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일 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0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7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곽무순의원, 조영원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보고사항에 많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중 도출된 내용 및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질의 후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및 세출 총 예산액은 723억200만원입니다만 결산규모와 예비비 지출내역,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토의견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일부 과목에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회계업무 처리가 일부분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과불보상금 적극 회수, 사전예측 철저로 예비비 지출 억제, 예산배정은 당초계획대로 배정하여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할 것과, 특정과목에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건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뜻을 모아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 소관 감사위원장 이대선의원입니다. 제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민편익 행정추진을 위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집행과 주민편익 위주로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배양 능력 등에 중점을 두고 본 감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외 5개 실 과 및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그리고 대명1동사무소 외 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들을 분류하면 첫째, 관계공무원의 직무 소홀과 이와 유사한 내용 등으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24건이 되었으며 둘째, 관계공무원의 잘못은 없다 할지라도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15건이며 셋째, 바람직한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없는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료위원의 경영능력을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기 위한 건의사항이 42건으로 총 81건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였던 점은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과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편의주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런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소외계층의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환경개선에 투자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21세기의 서비스행정, 창조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구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위주식 업무추진은 결코 합리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도 크게 뒤떨어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 관리와 새 주민등록증교부 상황 등이 극히 우수할 뿐 아니라, 상하간의 업무연찬 등으로 단합된 분위기를 발휘하는 모범적인 일선 동사무소의 업무추진 능력에 대하여 선배 동료위원 모두가 칭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내용들은 추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기개발을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공무원 스스로 도출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이 느낀 결과는 다수의 공직자들은 새로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외국어 연수를 하고 E-메일을 개설하여 구정업무를 변화 있게 활용하여 적응하고 있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등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노력의 의지를 갖추고 있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일선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정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위원여러분에게 성의있는 협조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발전이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하는 자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자치행정을 수행하시면서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으며, 또한 지난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내 고장을 위하는 자치행정의 과업인 동시에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견제하려고 하는 의정과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조화를 이룰 때 자치행정은 더욱 성숙되고 발전되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시대의 행정에 잘 접목시켜 의회와 갈등없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의중인 6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와 동행정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와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함으로써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 및 봉덕2, 3동, 대명6동의 12개 부서로서 7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 8인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감사보고서와 같이 사회산업국 83건, 도시국 70건, 보건소 21건, 동사무소는 공통사항으로 16건 등 총 190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지적 현황은 시정 12건, 요구사항 8건, 건의 31건으로 총 51건을 지적하여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20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 업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한 부서들입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계획의 미비한 부분 즉, 소외계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더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소외계층은 물론 지역주민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화합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16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남구 지역발전과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들인 만큼, 특히 창조정신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행정으로서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공직사회의 부정의 오명도 도시국 소관업무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여 공무원들의 신뢰회복에도 문제가 되므로 마음을 비우고 내고장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기술행정으로 사명감을 갖고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일선 동행정에 대하여 15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행정의 감사는 의료분업 등 파업이라는 의약분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질 것과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치아건강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동행정 발전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동행정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데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사기와 책임감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좀더 봉사정신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채택을 집행기관에 시정, 건의,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대선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78회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6월 20일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6월 22일에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중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배 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는 사회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학금 지급시기도 적정시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전 위원이 의견일치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고문을 신설하고 고문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 중에서 고문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이 의견일치되어 제17조중 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회에서 추대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오늘 제78회 정례회 회기중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심사보고가 저로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미숙한 저에게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이해와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6월 19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6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2000년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8명 전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제39조의4 제4항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조항은 이미 99년 5월 24일 개정 삭제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외국인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조항을 완화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을 하지 않았으나, 본 조례 개정안 제39조의4 제4항1호의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9조의4 제4항제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로 개정된 안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하시고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