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마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한금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한금석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숙현 위원님과 한금석 위원님을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편리성을 위하여 거수로.

의사발언해도 됩니까? 예산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장하고 간사를 위원전원 일치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는 한금석 위원을 했고 간사로서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더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마숙현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고 한금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마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양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금석 위원을 제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금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금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이충호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에 의한 의회 승인사항으로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로 세입원을 포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자금배정 수급관리로 효과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99년도 총 수입액은 206,99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636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196,070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31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10,92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705백만원이며, 99년도 총 지출액은 83,028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17,43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5,764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77,183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13,07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5,05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5,845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4,358백만원이고 순세계릴여금 이월액은 70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99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95,631,63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6,991,512,16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08,937,24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028,554,66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3,962,957,501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2,976,394,000원, 사고이월 1,955,576,000원, 계속비이월 12,503,645,600원, 보조금집행잔액 762,77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64,570,901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85,530,01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070,559,73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5,763,74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183,007,35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887,552,379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2,976,394,000원, 사고이월 1,813,516,000원, 계속비이월 8,287,23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53,90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6,504,379원입니다.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10,101,62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20,952,43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173,49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45,547,30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75,405,122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42,060,000원, 계속비이월 4,216,413,6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86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8,066,522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5,944,07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51,224,18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944,07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42,808,10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8,416,08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86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551,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57,26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2,429,76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57,26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2,429,76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75,48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9,116,6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75,48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56,388,4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728,19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86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3,190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54,32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7,077,34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54,32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7,077,345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1,13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172,07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1,13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196,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976,072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955,86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4,428,39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55,86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1,069,728,9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4,699,473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9페이지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별책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수입 206,991,512천원이며, 지출 83,028,554천원으로서 세입예산액 195,631,637천원에 대하여 각각 106%, 42%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납액 206,991,512천원에서 지출액 83,028,554천원을 제한 금액은 123,962,95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117,435,615천원이며, 그외 보조금잔액이 762,77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764,5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9,989,707천원이나 12,101,92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765,442천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실적은 89%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500,996천원이며 21,466,63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0,872,201천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실적은 97%입니다. 그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미 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중 예산액은 10,101,626천원이며 12,626,68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0,920,95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정액 대비 86%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195,763,742천원의 39%인 77,183,007천원을 집행하므로서 잔액 118,580,735원중 이월액, 계속비를 제외한 5,503,59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은 예산현액 13,173,499천원의 44%인 5,845,547천원을 집행하므로서 56%인 7,327,95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3,962,958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12,503,645천원이며, 명시이월 102,976,394천원, 사고이월 1,955,576천원, 보조금 잔액 762,771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5,764,5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계속비를 공제한 불용액은 8,473,072천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969,080천원, 예산절감 783,894천원, 예산집행잔액은 5,506,596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은 753,906천원, 예비비 459,5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산은 840,633,000원으로서 일용직 퇴직금외 14건에 381,03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78,036,000원을 지출하고 3,000,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말 현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출자액 1,823,000천원등 7개분야 8,979,526,406원으로서 전년도 8,463,499,090원의 26%인 2,269,624,665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2,586,364,000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21,899,092,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773,93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72,177,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3,841,157,000원이며, 전년대비 7,825,392,37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환재원별 내역은 지방비부담 21,899,092,000원, 기업수입 6,773,938,000원, 실수요자부담 3,913,33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입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1,829,636,000원 상당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0,344,835,000원 보다 1,484,801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용 및 공유재산 취득 1,578,895,400원, 공용재산 관리전환 25,621,600원, 잡종재산 취득 22,787,000원과 관리전환 265,520,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용재산 관리전환으로 265,520,000원, 잡종재산 매각 140,364,470원과 관리전환 2,138,53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입니다. 99년도말 기금내역은 342,475,560원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20,477,830원, 재해대책기금 192,398,920원, 재난관리기금 29,598,81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내역입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639종 2,394,707천원상당으로 신규취득등으로 527,919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89,96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금번 결산서 작성은 법규와 지침에 의거 합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심사과정을 통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차인잔액 131,012,345원이 있는데 이걸 왜 남겨났 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거요,

수시로 주지 않고 일정기간 분기나 반기별로 돈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주고하는데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집중적으로 회수를 합니다. 그랬다가 내년 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이거는 잉여금 총액으로 남길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주민들한테 가도록 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구요. 농공지구조성사업쪽에도 마찬가진데 왜 이렇게 된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손을 차용해 왔기 때문에 상환 할 때 상환하는데 수시로 상환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떨어지는 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기간에 새롭게 입주가 됐다든지 일시상환을 했다는지, 전체적으로 우리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남으면은 다음때까지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그시기에 상환을 하는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회수가 안되고

공장별로 정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데는 다 상환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밀려있는 공장도 있고, 우리가 상환하는거는 일정융자가 고지서 발부가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손이 없는게 우리회계로 봐서는 정기예금 이자가 그 이자를 상회합니다. 미리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 차액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상환을 하지 않고 조기 상환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질문 한겁니까? 이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봐야지 따져볼텐데, 채무가 75억정도 늘었어요.

수해복구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또 68억이 늘어났습니다.

무리한 수해복구 아니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0억인데 과연 수해복구를 채무 150억을 지면서 꼭 그런 돈을 중앙에서 보조받아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해복구 자금은 개량복구 차원에서 더 이상 수해를 입지 않는 범위를 설정해 놓고 그 쪽으로 갈려고 하니까 아직도 부족한거죠.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부채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우려할 정도로 높은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채없이 잘 이끌어 왔는데 수해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도 년도말 상환하는 이자, 원금을 따져 봐도 50억~70억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보존교부세로 해서 보존을 받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회,행자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기획실장님 작년도엔가 채무를 상환하는 연차표를 만들었어죠. 올해도 우리가 차입해서 쓸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놓고 차입해서 쓰죠. 그 연차적인 계획표가 있다면서요.

의원님들 다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올해에도 이월액이 합계를 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월액을 등재하지 않고 검사를 받은

이월액을 등재 안해요. 이월액이 11페이지 보면

총괄을 보자는게 아니고, 이해를 잘 하십시오. 거꾸로 실과소에 자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검사 의견서에 98년도에도 이월액을 합산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또 안한 담당부서가 있다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월금 심의하실 때 세부적으로 어느 실과소에서 무슨 자금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세부적으로 하시구요. 실과소에서도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집행이 잘되는 줄 알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착오가 실과소별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또 그런게 나오는데 내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과장이나 담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이 어느 기금이고 어느 부서냐고 알고 싶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농림사업실적가산금 이런 거는 예산전용승인으로 계상된 사업비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간이상수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했고, 공동경비시설사업 50,000천원짜리 등 7건입니다.

총괄은 계수문제만 검토하시구요.

알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

미수납액이 19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계속해서 누적되어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99년도에 받아들여야 할 금액입니까?

받아들여야할 총금액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과년도거는 36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99년도겁니다.

193천만원중에서 올해 결손처분을 134백만원정도를 하신거죠. 결손처분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죠.

결산처분 자료가 부속서류 8페이지에 보시면

개인별 명세 말입니다.

개인별 명세요.

결손처분을 하실 때 결손내역에 있어서 사유 같은게 첨부가 되겠죠.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이라든가 하는 사유가 다 붙습니다.

잠깐만요.

마숙현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에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오래된 체납액인데요. 여기에 체납액이 많이 나오죠.

미수납액은 580,000천원 좋은데 결손액이 116,000천원이나 했네요.

개인별 명세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개인별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아니요.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결손액이 참 많은데

임대료가 대부분일겁니다.

토지임대료입니다.

토지임대료 묵은게 있어요.

전방지역에 유곡리도 그렇고 대마리도 그렇고 토지임대료 부과를 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주민들이 정부에서 농사를 지어먹으라고 해 놓고서 무슨 임대료를 받냐 해서 밀린 게 참 많습니다. 5년이 지나면은 청구권이 소멸 되거든요. 그걸 그냥 가지고 오다가 작년도에 종합 감사 때 도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임대료 받지도 못할걸 청구권 소요시효가 지난걸 왜 가지고 있느냐 하는 바람에 작년에 과감하게 털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겁니다. 그래서 116,000천원 중에서 113,000천원이 임대료입니다.

내용이.

자료가 읍면별로 다 나옵니다.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오납 반납은 저희가 군에서 일단 사업소나 읍면에 지출을 합니다. 사업소나 읍면에서 쓰고 남은 돈을 년말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다시 군에다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보조금으로 나갔다가 보조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나중거는 이해가 가는데 세입에 있어서 먼저 얘기하신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세출분야의 반환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463,544,370원이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올바른 지방세 징수를 못했다는 거죠. 즉 지역주민들의 불신풍조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20페이지 좀 보시죠. 보조금에서 과오납 반환된게 345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취소되어서 돈을 다시 반납한게 345백만원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463백만원에서 345백만원을 빼면은 지방세 같은경우는 약 41백만원 정도만 돌려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41백만원도 없는사람한테는 엄청 큰돈이죠. 콩나물 값 가지고 따지고 수도료 2,3천원 내던거 5천원내면 얼마나 지역주민들 반발 많았습니까? 한 사람 앞에 5천원씩 친다면은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착오 세금 받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말씀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보상차원에서 하는 시책이

이건 주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어야 하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고 다시 돈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받으니까 한번은 돌려주는 그런 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저도 물었는데요. 자동이체 하라 그러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두 번까지 발부되면 이자까지 물리고 저는 이 부분이 그 부분인줄 알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는 고지서가 안 나가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