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발언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박칠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을 비롯하여 정홍길 회계사, 이현필 회계사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0년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등 제장부 열람, 증빙대조, 현장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내용,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0억1,300만원, 수납액은 1,065억5,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60억1,300만원, 지출액은 836억9,300만원이고 잉여금은 228억6,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21억8,000만원. 사고이월액 20억9,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8억2,400만원, 국ㆍ시비 포함 보조금 집행잔액 5억7,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5%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이고 수납액 1,005억5,600만원대비 자체수입은 331억1,500만원으로 예산규모 1,005억5,600만원에 대비하면 재정자립도는 32.9%입니다. 재원별로 구체적인 세입결산총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의 표2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총 지출대비 비율이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에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회계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홈페이지 개설 외 53건에 121억8,000만원, 사고이월비로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외 36건에 27억9,000만원, 계속비 이월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18억2,400만원 등 총 92건에 167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사항은 7쪽 표4에 채권채무 및 현재 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산 결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은 8쪽 표5ㆍ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규모 및 징수현황을 분석해 본다면 98년도 대비 99년도 자치구 세입액 평균 증가율은 9.1%이고 이중 자체 재원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6%의 증가 세외수입은 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각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4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구청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액의 증가율은 13.3%로 자치구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으나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3.6%의 증가율을 보여 자치구 평균 증가율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18.2%의 감소율로서 평균율에 비해 많은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세입 증가의 근본적 이유가 자체재원보다는 시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의존 재원에 의한 증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자체재원 구조는 재정자립도로 그대로 반영되는 바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낮은 32.9%입니다. 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98년 및 99년에 전국 광주 각 구별 지방세 신장률은 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1999년도 신장률은 전국 평균 8.4% 증가에 비해 광주광역시와 남구는 각각 2.3%와 4.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 0.8% 증가에 비해 남구는 6.5%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원의 관리 및 탈루세원의 발굴,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중과세 적용, 지역 환경에 맞는 수입창출 모델의 개발, 전원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의 추진, 지방세법상 활용 가능한 재산세 등의 세목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 세제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감면대상의 과세 전환과 감면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방재정관련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시세의 징수액 상황을 살펴보면 시를 제외한 5개 구 모두 징수액이 연간 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연간 목표액대비 징수액 비율이 112.6%로 시세 평균 징수율인 116.3%보다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정액대비 징수액대비는 5개 구 중 가장 낮은 70.3%인 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구세의 징수액을 보면 우리 구의 경우 연간 목표액대비 징수액 비율은 103.9%로 구세 평균 징수율인 104.8%보다 낮으며 조정액과 비교해 보면 84%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볼 때 낮은 징수율은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수율이 1,013만3,000원으로 71.6%, 그 구성 사유별로는 부도업소가 828만5,000원, 58.5%, 거소불명 102만원, 7.2% 등이며 징수 가능분은 400만9,000원, 28.4%, 재산압류 334만1,000원, 23.5%, 소송 계류중 15만3,000원, 1% 등입니다. 정확한 세원 포착도 중요하지만 포착 후 세액의 징수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체납 지방세가 징수 감액 또는 시효소멸의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면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셋째 세입 과오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과오납 금액은 97년대비 98년에 59.8%가 증가한 반면 99년에는 98년대비 29.2%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오납 건수를 검토해 보면 97년 대비 98년에는 9.5%의 증가를 보인 반면 99년에는 98년대비 76.9%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건수당 평균 금액이 98년대비 99년에 60% 정도 낮아진 것으로 건당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의 과오납 발생 사유를 구성 비율별로 살펴보면 세제목은 67.6%, 소송 패소 16.2%, 신고납부 착오 5.8%, 과세 착오 4.8%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별 분류가 사무편의적이거나 형식적이어서 관련된 결산자료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과오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정보로서의 유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유를 입력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비과세 및 감면분 사후 추징을 위한 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분의 사후 추징 내역을 보면 총 97건에 1억8,700만원으로서 목적사업 미사용이 1억7,200만원으로 91.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열악한 구 재정을 고려할 때 비과세 및 감면분의 사후 추징 또한 새로운 세원포착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행된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의 검토입니다. 16쪽, 1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로 시행한 주요 공사 중 63%인 5건과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중 20%인 33건은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급 금액이 변경되었는 바 이는 최초 설계시에 공사현장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설계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전제로 기본 구상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보완되어 기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경쟁입찰계약의 경우 예정가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은 평균 90%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서상 도급예정액대비 최초 계약금액의 비율은 약 95%로 이는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계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세출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남구청사 증축공사 건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도급예정액의 증액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변경된 최종계약액을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당초에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경쟁입찰의 경우처럼 설계서상 도급예정액 또는 예정가의 일정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규 증빙서류 수치입니다. 자치단체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정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치하고 특히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지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의 거래시 수치한 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셋째, 불용액 관련사항입니다.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률은 98년에 5.9%에서 99년도에 4.9%로 낮아짐으로써 예산 현액이 약 13%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97년 예산으로 98년 명시이월된 사업인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비 211만원을 전액 반납하였는데 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ㆍ세출결산상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입니다. 2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률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현액대비 이월액률은 98년도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바 예산 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예산 집행 담당자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적시에 사업이 집행되고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의 시기 및 횟수가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계획적인 지역발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세원을 관리, 탈루세원의 발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철저한 중과세 적용 및 남구 지역에 맞는 수익 창출 모델의 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방재정관련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세원 포착도 중요하지만 고지된 세액의 징수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체납 지방세가 징수, 감액 또는 시효 소멸의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각종 공사비 및 시설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적정한 공사비 산출의 예비적 검토, 착공시기, 공사기간, 계약방법 등의 합리적인 책정으로 각종 공사의 예산 절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출과 관련되어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증빙서류 수치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분 제출하여 근거과세 정착에 지방자치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거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회계관련공무원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