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홍봉기 의원입니다. 동참하는 자치행정, 내실 있는 소득증대, 균형 있는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구현의 군정방침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계신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군민복지 증진과 홍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고 계시는 바르게살기홍천군협의회 회원님들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민주화의 진전으로 행정은 물론 주민의 생활양식 전체가 새롭게 바뀌고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주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 즉, 지역주민의 여론이 지방행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민여론이 지방행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경우 지방행정은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과 주민여론의 조화, 균형에 기초하여 합리적 민주적으로 수행됨으로서 주민복지의 극대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내실에 있어서는 아직도 관치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아직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 그리고 공직 여러분! 새 천년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0년동안 이념의 대립으로 등을 돌리고 있던 남과 북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군민과 공무원간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조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과 의회, 집행부의 믿음과 조화, 균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을 견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자치행정, 경제관광, 환경보호, 지역개발, 농업 등 7개소에 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청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고 계십니까? 보육원과 접한 정원 쪽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청내 배수로도 나뭇잎과 쓰레기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배수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수두룩합니다. 곳곳에 쓰레기통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외벽도색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왜 아직도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군청사가 깨끗해야 찾아오는 주민도 밝은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외지손님도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 청사는 홍천군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군청사가 아직도 관리가 안되고 어떻게 홍천군이 깨끗한 고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주민보다는 관 중심 위주의 행정이 시행된 것이 사실 이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후 그 동안 관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던 행정이 기획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상의 모습일 뿐 실제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주민의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실시한 공청회실시 회수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법예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사실상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1998년도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전산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계획을 입안하였으나 그 계획이 강원도 실정과 맞지 않아 유명무실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홍천군은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빈부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우리 홍천군과 같이 농민이 많고 컴퓨터에 접할 기회가 적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정보화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지역정보화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만약 세울 계획이라면 얼마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특정업무는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으나 1년 정도면 업무파악 하는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잦은 보직도 행정의 효율을 떨어트리지만 한 보직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복지부동하기 쉽고 원칙보다는 요령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본 의원은 3년에서 4년 한 곳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4년이상 한 곳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누구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전 과장님께서는 현재 사용중인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매립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보고시에 매립지에 대해서 1.5미터이상 복토하고 공공이용체육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인근부지까지 매입을 희망하여 매입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대구시의 경우는 1986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해온 부지가 포화되자 이를 양계장으로 활용할 계획 이였으나 이는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매립장을 둘러싸고 아늑한 산자락과 인근토지를 수목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과 함께 인근토지를 대구시의 수목원과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에는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가가 형성되고 있어 음식물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오안리 종합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종합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에서 개발한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먹깨비를 우리 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멸기는 배출현장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완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100인이상 급식소인 학교나 규모가 큰 음식점, 아파트 등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먹이나 퇴비로 활용하지만 요즘은 음식물쓰레기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수거실적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먹깨비의 구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래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천강을 비롯한 홍천의 하천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참숯과 활성탄을 이용하여 오염된 하천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오염도가 심한 하천에 숯망을 설치하여 이전보다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하천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와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의 경지정리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면적기준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85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할 당시 건축법과의 관계 때문에 주차면적을 넓히기 어렵다고 하였고, 춘천시도 면적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적을 완화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건축법과 상충되는지 또한 춘천시의 현재 주차장 면적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도 인근의 시·군과 같이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하자보수가 시행된 사업의 내역을 말씀 해 주십시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부서 직원은 각각의 사업장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이후에는 계속적인 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실적의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에서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20가구미만 공동주택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한 결과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종전에 보증 증권제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수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제때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를 현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하자발생 즉시 입주자가 번거로움 없이 군청에 신청하면 즉시 보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연도별 정비계획과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 농가별 융자 및 보조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을 비롯한 7개 실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장님들은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 청사관리 실태와 청소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 기본적인 업무인데 의원님께까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60킬로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폐지나 캔, 병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타는 쓰레기는 청사내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안타는 쓰레기는 홍천읍의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재는 종류별로 분류해서 재활용분류작업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혼합배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출방법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에 있는 배수로 문제입니다. 배수로는 지금 현재 300미리짜리 U형 플륨관이 402미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로가 지금부터 15년전인 85년도에 청사신축 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청소를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도 했습니다만 다시 점검해 보니까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배수로와 청사 뒷면에 담배꽁초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청소를 하고, 또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재떨이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마당 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이 배수로를 모두 400미리짜리 U형 플륨관으로 교체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가 완료됐고 이달 중에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청사관리입니다. 청소는 매일 청사관리 인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지구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저분한 실정 이였습니다.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과의 출입문이 아주 낡아서 도색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제히 한바 있고, 청사 내외벽 도색은 예산이 서는데도 아직까지 안 했다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설계를 다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발주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청사내부는 알고 있다시피 매우 시커멓고 더럽습니다. 청사신축 후에 한번도 도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색을 하자면 1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고칠 곳이 많습니다. 여기도 한 8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마 청사도색 예산 같은 것은 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1999년도와 2000년도의 공청회 실시 회수와 반영현황, 그리고 입법예고 방식을 물었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취지를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사항만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도에 15건, 2000년도에 6건을 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위한 공청회는 실시한 바 없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보면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군보와 게시판 등을 통해서 20일이상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치법규 준칙이 상위법령 제정시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통해서 걸러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닌 우리 지역의 국한사항인 것은 앞으로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정 전반적인 공청회 실시회수와 결과 주민의견 반영사례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4년이상 같은 보직에 근무하는 직원현황 및 향후 순환보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총원은 651명중 현원은 624명입니다. 이 가운데 4년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은 총 93명으로 일반직 49명, 기능직이 26명, 보건진료원이 18명입니다. 일반직은 49명중에 의무직, 환경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업무의 특수성으로 전보가 어려운 인원이 36명이고, 순수 장기근속자는 일반직 13명으로 조속한 기한내에 분야별 업무특수성과 전문성을 분석해서 또한 필요성과 효율성을 종합검토를 해서 전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직 26명은 운전, 기계, 난방, 검침, 영사, 워드프로세서 등 대부분이 전문보조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공직자 개인의 사기진작을 검토를 하고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보발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원은 18명중 17명이 4년이상 근속공무원이나 그 동안 근무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환자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관리와 투약치료 등 주민보건 위생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전보를 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으로 인한 정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진료원이 진료지역 변경 추천을 받아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지역정보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와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면서 정보화 수준이 곧 국가의 또는 지역의 경쟁력이 좌우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목표로 사이버코리아 21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역정보화를 조속한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정보화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이 시군구 통합모델 구축사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강원도를 비롯한 타시군과 서로의 이익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성을 형성을 해서 추진함으로서 예산과 인력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가운데 기능과 효율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정보화 계획 및 추진사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식 보급을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컴퓨터 기종이 386이나 486급 등 노후PC를 교체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신기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정보활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을 구축해서 행정능력을 재고함은 물론 대군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읍면 등 군산하 전 기관에 정보통신망 즉, 랜망을 확충완료해서 금년도 7월중순 이후에는 모든 부서가 인터넷활용이 가능토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차질없게 추진하여서 2000년도에는 민원, 건축, 지적 등 10개분야, 2001년도에는 지역개발, 상하수도, 축산 등 11개 분야가 전산처리 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One/Non Stop민원서비스의 제공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각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카페를 군, 읍면 민원실에 각 1개소에 컴퓨터 2대씩 총 11개소에 22대의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군본청과 읍사무소, 2001년에는 9개면에 인터넷카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보사랑방은 99년도에 기 설치된 홍천읍 와동1리 1개 마을외에 금년에 1개 마을을 추가 운영하고,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19개 마을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2개내지 5개 마을이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책걸상 등 장비 및 통신료를 군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홍천군 홈페이지 메뉴화면을 재구성하고 농업정보, 운영데이터베이스 등을 추가 구축하고, 2001년도에는 웹서버, 메일서버 등을 구축해서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해서 주민의 정보수집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마인드 제공을 위해서는 군 상설 전산교육장에서 농업인, 주부,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방법 등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22명을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는 3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정보화사업 특히,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을 제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지역의 문제해결과 미래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 및 매입할 인근토지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부지 및 인근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하오안리 238번지외 9필지로서 1만1,250평방미터, 약 3,4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대부지가 5필지로 6,350평방미터, 잔여토지가 5필지로 4,9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토지에 대한 임대기간은 96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간 91만8천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토지의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부지 및 잔여토지 10필지 1만1,250평방미터는 기 수립된 부지매립계획에 의해서 군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예산 확보 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부지 5필지에 대해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완공시까지 매립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매립완료 후에도 침출수 처리시설은 계속 가동이 되겠습니다. 매립지반의 안전도라든지 침출수 및 배출가스 등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를 통해서 사후관리 종료가 결정이 되면 잔여토지와 함께 홍천군민이 필요로 한 최적의 공유시설 부지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으로서 서울시 강북구에서 개발한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먹깨비 구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주요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50킬로그램에서부터 250킬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10평정도가 소요가 되고 대당 가격은 1,7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시설비는 별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당 가격이 고가이므로 개별적인 설치에는 많은 부담이 있고, 설치면적이 10여평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도심지역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중에 설치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보조사업 추진 등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02년도에 동 부지내에 시범 설치토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천 정화계획으로서 경북 의성군의 참숯과 활성탄을 이용한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급 하천과 제2급 하천, 소하천 등 326개소에 1,150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소하천의 상류지역은 비점오염원이 없어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촌 마을 앞에 흐르는 소하천은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아 환경친화형의 생태공학적 정화로 하천수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참숯을 이용한 정화사업을 살펴보면 2000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의성읍 아산천 2킬로미터 하천에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숯망을 3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숯망은 길이가 7미터, 폭이 1미터로서 총 소요된 숯은 1톤이 되겠습니다. 숯을 활용한 하천 정화시범사업후 1차 수질을 분석한 결과 용존산소량 및 대장균수는 큰 차가 없었으나 수질오염도의 주요 지표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숯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천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마을 앞 실개천을 살리기 위해 98년도 5월 우리 군에서도 10개읍면 32개소에 58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숯, 수중보, 수생식물 등을 식재 하였으며, 북방면 상화계리 능들천에 강원도와 강원대 환경연구소 교수진과 합동으로 335만원의 도비를 들여 로프형 고정상 접촉여재인 메디아 및 미나리, 갈대 등 수중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숯, 수중보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에 의한 실개천오염도 검사결과 1급수 수준의 양호한 수질이 유지되는 등 효과를 거행하였으나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유실로 인해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숯을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폭넓게 검토해서 일부 오염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봉기 의원님과 이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봉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매입할 인근토지 사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매입할 토지의 사용계획을 보게되면 잔여토지와 함께 홍천군민이 필요로 한 최적의 공익시설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공익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98년도에 우리 군에서 10개 읍면에 32개소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숯, 수중보, 수생식물 식재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8년도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실개천 살리기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은 이렇게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업투자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매립 중에 있는 토지와 잔여토지에 대한 답변 중에서 잔여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기획실로 이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저희 매립부지만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98년도에 실시한 실개천 살리기운동 32개소를 실시한 이후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도비가 보조된 사항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홍천군 같은 이 중부지방은 지형적으로 급경사이다 보니까 설치했을 때 당시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돌아오는 우기와 장마시에는 전부 유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개천은 아시다시피 전부 폭이 좁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을 완고히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착안을 두고 저희들도 실개천 살리기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일 좋은 방법은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폭이 좁고 깊이가 얕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잘 정화가 되고 또 실개천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8년 이후에 투자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비단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기획실장님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추진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쉽게 얘기를 해서 시설부지를 매입을 할 때부터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매립이 끝남과 동시에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말로 시작은 빨리 해놓고 추진과정이 너무 늦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 늦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기획실로 이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관을 하기 이전에 기획실에서는 필요한 공익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하천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오염된 하천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하천이 34개소를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안나오는 급수가 4급수인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갈수기에 일부 몇 개 하천은 4급수가 나오고 그 외에는 1, 2, 3급수인데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주로 갈수기가 아닌 시기에는 1, 2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급수로 나오는 지역이 몇 개소가 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게되면 지적사항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러한 질타를 받기 이전에 자기가 맡은 업무, 특히 하천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오염되기 전에 담당실과에서는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4급수로 나온 지역은 최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폭넓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천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천수질을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뚜렷하게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과 주민들이 쓰고 있는 생활하수 또는 모든 축산화시설 이런 시설에서부터 나오지 않도록 이러한 홍보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갈수기에는 물 자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생활오수라든지 우리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한 곳으로 모이다보니까 수질이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주요골자는 실제적으로 갈수기에 4급수가 나온다... 그 외에는 검사를 하면 1, 2급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4급수로 판정되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되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얘기를 하시는데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고정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막연한 답변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연차별 계획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총 86개 지구에 대상면적이 전체면적의 56%에 해당되는 3,090헥타가 되겠으며, 1965년부터 경지정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예정면적의 80.8%인 58개지구에 2,499헥타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답변을 드리면 1998년도에는 화촌면 구성포리 광석지구에 12헥타를 했고, 1999년도에는 내촌면 물걸리 동호지구 9헥타, 동면 삼현리 무너미지구에 16헥타, 노천지구에 21헥타를 했습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내촌면 서곡리 밭실지구에 6헥타, 서석 청량지구에 15헥타, 남면 신대리 덕머리지구에 14헥타, 서면 개야지구에 5헥타 등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8개 지구에 계획면적 98헥타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8개 지구에 591헥타가 되겠는데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는 북방면 구만리에 몽리면적 18헥타를 2000년 10월 착공해서 2001년 5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면적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획되어 있는 경지정리 면적중에 주민동의가 70%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홍천의 주차장 설치조례에 대한 면적기준이 일부 타시군보다 강화된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없느냐는 요지와 또 한 가지는 춘천시의 주차장 설치조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19일자로 조례 1713호로 홍천군주차장설치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 개정 공포할 당시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그 당시에는 18개 시군중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쯤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조례를 일단 개정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면적이 다소 강화됐다거나 타시군과 형평이 안 맞는다면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검토를 해서 18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니까 강릉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은 주차장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보다 다소 강화가 됐고, 나머지 여타 시군은 완화가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부분적으로 건축관련부서와 당시 협의할 때 다소 강화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년에 1월 28일자로 건교부로부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이후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곧 내려오리라고 봅니다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홍천군의 주차장 설치조례도 타 시군보다는 완화해서 주차장 설치법 시행령에 걸맞게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춘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한 문안은 홍봉기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하자보수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실적과 하자보수 보증금의 현금예탁 시행의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서 군하고 읍면 전체 발주사업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한 예로 경기도 포천군의 주택신축시 현금예치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실적으로서는 지역개발과에서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했던 홍천군 남면 신대리 남면 208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수내용으로서는 절개면에 씨드스프레이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 현금예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공정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2/100이상 10/100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현금사정 등으로 현금납부 보다는 대다수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납부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자 발생시에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당초 시행업자는 발주청의 보수명령에 따라 대부분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절차에 의거 보증회사 및 기관에서 시공하거나 시행청이 직접 하자보수를 집행하고 추후 보증회사나 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군하고 읍면에서 하자보수 실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질의내용 미숙지 하고 자료준비가 저희 군청 각 실과 읍면에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건축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 현금예치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권이냐 현금이냐 하는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이 없고 직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하자보수 발생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치증권을 주민이 입주한 후에 자체가 구성이 되면 자체요구에 의거 자체를 이관을 시키고 있으며, 주민은 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하자 발생시에는 우선 1차로 당초 시공자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시공자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수가 미진할 시에는 주민이 직접 보증회사에 통보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연도별 하천정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연도별 소하천 및 지방하천의 계획과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원도의 계획지침 시달에 의거해서 읍면지역의 오염소하천 및 경관 등 샛강살리기 운동에 적합한 소하천을 저희가 선정토록 계획하고 있고, 98년도에는 읍면에서 선정된 내촌면 가령천외 4개소 2,850미터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화촌면 노내골천외 9개소, 10.5킬로, 2000년도에는 14개소 6.25킬로를 강원도에 저희가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98년도에는 내촌면 가령천 1,367미터, 동면 방량천 467미터, 내면 대구룬천 1,288미터 등 3개소가 책정되어서 총 6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99년도에는 화촌면 노내골천 1,356미터, 두촌면 후동천 1,124미터, 내촌면 신촌천 376미터가 책정 되어서 9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읍 수태골천 690미터, 두촌면 달음재천 1,077미터, 남면 갈길천 660미터, 내면 대한동천 612미터가 책정됐고, 총 연장 3,039미터에 17억1,100만원을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아직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내면 내린천 개수외 3개소를 강원도에 건의를 하였고, 그중에 내면 자운 1개소가 책정이 됐고, 99년도에는 강원도 재배정사업으로서 동면 덕치천이 사업을 시행했고 2000년도에는 양덕원천 개수사업은 무제부로 인한 도로유실 위험으로서 자체군비를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책정된 내면 자운리 개수공사는 총 연장 486미터 1억9,100만원이고, 99년도 강원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한 동면 덕치천 개수사업은 542미터에 1억원이 투입됐고, 2000년도 자체사업인 남면 양덕원천 개수사업은 171미터에 2,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하천정비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에서 미쳐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은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 1, 2급 하천은 각 소관부서인 국가와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천별 장기 추진계획은 아직 미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소하천은 홍천군에서 중기계획으로 우리 군 관내 292개선이 되겠습니다. 723킬로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은 법령에 근거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그 사업장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실제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장이 발견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되는 겁니다. 어물어물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마는 이러한 사례가 현장확인을 할 때마다 몇 건씩 들어나는 예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예방책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 사업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데 2000년도 사업의 발주계획이 왜 늦어지고 있으며 언제쯤 착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관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가 발생된 사례가 많다.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책 관계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매년 하자보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과 용도계의 협조에 의해서 전년도에 사업시행 된 각종 사업에서 분야별로 하자보수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자보수 명령이 시행이 되고요, 지적이 안 됐을 때에는 이행을 안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검사를 안 했을 적에는 저희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상반기 작년도 사업시행 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자보수 검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의 업무가 많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소하천 관계하고 그 다음오지마을사업관계 또 일부 주민숙원사업이 미발주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 근래에 감사원 감사를 어제까지 받았는데 약 16일동안 받았는데, 자료준비고 감사기간 한 달동안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발주를 못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각종 사업...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발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발주사업의 설계는 설계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설계한 부분은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됐으면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졌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만 자체설계를 한 것은 착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장마철도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 소관된 사항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용역설계가 되는 부분은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착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설계 된 부분은 설계 완료가 됐습니까?

용역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천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위치가 바뀌어서 서석면 황철동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가 위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사기간 내에 발주의뢰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되려면... 저희가 기간은 40일 줬습니다만 8월중순이나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에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달중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설계가 8월중순쯤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계가 안된 사업장은 내놓고 설계가 다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달 중으로 착공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달 중에 공고하고 입찰이 끝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계약, 착공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사업시행을 저희가...

시행자체...

예, 시행자체를 이달 안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하자보수를 지난 99년도에 하자보수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것만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한 건을 냈는데요, 군하고 읍면 전체라고 하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미처 못해서 여기 답변을 드리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전체가 몇 건인데 지금 현재 착공이 됐고 착공이 안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그 사항은 이번 회기중에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저희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오지마을사업에서 미착공 된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금년도 농가별 융자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 및 보조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융자금, 자부담 포함해서 12억7,780만9천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농가는 233농가외에 1개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이 3억5,146만원으로서 일반보조사업에 13농가 외에 1개마을이 참여를 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융자금이 8,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홉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환경농업특성화 사업 등 5개사업으로서 5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서는 배 간이저온저장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6억6,600만원이 투입이 되며, 지원대상농가는 140농가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융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호당 420만원씩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분야에는 가공용 감자 생산시범사업 등 3개사업에 아홉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경제작물분야는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등 7개사업에 9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분야는 친환경 그린음악 시범사업 외에 2개 사업 등 3개사업에 3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화훼분야는 과원 관수관비 시설사업 등 9개사업에 5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분야에 대해서는 농작업 피로회복실 즉, 전년도까지는 건강관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 등 4개사업에 45농가외에 1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에는 영농회원 3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5백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융자 및 보조금지원사업 현황은 별표로 자세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맨 앞에 두 장은 총괄로서 국비보조사업 8개사업, 도비보조사업 5개사업, 군 자체사업 13개사업, 순수한 융자사업 1개사업 이렇게 해서 총괄표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신량작물부터 경제작물 각 분야별로... 여기는 농가별로 자세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도사항도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저희들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좋은 발전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홍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내용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기술문제가 우리 군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곁들여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묻고자합니다. 질문서에는 2000년도에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 동안 근무하신지도 2, 3년 되시니까 98년, 99년 2년동안에 지원된 액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원사업과 그 분들에 대한 생산성, 경제성,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느 분야고, 또 성공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어느 분야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과연 농업군으로서 무엇을 지표로 삼아서 어느 작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시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2000년도의 융자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조류피해 방지 시범사업이 한 농가가 미선정 됐는데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사업분야도 20농가중에 한 농가가 미선정이 됐는데 왜 미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진도를 보게되면 100% 완료된 농가가 있는 반면에 아직 착공도 안한 농가도 있고, 한 30% 진도를 보이는 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을 생산을 해야 할 시기인데 재배사의 진도가 늦어진 사유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식량작물분야가 되겠는데, 태양건조쌀 생산단지가 농가가 미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98년도와 99년도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해마다 연말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요약해서 서류로 제시 해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기 의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수조류피해 미선정 농가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세 농가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고성군에서 못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한 농가가 아직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느타리 한 농가는 이것이 홍천군의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원인은 두열... 잎싹 면적이 두열 사단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보니까 삼열이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삼열 들어간 것은 전체를 뜯어서 다시 파이프를 연결해서 넓혀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먹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농가는 다른 사업 때문에 자부담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농가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직 다른 농가를 선정 못한 관계도 한 농가가 지금 미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농가마다 진도가 늦은 이유가 아직까지 버섯을 따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하지 못하다보니까 뒤로 늦어지다 보니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건조쌀은 저희 군수님께서 소비자들이 태양에 말린 쌀들을 좋아하니까 그 사업을 해보자해서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농가들도 그 사업이 좋겠다고 했지만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손으로 벼서 그냥 깔던가, 아니면 털어서 멍석에 말려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벼 가마를 들어 나르기도 힘들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지역선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 이여서...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이것을 할 사업이 없다면 다음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삭감시키는 것으로 요청을 낼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2개 부락이 신청을 해 놓고도 착수계획서를 내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은 다음 기회 있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노후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대해서 제가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느타리버섯 재배사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제조사 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느타리버섯 재배사의 시설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0농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연차별로...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홍천 관내에 있을 것을 다 돌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실제적으로 시설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액을... 이렇게 계획자체를 연차별로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우스형을 탈피를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일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자체를 개선을 해 줬을 때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 시설개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에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술진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군 농협하고 해서... 두촌에 10동 조립식으로 건축한 재배사 보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실패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자체를 수립을 했을 때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생각은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시설을 개선 때에는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