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길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산6동과 평리5동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의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상황,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실태와 이용하지 않는 주민 반응분석 여부, 주민자치위원회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한 대안,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구청전입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확보 대책, 주민자치센터 지원조직 신설계획 및 내용,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이나 행정수행상의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능전환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변경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의 구청이관과 인력감축,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기능전환은 지난해 9월부터 비산6동과 평리5동에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복지향상에 일부 기여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사무의 구청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효율적 행정수행상의 문제, 동직원 감축으로 인한 봉사행정 미흡,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한 동청사 타용도 활용곤란, 운영비 부담 등 단점 또한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구청이관 사무중 이륜차 등록 등 민원사무와 청소, 세무, 통계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과다 소요되어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동에 존치해 줄 것과 동청사 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요예산을 국.시비로 지원해 줄 것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동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의 전면재고와 대폭 수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확대시행지침에 따르면 사무의 존치, 이관에 관한 몇가지 사항만이 조정되고 당초 시비20%, 구비80%로 되어 있던 자치센터설치 소요예산의 재원분담이 국비20%, 시비35%, 구비45%로 조정된 것 외에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범동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의 운영실태를 보면, 비산6동의 경우 헬스장은 125명의 회원에 1일 이용인원은 100명 정도로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으나 농악교실과 탁구장, 주민사랑방 등은 이용율이 저조한 편이며, 평리5동의 경우 컴퓨터교실을 1개반당 20명씩 1일 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강생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탁구장과 바둑교실, 주민사랑방 등은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헬스와 컴퓨터 이외 사업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프로그램 선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도시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주부들 이외에는 일과시간에 동주민자치센터의 문화 여가시설을 활용할 계층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발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앞두고 우리구에서도 7-8월중에 각 동별로 동관내 주요인사들을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득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만큼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동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뜻을 가진 지역주민을 적극 영입하여 소수인의 명예나 특정목적을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골고루 참여시켜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위원상호간 또는 주민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난2월 주민자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2년 임기인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우며,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주민들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아낌없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상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소용예산 기준액은 1개동당 6,000만원으로 우리구 15개동의 총 소요액은 9억원이며, 국비20%, 시비35%, 구비45%씩 재원을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동기능전환 사업이 국가적 시책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면 좋겠으나, 전국의 주민자치선터 설치비 예산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 만큼 그 재원을 각기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의 재정형편상 총사업비 9억원 중 구비부담 4억500만원의 확보가 어려워 시비지원을 증액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각 동별 기준액은 6,000만원이지만 동 청사여건과 대상사업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동별로 탄력적으로 차등있게 조정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해 오는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문제는 현재 구의회 청사 1층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구 비산3동사무소 청사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수도사업소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할 조직의 신설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나 시범구청인 동구청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과 행정수행상의 문제점은 주로 동사무의 구청이관과 인력의 감축에 따른 것으로서 이륜차관련 민원, 뒷골목 청소문제, 종량제 봉투판매, 대형폐기물 처리, 방역소독,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체납세 징수, 선거, 통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구청으로 이관할 경우 민원인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거나 행정수행비용, 인력 등이 과다 소요되는 사무는 동에 존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통계, 선거,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무는 구청직원을 차출 처리하거나 필요시에는 동에 파견 배치하여 동직원과 합동으로 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로파손관리, 가로환경정비 등의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편성운영과 동장순찰 강화, 구청 직제개편, 민원부서 인력보강, 구청직원 1인1통 담당제 실시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에 관계없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기능전환 확대시행의 취지와 지침의 근본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또 많은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무의 존치 이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침의 골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먼저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행정수행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호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요비용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토록 해야 하는데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 시설이 열악한 동청사에 헬스장, 탁구장, 농악교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와 자치센터의 기능적 정통성 확보를 위한 조치, 그리고 지역주민, 구청, 동공무원, 외부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는 앞서 김호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될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가 종래의 행정적 서비스 이외에 청사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체육시설, 정보화시설, 취미교실, 전통문화, 건강강좌, 문화교실, 부업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동청사의 협소, 노후 등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처럼 제한된 여건과 함께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업에 바쁜 관계로 주부, 청소년, 직장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 다수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당초 시범동인 비산6동, 평리5동의 헬스장, 컴퓨터실, 농악교실, 탁구장 등의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수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관내 타기관이나 민간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전체주민에 비해 이용주민이 소수에 불과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욕구 충족이나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각동의 개략적인 사업구상을 사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헬스와 컴퓨터 등 특정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2개 시범운영동의 장.단점과 타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동별로 청사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되 인근 동과 중복되는 시설투자를 피하고 민간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사업성과가 미미할 경우 타사업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사업을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이용이나 참여가 저조하면 주민자치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새로이 구성될 주민자치워원회를 중심으로 통.반장 및 각급 단체와의 토론, 협의 등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한된 여건이지만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다수 주민의 참여속에 주민자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제도적인 면에서의 부실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찰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입찰계약 이행과정에 대한 시민감시체제 또는 의원감시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영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입찰과정의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입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서구청소년회관 신축공사부터 그 입찰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전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예정가격의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복수예비가격 30개를 작성하여 입찰당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직접 15개를 추첨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입찰과정의 문제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찰과정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서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재구축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완료되면 입찰에 따른 공고문, 입찰절차, 낙찰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계약 이행과정에 대한 시민감시체제 또는 의원감시체제 도입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시체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입찰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의회 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또는 개인 누구든지 입찰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입찰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어떤 의혹도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입찰에 따른 사정가격 사전누설 문제는 뿌리깊은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온 만큼 이와 같은 불명예의 멍에를 벗을 때까지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동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김호윤의원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영세소기업 후견인 지정내역과 홍보방법, 그리고 후견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두번째로는 영세소기업체 애로사항 내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후견인제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1월에 기업체와 행정기관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행정관청이 지원할 사항을 파악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후견인 실.과장들이 업체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업내용 노출을 꺼리는가 하면, 건의사항조차 자체 해결 가능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99년 건의사항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 15개업체 20건으로 자금애로 2건, 환경개선 4건, 주차완화 2건, 공공근로자지원 5건, 기타 7건이며 이중 17건은 처리되고 3건은 타 기관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 애로사항 발굴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에 후견인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에서 5인미만 영세 소기업체로 대상을 변경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3월 동을 통하여 5인미만의 영세 소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2,100개 업체가 영세소기업체로 조사되었고, 그중 837개 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로 파악되었으며, 업종별로 섬유제조 272, 의류봉제 118, 식품제조 192, 철물제조 75, 우산.양산 48, 광학 43, 인쇄업 21, 목공업 15, 기타 53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 6급공무원 79명이 1인당 평균 10-15개 업체를 후견대상업체로 지정하여 2000년4월 애로업체를 방문한 결과 폐업 21개업체, 휴업이 29개업체, 이전이 12개업체를 제외한 775개업체에 856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후견인 방문홍보와 언론을 통한 홍보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후견인 방문홍보는 지난 4월 방문시 영세소기업센타 정보소식지 창간호를 배부, 홍보하였고, 6월에는 서구 소기업 정보소식지, 지원센타업무안내 [리후렛]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구매합시다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언론을 통한 홍보입니다. 금년도 5월24일자 대구일보에 영세기업 공무원이 도와 드립니다. 6월8일자에 영남일보면에 서구청 영세기업돕기 및 서대구케이블 방송 뉴스시간을 활용하여 수차례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후견인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후견인 지정자가 대부분 공무원 경력 20년이상의 6급담당 중견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은 실시 안하고 수시로 간부회의시나 중견간부 공무원 회의시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3월31일 영세소기업 후견인제 실시계획이 시달되었고, 4월7일에 협조 전달하였고, 5월22일에 간부회의시에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5일 후견인 업체방문 및 애로사항 처리 작성 예시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서장 자체 교육을 통하여 업체 후견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후견대상업체로 지정된 영세소기업 업체에 방문 애로사항을 확인한 결과 775개 업체에서 856건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그 내역별로 보게 되면, 자금애로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금애로사항이 548건, 판로지원이 129건, 일감애로가 90건, 정보제공이 52건, 인력지원이 37개 업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자금애로 548건에 대해서는 14개업체에 10억3.300만원의 자금을 알선하였고 자체자금으로 해결된 업체가 188건을 포함해서 총 202건에 대한 것은 해결하였고, 잔여 346건은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안내 내용이 게재된 소기업 업체별로 송부하여 업체의 자금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판로지원 129건 및 일감알선 90건은 우리지역 생산제품 구매안내 및 일감을 찾습니다라는 안내문 5,000매를 작성하여 통,반장과 국민운동조직원, 마을금고,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중소기업, 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였고, 서구 홈페이지에 영세소기업 수, 발주장터란을 신설하여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제공 52건은 공장등록에 1건, 기업정보지 배부 51건을 처리하였고, 차후에 기업체에서 원하는 내용의 정보를 소기업 정보지에 꾸준히 게재하여 정보에 목말라 하는 기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산인력지원을 요구한 37개업체에 대하여는 10개업체에 26명을 구인 알선하였고, 공공근로인력을 요구한 잔여 27개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해씩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 지원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자금알선 문제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6월에 개설한 소상공인지원센타 노원동 소재 대구북부사무소와 남산동 소재 대구중부사무소를 활용하여 자금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세소기업 지원센타를 금년 1월5일에 개설하여 정보제공 및 경영상담, 자금지원알선, 서류작성대행 등으로 영세소기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지역 산업의 기반인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돕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도 개선 보완하겠으며, 모든 사항을 의원님께도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우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류기태의원님, 최춘규의원님, 박주영의원님, 엄부용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기태의원님께서 마을버스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린 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지난 99년4월28일 시로부터 구관내에 운행 가능한 노선을 조사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어 99년6월14일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를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 2개 축으로 운행하도록 노선을 선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99년12월15일 대구시는 우리구에서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황제맨션→서대구전신전화국→비산네거리→평리네거리→북부정류장→염색공단을 축으로 하는 노선에 대한 면허결정사항을 통보받고 본 노선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 교통여건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율 또한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12월29일 서문시장→서구청→삼익뉴타운→서구문화회관→북부정류장→제일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2000년1월4일 기존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장대노선을 이유로 불가회시를 통보 받았으며, 2000년1월10일 평소 주민건의사항을 중심으로 2개의 노선안을 가지고 대구시에 직접 방문 건의하였으나 노선 결정에 대한 회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주민과 구의원 여러분께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마을버스 운행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가 된 사항으로 당초 운행개시 예정일이 2000년3월14일이었으나 버스 제작회사의 파업으로 2차례 연기되었으며, 대구시에 구체적인 시행내용과 우리구 노선조정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노선변경 결과를 지난 5월6일 전화로 확인하여 5월8일 확대 간부회의 자료에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급히 수록하였으며, 확정된 마을버스 노선안이 5월9일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당일 각 동에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노선결정이 늦어진 관계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경영상태와 적자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경영상태는 마을버스 사업조합측에서 시에 제출한 운송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송실적이 가장 저조한 날은 5월15일 일요일로 마을버스 4대의 총 이용승객수는 166명, 총 수입금은 5만8,090원이며, 가장 많이 이용한 날은 5월24일 수요일로 총 이용승객수는 824명이며, 운송수입금은 28만8,420원입니다. 운송원가는 1일 대당 23만원으로 수입금을 평균하여 볼때 운송원가의 약 ¼에 해당하므로 적자운송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영적자에 대한 방안은 면허청인 대구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12일 지역교통과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문화회관에서 황제맨션까지 시승한 후에 홍보물 4,000매를 인쇄하여 5월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시행한 통.반장 교육시와 각동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산초등학교 앞의 2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설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향후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조정은 현재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당초 15.5분으로 홍보하였으나 운행결과 약 30여분으로 이용주민의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버스가 증차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노선조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민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6월23일 중리네거리에서 신평네거리로 오는 노선을 중리네거리에서 중리아파트 서편→삼익뉴타운으로 우회하여 운행하도록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행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구시와 시내버스사업조합과 협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나 담벽, 차량 등 도심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벽보지류에 대한 작년도 및 금년도 현재까지의 조치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벽보지루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부관리를 빙자한 불법퇴폐 전단 및 각종 불법 벽보지류 광고물이 차량과 전주는 물론, 으슥한 장소에 다량으로 부착되고 있어 도시미관저해 및 주민정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꾸준히 정비, 단속을 실시한 결과 99년도에는 벽보 6만8,021건, 전단 8,862건을 수거 및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말 현재 벽보 2만6,919건, 전단 2,688건의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상습불법 광고주 29명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불법 벽보 부착자 8명에게는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불법 광고물의 배포 또는 부착이 너무나 교묘하게 행하여 지고 있어 업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단속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완전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는 불법 광고주를 고발 의뢰할 시 반드시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접수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부착된 불법 광고류에는 전화번호의 다른 인적사항을 알아낼 만한 단서가 없어 부득이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주 신원조회를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전화번호 열람을 여러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고 그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경찰서의 형사 고발 의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전단을 배포하다 적발된 위반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노숙자, 나이많은 할머니, 아르바이트 학생 등으로 이들은 약간의 일당만 받고 전단을 부착할 뿐이며, 실제 업주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고발이 되더라도 거의가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배포자에 대해서는 구류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벽보지류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성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내역과 우리구의 대처방안, 그리고 내당동 롯데할인매장 공사장 앞 인도의 가로수 이식 및 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4동 대성초등학교주변 도로건설 계획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대성초등학교남편 경계선을 따라 66년8월2일 결정, 고시된 도로이며, 84년10월 교육청에서 도로예정지 남측부지를 매입하여 구청과 협의없이 학교체육관을 신축함에 따라 도시계획선을 기준하여 학교가 양분되었으며, 그후 체육관은 97년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물입니다. 지난 30여년동안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요구가 있었고, 97년 주민 251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거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인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99년도에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본 공사계획과 관련하여 96년3월부터 97년8월까지 서부교육청 및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교육청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체육관의 주기 등이 저촉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하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통로를 설계에 반영한 상태이나 동창회와 학부모측에서 교육환경 저해와 체육관 이용시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방도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2000년1월부터 6월까지 11회에 걸쳐 동창회,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협조토록 하였으나 서부교육청에서는 동창회,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도로 168m중 학교구간 50m를 제외한 양측 118m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중단시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과 소방도로 기능의 상실, 화재 및 긴급차량의 통행불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본 구간은 필히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구간입니다. 따라서 서부교육청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학부모 및 동창회를 설득하여 조속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지역주민과 동창회측의 마찰을 없애고 원만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학부모 및 동창회측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당동 롯데할인매장 공사장앞 인도의 기존 가로수가 적법하게 이식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이식되었는지? 공사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당동 롯데할인매장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영향 평가 심의결과 차량소통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유입부와 유출부에 대하여 완화차선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입부 완화차로 폭 2-3m, 연장 75m와 유출부 완화차로 폭 3m 연장 15m인데, 이 구간내에 식재된 가로수 양버즘나무 13그루는 하절기 이식으로 인한 고사방지를 위하여 이식적기인 지난 5월6일부터 5월8일까지 관내 들마을공원에 9그루, 달서천로에 4그루를 이식하였고 이식 소요비용은 원인자인 롯데에서 671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완화차로 설치후 이식된 가로수 구간에는 우리 고유수종인 느티나무 직경 20m 13그루를 원인자가 대체 식재하고 가로수와 별도의 롯데할인매장부지내에 자체 조경계획에 의거해서 느티나무 17본을 병열로 추가로 식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춘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 건축공사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시 감찰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건설공사이고, 대형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인 달서천복개공사와 상리동 진입로 경부선지하차도건설 공사가 있으며, 건축공사로는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건별로 개별감독을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토록 함에 따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책임감리제를 도입 책임감리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고 있음과 동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의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회사와 계약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에게 감리용역을 주어 상주감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당해 공종별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에 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대구시청,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분야별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구시에서는 주요건설공사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우리구에 3일간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늘부터 7월21일까지 12일간 건설, 건축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이 항상 신고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신고센타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박주영의원께서 제안하신 불시 감찰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오나 지역주민 및 구청공무원과 감리기관의 책임감리 및 외부안전 전문기관 등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타기관에서도 정기 및 수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구민의 적극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폐차연한이 선진국 절반 수준인 7.6년입니다. 이처럼 폐차연한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 제작기술에 대한 자체의 내구성의 부족과 우리나라 도로의 노면상태 및 시내주행시 신호대기나 교통체증시 엔진의 공회전 등 주행여건이 열악하며, 중고차 가격하락에 따른 신차선호경향, 잦은 모델교체에 따른 부품구입 애로 등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유차량을 사회적 신분과 동일시하는 사회분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10년타기 문제는 저도 평소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92년에 구입해서 만 9년을 최소 10년을 타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신차로 교체하라는 권유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아직 자동차 문화의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자동차소비문화 건전화를 위한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은 중앙정부와 자동차관련 업체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범국민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1년1월1일부터 자동차세를 신차 구입후 3년차에 5%, 10년차에 40% 할인하여 자동차과세를 시행한다고 입법 예고한 바 있으므로 본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시민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10년타기 추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차량의 내구연수 보장, 원활한 부품공급 등 제도적인 장치와 지침이 마련되면 우리구에서도 공영주차장 주차료감면, 10부제 제외 등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소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증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평생건강관리사업이 종래의 보건행정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서구주민대상으로 한 건강측정 및 보건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건강질환과 만성질환 노인들에게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평생건강사업이 종래의 보건행정과 다른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보건사업 방향이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 기능과 재활건강증진 측면으로 전환되었으며, 보건소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기능이 확충된 건강증진업무의 확대추진과 노인 만성질환자를 위하여 방문간호사의 활성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평생건강관리사업 추진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99년9월1일 구비산2동 사무소 자리에 국민건강증진센타를 개소하여 건강측정코너, 노인건강증진실, 보건교육장 운영 등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65세이상 노인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의사 및 간호사가 월2회 대상자를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점검, 혈압측정, 투약, 보건교육 및 일상 생활상태와 지원, 간호 및 빨래 개인위생, 병원 동행 등 일상 생활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병약한 노인들을 위해 관내 65세이상 노인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연중 무료로 25명정도 단위로 노인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건강상담 및 안전교육, 노인건강체조, 발맛사지, 종이접기, 농악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심신기능정화방지와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생활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측정코너 및 보건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측정코너에는 간호사1명 및 공공근로 간호사 1명이 전담 배치되어 서구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등 7종의 의료기계를 이용하여 8개항목을 측정, 주민 스스로 자기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본인의 측정결과를 제공받은 건강수첩에 기재해 자율적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 의사상담 및 내진을 실시하여 자기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질병의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은 현대질병과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질환예방을 위하여 주민건강증진 2층에 보건교육장을 서구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월2회 이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건소 의사라든가 간호사, 영양사 및 교수 등 해당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예방교육과 치료 및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질환의 예방과 흡연, 음주, 성교육, 전염병에 대한 강의와 [VTR] 실물투영화상기를 이용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금년 6월말현재 이용주민은 921명이며, 보건교육은 39회 920명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건강증진 및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 센타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수를 늘려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율건강관리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역횟수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역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월동한 모기나 위생 해충들이 알이나 유충상태에서 성충이 되기 전에 소독, 제거하여 하절기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공공근로자 2명과 방역차량 2대를 이용하여 봄철 해빙기 특별방역을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8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월27일 공공근로자 32명을 채용하여 소독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 소독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한 후 5월1일부터 보건소 및 각 동에 배치되어 하절기 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독실시 계획은 보건소는 분무 580회, 연막 60회 포함하여 6,760회를 목표로 실시중에 있으며, 장마철 급성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2회 분무소독을 주3회로 강화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독실적으로는 보건소 동 합하여 분무소독 2,303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3일부터는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업무를 추진 실시하고 있으며, 신설 기동방역반이 주민불편사항 발생 및 신고전화 접수시 즉시 방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분무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이동식 분무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동하는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기하도록 해놓고 장기적으로는 분무소독하여 전체를 이동식 투입기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생 해충으로 인한 불편과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실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시행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조제, 임의조제 등 약사법이 개정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고 질좋은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네 병. 의원, 약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동별 단위의 병.의원,. 약국 분포도를 이용 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처방전을 중간에 두고 의사의 비협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료페업 후에 저희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7월1일 우리구의 의약분업 협력회의에서 의료계 대표가 의료기관에서 취급중인 처방약품 리스트를 제출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이 리스트에 의해 약국에 부품이 구입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되면 원활한 의약분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우리 보건소의 위기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료계 파업을 저희 보건소는 진료팀을 평상시 1개팀에서 3개팀으로 편성하여 1일 2개팀이 근무했습니다. 1개팀은 정상근무하고 나머지 1개팀은 24시간 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호송을 위하여 구급에 24시간 대기도 실시하였습니다. 1개팀에는 팀장, 의사, 간호사, 운전사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간동안 저희들은 평일 120명에서 260명의 진료를 하여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사업이라든가 후년도 계획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우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춘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기치로 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던 단위업무 전산화에 대한 개념은 불식되고, 전국 자치단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모든 정보화 사업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정보화 사업의 흐름에 발맞추어 구 본청내 전산망을 이미 구축하였으며, 7월중순 경 구·동간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있으며, 주전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등을 해당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화사업은 민원 등 21개 분야의 전산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인터넷을 활용한 분야의 개발에 대해 중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부분의 운영 미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98년 구축당시 구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시청이나 타구에 비해 [컨텐츠]가 부족하고 화면구성이 미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자료 게재에서부터 수정에 이르기까지 한명의 담당자가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지사항, 구정홍보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문고의 운영을 통해 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해당부서를 통해 답변을 올리고 있으며, 자유게시판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인터넷상가 및 서구소식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수익사업형태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역내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터넷 광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웠고, 또한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부족으로 사업의 확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상가의 경우 계약기간이 금년 3월 종료되어 당초 계약에 따른 구청 지분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개발업체인 [BBI]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가의 대안으로 새로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기업포럼 부분을 대폭 확대하여 관내 기업체 소개 및 생산물 소개, 서대구공단 및 염색공단에 대한 소개란 등을 추가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홈페이지 재구축 및 [웹서버]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5월 홈페이지 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축되는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구청장과의 대화코너를 신설하여 민원인과 구청장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네티즌]의 흥미를 유발하여 방문회수 및 방문시 접속시간을 늘일 수 있는 각종 생활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구 홈페이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구성과 깔끔한 화면구성으로 타구에 뒤지지 않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조만간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마무리를 거쳐 7월말경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중 우리구 자체 [메일서버]를 도입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우리구의 메일계정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생활정보 전달 및 구정홍보 등에도 활용 가능하게 되어 구민들에게 정보화 환경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드릴 수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보화정책의 수립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정보의 메카로 자리잡아 원가절감, 수입사업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실현할 용의는 없는지와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체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구의 경우 지역이 협소하고 평면적 재래가옥이 밀집된 반면 부존재원의 부재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등 자체 가용세입으로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사회복지비, 도시기반시설유지비 등 필수적경비 확보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은 우리구 역점 추진사업이며, 실제 추진사업비의 대부분을 도로개설사업에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의 재원 또한 거의 모두가 특별교부세 내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에 집중투자하므로 원가절감과 수익사업추진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 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할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의 영업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관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면적이 넓고 부존자원이 많은 시.군처럼 경영수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정 사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연구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여 2억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50만매의 인쇄물을 자체발간하여 1억8,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자체발간실 운영은 대구시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월5일에서 7월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0년도 전국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시 연구주제 발표대상입니다. 다만, 취약재정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선노력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정보화 사업에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회지원 및 협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그동안 업무수행에 있어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실은 8개담당에 업무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업무량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회업무 수행에 있어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업무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부임한 후 1년 8개월여 동안 의회지원 등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의회 정기회 3회, 임시회 11회, 총 14회 165일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 5건, 조례안 제출 45건, 행정사무감사자료 3회 825건, 구정질문 답변 7회 102건, 구정주요업무보고 2회, 구정추진상황보고 3회,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회, 그리고 구정심의 자료 제출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출한 안건처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지원 및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 등 구의회 관련업무 전반과 특히,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중국 무순시 순성구 방문성과와 향후 교류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무순시 순성구 구장외 5명의 대표단이 우리 구와의 우호교류증진을 목적으로 우리 구와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올해 4월에 우리 구 관계관에 대하여 순성구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방문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만, 계속 요청이 있어 국제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 부득이 부구청장외 5명의 대표단을 구성, 답방형식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성과로는 향후 경제교류증진을 위한 중국측 기업인 우리서구를 방문하여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시 행정적 지원협조, 그리고 사회, 문화 등 직능단체간 우의도모 및 친선방문 등을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교류 계획으로는 지금도 순성구에서는 우리구와 우호구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중국 천진시 하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관계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교류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직자의 업무용 컴퓨터 활용내용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속에 보직자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담당급이상 보직자에 대한 컴퓨터의 보급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기르고, 컴퓨터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PC를 보급하였으나, 구 재정사정상 도입이 200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나,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이전에 보직자들의 정보처리 능력향상과 사무자동화 환경의 조성을 위한 1인 1PC 환경구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직자들이 근무시간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대다수 직원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화 활용 능력향상을 위해 문서작성, 타자연습 및 정보검색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잘못된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사이트] 접근금지 및 게임 프로그램의 삭제 등을 누차 지시하였으며,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정보화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 복무감사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향후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교육과 점검을 병행하여 부작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내용에 대한 분석은 모든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인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향후 분석 [소프트웨어] 도입문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편승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정보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통관련업 영업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오락실 [DDR] 소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30일 현재 유통관련업소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 193개소, 전용게임장 164개소, PC방 160개소, 총 5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유통관련업소를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상설 단속반을 설치하여 주류판매, 접대부고용, 연소자대상 시간외 출입 등 불.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현재 위반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11건, 경고 2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업소에서는 은밀히 불.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행위는 업주와 손님들이 법을 지키려는 의식변화가 되지 않는한 지도.단속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통관련업의 위반행위는 대부분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외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에 도착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보존되지 않아 처리되기가 어려운실정입니다. 단속이 돼도 위반사항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자인서 작성에 불응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증거물 확보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뒷골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진촬영 및 주민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으로 불법 투기행위가 줄어드는 현실이나 유통관련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이 자행되어 신고자가 증거를 확보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신고만으로는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개 구.군중 남구에서 2000년1월1일부터 신고포상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건의 주민신고도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통관련업소의 불.탈업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법을 지켜야 한다는 업주의 인식이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행정 처분된 업소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하고 있으며, 업주에 대한 교육 등을 주민들이 건전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보장,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포상금액, 지급방법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락기 [DDR] 소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춤추는 오락기 [DDR]이 주택가에 위치한 오락실에 설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기 구관내 오락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에 의해 총 16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에 [DDR]이 설치된 오락실이 147개소가 주거지역 61개, 상업지역 86개소가 설치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규제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해야 되고,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외부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인의 피해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이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면 소음방지시설 설치 명령 또는 사용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에 오락실 [DDR] 소음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위치한 오락실 31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그중 민원발생 가능성이 많은 5개업소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 55데시벨 이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오락실에서 [DDR]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으며, 박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락실 내부 소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으나 관련 부서와 협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소년들이 청각장애와 귀울림 현상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판암의원님 외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판암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