10억434만2,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3억8,419만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의사운영비 9억3,684만3,000원을 집행하고 의정활동비는 3억5,533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총액은 12억9,217만5,000원이며 잔액은 9,6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중 불용액이 큰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의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198만9,000원의 절감과 17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694만4,000원의 예산절감과 5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복리후생비는 399만3,000원의 예산절감과 기준호봉미달, 속기사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대한 차액발생 등으로 365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 821만8,000원은 속기사 퇴직 및 신규임용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로 인하여 발생 되었으며, 자체사업의 불용액 1,007만8,000원은 의정자료실, 1층 서고등시설공사와 의전차량, 의정자료, 업무용ＰＣ구매용등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과 방송시스템교체 계획변경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과 지방의회시찰 미실시로 인한 726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천구의회 정수물품은 14종, 52개로서 총액은 1억9,851만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의회의 '99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감독과 지도편달 속에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8,85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9,217만5,5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에 해당되고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지출액 비율보다는 4.8%가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은 9,636만2,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9,636만2,460원은 예산현액 대비 6.9%에 해당되며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불용액 비율 11.7% 보다는 4.8%가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59.6%인 5,746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0.4%인 3,889만8,460원이며, 불용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957만3,3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속기사 2명이 퇴직하고 신규임용하여 직급 및 호봉기준 미달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4,784만6,030원이 불용된 바,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1,370만3,240원의 불용액 발생은 속기번문 전산화로 회의록 발간비가 절감되었고 경과보고서 발간인쇄비 등 예산절감으로 기인하였으며, 민간이전비의 공무원 재해공상진료비 502만6,000원이 전액 불용된 바,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1,007만8,64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중 시설비 및 부대비 332만7,500원의 불용액 발생은 의원자료실 설치공사비 집행잔액과 의회청사내 안내판 정비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보며, 의회청사내 안내판 정비사업은 직원의 타의회 비교시찰 보고서를 참고하여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675만1,1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행자부지침에 의한 차종변경으로 의전차량구입비 집행잔액 발생과 방송시스템 교체계획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마이크 구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의회비는 2,886만4,40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상임위원회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미실시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3건에 총 2,493만1,000원이며 전용액중 포상금에서 1,553만1,000원을 감액하여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바, 이는 성과급으로 편성된 예산을 IMF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해 오던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였다가 가계지원비로 변경 지급하기 위하여 전용하였고, 성과급 지급계획은 취소되었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 인쇄비중 94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의정자료실 설치공사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 목의 상임위원장실 에어컨 3대 구입비로 440만원을 전용한 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의 행정과목간 전용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세심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가급적 전용은 억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타목에서 전용한 440만원 보다 더 많은 675만1,1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차후에는 이러한 예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과 예비비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99년도 말 물품현황은 14종이며 물품 현재액은 1억9,851만1,200원이며 '99년도중 물품증감 내역은 의전용차량 1대, 에어컨 4대, 온풍기 1대, 이동전화기 1대를 구입하여 물품액이 2,605만6,000원 증가하였으나 콩코드승용차 1대를 관리전환하여 973만1,000원이 감소하여 물품현재액은 '98년도 말 대비 1,632만5,000원이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는 없으나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 바, 예산편성지침의 경직성으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지만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의회기능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불용액 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적에는 인건비불용액을 보고 안 해 주셨는데, 여기 세출결산서에 보게 되면 957만3,990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 개요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