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금번 임시회는 마늘긴급관세지지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과 2000년7월8일 제3대 창녕군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가 만료 됨으로 인하여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인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6월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논의 하시고, 이어서 성이경 의원외 13인으로 발의 제출된 마늘긴급관세 지지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 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된 부의장의 인사를 끝으로 제1차 본회의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8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마늘긴급관세지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릴성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선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군민의 복지와 권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만, 취약한 지방재정과 사무권한의 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측의 부당한 무역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기존 긴급관세에 대해 다시 인하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마늘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재배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마늘재배 농업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 등이 『마늘 긴급관세』지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고추와 함께 전례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식생활 습관상 가장 중요한 양념채소로서 창녕군 농가의 주요한 소득작물이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농가의 약 30%인 50만호가 재배하고 있고 농가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녕군 마늘 재배농가에서는 전국의 마늘 주산지 9개시군 광역협의회 경남 창녕・남해, 경북 의성, 충남 서산, 전남 고흥・무안・신안・함평・해남군 등과 뜻을 모아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중국측에 대응해서 관세율이 변화될 가능성에 접하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산 마늘수입량은 지난 ’97년도에는 1만8천3백여톤에 불과했으나, ’98년 3만5천9백여톤, 지난해 3만7천2백여톤으로 급증하면서 국내산 마늘가격을 42%나 떨어뜨리는 등 국내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세관에서는 지난해 초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중국산 수입마늘의 70%를 차지하는 깐마늘을 포함한 냉장 및 신선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모두 38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국내 수입업자들은 주 수입품목을 기본 관세 30%만 물면 된다는 냉동마늘로 바꾸는 편법을 동원해서 지난 ’98년 7천7백여톤에 불과하던 냉동마늘을 지난해에는 1만8천6백여톤을 수입, 전체 중국산 마늘수입이 여전히 줄지 않게 되자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기본관세 30%에다 잠정 긴급관세 285%를 추가해 모두 3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책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번에는 수입업자들이 수입가격을 아예 낮춰 신고하는 저가 신고를 일삼아 세관의 수입억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중국측의 무역보복을 우려하여 정부 일각에서 수입업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다시 관세 인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과 동요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기반자체를 뒤흔드는 크나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늘수입을 막지 못해 국내마늘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마땅한 대체 작목없이 마늘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당장 절반이상 줄어들어 농가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타작물로 일제히 작목전환이 있다해도 다른 채소류 역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가격폭락등 기존 타 작물 재배 농가까지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되어 전체 농업기반에 심각한 악역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늘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대체 소득원을 개발하여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어도 5～6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데 우리 창녕군의 농업인과 전국의 50만 마늘재배 농가의 간절한 뜻을 모아 마늘 긴급관세 지지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송부코져 하오니 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늘관세지지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선거에 앞서 잠시 투표장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장소를 설치하는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장상문입니다.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시 기표란에는 한 의원만 기표용구로 정확히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차 의장선거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연장자가 당선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편의상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투표하신 후 이어서 의장과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한 분의 의원만 기표한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투입하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검사한 다음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으므로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융차 의원님, 윤기칠 의원님, 전인수 의원님, 조정한 의원님, 성이경 의원님, 성낙기 의원님, 신판기 의원님, 이우건 의원님, 우석호 의원님, 남상광 의원님, 하재현 의원님, 이어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하진용 의원님, 구건회 의원님 이상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방금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고, 사무직원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선거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신판기 의원 9표, 남상광 의원 5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선거의건은 신판기 의원이 9표를 득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판기의원이 제3대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으로 당선된 신판기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판기 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덕한 저를 제3대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오로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순탄대로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의원여러분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다함께 헌신 노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땅에 태어난 영원한 창녕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군의회 운영의 최대 목표를 의원 상호간의 인화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촛점을 맞추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 군민들의 기대와 바램은 주민편의 위주의 질높은 봉사행정을 크게 염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다함께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주어진 직무에 전심전력을 다해 본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바램을 소상히 파악해서 군정추진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곳 의정단상은 민의의 산실 바로 그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의 발언 하나하나에는 군민의 뜻과 의지가 실려있는 무거움이 함축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철저한 공인의 입장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사사로움이 없도록 권위와 위엄을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경험과 덕망이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의 고마움을 깊이 간직하면서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헤아려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당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제3대창녕군의회후반기부의장선거의건

의사담당주사 장상문입니다. 부의장 선거 1차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시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은 조금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편의상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투표하신 후 이어서 의장과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한 분의 의원만 기표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검사한 다음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으므로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투표들어가기 전에. 부의장 선거를 들어가기전에 제 신상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그동안에 많이 아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덕으로 의원 생활을 잘 해나왔습니다.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저가 그동안에 부의장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저 본인은 부의장 출마를 접는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박융차 의원님, 윤기칠 의원님, 전인수 의원님, 조정한 의원님, 성이경 의원님, 성낙기 의원님, 신판기 의원님, 이우건 의원님, 우석호 의원님, 남상광 의원님, 하재현 의원님,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하진용 의원님, 구건회 의원님. 이상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를 계산한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고, 사무직원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 선거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윤기칠 의원 9표, 성이경 의원 1표, 우석호 의원 3표, 하재현 의원 1표.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선거의건은 윤기칠 의원이 9표를 득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기칠 의원이 제3대 창녕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된 윤기칠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윤기칠 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당선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