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99회계년도결산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태운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제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손석기 의원님, 간사에 송태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0일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와스페인세고비아시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외 네 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또한 암사동 418번지 10호 대지매각안 및 암사동 418번지 20호 대지무상양도안 그리고 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과 관련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6월3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여 부의하였으며, 6월3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30일 제6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0년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재선 의원님과 송태운 의원님외 열여덟 분이 강일동및암사2동파출소폐쇄조치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을 제안하셨으며 배온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징계요구서를 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김송원 지방시설 서기관이 전입되어 지난 7월1일자로 건설국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99회계년도결산안및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발령된 신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송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자 서울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사무국장에서 강동구청 건설국장으로 임명받은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이곳 강동에는 지난 83년 사무관 초임 발령을 받고 90년까지 도시정비과장, 수도공사과장, 토목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현황 등 업무를 숙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이곳 강동구에서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강동구의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송태운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송태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송태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좋은 일은 칭찬해 줍시다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여러가지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기간 중에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선언하고 병원을 떠남으로써 국민들이 제때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발생하여 보건소를 비롯한 구청의 전부서가 비상에 돌입하여 밤샘을 하며 응급진료체제를 유지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그동안의 사태를 지켜 보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강동성심병원을 비롯한 관내 7개 병원들이 모두 진료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먼저 우리구 의료종사자들의 양식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위급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밤샘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구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한없이 편안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세기를 넘어 대립해온 남.북한도 서로 화합과 통일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끼리 반목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서로 신뢰를 회복하여 서로 칭찬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복이라는 말을 어느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암사2동에는 약 3,000세대의 선사현대아파트가 완공되어 지난 6월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노후된 암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지난 96년8월에 착공이 되어 금년 5월에 공사가 완공된 대규모 주거단지입니다. 이제 약 1만2,000여명의 대가족을 새로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암사2동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함으로써 전입신고를 비롯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를 밟는데 있어 큰 불편이 있으리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택과에서 입주민 편의를 위하여 입주 개시일에 맞추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1층에 원스톱 현장민원실을 개설하여 전입신고 접수, 학교안내, 취득세고지서 발급 및 세무관련 상담, 청소,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를 비롯하여 전화, 전기, 가스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구조변경이나 행위허가 등의 주택상담과 등기업무상담 그리고 은행수납업무를 즉석에서 처리하여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한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본의원은 다시금 상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인하여 한창 바쁜 중에도 이렇게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은 주택과를 비롯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지역구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현장 민원실 운영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들도 본의원이 느꼈던 흐뭇함을 같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할 때는 탁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 불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측하고 검토하여 능동적인 행정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주민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국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세기는 파워의 시대, 남성의 시대, 근육질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21세기에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와 여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적 추세도 미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 장관의 탁월한 협상 능력과 독일의 기민당 당수인 안젤라 메르켈 등 가까운 일본에서도 여성 의회 진출이 현격한 것을 보고 또한 선진 유럽 의회는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6대 국회에서도 여성의 숫자가 3%에서 5%로 향상되었으며 또한 국내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여성 특위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며칠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여성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도 5,6급 승진을 시켜 행정부의 여성 능력을 활용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볼 때 과연 우리 강동구의회는 어떠한가. 물론 저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하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다소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약 50여명의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거의 여성분 네 분 뿐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능력 보다는 숫자의 대립이라는 것은 정말 미개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정말 정말 섭섭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우리 구민 50만중 25만의 여성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21세기를 여는 시대가 요구하는 의회상과 상생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원 구성을 통해 볼 때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 인간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은 사회를 보이지 않는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의장단에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다소 섭섭하신 모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깨끗이 승복하는 미덕과 또한 서로가 신뢰하는 바탕 아래 의회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우리 구 의회가 정말 바람직하고 발전되는 한층더 높은 의회상을 새로운 의장단에게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태운 의원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에서 공인회계사 2명과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이종한 의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책임위원이신 이종한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임대료 체납 문제,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 감사 미흡, 시민생활 관련 예산의 교부금 확대 필요성, 예산 불용 처리의 신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먼저 99년도 이 결산으로 인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종한 의원님께서 결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그 큰 노력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행정 효과의 객관적 판단과 반성 그리고 금후의 개선 사항 등 반성 사항의 파악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단지 승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진행적인 목적이 바로 큰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회계 심사에 역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에 빠지는 매너리즘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점은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요 사업별 사업 효과가 어떤가, 그리고 예산 절감 노력은 충분히 되었는가, 그리고 기간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은 얼마나 증가되었고 또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얼마만큼 되었는가, 그리고 부채는 얼마만큼 늘었는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따져보고 결산검사 보고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출을 갖다 심사할 때는 그 세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은 사실 세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와 그 성과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사실 파악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를 기재한 설명서도 사실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이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서가 제출된 것을 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볼 때 사실 우리는 그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된 부분을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지출원인행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몇 개 제가 발견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이 저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불용액, 불용액은 어차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정말 절감하기 위해서 애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야만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외 예산 전용이나 보조금 효과 또는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재정 운영의 적정 여부의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성이라든지 탄력성, 적극성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결산 보고서에 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단 수치에 위주로다가 흐른 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결산에서 우리가 파악할 때 중요한 것들은 사실 지표 재정지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표준 재정 규모라든지 1인당 경상 일반 재원 또 자주 재원 비율 또는 경상적 경비 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 경상 수지 비율 우리가 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살펴야 될 재정 지표가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 이 예산 계획 2000년도에 여기에도 실려 있고 그리고 일부는 또 결산 보고에서도 한 두 개 정도가 실려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다 적어놓은 이것이 지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결산 검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유효적절하게 책정을 할 건가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집약되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제가 살펴본 바로서는, 물론 저도 여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면서 한 그 결과로서는 적절하게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가 반영시킨 후에 다음 회계에서 이 결산 문제를 통과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배온희 의원이 의견을 내신 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재무국장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결산 검사 제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희도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산 제도는 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거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지방재정 운용을 사후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내려준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아까 배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결산 검사 단계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때그때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유인물을 다 해가지고 결산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아까 지적도 했다시피 지표도 몇 가지만 부족되지만 해서 대충 재정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목표를 어떻게 도달하는지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사실은 지금 지침에 넣어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셔야 되고 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도 요구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어렵더라도 승인해 주시면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행자부나 서울시 같은데 우리 실무선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 결산 제도가 더 발전적으로 되도록 한 번 그렇게 연구를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문제는 아닙니다. 결산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될 사항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서 내년도 예산, 차기연도에 그 예산 반영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전년도에 99년도에 결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 뭐에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또는 집행부에서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집행부로서 각종 지출한 내역들을 결산하는 건데 결국 지출 내역을 저희들의 어떤 집행부가 직접 집행한 거에 대한 비판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인 회계사 두 분하고 또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결산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해서 그런 것은 결산 검사 단계에서 나와야될 문제지 저희들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 했다 불합리하게 부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썼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기능은 결산 검사 위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보조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여기 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계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도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대로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정말 적법한 아주 적절한 결산 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지금 결산 검사에 대한 이 통과를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종한 의원께서도 가서 철저히 다 보시고 한 것인데 지금 배온희 의원님이 반대하십니다. 그러면 찬반을 붙여야 되겠네요. 남윤일 의원.

결산 검사에 대해서 우리 배온희 의원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배온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나 구청에서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 가지 우리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법규에 의해서 언제까지 뭐를 하고 하라는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의견을 달아갖고 차기년도 그러니까 지금 1999년도 결산에 대해서 2000년도 결산서를 작성을 할 경우에는 지금 배온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회계사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 의견을 달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향후 내무복지위원이라든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을때 그 부분을 별도로 주문을 해서 한다면 일단은 법적인 요구사항도 충족을 시키고 또 배온희 의원도 의회에서 의견으로 해갖고 하면 될 것같은데 배온희 의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의견을 달겠다고 말씀하시고 통과시킵시다.

남윤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이 그런 것을 달아주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됐죠?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이 1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지않는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2000년도 우리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수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우리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지 불과 6개월여만에 실시하는 관계로 자칫 형식적으로 실시될 우려도 있었으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제출된 자료의 오기나 오자 등 기본적인 수감태도 조차도 소홀이 한 아쉬운 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기간중에 구청장의 해외출장 방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50만 구민과 21명의 의원을 무시한 처사임은 물론 구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수감자세가 아님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09건, 중앙부처 건의사항 1건 및 모범사례 1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와스페인세고비아시와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번 강동구와스페인세고비아시와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 교류협력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그간의 국내외 12개의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실적이 극히 미비하고 일회성, 관광성, 전시성의 행사에 치우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한데 앞으로는 그러한 자매결연대상지나 대상 국가가 있다면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에서 먼저 사전답사를 하든가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집행부쪽에서 다 추진하고 했는데 이제 조례에 의해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순서가 맞지않지않느냐 현재까지 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도시와의 자매교류를 할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서로 상대방 도시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또 그 도시의 여건도 감안해야 되기때문에 사전에 서류상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사전 방문을 한다든지 이것은 그때 도시와의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이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에서 보면 세고비아 뿐만아니라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을때 국내는 의원들이 가는데 외국에는 의원들이 한 분도 간적이 없어요. 3대 2기때는 우리 의원이 21명밖에 안계시니까 어디어디와 자매결연을 할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꼭 갈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와세고비아시와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번 서울특별시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일부 조항과 규정내용의 미비한 점을 이유로 미료된 다음 철회된 바 있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등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대체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현재 운영중인 행정법규 상담실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법규외에 생활법률의 상담을 포함하여 법규상담을 정례화하고 상담료를 무료로 할 뿐만 아니라 서면이나 전화상담 방법을 도입하여 법률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12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납세완납 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정하며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 해당자에게도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동구는 7급에 해당하는 분이 약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암사동418-10대지매각안) 8.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암사동418-20대지무상양도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번과 제203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98번은 암사동 419-1호외 35필지에 대한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은 암사동 418-10호의 구유재산인 토지 197㎡를 암사동 한솔한빛직장주택조합외 1개조합에 1억 7,600만 2,000원에 매각하려는 것이며, 의안 제203번은 동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북측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자가 공공시설로 개설하여 우리구에 무상 귀속시키게 되는 바 이에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용도 폐지된 암사동 418-20번지 268㎡, 예정가격 2억 2,415만 5,000원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양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 암사동 418번지 10호 대지 매각안과 관련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동구 암사동 418번지 20호 대지 무상양도안과 관련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과관련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둔촌동 산 29번지 일대에 자연습지에 대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야생 동물 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편입되는 둔촌동 206-1번지의 4필지의 토지 4,86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제안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의결없이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제3차에 걸친 심사와 현장 답습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로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고 이미 매입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생태계 보존지역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표결처리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건과 관련한 강동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일동및암사2동파출소폐쇄조치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강일동 및 암사제2동 파출소폐쇄조치에 대한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6월1일자 강일동과 암사제2동 파출소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출소 폐쇄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사전 예고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치경찰제도와의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행정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출소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범죄의 예방과 교통단속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는 것으로 인구나 범죄 발생건수등만을 기준으로 설치 또는 폐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한 강일동 및 암사제2동 파출소 폐쇄 조치는 너무나 부당하기에 이를 철회토록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러한 촉구 결의안이 우리구에서 의견으로 채택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남윤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강일동 및 암사2동 파출소 폐쇄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치안을 확실하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불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 한가지 결의문 안을 읽다 보니까 첫 페이지 중반쯤에 보면 세번째에 그것은 지방자치나 정부가 곧 시행을 약속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는 너무나 상반된 과거의 하의상달식의 구태의연한 행정 형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의상달이라고 하면 결국 지역주민들의 뜻이 위에 경찰청이나 이런데에 전달되는 의미인데 아마 상의하달식이란 걸 타이핑을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하의상달이 아니라 상의하달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이핑 미스인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의하달로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일동 및 암사2동 파출소폐쇄조치에 대한 철회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제 7월8일이면 제3대 2기 원 구성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사실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구성이 되거나 8월15일이라든가 3월1일 이라든가 특별기구에서 모든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가슴을 열고 용서를 합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오늘 정말 진정한 따뜻한 마음으로 잘 해결해서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자구수정을 위해서 받아본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저 역시 배온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점점 여러 곡해되는 방향으로 갔기때문에 좀전에 의장께서도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새로운 의회에 화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처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특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취지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특위 연장이 지금 올라왔지만 이것을 철회를 하고 나중에 다음 회의때 결과 보고서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실 배온희 의원도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상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새로운 3대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 앞에서 우리들이 좀더 의정활동에 서로 상호 보완하고 상호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않도록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서로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결과 보고서는 추후에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장님 당선자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본의원 역시 근본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어제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들이 사실 같이 거론이 되었고 또 후반기가 새로 출범하는 마당에 화합의 장을 가지고 가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몇가지 실무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면 특위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특위활동 시한이 6월30일로 1차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간연장안을 여기서 통과시키고 다만 여기서 확약할 수 있는 것은 특위를 바로 열어서 거기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근본취지는 여기서 의장님이나 또 우리 이성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화합과 단결로 가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의원 상호간에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남은 2년 기간 우리 상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손석기 의원은 이것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또 일이 불거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조용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회의법이라든지 관련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특위 활동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활동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음에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가 돼가지고 마감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6월30일이라고 하는 특위활동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본회의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것이 끝나지않은 이상은 그게 연장선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관례고 지금 대부분의 의회에서도 이렇게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위활동을 연장하면서 까지 어떠한 사안이 돌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안이 준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합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일부러 특위연장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특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어떠한 식으로 형태를 매듭지어야 만이 바람직한 건 또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종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의회 구성을 앞두고서 의원 상호간에 어떤 배려라든지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깐 3분동안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의장님, 이성권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이제 3대 강동구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기념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한다는 그러한 각오에서 아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성권 특위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배온희 의원이 부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듣고서 배온희 의원이 부의장님이나 이성권 의원이나 손석기 의원이나 조용구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출발하자고 하면은 제생각 같아서는 더 이상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특위결과보고서를 구태여 작성할 필요없이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될 수가 있을 것같고 만약에 또 거기서 배온희 의원이 매듭을 확실하게 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숙고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게 좋지않을까 그런데 제생각 같아서는 일단 배온희 의원께서 부의장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배온희 의원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징계자격특별 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이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에 이 답으로 배온희 의원님의 답도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정말 불거지지 않도록 진심으로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얼굴 보면서.웃으면서.

많은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계속 된다고 그래도 사실 우리한테 남는 것은 피해밖에 없을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감싸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사실 제자신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또 확장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미안하다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로서도 이 자리에서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 제가 제출했던 징계요구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권 위원장님 배온희 의원 말씀 동감하시지요?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좋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성숙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의회가 좀더 화합하고 단합해서 남은 의정활동에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충실히 더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채택하려 했던 결과보고서는 저희들 의원의원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 두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결과보고서는 작성치 않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간사하고도 의논한 결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계신 특위위원들에게는 추후 충분히 오늘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저희와 같은 심정일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징계와 관련한 의원들께서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의회상 정립에 서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