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손동익의원외5인발의)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 건(손동익의원외5인발의)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 항목은 손동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합병정화조 추진상황 등 모두 11개 항목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내 합병정화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합병정화조는 모두 11개소로서 철마면에 7개소, 정관면에 4개소입니다. 동 사업은 1999년부터 2001년간으로 3개년간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62억8,300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99년 7월에 양여금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오수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여금 지원의 난색을 표명하여 99년 8월에 환경녹지과장이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여 계속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동년 9월 8일에 환경부 생활오수과장 김학주 외 1명이 철마면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여금보다는 환경특별회계인 국비를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대3으로 국비는 5대5이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계속 환경부의 난색표명으로 99년 11월에 환경특별회계 62억 8,3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천년 4월에 국시비가 26억 2,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2천년 5월에 오수처리대책지역이 지정된 지역 내에 국비를 우선 배정한다는 이유로 국시비 3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23억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천년 6월 4일 배정된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9년도에 확보된 7억5,400만원은 철마면 중리마을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고, 2천년도에 확보된 예산 23억 400만원은 2천년 4월에 국시비가 배정되어 철마면에 5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이행을 낙동강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낙동강관리청과 협의완료즉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설계한 설계서를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철마이곡, 정관두명, 월평, 임곡 등 5개소는 2001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국시비 32억2,500만원의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국비환경특별회계는 오수처리대책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불리한 여건에 있으나 7월중 안경률 지역구 국회의원께 자료를 제출하여 국비확보 협조 요청을 하고 8월중에는 환경녹지과장이 직접 환경부에 출장하여 협의하겠으며, 국비지원이 불투명할 경우 시비확보도 병행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수거실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활용품 수거실태 현황을 보면 62개 법정리에 125개의 행정리 자연마을의 재활용수거에 대하여는 2개 용역업체에서 매주 목요일을 지정하여 주1회 수거하고 있으며 72개소의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재활용 환경미화원 8명과 차량2대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 집하 선별하여 매주 목요일 김해 자원재생공사와 생곡 매립장내 부산 고지도매업 협동조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용선별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2대로 기장군 전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고 쓰레기의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을 홍보지도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도에 385톤을 수거하였으며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1,200만원입니다. 그 중 종이류와 캔류가 165톤으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수행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잘되고 있는 김해시를 포함한 타 구청을 방문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7월중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 후 2001년부터 민간위탁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약수터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약수터는 먹는물 공동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먹 는물 공동시설 중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내 약수터는 총10개소로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기장읍에 5개소, 장안읍에 2개소, 일광면에 2개소, 철마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각 약수터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며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6월에서 9월에 걸쳐 매달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세균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검사 성적서를 게재하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성적서와 함께 경고문을 부착하여 주민들이 재검사 시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해당 읍·면장에게 저수조 소독 및 시설주변 청소를 실시토록 하여 오염원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판 및 주변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하여 관련실과와 협조하여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쓰레기 매립장 반입처리 및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생활쓰레기 총 반입량은 8,871톤으로 해운대소각장에 5,589톤, 생곡매립장에 3,282톤을 수거 반입하였으며, 반입수수료로는 9,855만5,000원을 납부와, 위탁 용역비는 10억3,30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년도 쓰레기처리 및 용역비 집행사항은 생활쓰레기 총 반입량은 8,972톤으로 해운대소각장에 5,573톤, 생곡매립장에 3,399톤을 반입하였으며, 반입수수료는 1억1,103만9,000원 납부와, 위탁 용역비는 10억2,72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 집행현황은 쓰레기 총 반입량은 6월말 현재 4,304톤으로 해운대소각장에 2,496톤, 생곡매립장에 1,808톤을 반입하여 반입수수료는 예산액 1억5,600만원 중 5,841만2,000원 집행과, 위탁 용역비는 예산액 11억원중 4억9,391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 반입허용량으로 작년대비 5%감량된 8,517톤이며 1~6월 현재 4,304톤을 반입하여 반입량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우리 군은 지역특성상 행락지 쓰레기의 물량 증가와,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하여 발생량 증가가 주 요인이 되고 있어, 월말이 되면 반입중지가 되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물기제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에 노력코자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터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활용선별장 건립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 4월 4일 우리군에서 기장군의회 승인을 얻어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외 3필지에 2,743평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인근 내리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그간 재활용선별장 건립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1999년 1월 21일 우리 군에서는 세부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부산시에 건립예산 지원 요청하여 3월26일 사업지원을 확정받고 7월 1일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 선별장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내리주민 설득반을 편성하여 환경녹지과장 책임 하에 수 차례 주민설득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환경녹지과장 주관하에 내리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지역의원님이신 최영환 의원님을 모시고 내리, 오신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연제구의 재활용선별장 실체를 내리 이장과 함께 견학도 하였으며 2000년 5월 1일 군수님 주관하에 확대반상회를 개최하여 재활용선별장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다수주민의 반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선별장 220평, 관리실 30평, 전시대 2평등 총 252평의 최신식 시설로 설계·완료하였으며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7월중에 착공해서 연말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임도개설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도개설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99년도까지 총12.9㎞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연도별 임도개설 현황은 국·시비 총 7억3,200만원으로 95년도에 기장 만화리 산12번지에 3㎞, 96년도에는 기장읍 만화에서 철마-이곡간 4㎞, 98년도에는 철마면 이곡에서 웅천까지 3㎞, 99년도에는 일광용천에서 철마웅천 곰내재까지 2.9㎞를 개설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설0.8㎞, 구조개량0.7㎞, 임도보수1㎞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를 적용하여 임도의 역할은 물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계획대로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근린공원에 대한 군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은 기장읍 동부리 437번지 일원에 6,780평으로서 86년 5월 23일 경상남도고시 제111호로 공원시설 결정되었고 87년 10월 21일 지적고시 되었으며 현재 공원조성계획은 미 수립된 상태입니다. 동부근린공원의 경우 공원주변 현황도로의 노폭과 가각의 협소함으로 인해 교통불편해소와 관련하여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개설을 건설과에서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의한 공원의 양분이 불가하다는 회시에 따라 대안을 모색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의 조성계획과 공원 조성권자는 부산광역시장으로서 앞으로 부산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공원 내 통과도로를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코자 6월 29일자로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사항으로 상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부산시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사항결과 회시에 따라 공원조성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공원 이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원은 1987년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어 동부지구 구획정리사업시 기장읍 동부리 280-9번지 일원에 608평의 부지면적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원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거 결정되며 고시된 공원의 이전은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이하, 면적은 1,500㎡이상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되면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근에 대체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유치거리 내 부지중 기장중학교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대체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마을공원과 관련하여서는 99년도에 김만선 의원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셨고, 최영환 의원님께서도 공·사석에서 수 차례 거론한 바 있고, 최현돌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서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장안에 설치된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은 5월말에 완공되어 수밀시험을 거쳐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군 및 시공업체에서 6개월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시험가동 후 오수처리시설 운영방법은 마을에서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군에서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장안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98년 3월에 상장안 마을에서 시설설치를 건의할 당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고 운영비도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되었고, 분석결과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6개월 시험가동 후 마을에서 자체 운영비 부담과 함께 관리 운영할 방침입니다. 회동수원지내 철마, 정관지역 일원내 설치할 오수처리시설은 설치부지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입하였고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여야할 사업이지만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은 시장, 군수가 하여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완료 후 운영방법과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 군에서 위탁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 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및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은행나무 외 12종에 6,389본으로서 통상적인 관리인 전정, 병충해 방제, 시비, 관수작업 등을 건설품셈에 의하여 산정하면, 6,389본을 기준할 때 년간 6,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가로수 유지관리예산은 가로수 관리 인부임 850만원, 가로수 전정에 900만원, 지주목 구입에 250만원, 병충해방제 100만원을 합쳐서 총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초작업과 시비 작업 예산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로수의 관리실태는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지주목 정비작업과 시비작업, 병충해 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은 대책은 되지 못하므로 금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중단을 대비해서 2001년도 가로수 관리예산은 현실성있게 충분히 확보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고된 지하수는 2000년 4월 30일 현재 750개이며 생활용수가 658개, 농업용수가 40개, 공업용수가 23개, 기타 29개소입니다. 지하수의 특별감사는 2천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감사원 1국 4과 홍기완 감사원 외 1명이 우리군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지하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는 ‘94년도 지하수법이 시행되었으며 지하수법 시행시 법 시행전 개발된 지하수에 대하여는 3개월의 경과조치로서 신고를 받았으며 97년도에도 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신고가 되지 않은 지하수가 많이 있어 금회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와 협조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에 대한 일제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 신고시간이 지나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동반을 운영, 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일제 조사 후 행정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차적으로 담화문 게첨 및 기장군보에 홍보하였으며 이후 일제 신고기간동안 철저한 홍보 등으로 미 신고 지하수가 없도록 하여 주민이 지하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합병정화조 시설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 62억 8,000만원이라고 했죠?

23억 400만원, 전체가 6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까지입니까?

예, 2001년까지.

그러면 금년에 확보된 것은 23억입니까?

예, 23억 400만원.

그런데 여기 예산확보도 문제점의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현재까지의 조금 뭔가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기술을 견학토록 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견학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가는데 일본 계획하고 있지요? 7월달에.

예.

그러면 몇 명이나 갑니까?

민간인 11명.

그러면 웅촌에는 지금 시작한다면서요?

지금현재 계약부서에 입찰의뢰가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게 첫 시범적으로 되는 거지요?

예.

어쨌건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여하간 책임지고 이것은 내년까지는 100% 사업을 완료를 해 내야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명심해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좀 덜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제가 일괄 질의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두 번째 질의한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군 직영, 두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약속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용역비가 올랐습니다. 올해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비가 올해 400만원 본예산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예, 김만선 의원.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저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약수터 활용방안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약수터는 지금 우리 기장 관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 내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니까 여기에 답변자료라든지 이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상업무로써 매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는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맨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 돼 가지고 의원들이 재질의를 하고 이런 일이 혹시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기장읍만 한 번 봐 봅시다. 기장읍내 안에 있는 약수터, 지정된 약수터가 아까 5개 약수터가 있다고 했지요? 그 약수터에 수질검사 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기장읍에 현재 신천 공동정호는 현재 98년도에 적합이 나왔는데 98년도에 3월 4일날 대장균이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전부 적합 판정이 났고, 99년도에는 9월달에 대장균이 한 번 검출됐습니다.

그러면 신천리 공동정호에 현재,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시에 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환경녹지과 직원이 한꺼번에, 물은 지연해가지고 떠면 물이 퇴색되기 때문에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채수통을 줘 가지고 떠오라고 해서 우리가 일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은 별로 보지도 못하겠네요..

결국 군수하에서, 왜냐하면 물이란 것은...

어쨌든 약수터라는 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있다면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할 일입니다. 만일에 저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혼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천리 공동정호는 98년도에 대장균이 발생됐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물 소독약을 배정을 하고 읍·면에다가 지시해서 저수조를 소독을 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합격 검사를 받았습니다.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읍·면에서 지시 받은 거 있어요?

업무추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신천 공동정호 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뚜껑을 닫아놓고 거기에 무슨 간판을 써 놓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봤어요?

직원을 시켜서 그런 사항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거 아닙니까. 하절기에 하계방역이다, 온 전신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는 물이. 그러면 지금 장안 저쪽에는 수돗물도 지금 단절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약수터마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여하튼 업무특성상 과장이 일일이 우물까지는 할 수 없고 해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한 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복잡하지만 밑에 담당자가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게 안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공동정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매분기마다 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저희들 물 관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물 관리 측면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읍·면이나 실과 해당 부서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매 분기마다 1회씩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했어요?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 안됩니다.

그러면 검증했다는 거 나중에 한번 내놔보세요. 그러면 두말 안 하겠어요.

예.

그게 답변이 되고 질의가 되는 것은 맞아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질검사 했는지 안 했는지, 기장에 약수터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방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찌 되는지, 이 시점에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쓰레기 반입량하고 쓰레기 반입현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상에 쓰레기 재어 있습니까, 해안에 쓰레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현재....

딱 잡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시에서 해마다 쓰레기 감량화를 작년도에 비해서 무조건 5%씩 자르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되고 무단투기나 이런 게 안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목표량이 힘겨운데 현재 그런 사항들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기장군이 연속 3개월에 반입정지를 당해서 반입정지를 당하다 보니까 일부 반입 중지 기간 내 쓰레기가 적재되는 현상이 있긴 한데,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무단투기단속을 홍보해서 우리가 목표에 대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무단투기가 잘 안된다, 그러면 뭐 할라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하는 겁니까? 지금 기장 시가지에 가보세요. 우리 읍 출신이 두 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다니기가 너무 어찌 보면 의원이 너무 못난 생각도 드는 겁니다. 우리 5개 읍·면에 다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한다는 자체가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며칠이 아니라 12월 20일까지 재놓고 파리가 날리고 악취가 풍기고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어찌 돼 있는지. 그러면 월내 지구에 조사장님께서 쓰레기 매립 개인별로 파놓은 것은 반입량이 다 찼습니까?

거기는 일시 적재해서 가는 곳입니다.

일시 적재가 아니라 대행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반장 회의를 통해서 긴급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자체에서 해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만들어야지, 군청에서 전부 사무는 관장하되 일은 제대로 잘 안되고 읍·면에서는 군에서 다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장읍에서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표창을 줘도 몇 번 줘야 되는 겁니다. 대변에서 저 오자복 송덕비 거기에 가보세요. 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말만 해놓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되면 군에서 예비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비상책을 강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5개 읍·면 쓰레기를 어디든 임시 적재를 해놓고 나중에 생곡이든 어디든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언제까지 갈겁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기장군은 유원지가 많고 기장 전역의 면적도 넓고 해서 계획적인 감축은 안되겠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감축을 탄력성 있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기장이 어떻게 할는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안 많습니까, 특히나 해안통은 관광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해안통, 지금부터 준비 안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 언제 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장 전체의 쓰레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 내일이라도 우리 군민이 정말로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있다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과장님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기장 군수가 뭐하는 군숩니까? 내가 군수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 너무 안 많습니까, 그것은 제 고유권한입니다. 8만 대변인입니다. 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왔다갔다하고 그런 의원입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96년도에 땅 사놓고 아직까지 햇수가 4년이 흘러가도록 이걸 시행 못한다 하면 당장 그 자리, 부지를 의원님과 의논해서 차라리 파는 게 좋다는 겁니다. 팔아 가지고 딴데 하는 게 오히려 안 낫느냐, 할 때는 한다고 해놓고 지금부터 용역이니 뭐니 금년 연말부터 시작한다, 물론 하면 좋겠지요, 허나 아까 과장님께서 그 지역 주민이 호응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플래카드 들고 오규석 군수 있을 때 얼마나 왔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의원들 죽이려고 합니까, 그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부터 진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리 지구에 두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저희들이 어디에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이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책정된 것은 좋아요, 그 마을에 백번 해봐야 그 마을에서 이해가 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의 제시의견이 뭐냐 해서 다시 이루어져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종합경기장도 보세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다가 7가지를 제시해서 결국은 250미턴가, 200미터 물러나 가지고 결국 그렇게 타결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은 정말 일을 잘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하나 이왕 결정된 것은 금년 연말에 착오 없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본 의원도 좀 수월하게 지냅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개설은 안 합니까? 끝났어요?

예.

최영환 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7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동료의원은 연말경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물어봅니다.

7월중에 할겁니다. 현재 총무과에 입찰의뢰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소, 소수의 주민이 100%다 동의는 할리는 없지만 소수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다수의 주민이 동의를 한 건 맞죠?

예.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재활용 선별장이 준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직영을 할 작정입니까, 위탁할 작정입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하고 그 지역대표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접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거기서 반대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매입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반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부락주민이 득이 된다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본인도 지금은 이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거부 반응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선별장이 내리 지구에 들어섰을 때, 혐오시설이 아닌 좋은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했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이야기가 만약의 경우 군이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소정 마을, 소정 1구 마을에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도록이면 참고로 해서 부락과 행정이 마찰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 지정고시 되고 한 부분은 이미 다 여러 차례를 통해서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협의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공원이 인근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득이 되는 건지 실이 되는 건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건지 그것부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원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개량적으로 몇 %다, 뭣이 좋다, 이렇게 산술 하기는 곤란하고 공원은 공원 본래 목적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래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주민이 공해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이 되고 또 주민이 도시 근교에 그걸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원이 주민에게 그런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 지정되어져 있고, 그것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현재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적고시만 되고 조성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적인 이용에는 현재 할 수 없고, 간접적인 환경적인 이용은 안되겠느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문병길 과장님이 환경녹지과장님입니다. 만에 하나 보직을 건설과장으로 받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형태대로 이 공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대로 직선도로를 낼 것인지, 한번 바꾸어서 소신을 이야기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고시된 공원에 대해서 부서 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니 개인생각으로.

개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볼 때 도로가 바로 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저의 손에는 두 개의 탄원서가 있습니다.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장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본을 카피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군수님에게 드리고, 시장님에게 드리는 탄원서입니다. 여러 차례 동부근린 공원에 대해서는 직선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동부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그 인근 지역주민들, 쉽게 말해서 기장이 사방으로 산림으로 접해져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장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심지 안에는 그럴만한 휴식공간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부공원이 지정된 걸로 그렇게 이해는 하나 이 동부근린공원이 지정되므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심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고만 유발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근린공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불안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열한 탄원서입니다. 아마 접수가 됐는지, 안됐다 하면 오늘내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후배공무원들에게 할 수 있는 직언이 있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속에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했고, 부처간의 이기주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부근린공원의 직선도로 문제는 환경녹지과와 건설과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 하나 길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세요. 그 도로는 그렇게 곡각으로 만들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를 아마 삼척동자도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의 공원관리법만 주장을 하면서 직선도로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랬죠? 공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이 공원 지정도 주민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었고, 공원관리도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람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만든 법이 아주 악법이 되어 가지고 주위에 살고 있는, 그 도심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다고 하면 그 법은 당연히 바꾸어져야 될 것이고,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게 행정의 실무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처이기주의만 주장하고 안된다 그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공원관리심의위원회의 결정만 앉아서 묵묵히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관리심의위원회가 직선도로를 내어 가지고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하게끔 앞장서서 다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가지고.

예. 그래서 일전에 도시공원위원회 부위원장인 우용택 교수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설명도하고........

됐습니다. 그 얘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장에게 나중에 질문을 하고 내놓을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현재 그 바로 공원 옆이 사거리 아닙니까, 구 군청에서 오는 곡각으로 가는 도로 사거리 아닙니까, 그 사거리 옆에 지금 4주공이 3월 몇 일입니까, 거기에 4주공이 830세대 들어선다고, 2월 28일자, 3월 18일자 보상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영아파트 뒤에 또 천 세대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스운 말로 철마면 정관면의 인구만큼 그 뒤에 산다는 겁니다. 살게되면 그 직선도로, 그 신호등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과연 그 곡각을 가지고 그 많은 인구들이 통행을 하게 놔둘 거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하고 의논해서 이 도로가 직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공원 말입니다. 이것도 물론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9억을 들여서 기장중학교 옆에 복개천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작 만들었을 때는 그 주차장에 차가 빽빽하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즘은 거기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사용을 하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기장 시장 주변에 가보세요. 북새통을 이루고 교통이 두절되고 마비가 돼서 차가 못 다니고 버스가 빵빵거리고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새마을공원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그 쪽으로 주차장이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 시장주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50미터 얘기했는데, 250미터, 아까 과장님 공원관리법, 구획정리법에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250미터 조금 넘으면 안 되는 겁니까, 법이 그렇게 아량이 없다는 겁니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 주위에는 땅값이 사, 오백만원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주위를 자주 돌아다니는데 기장중학교 제일 말미에 있는 삼각형 쪽의 철도에 맞물려 있는 거랑 건너 땅은 돈 일, 이십 만원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평수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얼마 안되기는 왜 안돼. 이 공원부지 면적만큼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하죠.

요점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공원부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도 얼마든지 강구 할 수 있을 건데 안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같이 한번 갑시다. 같이 가서 이게 공원이전을 하지 않고는 기장시가지의 중심권내의 교통소통은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드리고, 부처간에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버리고, 같이 화합해서 협의해서 이것을 꼭 해결하도록 환경녹지과장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

최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공원지정 관리권자가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을 기장군이 해야 되는지 부산시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오래 전에 공원지정이 됐습니다. 공원의 설치목적은 주민들이 자연과 가깝게 접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쾌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해볼 문제 아닙니까? 과장은 생활에 불편을 주고 해가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원다운 공원도 아니고 조성계획도 안 돼 있고, 공원지정만 해 놨지 공원다운 공원도 아니고 그 당시 공원으로 효력을 발휘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생활에 해를 준다고 하면 공원은 해제해야지, 지정권자가 부산시장이라 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봤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96년도 임시회때, 18회 임시회, 31회 임시회때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왜 도시계획법에는 엄연히 기장군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돼 있는데 부산시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리 기장군의 도시계획을 하도록 놔두느냐, 우리 형편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우리 기장군수가 해라,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의 제1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을 관장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보에 보면 법률 제4802호 관봅니다. 이거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양산군수가 하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임시회 때 전부다 일일이 얘기를 해주고 왜 우리 기장군이 도시계획을 안 하느냐고 두 번이나 질타를 하고 했는데.

현재 기장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우리 기장군이 도시계획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왜 안 했어요? 봉대산 근린공원 때문에 소송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의 소송은 요식으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돼 있어서 항소해 놨지 그거 진 거 아니요? 그때 손에 쥐어 줘도 못 챙기고, 이 공원도 지정권자가 부산시장이라고 분명히 대답하던데. 왜 우리 기장군수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못 띠고, 공원 구실을 못하는 공원,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원이다, 공원이 두쪼가리 나든 세쪼가리 나든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 보고사항에서 지정권자가 아니고 조성권잡니다.

아까 분명히 지정권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조성기획과 공원조성권잡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바로 메모했는데, 지정권자가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충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도시과 할 때 하려고 하다가 지정권자가 부산시장이라고 하니까, 아직 과장들이 전부 정신을 못 차리고, 엄격히 말하면 직무유깁니다 직무유기. 왜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법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손에 쥐어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님.

우리 문장호 의원님이 대단한 오해를 했는데, 저는 쉽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쉽게 비교를 한 건데...

양해하시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삭제하겠습니다. 강훈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상장안 합병정화조 건을 집중적으로 묻고자 했는데, 지난 번 자료에 보니까 군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매월 420만원 정도고, 마을 공동 운영관리는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절대적인 금액이 전력요금이 150만원 동일하게 나오고 다음에 관리비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작게 들면 참으로 좋겠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사용자부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 상수도 상류지역에 오수합병정화조가 많이 설치 돼 있대요. 쉽게 말해서 마을공동 운영 관리는 1년 가까이는 제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폐기처분이 되다시피 돼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시키고 운영도 안하고 그냥 처박아 놓았습디다. 돈을 5억 내지 10억 가까이 들인 이런 오수합병정화조가 1년 후에 그런 형태로 발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상장안은 합병정화조가 시초인데 앞으로 철마에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하근이나 하리에도 지금 이와 유사한 정화조를 만든다고 그렇게 제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한마디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상수도보호구역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서 상수도본부가 전력비라든지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회신을 받았고, 현재 그 여타 지역은 하수시설과 오수시설이 구분돼 가지고 오수시설은 원인행위자 부담인 주민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군에서 하느냐 마을공동에서 하는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비 절감 면에서는 마을 자체에서는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시간만 잠깐만 흘러가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개정해서 원인행위자한테 부담을 징수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인을 두고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중단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마 팔당상수도 본부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지, 다른 지역과 비교이야기 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명심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현재 다른 것은 질문을 제쳐놓고 하수에 관련된 사항인데 문병길 과장님의 소관되는 사항인데 질문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진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우리 환경녹지과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걸 500만원 변소를 하나 지었는데 밑에 시멘 공골만 해가지고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협의회 과정에서 설명을 한 번 한 일은 있습니다. 이게 환경친화적인 사업에서 더구나 도로변이고 거기는 백사장에 여름 되면 외래객들이 많이 놀다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소를 지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정화조 시설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놔두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마을 입구에, 더구나 백사장에 이렇게 변소를 만들어놓고 이걸 준공을 해 줬어요?

저게 97년인가, 내가 볼 때는 위치선정이 잘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월내천 내려오는 데서...

위치선정뿐 아니고 완공해놓은 이 위에가 말이죠. 변소 뚜껑이 도로변에 덜렁 얹혀가지고 변소는 10m 밖에 있고, 정화조는 10m 위쪽으로 있는데 더구나 강 입구에 턱을 막아가지고 물의 조류도 막아놓고, 물의 조류를 막았든지 간에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위에 흙이라도 덮어서 잔디라도 심어 놓으면 보기도 덜할건데 이게 뭐에요. 이걸 준공 해 줬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분명히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비는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잘하는가 안하는가 주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먼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수리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와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7개소, 소류지 89개소, 양수장 1개소, 관정 74개소이며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89개소는 대부분 축조된지 50-60년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축조 후 보수를 전혀 하지 않은 수리시설이 다수이며 매년 수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군비로써 개·보수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8,000만원을 들여 수리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누수방지, 권양기 수리 등 개·보수를 실시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예전에는 소류지별로 수리계가 있어 자체 조성된 기금으로 개·보수를 하여 왔으나 현재는 수리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도 기금이 고갈되어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자체수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군에서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확보 및 재해예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재해예방차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관정은 74개소가 있으며 2000년도에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금년도 가뭄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뭄예상지역에 관정 시설을 계속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관정의 관리는 관정 개발과 동시 몽리민 대표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정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고장시 자체적으로 수리토록 하였으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 군에서 예산으로 수리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안 좌천 관정 외 3개소를 1,500만원을 들여 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전체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관정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천년도 예비못자리 설치계획에 따른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분양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냉해·병충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나 휴경지를 개간하여 벼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모를 공급하여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년 읍·면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500평을 설치하여 모 부족농가 48농가에 모를 공급하여 5만2,000여평의 논에 모를 이양토록 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소요예산은 1,056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토지임차료 150만원, 종자구입대 160만원, 피복용 비닐구입 12만5,000원, 활죽 구입 30만원, 병해충 방제농약 10만원, 상토 구입 405만원, 비료구입 3만5,000원, 인부임 285만6,000원이며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각종 재해로 인한 모 부족으로 논을 휴경지로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모를 충분히 공급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재해에 충분히 대비하고 휴경지에 대한 경작을 늘리기 위해 예비못자리 면적을 50%정도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못자리의 벼 품종은 못자리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늦모내기에 적합한 품종 중 우리군의 기후조건과 토양 등을 고려하여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품종 중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택하였으며 금년까지 화영벼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종자 선택시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 종자를 선택하겠으며 필요시 농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가급적 우리군의 기후 및 특성에 적합하고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

손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이야기한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지요?

예.

예,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옛날에는 농업개량조합인데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예, 일부 개량계에서 적립금을 적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농지개량계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4개소뿐입니다.

그런데 농지개량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아닙니까? 솔직히.

개량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 안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못자리를 할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데 소류지는 빵구가 나가지고 물이 다 나가버리고 바짝 말라 있고, 이런 사항이 종종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사전에 충분한 지도가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겨울철에 논물 가두기를 한다, 뭘 한다 이러는데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소류지 관리 정도는 충분히 되어있어야 하는데 금년도 게가 알기로 소류지 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봄에 못자리 물 잡기에 상당히 애를 먹은 데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설관정을 우리 관에서 개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공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타설관정요?

타설관정 모릅니까? 파이프 박아가지고....

아, 예, 암반관정.

암반관정은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한 타설관정이라고 있어요. 용어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암반관정과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러한 것은 그러면 설치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보조를 줘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관정으로 등록된 것은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74개소가 있는데 올해 5개소, 79개인데 전부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점검을 있습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지금 양수기가 포함된 시설이 된 것을 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수중모터 넣어가지고 물 빼올리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우물식으로 관정한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게 있고 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정관같은 경우에는 가뭄지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개인이, 농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것이 많이 해 놓은 것이 있다구요. 심지어 정관 같은데는 조사를 해 보면 몇 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관은 일부는 택지개발예정지로 수용되는 지역도 있지만 수용 안되는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당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정개발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관리상태가 어떻는가를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지난번에 금년도 모내기때 가뭄에 예비비 관계로 해가지고 관정 개설했습니까?

3개소 지금현재 영향조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설은 안 했네요?

예.

그와 같이 해마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부실한 것은 폐기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되도록 잘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안 하면 전부 방치해버리고, 그게 또 사용 안 하면 막혀버리고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 1회 이상 전문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오래 안 쓰고 놔두니까 안에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재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잘 예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예, 강훈 의원.

아까 녹지과에 질문이 있었는데, 감사원 특별감사 지적사항을 아까 물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다고 했는데 녹지과하고 질문이 이중이 돼 있네요.

이것은 감사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이 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로 넘겼네요. 우리 손동익 의원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문장호 의원

손동익 의원입니다. 학리항 위판장 시설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조기에 완공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로정 단속에 대한 자체 단속이 17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현황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김만선 의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관내 어업인 후계자 육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중에 여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여자 후계자도 있습니다.

기장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내지 앞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후계자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아까 우리 기장군 전체가 7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실한 겁니까?

예.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94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실기반시설이라든지 정비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어긋나면 취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명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는 탈퇴를 7명이 했다면 나머지 10명이 차이가 있는데 그간에 10명을 또 탈퇴처리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77명이 잔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후계자 중에 본 사업에 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77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종류별로?

예.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금은 전액 국비융자입니다. 자금은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5%로 자금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총 15년입니다.

자금 관리가 돼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본 사업에 자금하고 확실하게 자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자금과정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수협에서 확인 받고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협에 조치를 하면 수협에서 융자를 합니다. 자금이 지급된 후에 자금관리, 연체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협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수협은 수협이지만 수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수산과에서 제출 받고 할 건데 그러면 7명은 어떤 이유에서 제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취소된 어업기반상실하고 사업장 이탈, 주로 타 업종 전업 그렇습니다.

사망된 사람은 없습니까?

기타 3명중에 한 사람은 불법어업을 자행해서 자격이 상실됐고, 두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민 내지 농민후계자는 본업의 사업하고는 동떨어지게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어업관계는 한일어업 협정 이후에 배가 팔리고, 전부 폐선이 되고 어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연류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관내는 한일어업협정으로 감축되는 어선이, 보통 보면 근해어선들입니다. 주로 어선어업은 연안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적습니다.

앞으로 자연산을 많이 먹으려고 하면 어민후계자를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횟집 내지 바닷가에 가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외부 손님을 대비하자면 자연산을 많이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민후계자는 자기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한번 더 어민 후계자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체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본인들의 재정사정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관계는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과장님이 수협으로 미루는데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최영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도감독권이 폐지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협에 관계되는 어민들,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원들의 복리증진 문제라든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전혀 터치할 수 없습니까?

이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도감독권이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장, 군수까지 위임이 돼 있습니다마는 89년 12월말에 수협 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수협중앙회에서 위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협에 감사권이 있어 가지고 감사도 했는데 이제는 감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수협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보다는 상호 협조 관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물론이지만 우리 군민이 수협의 어떤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예를 들면 잘못되고 있으면 지적을 하고 고쳐나가도록 독려할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감사권이 수협중앙회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에서.

만약의 경우 잘못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판장에 바다마트를 안 만들었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바다마트를 만든 자리는 수협이 공동 위판장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만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위파장이더라고요. 위판장인데, 위판장에 수협이 바다마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묻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합설립 목적에 조합법에 보면 설립목적이 제2조에 안 있습니까, 그 목적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 읽어 주세요.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라는 겁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업무나 집행을 했을 때 그러면 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선에서 한번.

그것은 수협에 감사제도도 있고, 수협임원회의도 있고 하니까 수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관련법규에는 승인이나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피해를 보는 어민이나 조합원이 우리 기장군민이었을 때 수산업무의 수장으로서 어떤 방법을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기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품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협에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해 어느 지역에 우리 수협마트와 비슷한 판매장을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판매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소규모 상점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표현으로 난리를 부렸습니다. 결국 그 수협의 바다마트와 같은 이런 형식의 판매장이 수협의 인근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그 자료를 더 수집할 작정입니다. 어느 장소라는 것도 참고로 수집할 작정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수협바다마트에서 살고 있는 종류들이, 상품들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부산수협이 생산한 물품은.

생필품하고 선수용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어민들이 직접 팔고 있는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미역이나 젓갈이나 다시마나 모든 것들은 수협이 직접적으로 생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거거든요.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수협에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조그맣게 팔고 있는 어민들은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전체가 모여서 수협의 예금을 거부하고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했던 수산과가 전혀 감시감독을 지도를 못할 입장이라고 하니까 저도 난감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은, 주민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될는지. 참고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한 두차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복지시설이라고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3층의 샤워장, 탁구장, 사무실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샤워장, 탁구장,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변항에 있는 대변주민들 몇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사업의 지원을 했고 조합이 물론 땅값을 포함해서 8억 1,600만원을 자부담을 했는데, 이런 어업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대변 사람만 득을 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수산과는 칠암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학리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저 시랑에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3층에 활용하는 어업인들은 대변어민만이 아닙니다. 멸치 철이 되면 멸치잡이 온 각종 선원들이, 멸치비늘하고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욕탕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변 여기는 도서벽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이나 이·미용은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결국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물론 대변어민들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멸치철 되면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대변멸치 자망 선주들이 다른 외지 배들 못 오라고 안 합니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멀리는 서해쪽 인천 앞바다, 동해 쪽의 고성 앞바다에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주들은 이상하게 그 타지에서 오는 선박을 못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유일하게 오는 게 울주에서 두 세척 오고, 대변에서 열척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감포 배도 왔고, 충무배도 왔고 해서 봄철 최저 선박 수가 육, 칠십 척이 넘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보면 열 몇 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별로 안 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말로 어업인 복지회관이 동부산 수협 관내,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의 어업인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비약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어민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 칠암도 하나 만들어 주고, 또 학리도 하나 만들어 주고, 어선세력을 보면 학리도 대변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소형선박이든 말았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복지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과연 그만한 투자를 해서 얻는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면도 안 따져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국비지원을 하고 자비 부담을 했다고 하면 어업인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100%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못하는 어업인 복지회관을 국비를 가져와서 만들어 가지고 했어야 되겠느냐, 소수의 어느 사람들만 쓰게끔 이런 정도의 집행을 하려고 하면 다른 어민들도 이런 편의를 제공받도록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말입니다. 국비가 아무리 적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밥 먹고살고, 여기도 밥 먹고사는데. 동일한 어민들인데. 안 그래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지방비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없다고 하면 이게 제구실을 하도록 뭔가 수산업무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도감독을 못한다고 법이 개정됐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우리 군민들이니까 균등한 그런 권리나 의무를 보장받도록 그렇게 수산업무가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강훈 의원.

강훈입니다. 수산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의 사람으로서 매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산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일치합니다. 그러나 언론매체에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장읍 인근의 대변, 동암, 신암, 서암 등 4개 어항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둥그렇게 구릉지 보전 상태가 양호한 매립지 선암쪽 해안선 역시 파괴되고 말 것이다는 의견이 하나 붙었습니다. 물론 매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즉 난개발 후 부작용은 다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일을 성사시키는데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답은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어로감시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17건인가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17건입니다.

꼭 적발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도감독 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적발이 우선이 아니고 지도를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된 건들도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 관내는 사실상 불법 어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단속실적 올리는 것은 해운대나 사하구나 여타 구에 저희들 지도선이 출동했을 때 검거되는 그런 건수입니다. 옛날에는 소형기선저인망, 일명 고대고리라 해서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과장님, 결과적으로 저가 질문하는 것은 단속해가지고 입건한 것을 지금 말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로정이 나서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지도를 잘 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된 것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을 활용해가지고 어촌 현지 방문을 합니다. 오지에서 군까지 오기 어려운 그런 어촌에는 월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지도선이 직접 방문해서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작년에는 42건이고 올해는 6월말까지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어촌을 지도 방문을 하면서 그 어촌계 어촌 마을 지역에서 혹시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건의할 내용들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처리합니다.

지금현재 숫자가 많아서 답하기 곤란하지요?

예.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어촌계 마을에 주민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현재 철이 무슨 철입니까. 미역하고 다시마 철인데 미역은 이미 지났을 것이고, 다시마 철이지요?

예.

다시마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수산과장님 그건 알겠지요. 다시마 생산하고 폐기물은 무조건 바다에 다 갖다버리는데 혹시 지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단속은 놔두고. 대답만 하세요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지도를 했습니다.

미역쓰레기,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미역이나 다시마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은 미역, 다시마가 주산지인데 그 쓰레기를 무조건 버릴 데가 없으니까 담아 싣고 어장주변에 버려놓았는데 그 다음날은 그런 폐기물이 썩어 올라오면 어장도 황폐해지고 고기도 죽게 되고 그런 예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걸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단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사랑 부산가꾸기 일환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청소도 하고....

됐습니다. 청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다에 갖다버리는걸 혹시 지도나 단속을 해가지고 못 버리도록 한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명색이 수산계통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배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바다에 많은 물량을 투기를 하니까 저한테 제보를 합디다. 그런 점도 수시로 지도를 해서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강훈 의원님의 질문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릴께요. 올해는 다시마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지금현재 바다에 막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부 어민들이 그런 작업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늦었기 때문에 다시마에 다른 잡풀이 많이 붙고 작업이 용이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상품가치가 없고 그래서, 또 그걸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물에서 닦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다에 막 처버리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좀 버리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또 단속도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다시마나 미역 작업과정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안가의 인근 산길에 가보면 전부 그걸 갖다가 막 버려가지고 썩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마 붙은 줄 안 있습니까. 그걸 전부 지금현재 야적을 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난 참 걱정스러워요. 다시마를 채취를 하고 그걸 줄하고 같이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잘라서 다시마는 상품을 만들고 그 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야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그것도 수산과장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수산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앞으로 단속하겠다 하는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적법하게 잘 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연화매립지구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대변이나 다른 쪽에 어항들의 해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이걸 참작해서 개발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이 매립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답변 내려온 공문이 있지요?

예.

해양수산부가 매립하는데 승인한다라고 하는 그걸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언론 보도된 신문을 보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매립방법은 다른 선진 외국들이 70년대의 방법이랍니다. 지금 선진외국들은 그 70년대에 매립을 했던 어항시설들을, 매립한 시설들을 지금은 원상태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는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들이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그렇다고 보면 오랑대가 그 인근의 수백만평의 GB지역으로 묶여있는 나즈막한, 얼마든지 개발가능한 토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그 좋은 수려한 경관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하고 이용가치가 있을건데 굳이 바다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국비를 약 600억이나 들여서 만드는 대변항이 도로소통이 안 돼가지고 폐항이 될, 만약에 그런 위험에 처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장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쪽에 대변어항이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고려를 해서 과연 그것이 연화리 매립이, 매립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어느 것이 이익이 나은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직언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잠깐 간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여러분이나 실과장님들, 방청석에 계신 분들, 휴대폰을 꺼시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손동익 의원님, 김만선 의원님, 강훈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종합개발 도시계획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대한 기존의 장기개발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기장군 개발계획과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분야별로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여건 변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여건변동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장기발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군에서는 ‘99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억원이 소요되는 기장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로부터 우리 군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일괄 용역 시행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가 우려되어 시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동부산권 관광개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계약의뢰중인 부산광역시 도시부문계획 수립용역이 곧 시행될 계획에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군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상위계획의 부합되는 우리군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용역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 정관지구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면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여금 및 지방비를 공동투자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8년도에 정관면 월평, 두명, 임곡리 3개 마을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정주생활권개발대상지로 선정을 받아 ‘99년부터 2004년까지 약 6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각종 마을기반시설 및 농촌산업개발 등에 보조 사업비 약 30억원과 주택정비 등의 융자사업비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시행 1차년도인 ‘99년에 6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월평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2.7km, 잠수교량 1개소. 두명리에 옹벽80m, 임곡리 농로420m 구간을 2000년 4월에 착공하여 2001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5%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2차 사업으로 8억 9,600만의 예산으로 임곡마을 상수도관 교체공사2.5km, 두명마을 농로900m, 옹벽60m, 용수로 및 취입보 670m, 월평마을에 농로 780m의 사업량을 확정하여 농촌심의회 심의와 부산시 승인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 8월중 공사입찰 및 계약하여 2001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3차～6차 사업까지 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시행하되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구간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계획기간 내 마무리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정주하며 살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소재지에 비해 낙후된 3개 마을이 주변지역과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이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축 대상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 마을 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공작물과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주택, 건축물 등의 연접 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적 100㎡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 이전이 부득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이축되는 경우와 취락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택 이축이 제한되는 주택은 파손 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주택은 이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장읍 서부리 산 9-1번지 상의 최병익 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98년 7월 16일 우리 군에 이축 허가 신청하였나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 기존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 비서실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심의하였으나 파손 또는 철거 등으로 현존하지 않는 주택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 이축 불가로 심의되었습니다. 본 건의 현실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해결이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현재 총 부과건수 및 금액은 516건에 10억2,656만4,000원이며, 징수실적은 235건에 4억6,155만1,000원으로 평균 징수율은 45%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이행강제금 10건에 3,665만9,000원이며 징수건수는 10건에 3,665만9,000원으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이행강제금 69건에 2억 6,649만1,000원이며 과태료는 15건에 7,122만4,000원이며, 이행강제금 징수건수 42건에 1억5,457만4,000원이며, 과태료 징수건수는 10건에 5,022만5,000원입니다. 체납건수는 27건에 1억1,191만7,000원이며 과태료 체납건수는 5건에 2,119만9,000원입니다. ‘98도는 이행강제금 111건에 2억4,689만5,000원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19건에 1,805만7,000원이며 징수건수는 51건에 9,246만6,000원이며 과태료 징수건수는 12건에 658만1,000원입니다. 체납건수는 이행강제금이 60건에 1억5,442만9,000원이며 과태료 체납건수는 7건에 1,147만6,000원입니다. ’99년도는 이행강제금 222건에 2억8,471만8,000원이며 과태료 2건에 120만4,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건수는 81건에 8,534만6,000원이며 과태료 건수 2건에 120만4,000원입니다. 체납건수로서는 과태료는 완불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은 141건에 1억 9,938만2,000원입니다. 2천년도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69건에 8,977만2,000원이며 과태료는 2건에 74만4,000원입니다. 징수건수는 23건에 2,316만2,000원이며 과태료 2건에 74만4,000원입니다. 체납건수는 이행강제금 43건에 6,661만원입니다. 체납된 사유를 보면, ‘98년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의 증가로 총 부과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과년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100만원 이하 체납자라도 3년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현재 46.4%의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고액 및 상설체납자에 대해 일제 징수조사표를 작성하여 계속 독려함과 동시에 체납압류 후 3년 이상 계속 장기체납 시에는 공매처분 방안 등을 검토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규제대상 업무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에서 규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과 우리군 자체 단속계획에 의해 읍·면에 주재근무중인 청경은 매일 관할구역을 순찰하고 우리 군에서도 주 1회 이상 순찰·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별도로 부산시에 년간 점검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단속점검 실시와 건설교통부에서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제보·진정·탄원 등 여러 계통으로 신고되어 위법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순찰로 적발하지 못한 불법행위는 년 2회 실시하는 항측 판독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1,2차 계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고발 후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훈 의원님께서 감시원에게 배당한 이륜차의 현 실태와 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의 순찰업무용으로 ’97년 국비로 구입한 이륜자동차는 총 14대로 2대는 타부서에 관리 전환시키고 현재 12대로 감시원에게 각각 1대씩 개별 지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감시원의 순찰업무로 인한 비용경감과 산지, 소로 등 취약지까지 원활히 순찰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현재 감시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 지역은 승용차로 순찰하고 있으며, 산지, 소로 등 승용차 이용이 곤란한 곳은 이륜차를 활용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이륜차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륜차 구입당시 현재와 같은 환경여건의 변화와 활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방안으로는 매월 2회 이상 이륜차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정비·점검과 동시에 활용토록 지도하겠으며,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대수 외에는 타부서 필요여부를 조사하여 관리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후 이후 결정된 봉대산 근린공원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있어 부산광역시 편입이후 군지역의 도시계획 입안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의 입안권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광역시의 도시계획은 광역시장이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입안·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던 바 우리 군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만 도시계획 입안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봉대산 근린공원 등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에서 입안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특별법에 광역시의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를 광역시에 두는 군 지역에 대하여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온합섬의 도시근린공원 결정처분 무효청구 소송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봉대산 근린공원 결정이 무효임을 선고하게 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건에 대해 부산광역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성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 입안시 군수와 협의하고 군수의 의견을 들어 입안한 사항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진행사항 결과에 의거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봉대산 근린공원의 재조정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계획 등에 의거 공원의 결정,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산광역시 회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및 의견제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 하근, 일광원리의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지구지정배경 및 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공공하수도시설 및 기반시설정비인 안길포장공사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에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 2개 지구 지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전 읍·면을 대상으로 대상마을 선정요청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99년 3월 16일 개최하여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99년 4월 28일까지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 받아 1999년 5월 3일 2개 지구를 선정·취합하여 부산시에 지구지정요청을 하였으며 1999년 7월 20일자 지구지정 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업비 확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전액 국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개지구 및 양여금 총액 4억5,300백만원, 하근지구 2억4,800만원, 하리 2억 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인 안길포장 사업은 교부세 70%, 군비 30%로서 총 2억 5,900만원 중, 교부세 1억 8,100만원 중 하근 8,700만원, 하리 9,4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군비 780만원이 추경에 확보돼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완료 후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관련 규정상 관리주체가 명확히 명시된 바 없으므로, 관리방안 검토를 위해 타 시도 사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사한 인근 경상남도의 예를 들면 군 자체 예산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2개 지구의 관리방안을 군의회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도시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앞서서 어제 군수님께 질의한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한 확답을 더 들어보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4월 1일자 부산시에서 변경신청 승인을 올릴 때 내용을 보면 99년도 10월 27일자에 정관택지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제척지 마을 포함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신청에 따른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예.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어제 군수님은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도 역시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 변경을 위해서 우리군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의견 조회 온 내용은 저희들이 각 의견을 취합을 해서 회시해 주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협의가 있은 후에 변경결정이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제척지를 포함한 개발변경을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안 했죠?

예.

왜 본 의원이 그렇게 묻느냐 하면 정관택지개발에 제척지 포함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거 같아서 확실한 내용을 제가 얻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똑같은 대답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종합개발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었는데, 지금 우리 지난해 그린벨트가 원전반경 5키로 내지 8키로 풀린 부분,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역시 기장군 종합도시개발계획과 병행을 해서 아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럼 그런 계획을 우리 자체적인 계획은 입안을 안 하고 부산시에서 하라는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는 부산광역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교부의 방침인 우선 해제지역 300호 이상, 천명이상 집단지역과, 다음에 당초목적이 상실된 지역은 우선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집단취락지를 검토해볼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우선 해제 지역과 여타 나머지를 총괄해서, 부산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종합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부산시에서 방향을 그래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물론 우리 상부 관청이니까 자기들의 권한에 속하는 종합개발 도시계획을 동부산관광권하고 겹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구상도 주관성 있게 계획이 돼 있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시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부산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부산시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그게 이중적인 예산투자가 될뿐더러,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기 전에 저희들이 몇 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최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 기장군 관광개발권 해서 몇 개 회사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용역결과를 사전 검토도 하고 한 적도 안 있습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개발을 위해서 돈을 줘서 한 게 아니고 무료로 공모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 그런 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것도 여기에 연계를 해서 안 한다면 그거는 죽은 돈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에 동부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것과 같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기장군 개발은 기장군이 주관이 돼서 뭣인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산시가 기장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금 부산시가 저질러 놓은 일이 앞서서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기장군은 기장군으로서의 줏대 있는 개발계획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째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중복투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장군 종합개발은 기장군에서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이 돼서 우리 기장군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묻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기장군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에 우리 기장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보충질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이게 1, 2년도 아니고 5년에 걸쳐 가지고 2004년에 완공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40 몇 억 책정이 돼 있고, 금년도 6억 8,000만원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04년까지 물가상승이나 인플레가 있다고 봐지면 이 금액에 초과된다고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인플레나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총괄적으로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막바지에 가면 그런 예산 차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양여금 부분이 어느 정도 충당될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국비 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사전에 45억입니까, 전체?

기반 시설 30억하고, 주택융자부분 10억 해서 40억입니다.

40억이네. 30억 가지고 3개 마을에 다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가 묻는데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군비지원을 일체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그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잘못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관심을 가지고 건축도시과장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김만선 의원님.

오후 시간에 건축도시과장 저로서는 첫 보충질문이 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 저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타가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엄격하게 공과 사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철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사회는 인간이 먼저 났지 법이 먼저 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8만 군민 중에서 너무 애절하고 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과장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려드릴까 싶습니다. 최병직 이 분은 서부리에 6-1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이 98년도부터 이축권을 얻어 가지고 자기 소유지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간지 국제신문에도 최병직에 대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가족으로는 팔순노인하고 이 분하고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딴 거는 없습니다. 농사짓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던 집은 팔아버렸습니다. 팔아 버리고 집이 하나 있는 그것을 밑에 땅은 시온합섬에 학교 재단 쪽으로 돼 있는 땅이고, 위에 건물은 자기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철거해 줄라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갈 때 올 때 없어 가지고 움막 비슷한 집에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순수하게 다른 목적은 아니고 집 한칸 지으려고 관청에 이렇게 사정을 해보니 첫째 왈, 군수님께서는 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하고 대질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정 안되면 창고 정도 비슷한 거라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해 온거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상에 보면 서너가지 문제 요인이 발생돼 있는 걸로 대두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보완 시정조치로 받아들이고, 보완 시정조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안 된다는 맥락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고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될 것을 이러이러해서 안되고 무슨 사항이 발생된다 하면 그거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건축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분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분에 대한 길이 있으면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은 제가 다시 건축도시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 요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다음에 이행강제금 관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부담이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허가 때문에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자꾸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강제이행금도 줄어지고, 무허가도 줄어지고 꿩먹고 알먹고 하는 일이 되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은 서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음도 착찹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이행강제금이 96년도부터 97년, 98년, 99년, 2000년 현재까지 이 건수가 66건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3건이 해결이 되고 43건이 체납건으로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체납세 일소를 하겠느냐, 여기 세무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체납체납하다가 우리 기장이 어떻게 어디로 체납을 해결해야 잘 되어 나갈 것인지 정말 서로간에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 총계가 말입니다. 5억 3,233만 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돈이 건축도시과장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정말 소신 있게 단상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속시원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동참할 일이 있으면 동참하는데 용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봐 주세요.

이 체납 요인은 일반 세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독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징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감수를 하더라도 독려를 계속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7년도에도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체납 압류한다, 그 체납 압류하는 것이 전부다 이루어지겠느냐, 그것도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입니다. 문제는 근본 원인부터 잘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행금을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97년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제 와서 재산압류 등등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무허가라 해서 그냥 그대로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는 겁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방법을 모색해서 8만 군민이 비록 무허가를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불법부분에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불법의 경우에는 사전 추인 허가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건이 넘고, 100건이 넘는데 절반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지금부터 세금 이런 것도 뭣인가 행정이 여기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건축도시과에 있는 직원을 총 망라해서라도 금년도까지는 얼마정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잇는 그런 계획이 서져있습니까?

....

몇 %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져있습니까?

저희들 30%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5억에서 1억 5,000을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라도 한다고 하니 금년 연말까지 보도록 하고 목표는 이래 세워도 50%이상은 안 받겠나 봅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강훈 의원님.

강훈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각종 규제대상 업무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받았거든요, 65건이 적발, 고발, 1차 계고, 2차 계고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적발, 1차 고발, 2차 고발하는 자료가 이루어진 건입니까? 65건 이것은 항측에 의한 겁니까, 제보에 의한 겁니까, 적발에 의한 겁니까, 어느 계통을 통해서 65건이 이루어진 겁니까?

읍·면 적발보고가 38건이고, 자체적발이 20건, 민원진정이 5건, 항측 판독 결과 적발된 게 2건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적발 일자가 적혀 있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맞지 않거든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우리 지역주민들 피해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 20년 지난 거, 어제 그제 적발되어서 자료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직업이 유사한 거라서 내가 전문갑니다. 30년을 그린벨트에서 살았는데,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시과장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밝습니다. 내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경남에 있는 초초 면장들을 가까이 사귈 수도 있고 깊이 사귈 수도 있고 멀리하기도 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춥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만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내말 알겠어요? 제 말을 참고로 하시고, 좀 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적된 30%이상이 춥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이 기록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청경 이륜차 이거는 동료의원께서 자룐데, 내가 봐도 이륜차 타는 사람이 없습디다. 이거는 국비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국비도 결과적으로 우리 돈이고, 군비도 우리 돈인데 이거는 정리하는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서로가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륜차를 한 대씩 받은 사람은 관리하려니 괴롭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는 것 운영비 줄리도 만무하고, 쓰지도 않은 거 운영비 주고 있습니까? 쓰지도 않는 거 운영비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분 계획을 하든지 아까 이 관계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바랍니다.

예.

다음 봉대산 건은 군수님을 위시해서 앞에도 많은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하근지구 정비계획 오수시설하고 하리지역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상장안 지역에도 오수합병정화조가 설치되고, 여기도 오수합병정화조가 설치되는 거죠?

예.

그러면 상장안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가운영 및 군에서 관리계획 하는 것은 어쨌든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도시과장은 다른데 예에 의해서 군비부담 하는데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이야기 한 거 하고 도시과장 이야기한 거 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 하고, 관련 사업시행 법규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서는 저희들 관리계획이 명확하게 어디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환경녹지과하고 군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군 예산이나 또는 국·시비를 얻어다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거든요. 지금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의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전체적인 통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 가지고 이거는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안길 정비사업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근 지구는 안길정비 사업이 다 돼있습니다. 하근 같은데 벌써 주택지를 만들 때 도시계획화 시켜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기에 새롭게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제십니다.

그게 사실상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인데 종말처리장을 하면 하수관을 도로 밑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을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묻고 넘어가는데, 하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충분하게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사실 하근마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한 십 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삼, 사십 가구는 일반 농민입니다. 그러면 사용자원칙부담 원칙에 의하면 지금 돈 십원도 투자 안 해도 화장실을 갖고 있는데 오수합병정화조 시설을 하면 한달에 이, 삼백만원이 든다고 하면 한 집에 돈이 얼마씩 부담이 됩니까, 삼십세대 같으면 이, 삼백만원 같으면 쉽게 말해서 10만원씩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수합병정화조를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람, 쉽게 말해서 요식업자는 이익이 될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70%되는 순수한 농민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데 이것도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전부 동의를 했는데 동의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장안에는 땅 부담 비율을 상장안 주민들이 부담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할 겁니까? 이것은 전부 양여금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리고 또 모자라는 것은 군비가지고 하라고 어디 공문인가 어떤 내용물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돈이 모자랄 때는 군비로서 처리하라고 지시공문이 떨어져 있던데 맞아요?

예,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리 봐도 사리에 맞지 않고 저리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데 물론 우리 도시과장님, 물론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좋은 사업 안 해도 될 일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조금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형평성 원칙, 쉽게 말해서 상장안이나 하근이나 서로가 우리는 손해다 하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

저가 어제 군수님에게 봉대산 근린공원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오늘 봉대산 근린공원 결정이라든지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가 판결문에 대한 승소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역시의 군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안 결정한 도시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8일 시온합섬 대표 전경옥,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부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근린공원 결정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지난 97년 8월 부산시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산2의 일대 임야 303만 평방미터에 대해 봉대산 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원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시키는 근거법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광역시의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이 중복되는 경우 광역시 구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장, 광역시 군 지역에 대해서는 군수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기장군 지역에서의 도시계획 입안권은 군수가 가지고 부산시장은 도시계획결정권만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5년 3월 기장군 지역이 부산시에 편입되자 96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97년 8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일대 임야 303만 평방미터를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했고 이에 대해 이 공원 부지내 임야 303만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시온합섬(주)가 이에 불복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기장군의 부산시 편입이후 이루어진 대부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부산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회시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만약을 대비해 기장군의 도시계획 입안 및 신청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이같이 사정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건축도시과장은, 입안권자가 군수다,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해제 내지 재조정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신문 봤지요?

예, 봤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 사항인데 알고 있는 사항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안 읽어도 되지 싶습니다. 예,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입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봉대산 근린공원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판결에서 부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시 상소를 해서 이걸 번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한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에서...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게 동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잘못 됐습니까?

군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는 어떤 방법이든 승소를 하기 위해서든 패소를 하기 위해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군은 이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방금 판결문 303만 평방미터가 시온합섬거라고 했는데 303만 평방미터가 아니고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총 면적이 303만 평방미터란 말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못사는 서민들이 그 303만 평방미터 중에는 대지도 있고 가옥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걸 생각했을 때 시가 승소를 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이게 패소가 다시 되어서 봉대산 근린공원이 재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촉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뜻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기장군 종합개발계획이 부산시의 GB해제와 맞물려서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데 그것이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 기장군의 개발계획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군수나 부군수에게 질문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회사가 이 광역한 부산시를 원칙으로 하면 그 용역회사가 지역을 다 둘러보고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광활한 지역을 와 볼수 없다는 거죠. 또 잘 모른다 그겁니다 안 와 봤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 와서 보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설 건데 가볼 시간도 없고 와볼 여유도 없으니까 앉아서 그림을 그린단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신대로 우리 지역과 상충되는 상반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이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장군민들의 공청회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참고로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에 건의할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안도로의 지적 고시된 부분도 다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기장 죽성 지구쪽을 보면 해안변을 돌고 있고 연화리에서 대변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교각을 놓아서 해안변 도로를 만든다 라는 부분은 전 지역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도시계획은 잘 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용역을 맡은 실무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하는데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위배되는 그런 도시계획입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이걸 참고로 그 사람들에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말입니다. 제가 잘 못 알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3년을 내면 그 이후는 더 이상 부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한 기억이 나는데 잘못 알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건축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전 건축물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주택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3회든 5회든 어떤 횟수를 건축조례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접했을 때는 3번, 쉽게 말해서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을 3년차 부과징수하게 되면 그 이후는 다시는 부과징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 적발사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천년도에는 516건을 적발해가지고 10억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장군에 무허가 적발할려고 하면 516건이 아니고 아마 2,516건 적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적발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주 서민들이다 그 말입니다. 비견한 예로 우리 기장 쪽에 어디 도로에 집이 들어서가지고 할수없이 땅이 작아가지고 짜투리땅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아래 위층에 한 대지면적을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구가 살수가 없어서 집을 1, 2,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무허가가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1,200만원인가 이렇게 부과가 되어서 이 사람이 울면서 그 무허가 적발된 부분을 지하 1층 막아버리고 3층 두드려 부셔버렸어요. 부수는데도 돈이 수백만원 들었습니다. 울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근 1년여를 생활하는 것을 제가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법을 떠나서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웬만하면 이 요율도 좀 내려주고 억울하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부과하는 것도 적정선이 되도록 다른 구와 비교해가지고 맞추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조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연됐고,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오수처리하는 설치 목적이 오염방지나 환경 파괴의 방지책에 있다고 보는데 지정청이 어디고, 지역을 설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점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소규모 마을은 대단위 종합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 정책부분이 환경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부락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용량이 소규모 몇십 가구 정도 그 정도에 맞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락을 선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가 보기에는 장안 하근이나 일광원리는 호수가 얼마 안됩니다. 특히 일광 같은 데는 광해방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같은값이면 생활오수나 오수 처리를 할려고 하면 큰 부락, 대단위 부락에 하면 효과적인데 왜 조그마한 부락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아니 요건을 충분하게 담당과장님은 요건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효과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효과를 많이 봐야죠. 조그만한 부락에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봅니까? 큰 부락에 시설하면 많은 효과를 볼건데,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의혹이 가는데...

이것은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부락은 근본적으로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정확하게 하수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데 지금 농어촌개발촉진법.....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기장군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왜 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고 의원들이 손에 쥐어주다시피 했는데도, 의지를 가지고 부산시에 강력하게 종합개발계획의 세부 계획은 우리 기장군이 입안을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하니까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고, 일 안하고 편하니까 잘 됐다 좋다 하는 식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상부관청에다가 문의까지 해가지고 10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관할하는, 전체관할은 부산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제시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물을 이유가 뭐 있어요? 법에 다 나와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상부관청에 뭐할려고 물었어요? 도시계획법 10조도 있고, 관보에 보면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되더라도 양산 군수 하는 권한을 전부 위임받아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연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양산 군수가 양산의 도시계획 입안 안 했어요? 뭐 한다고 그걸 상부관청에 의견을 묻고 답변 받고 상부관청의 그 사람이나 여기 우리 기장군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머리들이 다 약간 갔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시에서 계획이 나와버리면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공람 기간 거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버리는데 우리 세부계획 입안할 충분한 시기를 준답디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걸 많은 반영을 해 준다고 이야기합디까? 저번에도 우리 기장군청에 와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딱 한 번했는데 그 사람들 말씀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이것도 기장군은 다행입니다. 다른 구는 이런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의 의견제시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장군의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이 기회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지 그거 나온 다음에 하겠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거 나와버리면 부산에서 한 게 그대로 돼버리는데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용역 줘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그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그렇게 해준답디까? 이 기회에 우리걸 의견제시를 하고 반영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 나오는 거 봐가면서 하겠다,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 버스 태워줍디까. 좀 잘 하세요. 내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가서, 아니 이거 96년도 임시회 때 두 차례나 내가 이야기를 해 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외의 이야기인데 내 할 이야기 많아도 안 하겠어요. 지금 다른 의원들이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7월1일부터 도시계획 개정이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지요?

예.

공람기간 있고, 의견제시할 기간이 있었지요? 충분하게.

예.

그걸 어떻게 검토했는데, 뭘 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둔답디까? 이축건 문제 말입니다. 왜 그걸 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제시를 하고 해야지 왜 가만있었어요? 질문 외 사항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단 이주는 가능한데 지금 유원지나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이축권을 가지고 주택이니 음식점이니 별장이니 흥청망청 지어가지고 환경파괴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은 무조건 이축은 안 된다, 어떻게 감당할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개별 이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철거 돼가지고 집단이주, 개별 이주도 되는데, 농토를 집 지을려고 사놓으니까 1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안 되지요? 이제 7월1일부터 시기 넘어가버려가지고 1년 기다려서, 농토를 샀더라도 1년 안에는 집을 못 지으니까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별이주 이축을 못하는데 이런걸 왜 의견제시를 안하고 민간인들이 먼저 하도록 기다리고 있고, 참 한심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뻔한 이야긴데뭐. 시간이 너무 가서 개별 답변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오늘 마치기가 힘들 것 같고 회기연장의 건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손동익 의원님, 김만선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 추진현황과 공사 감리·감독현황 문제점 분석과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보상비 포함 10억 이상 대형건설사업장은 총8개소입니다.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길이 2.54㎞에 폭은 12～25m입니다. 총사업비 150억1,700만원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96년부터 2001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일광 삼성리～학리구간 길이는 1,100m, 폭 15m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을 확보하여 ’99년 4월 착공하여 2000년 9월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약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마 개좌골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2.96km에 폭은 8m, 총사업비 31억 6,000만원으로 2000년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금정구간 직통도로 개설로 물류비용절감은 물론 교통편의제공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은 공사추진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공사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되겠습니까?

예.

감리·감독상의 문제점으로는 사업량에 비해 기술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강서구의 경우 건설과장 외 9명이 연간 50건 정도의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14명이 매년 200여건의 사업장을 관리감독 하다보니 상당히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등 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림지구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미터기 단속에 대한 실천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운행중인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구간제요금을 적용, 승차거부 및 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택시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불편신고센타 및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교통불편신고엽서를 비치하여 위법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항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타 활성화, 택시운송사업체 종사자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택시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초등학교 앞 도로와 아람마트간 도로의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초등학교에서 버스정류소간 도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 850m에 도로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우선 미 개설구간 160m에 대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구간 일부 보상코자 3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과 연접하여 실시설계용역발주에 앞서 시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관련사항을 협의한 결과 도로개설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장읍성 성벽 약20m 정도와 성벽 잔존상태가 양호한 지역 10m 정도가 훼손되므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도로개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 시랑～삼성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랑～삼성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기장 시가지 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털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및 하천복개천 공영주차장 현황과 기장시장 일대 도로 불법 주·정차 인도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 근절 및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시가지 도로 및 하천복개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 시가지내의 공영주차장은 아람마트～부산은행구간의 노상주차장 47면, 석천탕에서 보광상가구간 노외주차장 23면, 기장중학교 옆 서부천을 복개해서 71면 총3개소 141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수익금의 30%를 군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영주차장 운영 총수입은 1억 2,482만 8,000원이며, 이중 군수입은 3,744만 8,000원을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 수익은 5월말 현재까지 총 5,601만 6,000원이며, 이중 군수입은 1,6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장시장 일대 불법주·정차, 노점상 근절 및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지역은 기장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지역주민과 해운대, 동래 등 인근지역 차량이용 외래 방문객의 불법 주·정차와 지난 IMF 이후 급증한 생계형 노점상들의 인도무단 점용으로 시장주변 도로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동 지역에 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근본적인 소통대책을 위하여 통행체계 개선, 버스노선조정, 주차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시장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실된 도로기능 회복과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하여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 또는 야간에도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기장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6월말 현재 총667건을 단속하여 5월까지 471건에 과태료 1,429만원을 부과하고, 현재 48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기장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 주차장 이용이 생활화되도록 주민홍보 및 유도토록 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안내문 발송하여 주민의식개혁을 통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노점상은 대부분이 IMF여파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인 점을 감안해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1개소, 유도구역 1개소를 지정하여 지정구역 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노점상 단속을 위해 청경과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상 무분별한 노점상 확산방지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시장도로 환경미화를 위하여 지난 6월15일 인도 가장자리에 운모화분 70개를 설치하였으며, 항구적인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 착공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부천 복개공사를 금년내 완료토록 하여 노점상을 집단 이동 시켜 고질적인 노점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기장시장 앞 도로는 기장읍의 교통 중심지로 98년 10월 23일 양방통행 실시이후 기장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 노선집중과, 시장 물류 운반 화물차량 및 시장방문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소통 대책으로 “기장수협～동남프라자”까지 250m구간을 일방통행으로의 변경을 위해서 지난 6월 부산지방경찰청에 협의 요청한 바 2000년 6월 27일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일방통행으로 교통통행 체계 변경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구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에 운행회수가 가장 많은 142번, 239번 노선에 대하여 동남프라자 앞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현재 기장시장 새마을 공원 앞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부산은행 앞 4차선 도로로 운행토록 시에 노선변경을 요청하여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통 도로 일방통행과 동구간을 통과하는 일부 시내버스노선이 조정되면 시장주변 도로의 교통난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불편 해소 및 시장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성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연장은 534m, 도로폭이 12m이고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제1, 2차 공사로 토지 등 보상 및 도로확장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IMF로 인한 시 재정난이 악화되어 98년 시비지원이 확장되었던 5억원 전액이 삭감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공사 시·종점부가 문화재 보호구역, 그러니까 두모포 진성지와 죽성토성이 되겠습니다. 저촉되어 문화재관련 업무협의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었고 문화재관련 업무협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말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관내 재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리뇨, 라니냐 현상등 기상이변으로 98, 99년 연속해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빈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와 신속한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15일부터 동년 10월 15일 까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평시는 물론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황발생 시를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재해취약지로는 재해위험지구 5개소와 경계구역 3개소를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중 좌광천, 일광천, 대곡천 정비를 위하여 11억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군도19호선 비탈면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작년에는 9억 8,000만원을 투자,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하여 전구간 대비 70%정도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 예산 4억원으로 나머지 구간 전량 정비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도15호 비탈면은 낙석 위험이 있어 우선 긴급정비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한 가설물 설치를 위해 시비 1억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어 예산확보 되는대로 사업 시행할 예정이며 비탈면 전구간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진단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전예방과 피해최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공사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 225억 4,900만원으로서 사업장 수는 160여 개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중 65개 사업장은 공사 완료하였고, 21개 사업장은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7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사업장은 대부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군 자체 설계단을 편성하여 7월 15일까지 전량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설계 및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적기에 사업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이 많아 사업장별로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사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 근린공원 주변의 교통난해소 및 직선화 도로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시가지 교통난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근린공원 내 직선화 도로개설은 공원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반상회, PC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속한 개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원내 직선도로 개설을 위해 99년 12월 부산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요구하였으나 건설부공원조성 지침에 따라 도로개설로 인한 공원 양분은 불가하고 대안으로 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대상이라는 의견회신을 받은 바 있어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공원주변도로를 확장하여 다소나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계획하였으나, 주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재 건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녹지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성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지난 6. 29 자문요청 하였으며 자문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조성할 경우 사업비가 72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우리군 재정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강 과선교에서 농협중앙회 기장군 지부쪽의 20m 도로부분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강과선교에서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간 계획도로는 중로1류1호선으로 올 1월 기장농협중앙회지부에서부터 대라 주공APT쪽 일방향 미포장구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시가지 정비를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일광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해수욕장입구에 일부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서 보도정비와 포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예산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인 청강 과선교로부터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간 연장 580m 구간의 미확보된 도로의 포장과 보도설치를 하고, 다음 기장～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한 고려병원 전면도로 1개 차선 확보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강 과선교에서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간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청강 과선교에서 병목현상 발생으로 일부구간 교통체증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부분을 4차선으로 확보하느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수님으로부터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원활한 답을 못 얻은 부분에 대해서 재차 과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정관택지개발 보상심의위원회 아시죠?

예.

공특법 4조 7항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보면 공특법 시행령 9조 3항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 심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6가지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료에 관련된 보상액의 산정에 관련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자료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잔여지의 범위인정 하는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관련사항 그것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인데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자료를 있는대로 제시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군이 개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가의 결정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평가자가의 평가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해서 재결 요구하는 사항, 거기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로서의 보관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심의위원회를 과연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아는대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제도 군수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의결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자문한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문기구라고 법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라는 것은 건교부에 질의 회신돼 있는 답변 받은 것도 있고....

물론 질의 답변 내용 중에 자문위원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권한과 이런 것을 법령에 의해서 찾을 것은 찾아 가지고 행사할 것은 행사해야 되는데, 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보상감정가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이 안됐다고 해서 보상에 대한 심의위원회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발휘 안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정관주민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정관주민들이.....

제대로 발휘했으면 보상가가 그렇게 낮아질 이유도 없고, 낮아진 보상가에 대해서도 더 받을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2번 했습니다.

2번했는데, 보상가 받기 전에 한 번 했고, 받고 난 후에 한번 했다 아닙니까, 지금도 보상심의위원회 안 한다고 난리입니다. 재결권하고 이축권을 두고. 군에서는 정관주민들 보상이 낮은데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장군의 기능이라는 것이.....

법이 법률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러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썩은 법입니까, 어째된 겁니까, 그 법에 주어진 임무를 다 못한다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때 분명하게 거기서 의견 나온 사항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했습니다.

무슨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했다는 말이요? 거기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 과장님 죽 말해보세요. 주택공사, 부산시, 기장군, 토지소유관계자들 총망라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과연 거기서 과연 기장군에서 한 심의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예.

군수가 심의위원장으로서 정관주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결권하고 이주대책 건하고 남은 부분이 있고, 산업단지도 걸려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보고만 있지는 않겠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보상가 해당되는 주민이라고 건설과장이 주민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대로 있었겠어요? 아닌 말로 군수가 거기에 주민이라고 있었다면 그렇게 보고만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횐데, 자기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얘기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가해야 되는데 부산시나 주택공사의 눈치나 보고 있었지 뭐 한 게 있어요? 심지어는 보상가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공시지가 가격까지 군에서는 조작을 하고 있는 판인데, 제대로 정관주민을 위해서 도와준 게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가 이 얘기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남은 재결권이나 이주대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챙기세요. 정관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첨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마 계좌골 도로 개통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금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됩니까?

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다 됩니까?

예.

좌천-문중간 도로가 예산이 언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좌천-문중간 도로를 올해 예산도 좀 있고요, 작년 이월된 예산도 있는데.

작년에 해서 준공이 좀 덜 됐죠?

예.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발생이 좀 됐고요, 민원발생 사유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집 옆에 충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확보 다 돼 있고 포장만 남아 있던데...

예. 돼 있는데 민원이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완료한 단계기 때문에 날만 들면 바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철마 계좌골도 금년 연말까지 분명히 개통한다고 했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사람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안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계좌골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간하고 금정구간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12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정구 구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개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쪽에는 완공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그쪽대로 독촉하는 사람이 있을거니까,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예림지구는 놔두고, 택시미터기 사용 때문에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추진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은 최근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지적도 했고, 여러번 했고, 요즘 지방신문에도 보면 미터기 때문에 나오고, 군 홈페이지도 보면 얘기가 올라오는 거 봤죠?

예.

이거 얘기 안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편입 된 지가 벌써 5년이 안 흘렀습니까, 이제 이런 수치는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10억 이상 대형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화전-용천간 도로, 문중-좌천간 도로 포함도 안 되네요?

그것은 지금...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군데군데 안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의지가 약한거 아닙니까. 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몇 년 됐는데 군데군데 아직까지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소, 뭐가 안 돼서 그렇소?

지주한테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군데군데 그렇게 못하고 있소? 지역 의원들 얼굴에 똥칠하고 있소? 뭐하요. 그 분들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언제 예산이고 언제부터 시작한 거에요?

지금은 화전-선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고 지금 다시 보상문제는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뭐...

예산요구는 시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시비에서 안 됐습니다.

과장님,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하니까 예산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할 의지가 있고, 빨리빨리 했으면 왜 안 됐어요?

그것은 빨리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공사 한 겁니까? 지금 공사를 일구간 하다가 어느 구간까지 안 된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공사인지 뭔지 군데군데 말이요... 좀 빨리 의지를 가지고 해가지고 보상협의 그거 몇 년을 끌어요? 매달려가지고 한 두 달만에 해결 못합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강훈 의원님.

과장님, 10억 이상 대형건설에 대해서 장안사 진입도로도 10억 이상 공사에 해당이 되지요?

예, 들어갑니다.

금년에 4억 얼만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안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해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부락에서 지금현재 조금 신앙처럼 하고 있는 바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되어 있는 계획노선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보면 5년 내에는 다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때 가서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돼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기장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되는대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보상비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안 되면 일은 추진을 못하네요? 어떤 방법으로도.

심의위원회는 기장군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설치 안되면 일의 추진은 전혀 못한다는 말입니까?

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안 되고 또 이월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적법절차를 갖추어서 수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많이 드릴 수는 없구요.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 우선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그쪽에는 땅 값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 값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보상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걸 누누이 협의때라든지 또는 간담회 때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최근에 저가 듣는 바에 의하면 감정가격대로 보상을 받아가겠다는 자가 생겼는데도 지금현재 보상을 지불하고 있는 담당자가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들어가는 구역에 보상받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순위로 먼저 지불을 해야 될 건데 자꾸 그걸 차일피일 미룬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건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받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이상 더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한 건이라도 해결해나가면, 하나 생기면 하나, 둘, 셋, 달아서 해결이 됩니다. 기억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님.

아마 과장님, 시간이 조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군정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면서 앞으로 군정이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문한 요지는 네댓 가지 됩니다마는 우선에 시장 앞 인도 무단점령 하는 것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차관계, 정말 이건 진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말입니다 기장시장이라면 우리 좌천시장도 있고 해운대쪽으로도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기장쪽에 시장 안 가본 사람 은 없습니다. 기장에 명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과장님, 이거 좀 해결할 수 없어요? 맨날 기장시장 주위에 차를 타고 가면 맨날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행정으로 눈을 돌리고, 행정이 있으니, 안 하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이 자주 한 번 가보면 아마 이점이 많지, 자주 안 가면 그 시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르게 볼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행정을 해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니까 도로주변에 말입니다. 아까 IMF 이러는데 IMF 그걸 자꾸 핑계하면 안됩니다. IMF가 지금 사라진지 언제라고... 거기 지금 말입니다. 시장 거기에 인도에 지금 한 번 가보세요. 그 인도에 무단점령을 못하라고 화분을 70개니 몇 개니 해놨는데 그거 전부 헛돈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그 옆에다가 전부 다 깔아놓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장시장입니다. 인도가 없으니 차도로 사람이 다닙니다. 차도로 다니니 차가 어디로 갈 데 있습니까? 진짜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고찰 할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차량 단속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기응변적으로 말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현장행정이 오늘날에 때가 온 겁니다. 앉아서 하는 행정이 지나간 겁니다. 현장에 가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저녁으로 지금까지 거기에 무단차량 단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산시에 한 번 가보세요. 몇 시까지 하는지. 이래가지고 단속한다 말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생각하는 것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화분 그거 한 개 얼마씩 줬습니까? 한 번 말해보세요.

1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12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12만원이면 70개면 돈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도로 정비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온갖거 전부다 옆에 다 놔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장시장 이거 하나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행정이 달라지고 군수 입장도 나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민선2기니 하더라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민선2기 백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리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군정질의 시마다 의원님하고 최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생각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네 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볼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방통행으로서는 그 지역에는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계를 일방통행 체계로 바꿔볼려고 하고, 그래서 6월 27일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가결된 걸로, 그래서 그걸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가 통과가 되면 체계가 아마 개선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이 조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노선이 사실은 새마을공원 그 쪽으로 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장시장 주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선이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버스노선 중에서 142번하고 239번이 최고 많습니다. 그 버스노선을 부산은행에서 아람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동남은행, 우체국, 이런식으로 차를 돌린다고 하면 그쪽에 기장시장 체계는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하천복개 이번에 공사했지요? 기장중학교 옆에. 그게 지금 몇 대가 댈 수 있습니까?

71대입니다.

여기에 차가 보통 하루에 몇 대씩 댑니까?

지금 그 주민들 인식도 문제고,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장시장에 와 가지고 바로 차 대놓고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도로변에 주차하는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잘 안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여기에 차를 71대를 댈수 있도록 해 놨는데 만약에 공터가 돼 있고 말입니다 지도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쪽에 차를 대라고 맨날 한 번 해 보십시오. 될 수 있는 건데 왜 안 돼요?

그것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 무단으로 해 놓은 여기에만 주차위반 해가지고 끊고끊고 하는데 주차위반 끊으면 그걸로써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지도를 해가지고 저쪽에 가십시오. 저기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시가지를 소통이 원활하게 만들고, 시가지 형성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정말 약속을 합시다. 잘 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성리 진입도로 포장공사, 이게 96년도에 됐는데 저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처럼 군의원 한 번 해가지고 죽성도로 하나 그거, 내가 할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래 해 놓은거, 참 문화제 그것도 돼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도로를 닦아놓고 문화재 지정됐다 해가지고 도로 못 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나는 건설과장님 보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전부다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니면서 그런 것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게 예산이 얼맙니까?

6억 6,100만원입니다.

6억 6,100만원이지요. 이거 지금 말입니다. 가보세요. 거기에 문화재 하는데 흙 같은걸 많이 쌓아놓았어요. 이중삼중으로 거기에 도로가 안 되니까 별별 희한한 걸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중간에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금년말 까지는....

금년 말까지 안 되고, 저하고 약속합시다. 8월말까지 전부 완공시키세요. 문화재 그것은 놔두고. 놔두고 거기에다가 프랭카드 써가지고, 이 도로는 금년 8월까지 한다, 한 번 써놔 보십시오. 죽성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돈이 있는데도 못한다는게 무슨 소립니까?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8월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8월달까지 하십시오. 왜 안됩니까? 96년도에 한 일을 가지고 예산이 금년에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준비도 안하고 그냥 놔두고 그런게 어딨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꾸 거짓말하도록 유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네요.

그 다음 재해방지책 넘어갑니다. 왜 재해방지책에 청강리 구획정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청강리 구획정리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중이라도 거기에 가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비가 100미리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거는 눈도 안 떠봅니다. 이런거는 건설과장이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얘기는, 황령산 그런 계통에 부산시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됐다 하지요. 밤에 갑자기 산이 무너져서 그 모양이 됐는데 이거 내일 당장 청강리 구획정리 사업에 가서 왜 할거냐, 공기 그대로, 잘 못하면 행정력을 발동하세요. 산사태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 지금 사태 무너져가지고 100미리쯤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제발 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람마트 거기 공기 1년 정도 당길 수 없어요?

아람마트 앞에 도로 말씀이지요. 그것도 거리는 160미터 정도밖에 안되지만 예산이 2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신다면 공기를 좀 당길 수 안 있겠느냐 싶은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안 되면 협조를 하도록 해가지고 당기도록 하십시오.

됐지요? 최영환 의원.

동료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더욱 건설과장님께서는 더 고생하셨구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다른 동료의원이 질문한 재해대책,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오다가 잠깐 봤는데 대변마을 입구에 보면 오른쪽으로 커버를 돌아서 동네마을로 진입을 합니다. 왼편에 보면 김난출이라는 돌비석 세워놓은 옆에 높이가 30미터쯤 가까이 될 겁니다. 20미터는 넘고 30미터는 조금 안 될 건데 밭둑이 쭉 무너져가지고 인가가 서너집 있고 장사집이 있는데, 밭둑이 무너져 있는데 그런걸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봤으면 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변-청강간, 사실 이 말을 이제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악센터를 높여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제가 한 번 되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 2천년도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0년 6월 준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반년을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동료의원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였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150여억원이 전부다 준비가 된 상태인데 되도록 설계를 빨리 마쳐가지고 그 공기 내에 우리 예정된 일정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공식적인 장소에서 당초계획보다 6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준공하겠다는 의지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늦어진 사유가 의원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저한테 청강-대변간 도로가 왜 발주가 늦어지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발주를 좀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비를 10억을 추경에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안 줄려고 했습니다. 왜 군에서 다 하지 왜 그걸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어야 되느냐 해서, 일부러 조금 발주를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발주 못한다, 내려달라 해가지고 조금 발주가 늦어졌고, 사실상 예산이 최근에 올해 거의 예산이 확보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6개월만에 할 수도 없고, 만약에 6개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절대공기를 1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계획보다는 조금 늦추어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계획을 1년쯤 잡는다고 하면 공사 마무리는 아마 2002년 6월이나 7월쯤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잡으면 내년 6월까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동부근린공원, 앞서 환경녹지과장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교리지구에는 4주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또 태영아파트 뒤쪽에는 1000세대가 넘게 입주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건설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현재의 인구만 하더라도 약 6, 7천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기장시장이 중심권내, 동부근린공원 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수 밖에 없고,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직선도로가 당연히 나야 되는데 물론 환경녹지과장하고 협의나 여러 가지 법의 제재 때문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먼 훗날 기장도시계획을 내다본다고 하면 이 직선도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시장 앞에 일방통행 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6월27일 경찰청에서 심의 통과 돼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추진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과장님에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 때마다 이 이야기가, 워낙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 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지, 자꾸 하다보니까 오히려 싫은 소리가 돼 버려져서 안할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처음 일방통행 요구를 해가지고 일방통행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어느날 갑자기 시행을 해서 갑자기 자리잡을려고 하면 잘 안된단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나 점포들이나 여러 가지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하게 마련인데 그래도 이해설득을 시키고 멀리 내다보는 어떤 시각으로 뭔가 그 사람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 하니까 또 바꿨다가 다시 그 사람들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일방통행요구를 지금 과장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을 반대했던, 그 주위의 상가의 사람들이 다시 일방통행을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부쳐놓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주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행정은 과연 일관성이 있는냐 없느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래라면 이랬다가 저래라면 저랬다가, 대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상반될 때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익 되는 쪽으로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떤 것이 대안인지 그걸 실무과장이 또 이 업무를 맡은 책임자들이 판단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걸 옳은 판단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니까 이런 난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지적대로 시장앞에 그 도로가 도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방통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해달라, 주민의 요구가 설사 소수든 다수든 어떤 쪽으로 자기이해관계하고 얽매인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강교에서 농협 군지부 쪽으로 오는 그 한쪽 면의 도로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하기는 하되, 그게 청강교의, 쉽게 말해서 도로폭이 청강교는 2차선이고 이쪽은 4차선이니까 혹시 중복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 도로가 도심지 제일 중심부분 아닙니까? 그 지역이. 중심 도로부분이니까 그래도 면모를 갖추어놓고 필요 없다고 하면 주차 지역으로 하든지, 하더라도 중심권에 있는 그 도로가 한쪽이 풀밭이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보기가 흉하니까 도시의 군청소재지로서의 면모가 안 갖추어져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게 많은 돈이 소요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토지 보상을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만 정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안 들거니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불법 주·정차 이것은 동료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익요원들 내보내가지고 단속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그렇게 계몽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질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강훈 의원님.

과장님, 질문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한 건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철도차량기지창,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7월 4일날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니까 아마 일단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철도청으로부터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받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주민의견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장안읍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중간에 담당계장이 그쪽에 통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안에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7월 4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직까지 7월 4일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장안읍에서 만약에 설명회 개최를 반대한다고 하면 그대로 철도청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그날 저나 우리 동료의원 김정헌 의장님이나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주민의 뜻도 그와 같으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찬반을 고하간에 자기들은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다는 식의 의견수렴이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차량기지창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정헌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사전에 한 번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뜻을 전달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본문중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