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8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예산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일배간사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성윤간사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성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최소 법정경비만, 긴급을 요하는 것들에만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도 사실 그렇지 못했고 또 꼭 필요한 부분 외에도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사전에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승인없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이런 것은 최소한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고 그 외 부분은 주민편익사업에 많이 편성해야 하는데도 예비비는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예산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등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사전에 검토해서 다시 집행부로 하여금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 11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는 최인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0년7월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병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먼저 예비비 중에서 많게 집행된 부분하고 이번에 4억 몇천 만원 이번에 예비비가 우리가 알기로는 4억 몇천 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개발비에 쓸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