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규진 의원이, 간사에는 박대웅 의원이 선임되어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개최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23일에 제출되었으며,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6월 27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23일에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6월 29일에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30일에 『2000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6월 23일과 29 일에 각각 채택·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양운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이남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0회계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조,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원칙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하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7조 및 제8조에 자치센터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은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장은 관할구역의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문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8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행정수요는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업무가 구본청으로의 이관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에 대비한 계획은 있는지, 동별로 상이한 복지혜택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여유공간이 부족한 동사무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기존의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되게 되면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논의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참작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동안 논의 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확대실시에 대한 정부시책의 실시가 확실시 됨에 따라 2000년 6월 24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각 구별 진행상황에 대한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현재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단조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집행부에서는 동별로 특성있고 현실감 있도록 운영할 것과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성을 가진 신분이므로 주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대표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부여받은 것이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표성을 별도로 확인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7조제5항 "동장은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관할구역 구의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그리고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제20조제2항을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체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제도는 주민에게 밀접한 생활민원, 문화, 복지 등의 사무는 보강 수행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하여 복지문화 시설로 개방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구 조례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상해등급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령의 개정으로 7급이 추가로 신설되어 종전 6개등급에서 7개등급으로 세분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본 조례의 해당 조문에 신설된 7급 상이자를 포함시키고 면허세 감면코자 2000년 6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6월 24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이 사전 승인 통보된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이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또 국세·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진 위원장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실시하던 결산심사가 금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박대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 6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6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6월 30일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643억5,801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77억138만1,164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661억8,122만3,146원이며 미수납액은 215억2,015만8,01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1.5%로 '98년도 11.3%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월액은 208억7,582만1,026원으로 이 중 6억4,433만6,992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643억5,801만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41억3,993만6,800원이고 이월액은 107억8,030만6,480원이며 불용액은 194억3,776만8,7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이며 '98년도 9%보다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587억8,046만3,543원이고 실수납액은 1,485억4,634만6,479원이며 미수납액은 102억3,411만7,06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 수준이며 이월액은 96억4,210만1,880원으로 이 중 5억9,201만5,184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71억8,063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255억2,082만9,610원이며 이월액은 92억6,147만2,480원이고 불용액은 123억9,833만6,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89억2,091만7,621원이고 실수납액은 176억3,487만6,667원이며 미수납액은 112억8,604만95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9% 수준이며 이월액은 112억3,371만9,146원으로 이 중 5,232만1,808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1억7,737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86억1,910만7,190원이고 이월액은 15억1,883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70억3,943만1,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9%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25억5,769만1,018원 세외수입이 76억7,642만6,046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7,312만5,400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이 2억1,093만9,34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09억197만6,214원 등 112억8,604만 95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불용액발생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7,514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억448만7,115원, 예산절감이 18억7,487만490원, 집행잔액이 67억1,078만9,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1,928만2,995원, 예비비가 5억1,37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1억3,016만1,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3,350만4,000원, 집행잔액이 7억840만9,3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735만7,47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07억8,030만6,480원으로 서울시의 재설계 용역 실시로 인한 새주소부여사업 8억6,016만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봉천2동 청사부지 매입 시설비 4억1,852만5,000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시설비 17억565만6,000원, 1차공사 지연으로 인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31억5,479만9,210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제2구립운동장조성 시설비, 난곡사거리 지구중심도시설계 시설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및 통학로 공사 시설비 6억8,953만1,630원, 서울시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비 3억2,881만2,440원, 보상협의등의 지연으로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6억62만7,000원, 민원에 따른 공사발주지연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공사 시설비 29억4,451만 640원 등 99억2,014만3,48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직원가계지원비 지급 8억5,543만4,000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핫라인망설치, 행정장비교체, 방독면구입 등 1억9,350만8,000원, 공공근로 사업확대 5억7,648만7,000원 등 15억8,251만4,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무과에 신림7동 구의원 재선거 외 12건에 2억3,394만8,000원, 기획예산과에 불법복제 시정용 소프트웨어구입 외 2건에 1억625만2,000원, 문화공보과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에 6,706만9,000원, 사회복지과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공사 외 4건에 5,649만3,000원, 청소환경과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1억3,022만원 등 6억2,382만33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의회 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9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35억2,296만1,100원에서 29억2,564만6,938원이 수납되었고 23억1,731만8,602원이 지출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이 41억3,128만9,436원이며,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80억256만530원에서 12억3,010만1,120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이 67억7,245만9,410원이고, 채무의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7억원으로 '99년도말 현재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593억9,204만2,000원에서 47억3,691만9,000원이 증가하고 2억6,735만3,000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이 5,638억6,160만8,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보유 1,076점 53억5,281만9,000원에서 55점 2억5,091만1,000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 1,131점에 56억373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4,912만7,812원에서 4억7,656만5,437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0억2,569만3,248원입니다. 이상의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신동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세입부분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데 과년도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비와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의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불용액이 '98년도 보다 증가되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록 참조

문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43억6,04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6% 수준이며, 일반회계는 136억7,6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8,4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79억1,605만5,000원, 조정교부금이 40억5,720만3,000원, 국·시비보조금이 23억8,72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국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억8,6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되었는데 직원 후생적경비, 자산취득비 8,334만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1,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기능사무기기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사담당관은 급량비 및 국내여비 4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은 66억6,3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되었는데 정보통신은 운영비, 랜망 및 원거리통신망 자산취득비 9,85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공공도서관건립 사업비등 25억76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 서무관리 및 인사관리는 경상적경비, 대여장학부담금, 청사재배치 및 화장실개조, 구청광장 아스콘포장, 구민회관 강당 및 화장실 보수 등 5억8,165만1,000원, 신청사건립기금 15억원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운영은 16억8,757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2억2,813만원, 봉천5동 및 봉천11동 청사 토지매입비, 동청사 정비 보수 시설비, 봉천2동청사 신축설계비 등 13억9,60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 민방위관리 및 병사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 민방위장비구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9,028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제2구립운동장 조성 시설비등 2억1,04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은 9,34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복리후생적경비, 정수물품구입비등 3,57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등 8,10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관리는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등 2,3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은 11억6,30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는 결식노인무료급식, 노인교통수당, 덕진경로당 철거 및 신축 설계비등 4억6,962만6,000원, 결식아동지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4억7,00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생계보호비, 보육시설 개.보수 2억3,208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 및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집행잔액등 1,798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 및 환경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4억4,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4억30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 및 건축관리는 복리후생적경비, 미관지구 도시설계용역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등 3억969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인건비, 어린이공원정비 및 관악산공원 팔각정자 시설비등 9,33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건설교통국은 16억9,7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도로미불보상 시설비, 우편료, 2억4,54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비등 10억878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하수도준설, 재난관리기금 등 3억9,74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3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34억6,49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 지역보건, 의약관리는 복리후생적경비, 의료장비 현대화사업비, 노인건강진단, 일반보상금 등 1억2,81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초음파 진단기, 자산취득비, 뇌염백신, 예방접종 등 4,83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33억8,524만4,000원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및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30억5,913만9,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2,268만1,000원, 장애인연합복지회관 임차료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임대료 2억2,1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가정도우미 활동비, 업무추진비등 1,82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7만4,000원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6,414만9,000원이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1,391만3,000원이,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4억4,380만8,000원, 직원 복리후생적경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01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 6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8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6월 30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 답변 과정에서 대여장학부담금은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금년에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악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이 당초 33명에서 49명으로 증원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시설비가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제2구립운동장 조성 시설비는 작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덕진경로당은 철거비 외 신축설계비를 계상하였는데 철거하여야 할 정도로 노후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고 계수 조정결과 행정관리국은 2억원을 감액하고 3,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1,5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2,000만원을 감액하고 1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제83회 구의회 정례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앞으로 방향까지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정례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확보된 소중한 재원으로써 의결하여 주신 뜻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7월 1일 의원님들은 3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이룩한 성과는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구의회를 이끌어주신 박요한 의장님,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소속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이 협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삼복더위에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행정 사무의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이 부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해 정기회중에 감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만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16일부터 7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행정사무집행의 적정여부, 예산집행의 합법성 여부, 각종 법령제도의 문제점 및 각종 민원의 처리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의회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문제점으로 현재 관악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에 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구청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 작업시에도 의회란은 제외되고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이를 보강,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회의 활동내용이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찌는듯한 무더운 날씨에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남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금년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려 정착되어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였고 동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등 감사계획서를 승인·의결하여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광범위한 분야로써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감사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감사 자료수집과 관련법령의 숙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무분야는 관련법령의 숙지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구의 중요한 세입원인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로 합리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외수입증대, 체납세 징수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각종 토목, 건축, 건설공사에 있어 법령준수와 설계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얼마나 능률성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여 부실공사와 무리한 공정으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는 없었는가 등에 착안하였습니다. 셋째,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으로 의회감사가 있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철저히 하였는지 또한 하반기 집행할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에 역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어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2000년 공영주차장건설 매입부지 취득의 적정여부"등에 대한 심의를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심의회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분 4억5,4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금년 4월 현재 세입 갱출예정액 약 8,400만원이 발생한 바 주민으로부터 불신이나 미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하는 등 적극적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있어 공부상이 아닌 현황판단을 철저히 해서 지가를 둘러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저소득주민 전세융자금 지원에서 융자제도의 변경개선된 내용을 잘 몰라 구청의 지원통보를 받고도 그 실적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적극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의 전세금 융자혜택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인 지하층 비상계단 설치와 출입구 폭을 1m10cm이상 넓혀 시공토록 하였고 하수관도 75mm이상으로 하여 적정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공사장은 현장정리 및 자재관리가 대체로 잘되어 있었으나 콘크리트 타설후 적시살수로 균열을 방지할 것과 비계설치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술관 공사는 우리구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시공하다가 공사중지,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당한 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입장권 관리에 있어 현금이나 다름없는 입장권을 한빛은행 창고에 방치하여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95년도 제작 입장권은 수요계산 착오로 8만매가 방치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고 2000년도 입장권 60만매는 연도 표기가 잘못되었는데도 검수과정에서 확인 없이 그냥 사용되어 의혹을 제기케 한 바, 자체감사 후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호수 주변 수목식재는 지난해 감사시 (주)교원그린텍에서 2,600만원 한도에서 보식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체 감사토록 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하천 및 구거지 사용료 부과에서 현장확인을 하지않고 처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부과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자전거도로 시공에서 일정한 노폭을 유지할 것과 봉천4거리의 경우 경찰청과 협의, 자전거 통행 방법을 정하여 장애물을 정리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보도 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서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인 경로당 임차보증금으로 전용된 주차장 특별회계 1억3,198만6,980원의 환원조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고의적 누락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회 제출자료는 정확하게 오기없이 제출하도록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수수료를 30/100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위탁하였는데 형식만 위탁이지 사실은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제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협약기간동안 자율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2001년부터는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으며, 또한 주차장내에 가축을 기르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계기로 우리 구정이 미치는 작은일 구석구석에까지 행정의 손길이 고루 미치고 잘못은 스스로 고쳐나가는 질높은 자치행정이 이루어져 구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내용을 적극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기간중에 시정하고 건의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남 재무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로 채택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4명)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지금 선거는 의장선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시고 기표소안에서 기표를 하실 때는 기표소안에 의원님들의 이름을 전부 기재를 한 유인물을 부착 해 놨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에 앞서서 명패함과 투표함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명패함·투표함 이상유무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승한 의원 유정희 의원 양창석 의원 박화석 의원 박대웅 의원 김영복 의원 최 남 의원 이만의 의원 김갑룡 의원 이성심 의원 정홍식 의원 양운석 의원 김정모 의원 김효겸 의원 김형복 의원 신동현 의원 송평수 의원 장옥호 의원 김화남 의원 문규진 의원 김장환 의원 박요한 의원 김태동 의원 이남형 의원 박준희 의원 임현주 의원

혹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적의원수와 같은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26표 중 양운석 의원 4표, 김화남 의원 9표, 박화석 의원 13표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제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승한 의원 유정희 의원 양창석 의원 박화석 의원 박대웅 의원 김영복 의원 최 남 의원 이만의 의원 김갑룡 의원 이성심 의원 정홍식 의원 양운석 의원 김정모 의원 김효겸 의원 김형복 의원 신동현 의원 송평수 의원 장옥호 의원 김화남 의원 문규진 의원 김장환 의원 박요한 의원 김태동 의원 이남형 의원 박준희 의원 임현주 의원

혹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적의원수와 같은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 계)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제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투표수 26표 중 박화석 의원 15표, 김화남 의원 11표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화석 의원님이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화석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6동 출신 박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큰 성원으로 관악구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은데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덕도 부족하고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당선시켜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60여만 관악구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막중한 책무를 어떻게 감당할 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관악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살기좋은 관악, 앞서가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민들께서도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원님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좋은 충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에 건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원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집행부가 마음대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균형을 유지해야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유한 것은 집행부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강력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힘써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의장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여 주시면 저는 앞장서서 의원님들의 병풍 역할을 확실히 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의장당선에 즈음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3명)

사실은 정회 전에 신상발언을 해서 의장선거나 또는 부의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언내용이 다소 일부 후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언되는 내용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차원 보다는 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소 거론이 되더라도 폭넓은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묘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망설임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 하여서 주변의 여러 분들이 저를 말리고, 또 다소 비웃음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해서 많은 염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이 일이 옳고 소신을 갖고 행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의회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였고, 재무건설위원회를 택한 것은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경력과 과정을 비교해 볼 때 저의 경력상 사회, 도시관리 부분과 그리고 건설관리 쪽에 다소 미흡해서 제가 가진 이 미흡성이 주민과 구민을 위해 일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없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재무건설위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소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조사특위와 재정확충을 위한 특위등 특위가 있을 때마다 참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조사특위 때는 사랑하는 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 특위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의회에 대해 많은 회의와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장단의 편협한 사고와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장, 부의장 선거에 정당마다 1명 또는 그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2명 이상 후보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입후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당명 또는 위원장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분들도 객관적인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라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다면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그것 또한 굳이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중지가 원칙에 의해서 모아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란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객관성도 역사 속에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떠오른다고 해서 객관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우기 친분적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은 민주주의와 연관성을 갖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민주적 토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로 나온 바로 피선거권자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표가 그 표인 것 같아 대단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경선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피선거권자의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중지가 모아졌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방법이 나쁘면 나쁜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가 화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독재와 독선은 화합으로 위장될 때가 많아 왔습니다. 합의를 유도하는 자의 생각이 실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단은 단순한 리더의 역할을 갖고 중립에서 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공무원에게 원칙을 중시하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장단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릇된 다수논리 원리에 얽매여 합의를 가장한 채 패거리정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의를 위한 유도노력은 원칙을 가지고 평상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특위 구성 과정시에 나타난 의원들의 갈등, 운영위원회의 분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갈등해소가 누구의 몫인가? 바로 의장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조직의 재정비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위주의 사고로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공무원에게 변화와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런 공무원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할 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장단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장단은 주민이 정말 원하는 의원의 자세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초선, 재선, 삼선, 의장단. 지방자치법에 의장단이 구정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습은 이제 변화를 통해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단의 지위는 본업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의원의 갈등해소에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의장단은 사고의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민은 21세기 국제화로 가는데 주민과 의원, 그리고 의원 개개인간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단은 바로 우리 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학력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 사고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장단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의원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단의 카드는 주민과 의원 모두의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차후 입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더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의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의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가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편성됐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장단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부의장에 출마를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도 하기 전에 난도질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결과를 나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저희들과 만나게 될지, 4대 의회에서 만나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적어도 이러한 사고들이 4대 의회나 또 그 후에 미래에 전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주민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논리가 주민의 목소리인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반드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초선, 재선, 삼선, 의장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 의원이고 그 동의 구의원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경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것,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의원을 위한 의장단 선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대표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장단 입장과 그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이 아니라도 차후에라도 원칙이 중시된, 그 원칙이 중시된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평가받았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그간의 과정에서 다소 의혹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주시고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선거는 부의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승한 의원 유정희 의원 양창석 의원 박화석 의원 박대웅 의원 김영복 의원 최 남 의원 이만의 의원 김갑룡 의원 이성심 의원 정홍식 의원 양운석 의원 김정모 의원 김효겸 의원 김형복 의원 신동현 의원 송평수 의원 장옥호 의원 김화남 의원 문규진 의원 김장환 의원 박요한 의원 김태동 의원 이남형 의원 박준희 의원 임현주 의원

혹시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석의원 수와 같은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 계)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표로써 김갑룡 의원 7표, 김영복 의원 2표, 김형복 의원 11표, 이승한 의원 6표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시는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선거는 부의장 선거 2차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승한 의원 유정희 의원 양창석 의원 박화석 의원 박대웅 의원 김영복 의원 최 남 의원 이만의 의원 김갑룡 의원 이성심 의원 정홍식 의원 양운석 의원 김정모 의원 김효겸 의원 김형복 의원 신동현 의원 송평수 의원 장옥호 의원 김화남 의원 문규진 의원 김장환 의원 박요한 의원 김태동 의원 이남형 의원 박준희 의원 임현주 의원

혹시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 계)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중 김갑룡 의원 11표, 김형복 의원 1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형복 의원님이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형복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입니다. 우선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에게 구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정홍식 부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관악구의회 3대를 거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견제하며 구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지식을 쌓았다고도 보나 막상 구의회 부의장직을 맡게 되니 어깨가 무겁고 전임 의장단 같이 소임을 차질없이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경륜이 풍부하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뛴다면 무난히 소신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태동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의장으로 선출된지 벌써 2년이 되어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과 미흡했던 점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잘되고 좋았던 일들은 오랫동안 간직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화석 의원님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형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기보다 더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의사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