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의하여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므로 매우 바쁘고,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2001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은 기획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은 기획문화국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기획문화국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기획문화국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김인석.
이진락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후에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동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서서 하시기 바라며, 기획문화국장은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진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와 조례제․개정 등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기획문화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문화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문화국 감사에 앞서 혹시 참고인 요구하실분 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본부장 및 관계책임자요? 관광과 소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은 오늘 업무에 있는 관광진흥과 소관 하실대 코오롱 마우나오션 관계자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요구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단 자료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꼭 필요하시면은 순번에 관계없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연번 순서대로 감사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획문화국자료입니다. 제일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입니다. 연번 1번이 ‘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훑어보시고, 질문계시는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미이행’ 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명단이 어느 분이십니까? 한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위원장님이 부시장입니다. 부사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문화국장, 위원은 각 행정지원국장, 산업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사적공원관리소장, 그리고 의원님이 백수근의원님, 김승환의원님,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이시형교수, 여성단체협의회 하장순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2000년도에서, 어제 보고한게 2004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 때 심의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몇분이 오셨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
총 몇 명 입니까?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했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총 10명인데 6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
겨우 이제 성원이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성원은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동안의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보고를 물론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본회의장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여기 전부 다 컴퓨터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전체 파악할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지역사정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을 건의할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국장들이 모여서 바쁜 시간에 그것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요. 지금 엑스포 땅 구입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치내용은 엑스포행사의 땅 매입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주민숙원사업관계 문제를 다음번에 빠지지 않고 해결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답변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엑스포 땅 구입을 갑자기 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 내용이 뭐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그것을 어떻게 우선 배정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2000년도까지 증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갑자기 엑스포 땅 구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게 됐죠? 그러다 보면은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겼다 이겁니다. 차질이 생긴 내용이 뭔지, 그러면 이 차질이 생긴 부분이 2000년도에서 2004년도의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켜 놓은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연구를 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장 보고할수 없더라도 오전까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다른 분이 질문할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까지 내용을 발췌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최학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파악해서 오후시간대에 시작할 때 답변하도록 해주시고, 일단은 그 문제는 유보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의 미흡’ 에 대해서 여기에 처리부분에 보면은 완료라 해놓고 조치내용은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밑에 보면은 추진중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인 관광 마차운행 및 관광 망원경 설치운영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기껏해야 우리 경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관광마차와 관광망원경, 아직까지 이것밖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조치내용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어떤 정책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죄송스럽지만 지금가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관광마차 및 관광망원경사업 이외에 특별한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망원경 설치는 어디다가 할려고 하는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망원경설치는 기 설치를 했습니다. 석굴암주차장에 20대, 봉길해수욕장에 10대 기 설치를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연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회 사용료가 5백원인데요, 전체 수입금을 경주시가 36%, 그 다음에 수탁자가 64%를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99년도에 199만 5천원, 2000년도에 79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관광마차는 아직 운영을 안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관광마차는 지금 고증을 거쳐서 지금 현재 목재이기 때문에 건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용환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신규사업을 말이지 발굴을 철저히 해서 시 지역발전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안일무사하게 주어진 업무에만 치중하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치내용에도 보면은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좀 수익성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저희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망원경과 관광마차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칭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시장이 들어오셔서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쉽게 생각하면 좀 엉뚱한 이야기지마는 예술단 같은것응 한번 창립해서 경주에 유일하게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 마차와 망원경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1년에 돈들어 오는게 얼마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백수근위원
그 돈에 수익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도, 수익이라고 한 것은 몇억이 들어오고, 몇백만원, 몇십만원 그게 수익사업에다 넣는, 장부에 올려서 저희들에게 얘기할수 있는, 하나 그죠? 민선시장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경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수 있고, 또 경주에 오면 특이하게 타도시에는 없는데 경주에서는 볼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도 놀랄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타국의 선진지라든가, 국내에서도 타시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백수근위원
없는 것으로 해야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꼭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국장님, 문경세재 대하드라마 왕건 촬영장, 세트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조문호위원
거기 1일 관광객이 얼마쯤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난 6월에 갔었는데 휴일에 대형버스가 수십대, 소형 승용차가 몇백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바로 경영수익이라는게 그런겁니다. 촬영세트장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거기 당해 지방기초자치단체장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촬영장을, 그런데 요 며칠전에는 약 1일 5만명이 다녀갔답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경주시에도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너무 안일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전에 백수근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영수익사업이라 그러면은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이어야 되지, 망원경 몇 대 설치하라 그러고 마차 몇 대 설치했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칭한다는 것은 너무 얼굴부끄러운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 있는 각종 우리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강동 지난번 6․8 보궐선거에 당선되서 시의회에 올라온 안진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실, 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제가 의원으로 된 이후 각 과에 과장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제가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의장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제가 인사를 못드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장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주하수종말처리장 내용을 보면 말이죠, 경주시나 그렇지 않으면은 외동, 안강이나 감포나 읍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 외동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 외동하수종말처리장이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빠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요예산이 45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내용에 보면은 신문 공고료라고 해서 9천4백만원이라는 부분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신문공고료가 없는데, 안강은 유독 있는지? 그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학철 위원님이 얘기하신것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안진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서류도 봐야되고, 그 과정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일단은 공무원 업무는 새로 보직을 받으면은 인수인계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집행부도 알고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가신지 며칠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5일째입니다.
이진락위원장
5일 됐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하게 국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뒷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시지요? 바로바로 국장님을 보조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서 그냥 국장 가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다음에 파악해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7일간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리고 안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 살림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4년, 5년의 살림의 계획인데, 그 내용을 일부 파악 안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중기재정계획 보고하셨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보고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밑의 직원이 적어준 그대로 읽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내용은 전부 다 방대한 분량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방금 안진수위원님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지금 답변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안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뒤의 과장님들은 안바뀌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바로 받을수 있습니까? 최학철 위원님, 일단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다음 다음 미루면은 감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집행부는 감사 있을때마다 인사를 해서 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도록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때만 되면 이동하고, 그러면은 그 전 기획국장을 출석시켜야 되잖아요.
이진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최학철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안진수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내용 핵심은 이겁니다. 1년이지만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경주시의 5년동안 살림계획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금액이 10억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물론 수시로 변동이 있겠지마는 이 계획에 의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엑스포부지문제는 작년, 재작년까지도 우리 계획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백억 소요가 된 그 자체가 차질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이후에 이 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지 않나? 전체적인 재정관리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안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인데, 하수종말 처리장에 있어서 경주시에 현재 경주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확장계획이 있고,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산내 하수종말처리장과 감포 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게 양남, 외동, 강동, 천북이 있는데, 외동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고, 또 울산공업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우리 그린경주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외동중에 환경, 지하수 오염 문제인데 거기에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이 아예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이겁니다. 그 자체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신 담당국장으로서 잘못 된 것 인정하시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실제로 들면 외동하수종말처리장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아예 안들어갔다는 말은 하수종말처리장 종합계획에 있어서 경주시가 담당부서에서 소홀했고, 건설도시국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 담당국에 우리가 추궁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수합하는 것은 기획문화국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각 실, 국에서 올라오는 우리 장기 자금소요가 판단되는 그런 중요사업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전체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이 내용 자체가 부실했고, 하나의 소홀했다 이겁니다.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님과 관계된 보충사항은 좀더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셔서 오후 시간에 시작할 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재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성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시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1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풀예산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지금 1번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지적사항
배용환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풀예산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적에 읍․면․동에 편성할적에 전년도에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간 읍․면도 있고, 적게 간 읍․면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형평에 어긋났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고, 올해 2000년도에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풀사업비 집행 배분 방향은 지역 의원님과 읍․면․동장님,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요구할 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수혜도, 그 다음에 효과등을 심층분석, 검토해서 지역별로 최대한 적정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읍․면․동에 풀예산을 예산을 배정을 할때에 액수를,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25개 읍․면․동에 나누기 해서 균일하게 금액을 정했습니가? 아니면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풀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어떤, 대충 이런 기준으로 배정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했는 그런 소규모 사업중에서 시급한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그 다음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할때를 대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읍․면․동장 등 본청 관계부서에서 사업비를 배정 요구할때는 시급성, 주민수혜도, 효과 등 검토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읍․면․동별 배정기준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읍․면․동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등이 생기는 이유는 최대한 저희들이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금액이 많은 지역은 읍․면지역 및 변두리 동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중에서 배정금액이 다소 적은 지역은 원전사업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감포라든가, 양북이라든가, 양남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배정금액이 아예 없거나 적은 지역은 지금 기 개발이 다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있는 시가지, 중심지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읍․면 변두리 지역에 읍․면에 배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긴급을 요하고, 읍․면․동간의 지역실적등을 감안한다든가 아니면은 풀예산은 예산편성이 안되고, 반영되지 않은곳에 주민들이 가장 생활에 불편한 곳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해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인구라든가 또 그 사용빈도라든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필요로 한곳에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읍․면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동 지역에는 예산을 적게 배정한다고 하는데, 동지역도 말입니다. 인구가 많고, 또한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을 적게 한다는 것은 균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예산을 전체를 배정한게 많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천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동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유동인구와 움직이는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을 감안 안하고 그거 지금 많다 싶습니까? 우리 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읍․면지역에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말입니다, 도로라든가 이거 해놓고 1년에 불과 몇 번 사용 안하는데도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의원 간에, 지역간에 그렇게 떡 나누듯이 나눠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경주시 전체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경주시 전체의 어떤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게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거야 저희들이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주민들의 수혜도라든가, 인구, 면적, 개발상황 등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적정 배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조치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재원이 충당이 되면은 계속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한 것만 하고, 다른 것은 그러면 안한다 이말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주민생활에 필요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해놨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은 하나 빠짐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급하고, 꼭 해야할 사업은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분명히 시장공약보다도 먼저 앞서서 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위주로 사업을 하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표현이 적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면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든 주민숙원사업이든 반드시 해야죠.
배용환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내용을 보면은 시장님 공약한 사업만 위주로 해놓은 것이지 이것보다도 더 급한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뒤로 미루고, 그러면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만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뒤로 미룬다라는 내용상 그렇다 이말입니다, 내용상.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내면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꼭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도 다른 것 보다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나갈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배용환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27%가 돼 있죠? 시장공약. ‘99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앞으로 한 2년 채 남았죠? 시장님 임기가,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할수 있겠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낼수 있는 물량적인
백수근위원
안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안되는데,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실 때 공약 자체가 헛 공약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실행을 못할때는,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할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할수 없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하셨더라도 배제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페이지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실행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배용환위원 말씀대로 국장님이 강하게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데 조치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풀예산을 보면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99년도 사업에 보면은 저희 강동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지역에 따라 사업이 편중됐지 않느냐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저 역시도 지난번 시장님 선거때 강동지역에서 정말 시장님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강동에 오셔서 강동지역에 한 공약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공약사항 기준중에 보면은 강동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 사항을 약속했던 부분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부분은 옛날은 아닙니다마는 강동은 어떤 여건상 제가 보궐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고 이상훈 의원이나 권택기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권택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 때 강동 위덕대학교 앞 삼성아파트 대형 안전진단 무슨 행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근 도지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안강에 최원병 도의회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원병부의장님께서 “도지사님 멀리 경주 특히 강동까지 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서 도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이 인동에서 유금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km입니다. 길이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너비는 폭은 3m, 4m인데, 이게 콘크리트포장이 돼서 노후가 돼서 균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8m로 아스콘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도지사님이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한 21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권택기 의원이 이 일을 추진하다가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안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 풀예산이나, 공약 사항이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뒤에 건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상세한 내용을 좀 해주시고, 일단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넘어갈 때 조금 전에 안진수위원 질의하신 내용도 메모해 놓겠습니다. 다음 사항 하실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안진수위원
꼭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 ’99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이나 그리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주 안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연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분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세출예산목별 전액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근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불용액에 편성돼 있는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금액은 적지마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20만원이죠? 미출간 된 상정될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책이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20만원이나 해서 불용액이 생길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달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특수시책에 관련되는 전문서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구입하려고 예비적으로 한 20만원정도 확보하면은 안되겠느냐 그래서 확보한거지 그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다라는 데이터는 안나옵니다.
백수근위원
다른과에도 이런 경우가 안많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다른 과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여기만 단지 돼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기획파트에서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한다든가, 좋은 시책을 도입을 한다든가 할때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조금전에 백수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셨는데, 20만원이죠?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무원들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지방자치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요 정말 우리시정에, 그리고 시 전체 기획 어떤 관련되는 전문서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구입하려고 예비적으로 한 20만원정도 확보하면은 안되겠느냐 그래서 확보한거지 그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다 라는 데이터는 안나옵니다.
백수근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경우가 안 많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다른 과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여기만 단지 돼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기획파트에서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한다든가, 좋은 시책을 도입을 할때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백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셨는데, 20만원이죠?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무원들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지방자치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요 정말 우리 시정에, 그리고 시 전체 기획 어떤 예산 수립하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 될만한 책이 돈이 없어서 못삽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파트에서는 관련된 서적이 없어서 집행 안했다고 답변 하시는 것은 그것은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된 책이 없어서 안샀다. 그것은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기획파트나 여러 가지 어떤 지방자치 정책개발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서적이 지금 가면요, 서점에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지도 않고 책이 전문서적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했다는 자체는 핑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서점 가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방자치에 관한 책 없습디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방자치에 관한 책은 있는데, 시책개발이라든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개발에 관련되는 그런책을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서 못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진락위원장
지금 각 대학교마다요, 지방자치관련 연구소가 생겨서 월간지, 계간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도서관에서 살수도 있겠지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산책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기획파트에서는 그런 책을 20만원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천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좋은 책을 사서 연구하시고, 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연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만원 겨우 확보하고 이런 또 책이 없어서 못샀다는 것은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 된 것 인정하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관련 예산은 20만원 적습니다. 좋은 정책 개발하는데 경주시를 발전시켜서 경영마인드 도입하겠다는데 2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도 필요하면 예산 올리셔서 관련된 책을 사시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숙지하셔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셔서 좋은 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정책개발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이라든가 그런 관련 자료를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7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여기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요?
배용환위원
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 7천만 민족의 염원인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구성된 민간단체로 알고 있는데, 통일에 따른 준비, 화합을 도모한다던가, 그 다음에 지역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구실을 할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촉진시키는 그런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가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통일을 하는 단체 같으면 지역간의 갈등이 무슨 뭐 어디 남한과 북한의 지역간의 갈등을 이 협의회에서 갈등을 해소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 훗날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즉 말하자면은 이런 단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은 시민들에게 민족통일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일을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단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0만 시민이 다 알지는 못할거고, 일부 시민들은 이 단체에 대해서, 하는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가 회원들간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저는 조금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6월에 수련대회가 있었고, 또 10월에 수련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3백만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98년도에 똑같은 수련대회를 6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지원금도 3백만원, 3백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8년도 6월에 한 것은 통일연수원외 3개소에서 350명에 대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회원들끼리 수련대회를 통한 통일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또 나아가서는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도 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몇월 보셨습니까? 10월 것을 보셨습니까?
배용환위원
10월요, ‘98년 10월에 수련대회 또 있네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장은 서라벌문화회관과 그 다음에 감포, 전촌, 오류해수욕장에 한 2백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수련대회를 통해서 통일의 중요성도 제고를 하고, 또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는 이제 관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관주도형이 돼서도 안되고,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민간단체면은 민간단체답게 회원들끼리 회비를 낸다든가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고, 진정으로 민족 통일을 위한 홍보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시의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편성 안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아주 적의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98년도부터 줄곧 양동민속마을에 놀이라고 해서 상당한 돈이 5천만원, 4천만원 계속 나가는데, ’98년, ‘99년, 2000년까지 계속, ’98년 5천만원 ‘99년 4천만원, 2000년 4천만원 해서 양동 민속마을 놀이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고, 어떤 놀이를 합니까?
최학철위원
백만원 아닙니까? 4백만원
이장수위원
4백만원하고, 5백만원 나가다 백만원 깎여서 4백만원씩 줄곧 나가는데, 여기 무슨 놀이 합니까? 국장 한번 가봤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디 양동마을요?
이장수위원
예, 양동마을이야 다 가봤지만, 양동마을 전통민속놀이행사가 뭐 어떤게 있습니까? 양반동네에서 하는 거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오고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진락위원장
뒤에 관련된 공무원 보조하세요. 자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음력 보름에 줄다리기 민속행사 하는데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공무원들 가봤어요? 줄다리기 했는지, 안했는지 본 사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주무과에서 아마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줄다리기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데 민속놀이하고, 이런 예산 나가는데 의원들 초청을 하면 안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는? 민속마을 그 마을 주민들만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주민들과 그 행사에 관련되는 지역 유지분들과
이장수위원
그러면 경주 같으면 교촌이라든지, 개무덤이라든지, 양동 민속마을보다 나은지, 못한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요구를 하면 예산을 줍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줘야 될 것이고
이장수위원
한 동네도 안주는데, 왜 민속마을만 계속해서 거기는 국비 나와서 보수하고 이런 것 많잖아요? 많죠? 민속마을이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장수위원
하회마을 이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주는 것은 관계 없는데, 양반동네 민속놀이는 어떤건지, 앞으로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은 의원들이 가든 안가든 간에 배울수 있는 것은 배우는게 안좋겠어요? 시에서 돈 주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장수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좀 초청을 하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꼭 기억을 했다가, 그리고 저 개무덤이나, 교촌같은데도 상당한 동네인줄 아는데 그런데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예산요구를 하면 줄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사의 성질이라든가
이장수위원
행사의 성질은 양동줄다리기 했으면 여기도 줄다리기 하면 똑같은 성질이지, 성질 다를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씨족별로 많이 사는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 있고, 물론 양동마을은 특별한 양반동네고, 안동 하회마을 이상으로 더 쳐주는 마을이라고 다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 국반정도 된다고 보고, 경주시가 같으면 시반이나 도반쯤 된다고 봤을 때 줄다리기 한다고 4백만원, 5백만원 달라고 하면 국장, 줄수도 있습니까? 나도 가능하다고 하면 보름에 나도 줄당기게 돈 좀 달라고 요구 한번 해볼려고.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양동마을 전통 민속놀이 행사에 참석하신 공무원 있죠? 그 당시 참석하고 돈을 줬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정산하실 때 그 날 놀이한 것을 비디오촬영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어떤 그런 증거자료는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문화예술과 할때 오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돈이 4백만원, 5백만원 이니까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진락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일단 자료는 받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진수위원
양동민속마을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필요합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위원장께서 사회자로서의 역할만 좀 해주시고, 물론 안진수 위원께서 지금 양동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안하시는게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있으면은 많이 지원해줘야죠. 이 사람들이 경주사회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단체를 지원했는데, 자유총연맹 경주시지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니까 자유수호통일촉진시민교실 해서 5백만원, ’99년도에 자유수호통일촉진시민교실 8백만원, 행락철 정화활동 백만원, 2000년도에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결의대회 천3백만원,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천3백만원
최학철위원
물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행락철 정화활동 백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했으며, 몇 명이 모였으며, 그 자리에 시장이 참석을 했는지 답변을 우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9년도 5월10일에 한 이것 말씀이시죠? 행락철
최학철위원
‘99년도 행락철 정화활동 해서 백만원 지원됐네요? 거기에 몇 명이 참석 했으며, 어느 지역이며, 시장이 참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9년 5월17일에 양북 문무대왕릉 주변에서 40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서 거기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을 같이 겸해서 자연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백만원 정산 들어왔습니까?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정산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 지원한 백만원의 정산 내역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정산서는 사무실에 있는데 제출 허락을 하시면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시장이 참석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장님 참석 안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공무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주무과장인 기획공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행락철 자연보호 정화활동 이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낸 이 세금 자체를 과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 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왕암 주변은
최학철위원
잘 알고있어요. 이 보조금 자체를 자연보호활동하는데까지도 시 예산을 지원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다른 단체에서는 자연보호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왜 안합니까? 요구가 없어서 안합니까? 자연보호 활동, 정화활동, 그것은 스스로 그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을 택해서 그렇게 해서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우리 시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말입니까? 최종결정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백만원 주라고 시장이 결재했느냐? 이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시장님이 결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2000년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결의대회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시민결의대회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직 현재 안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국장님은 지금 오신지 5일밖에 안돼서 그렇지마는 어차피 행정에는 연속성 아닙니까? 그 책임을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해도 현재 이 직책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면은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 말이지, 지원일자가 보면은 그 기간, 행사, 이런데에 맞춰서 그 전날이나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총연맹만큼은 천3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데 불구하고 시민결의대회라는 것은 분명히 날짜가 잡힐건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당일 행사내용이 아니고, 연간 운영비입니다.
최학철위원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결의대회에 천3백만원 아닙니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업명에는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결의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 결의대회 외에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천3백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왜 이 단체에만큼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시민결의대회 얼마, 9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결의 대회하는 예산으로 천3백만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하지 않았고, 이미 돈은 나갔고, 다른 단체와 형평이 안맞다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들이 정말 경주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호주머니 많이 털어서 봉사를 안합니까? 우리 시 예산이 여유가 있는 한 그 단체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러한 백만원 문무왕릉에 가서 쓰레기 몇점 줍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돈을 백만원씩 지원한다는 그것은 용납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는지 민선시장으로서 어쩔수 없어서 그랬는건지 나는 걱정된다 이겁니다. 정말 이제 벌써 민선시장 출범한지 2기 아닙니까? 이제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것이지 어느 단체와서 “우리 정화활동 하는데 돈 한 백만원 주시오.” 한다고 해서 그거 다 주면은 여기 어느 단체 다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국장님. 역시 민간사회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부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은 ‘98년도에 5백만원, ’99년도에 8백만원, 2000년도에 천3백만원, 급속도로 예산을 인상시켜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경주시내에 각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총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변단체라고 하면은
박규현위원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죠?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가 사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추경을 제때에 하지도 못하고 늦춰 했습니다. 그것 아시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규현위원
이런 열악한 우리 경주시에서 민간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관변단체에 5백만원, 2백만원, 천만원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과연 앞으로 우리 각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경주시를 위하고, 경주시를 빛내고, 이런데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경주시가 언제까지 이런 단체에다가 계속 보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보조를 안해도 자생력을 키워서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사람 뭐 각 읍․면 무슨 무슨 이름 하나 그럴듯하게 정해서 한 50명정도 회원을 만들어서 국장님 찾아가서 우리 자연보호도 좀 하고 이렇게 할테니까 한 3백만원 지원 좀 해주시오. 그래서 해준다 말입니다. 그죠? 해줬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주는데, 단체에 없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원내용을 쭉 보면은 각 사회단체간, 관변단체간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 유발합니다. 우리단체는 천만원 지원받았다. 너희는 단체단합도 잘 되고 회원도 많으니까 지원을 많이 받았겠지. 그러면 그 적게받은 단체는 시장을 찾아 가겠죠? 거기는 그만큼 받는데 우리도 좀 내놔라. 또 줘야 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시장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은 민선시장으로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체 2백명, 3백명 되면은 또 천만원, 2천만원 지원을 안해줄수가 없어요. 맞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규현위원
그러한 지금 우리 경주시정을 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국장님들께서 확실하게 시장님게 건의하셔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꼭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앞으로 민간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관변단체 지원을 끊을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한번 하실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소신을 갖고 선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경주시자유총연맹 경주시지부에 ‘98년도 5백만원, ’99년도 8백만원, 2000년도에 천3백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계상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박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증액된 사유는 ‘98년도 보다는 ’99년도, ‘99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점차 사업이 확대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타 시, 군에 김천은 천5백만원이고, 구미는 천4백만원, 포항은 천3백만원, 저희들 보다 시세가 약한 문경도 천4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과 비교도 하고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국장님,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시정을 펴는 것이지, 김천시나, 어디시나 거기에 따라 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단 지금 사업이 확장됐다고 하는데 사업이 거기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회원이 늘었습니까? 무슨 사업을 길 닦는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확장했다 말이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은 자유수호통일촉진시민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더불어 함께사는 민주실천운동, 시민 질서지키기 홍보, 이런 잡다한 사업을 지금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내용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증액을 시켜주면 다른 사회단체는 왜 증액을 안시켜주고 유독 이 단체만 그렇게 증액을 시켜줬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하나하나 고쳐나갈수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문호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문호위원
민간사회단체 이게 다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이것보다 더 안있습니까? 빠진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조문호위원
정액보조다?
이진락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참고로요, 기획문화국 소관의 사회보조단체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14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경주민속공예촌협동조합이 있는데, 민속공예촌협동조합이 뭐하는 데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보불로 가다 보면은 왼쪽편에 민공속공예촌 안있습니까? 경주의 특색을 살려서 토기라든가, 공방, 외국인 관광객, 국내관광객들에게 경주의 특수한 이미지를 살려서 조성된 공예촌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엑스포 특산품판매행사비로 지원된 내용은 어떤것인지요? 8백4십만5천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98년도 엑스포 할때 9월 10일에서 11월 10일까지 보문단지 내 엑스포장 입구에 한 50평 정도의 부스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엑스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역특산품 또는 공예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홍보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조문호위원
그런데 판매를 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조업을 하는 생산업자입니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이 공예촌에서 공예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자가 우리 시가 주관하는 문화엑스포행사장 입구에서 특산품을 판매를 했는데, 자기들 장사하는데 왜 8백4십만원이 지원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물건 파는데, 공짜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줬다 그러면은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장사를 했다 말입니다. 판매행위를 했는데 8백4십만원을 지원을 해줬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판매장 부지를 임차하고 하는 그런
조문호위원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입찰을 보여서 식당이나, 기념품상이나 이런데와 형평이 안맞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여기에 보조금 준 것은 공예촌 앞으로 줬는데, 여기에 들어간 기관이 농협, 축협, 수협, 낙농협회 이런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전시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명의만 그렇게 돼 있지?
조문호위원
아니 이것은 공예촌조합에만 나간돈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조합명의로 나갔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특산품도 팔고, 전시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불로에 있는 민속공예촌협동조합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념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문화엑스포 특산품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농협이 뭐 있고? 수협이 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때 엑스포행사기간중에 경주지역의 특산물을 판대 할수 있는 종합센터건립비인데요, 여기에 공예촌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안에 농협은 농산물, 축협은 우유같은 것, 수협에는 건어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전시 판매했는데, 단지 보조금은 공예촌 명의로 나갔다는 이 얘기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외에 문화엑스포행사장 내에 지원해준게 있습니까? 이건 외에. 그러니까 무슨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문화엑스포행사장 내에는 전부 다 돈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임대 받았던, 입찰봤던 사람들이 다시 편법으로 재임대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임대는 다 됐습니다. 입찰을 보여서, 그러면은 과연 이 단체 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준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거기에 와서 홍보활동을 했다 이래서 예산을 지원해준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죠? 왜 묻느냐 하면은 이 민속공예촌에는 얼마 전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한번 보니까 위에 지붕 짚을 이어야 된다고 해서 돈도 지원해주고 하던데, 민속공예촌이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제가 어제도 둘러왔어요. 그쪽으로 한바퀴 빙 둘러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가마솥 끓여놓고, 골동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금액 고하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협이나 기타 어떤 협동조합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행위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타이틀만 공예촌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얘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주근
백주근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자료를 다 훑어 보셨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16페이지 동국대학교 벤처기업 해서 1억5천 지원이 됐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래서 저희들 본 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이죠? 2000년도부터, ‘99년 건데, 2000년도부터 5년 향후 해서 1억5천씩 해주기로 했잖아요? 2000년분이 보류된 사항이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백수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와 국장님과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통보를 해드렸습니까? 안해드렸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됐었고, 1억5천 1회 추경때
백수근위원
편성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에서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지원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우리가 전부 보류시켜 놨으니까. 그죠? 다시 올릴 일은 없겠네요? 예산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산은 확보돼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출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죠.
백수근위원
조치를 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러면 본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일단 예산은 추경에 통과 안됐습니까? 확보됐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은 자료에 없는건데요. 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것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관계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우리 여기 공보에 우리가 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를 제일 많이 하는게 MBC나 다른 신문도 많이 하지마는 경주신문이 그래도 경주지역에서 신문보도를 많이 하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경주신문사와 무슨 안좋은 일 때문에 지금 신문이 중단되고 있죠? 지금 안돼죠? 경주시에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구독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중지하고 있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다시 부활시켜서 경주시내 30만이 사랑받는 경주신문을 만들 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백수근위원
연구, 연구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국장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경주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장님직을 걸고라도 말씀을 해야 될것아닙니까? 연구해서 연구가 그 안에 발표가 안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확고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동안의 정황이라든가, 구독중지하게 된 사유가 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 경주신문사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들 주무국장등 기획공보과에서 도움을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시장님께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렇게 하셔서 경주시장님이 구독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휘관이 구독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수근위원
그러면은 지휘관이 구독을 안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타 신문도 저희들 언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신문을 보니까 유독 경주신문과 시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유독 경주신문만 홍보활동에서 빠졌는데, 타 신문도 그러면은 균등하게 줄이든지, 늘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타 신문과 경주신문과는 조금 차원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신문은 지역신문으로서 시정을 소개로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대변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기사가 시정을 헐뜯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듣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홍보용도 되고, 홍보용은 경주신문이 아닙니다. 시장도 엄연하게 잘못 된 게 있으면 비판할수도 있고, 또 오보도 나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더 감싸줘서 경주신문을 더 아끼고, 경주에 하나 언론계라고 해서 경주에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서라벌 신문도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서라벌 신문은 잘 안나오잖아요. 서라벌신문 근래에 봤습니까? 국장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요 근래에는 못봤습니다.
백수근위원
못봤으니까 안나오는거 아닙니까? 주무국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셔서 경주에 유일하게 남은 신문 하나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많습니다. 동국대학교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상당히 어떤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와 동국대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이 구분을 어떻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진락위원장
14페이지입니다. 자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와 또 동국대 지역발전협의회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 두 단체가 어떤 분류가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런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이 연구소나 발전 협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 분석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분석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시정에, 우리 경주시 발전에, 또 반영이라는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 자료로서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돈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자체를 지금 그만큼 또 찾아봐야 됩니까? ‘98년도나 ’99년도나 한번 행사로서 지원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매년 해오는건데, 이것을 두 단체에 지원을 해오면서 구분없이 아무 내용없이 지원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동국대학 지역정책연구소는 소장이 지금 박병식교수님이고요. 지역발전협의회는 김영종교수인데, 지역정책연구소는 저희들 경주시가 현안사항으로 돼 있는 고속철도 경주노선을 경유하는 그런 타당성 재평가라든가, 조사, 그런 주업무를 하고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효과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등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합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이런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엽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시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에게 묻느냐 하면은요, 그러면 매회 같은 단체에 같은 금액을 나름대로의 어떤 배정관계와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매회 연례행사처럼 돈을 지원을 한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요청할 것 같으면 과히 어떤 보조금이 아닌 용역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본인들이 이런 세미나를 열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한 어떤 그런 지금까지 오고 간 교류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사안별로 주관과에서 그런 서류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분류는 다 모르겠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은 이 두 단체에서 하는일, 같은 세미나 이 자체를 굳이 두군데, 그러니까 발전 협의회나 정책연구소나 두가지를 분류를 해서 굳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이 두 단체 연구소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연구소별로 연구하는 정책도 틀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두 연구소를 통합을 한다든가 단체를 통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보겠다는 얘기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98년도부터 밖에 없으니까, ’98년도 이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참고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정확하게 지원이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특정학교에 학교, 어떤 단체, 우리 경주대학도 있고, 서라벌대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가 아마 몇군데 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있는 단체마다 다 지원을 하고, 이런 중복 세미나 같은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자제를 좀 해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좀 구분을 하고 일정학교 어떤 로비성이 좀 있다고 해서 그 학교는 계속 연중행사로 지원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보면은 원효학연구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는 보조금이 천6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천6백이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지원은 3백만원 했는데, 이 3백만원을 천6백만원 요구가 들어온 데서 보조금 지원을 3백만원만 한 그런 동기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원효학연구원 있죠?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몇 쪽입니까?
최병준위원
지금 보면은 22쪽에, 또 21쪽에 보면은 ‘99년도 것, 그리고 ’9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쪽에 보면은 또 원효학연구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한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 ’99년에는 천6백만원씩 보조금요구가 들어왔고, 또 지원도 천6백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3백만원만 지원 했는데, 천6백만원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3백만원 지원한 원인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여기에 지금 원효문예대제전 했는데 3백만원 지원했는데, 나머지 행사는 10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로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원효문예대제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똑같습니다. 목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시기미도래라고 정산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똑같이 사업명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6백, 천6백 돼 있는데, 3백만원 한 것이 그게 결과적으로 연차적으로 돈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3백만원 주고, 그 다음에 10월에 행사할 때 마저 주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3백만원 주는 것은 뭔데요?
이진락위원장
답변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참고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찾을 동안에. 찾았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백만원은 원효성사제향대제 할때 지원된 돈인데요. 공연제작비라든가, 출연비, 홍보비, 차량비, 이런게 죽 많은데, 자기들 자 부담을 9백만원 하고, 시에서 3백만원 지원해 준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항상 초에 3백만원에 대한 예산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주고, 나머지 천3백만원은 10월에 대제전 할 때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매년 ‘98년도, ’99년도, 2천년도에 보면은 항상 우리 보조금이 단체별로 나가는게 거의 같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거의 같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게, 물론 우리사회 단체 내지는 봉사단체, 또 필요한 부분은, 음협, 사협, 이래서 우리 경주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 행사하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98년도 예산을 천만원, 2000년도 천만원, 천만원 계속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오면은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은 검토를 안합니다. 내가 볼때는 검토를 안하기 때문에 거의가 항상 매년 똑같이 지원해주는 금액, 아, 전년도에도 천만원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98년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안해왔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정산처리 되면 정산서류 받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정산서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에 의해서 아, 올해는 예를 들어 2000년도는 천만원을 우리가 줬지마는 9백만원 썼다고 들어오는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서에 의해서 그 다음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판단해서 예산을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왜 제가 3백만원에 대해서 물었냐면 사업명은 똑같은데 왜 다른때는 금액이 그렇고, 지금은 이렇냐고 물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데 물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99년도에 우리 ’99년도 보조금 지원해준 계획서의 의해서 분명히 돈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계획서와 정산서 ‘99년도 것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 국소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에 관한 건수에 대해서 건별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아마 두장쯤 될겁니다. 그죠? 각 건별로 그 자료를 오후 감사 시작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정산서는
이진락위원장
서류가 각 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오늘 감사기간 중에 제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진락위원장
오늘 감사기간 안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오늘 감사기간중에요.
최병준위원
그러면요
이진락위원장
안그러면 최위원님 특정건수를 두, 세 건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진협회의 사협 경주지부의 것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것 하고요, 그 다음에 원효학연구원에 보조해준 것, 두 개와 하나만 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협 경주지부 것, 세가지만
이진락위원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음협 경주지부
이진락위원장
음악협회요?
최병준위원
예, 세건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다시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최병준위원이 요청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오후감사 시작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문호위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이진락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24쪽입니다. 국장님, 관광개발공사에 민간자본보조 나간건데, ‘98년도 5천만원, ’99년도에 9천만원, 이번에 또 2000년도에 9천만원인데, 보문야외상설국악공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경북관광개발공사에 5천만원, 9천만원, 또 금년도에 9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보문야외공연장있죠? 거기 상설 국악공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50%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99년도에도 9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은 국비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은 5천만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5천만원입니다.
조문호위원
국비가 4천만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게 단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공연에 따르는 제경비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보문을 관리하는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말입니다. 보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땅에 대한 평당 2백원인가를 받고, 건물은 평당 5백원인가 받습니다. 이 관리비만 받아도 엄청난 수익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보문관광단지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꼭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관광개발공사 자기들이 나오는 수익금액 가지고 직원들 월급주고, 남는 돈 가지고는 역시 국악공연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꼭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주 관광 개발공사에서 경북 관광개발공사로 개편되는 시점 이후로는 과거에는 단지내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래서 그 대금을 제2보문관광단지 조성하는데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재정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에 따른 경기악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국악 상설공연장 공연관계는 저희들 시 차원에서
조문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문단지내 땅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많이 팔았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완전히 난장판 건물 짓고 안있습니까? 철구조물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말입니까? 국장님이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감사라도 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니요, 시민들과 거기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경주시에서
조문호위원
그런데 추정된 말슴을, 국장님 추정된 이야기는 하셔서는 안되고, 어느 때보다도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수익금액이 제가 봤을 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와서 얼마나 많은 땅을 분양을 했습니까? 분양을 해서 지금 신축건물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은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개발공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히 경주보문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투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일부 부담하고 안있습니까?
조문호위원
일부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98년도에는 5천만원이던 것이 ’99년, 2000년에는 9천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8년도의 5천만원은 국비지원이 없었고, ’99년도, 2000년도는 국비지원 4천만원이 저희들 경주시에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 딴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3년동안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40%정도밖에 안되잖습니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4천만원 확보를 했다. 국비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도 가서 로비를 하셔서 우리 시비를 내지 않고 자기들 예산가지고 할수 있도록 로비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24쪽에 말입니다. 보면은 벚꽃마라톤에 보조금을 지원 했거든요. ‘98년도는 경북관광협회 경주시지부에 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99년도에는 없고, 2000년도는 경주시육상연맹에 7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왜 경주관광협회에다가 지원을 5백만원을 했고, 2000년도는 왜 경주시육상연맹에 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주무과장인 관광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그러죠.
이진락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이 벚꽃마라톤대회가 금년에 9회째입니다. 이 주체가 서울한국관광공사에서 8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인 경주개발공사에 우리가 6백만원을 경주 참가하는 나라별로 시장이 만찬비를 경주시장이 개발공사에 전도한 금액이고, ‘99년도부터는 우리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99년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못하겠다. 원래 축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한 4회정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회까지 우리가 못한다, 재정상 못한다 해서 미뤄온 것이 9회째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9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일본측에는 3억3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천2백만원을 지원을 받고 해서 금년에는 순수 경주지방자치단체가 주최를 해서 예산이 9천만원 들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런데 ‘99년도부터 우리 경주시에서 쉽게 말해서 주체가 되어서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병준위원
‘99년도에는 육상연맹에서 주관을 안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99년도에요? ‘99년도에는 육상연맹에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주관을 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2000년도도 주관을 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보조금이 7천만원이 육상연맹에 나갔는데, ‘99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99년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요. ‘98년도까지 했다면서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99년도는 벚꽃마라톤대회에서 우리 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99년도까지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주최를 했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99년도는 서울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맡겨서 했고요.
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99년도까지는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주관을 했고, 2000년부터는 순수하게 우리 경주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경주시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7천만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벚꽃마라톤 신청 물론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지금 등록금을 받죠? 선수들한테? 참가선수들한테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쓰여진, 참가했던 인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 지원한 부분까지 그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정산까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정산까지 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님, 벚꽃마라톤에 대해서 우리 정산까지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이진락위원장
오늘 오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세 가지 건수로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에 그것은 원본을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복사할 필요없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에 대한 ‘99년도 보조금에 대한 있는 그대로 그것은 어차피 한 철에 다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게 없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병준위원이 질의하신 관광진흥과에는 벚꽃마라톤관계,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전체 보조금관계 정산서 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9년도분만 하면 됩니까?
최병준위원
예, ‘99년도분만요.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전에 모형비행기 입니까? ‘98년도인가 언제입니까? 시에 보조금 그때 3천만원인가, 5천만원 관광공사에 나간 것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한국모형비행기요? 예, 있는데요. 예, 그 비행장 닦는가 하는데. 그 때 정산 들어왔는데 돈이 좀 반환이 됐습니까? 예산 준만큼 거기서 예산을 안쓰고 돈이 좀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5천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정산 됐는데, 돈 남은 것이 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그 때 관광개발공사에서 돈을 세외수입 넣어준다 그러던데요.
남은게 없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요.
이진락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정산이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주개발공사회장배쟁탈 전국자동차모형항공기대회를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당초 예산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가 5천만원, 개발공사가 5천만원, 시설에 대한 투자를 50%씩 부담을 해서
이장수위원
그렇죠. 물론 시 예산인데, 돈이 남으면은 목 변경을 하든지, 세수로 넣어서 다시 주든지 해야되지, 시설비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필요해서 시설비 줬는데 7백만원 시설비 들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관광공사 사장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무슨 대회 부쳐서 뭐 하고 하는 그것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가 5천만원, 개발공사가 5천만원, 1억 사업비 중에서 사업의 분야별, 시설별로 우선 경주시에 지원한 5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에 우선 사용하고, 개발공사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해서 총 1억의 정산이 9백만원 남았는데, 우리 시에 지원한 예산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해서 다 쓰고요. 단 1억 전체 예산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9백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개발공사 예산으로써 9백만원을 남겨서 개발공사 사장님 주최
이장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개발공사 자부담 5천만원, 시가 보조 5천만원, 1억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9천만원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천만원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 5백만원 자기 세외 수입 잡고, 경주시에 세외수입 5백만원 주든지, 안그러면 요청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거지 똑같이 50%, 505% 부담을 했는데 시의것은 시설비 5천만원 다 쓰고, 자기들은 4천 몇백만원 쓰고, 나머지를 관광공사 사장 마음대로 무슨 대회를 치른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에요. 그래서 내가 관광공사에 그 당시에 얘기하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1억의 시설비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때는 1억을 정산 했을 때 돈이 남으면 반드시 시설비의 목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우선적으로 시가 보조한 5천만원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자기들 자부담 한 것은 4천만원 들어가고, 자기들 자부담 한 것은 4천만원 들어가고, 천만원 남는 것이 관광개발공사 사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쓸수 있나요? 그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 때 한번 알아보니가 왜 당신들이 시비 받아가서 돈 남으면 정산해서 시에 반드시 반납을 하고, 또 필요로 하면은 예산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하여튼 좀 시원찮다 라고 내가 얘기한게 있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장수위원
그래 그것은 정산하는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광공사, 절 모르고 시주할 것 뭐 있습니가? 이용택이 간 사람 좀 안된 얘기지만 골프장 팔아먹는다고 브로나이인가 뭔가 천날 만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갖 돈 다 쓰고 이런데 왜 보조를 해서 정산을 정확히 해서 단돈 십원이라도 남으면 다 받아들여야지. 앞으로는 거기 관광개발공사 말이죠, 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저거 지금 다 팔아서 국고에 환수하라 하는 공문 와 있어요. 공무원들 아는지 모르지마는. 전부 객지사람들 와서 자기 목에만 연연해 있고, 유일하게 처장 하나만 경주 사람 있어요. 하나. 내가 관광개발공사 권순이라는 사람이 내한테 인사하러 왔을대 내가 의장할 때 물었죠. 당신 안동사람인데 안동 다 가져 갈거냐? 어떻게 할거냐? 경주시민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가꿔놓은 이거, 그리고 또 문관부에서 이것을 다 팔아서 국고에 환수하라고 하면은 당신 힘으로 안되면 시민힘을 빌리든지, 도민힘을 빌리든지, 힘을 빌려서 공개적으로 투명성있게 해야 되지, 당신 혼자 처리할수 있나?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경주것 팔아서 국가에 왜 환수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광개발공사는 십원 한푼도 하여튼 이것은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해서 경주시에도 어떤 권위의식을 좀 찾아야 되지, 퇴직금 얼마씩 받아 나가는지 압니까? 과장.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시 시청의 5백명분만 해도 그 사람들 몇 명이 받는 퇴직금보다 적게 받아요. 웃기는 공장 아닙니까? 여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정산서 들어오면 맞는지, 안맞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머지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넣도록 조치를 하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더 없습니까?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주개발공사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바뀔 때 재정이 악화가 됐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관광개발공사 때는 재정이 양호하다고 봤는데, 어째서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변하면서 재정이 악화가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고, 시민들이라든가, 그 관광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장께서도 감사장의 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보문단지 내에 우리 경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상당한 이익금을 챙겨서 우리 경주에다가 투자를 아니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니까 안동이라든가 다른 타지역에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는 뭐 합니까? 우리 경주에 있는 재산을 팔았으면은 경주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야만 될 것인데, 그러면 시장님과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경주 관광개발공사 때는 재정이 굉장히 양호했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변하면서 재정이 악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에 즉 말하자면 경주를 위해서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타지역을 위해서 경주외에 경북도내에 있는 안동이라든가 다른곳에 자꾸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는 곳에다가 우리 시에 있는 돈을 왜 여기에다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5천만원 지원된 이것은 경주보문관광단지내 별 볼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관광홍보차원에서 상설 국악공연단을 공연함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도 더 유치를 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 경주관광개발공사 그 자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천만원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지마는 보문단지내에는 거기에 수익이 올라온다든가 모든 것을 챙기는 곳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다 챙기는 겁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보문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중식 해결하고 합시다.
이진락위원장
마무리 좀 짓고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최학철 위원님, 박규현 위원님, 그리고 조문호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승환위원님, 많은 위원님이 관심 가진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장님, 특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또 단체지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낭비성 있죠. 즉시성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이 지적하시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1년치를 먼저 선불했고, 그 다음에 최병준 위원이 지적하시는 원효단체 이런데는 아직까지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일부만 줬고, 인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불한 단체도 있고, 또 최병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원효대제전과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사업예산대비 적게 지원한 곳도 있고,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정하시죠? 인정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님 답변을 약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특히 보조금 단체 지원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개인사감에 흔들리면 안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거야 당연히 안되죠.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장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인정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관장님이 결심을 하면은 그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지 어디 민선에 선심성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14조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꼭 예산편성지침상으로 필요한 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에서 돈을 주는데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결국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써 모든 단체에 돈을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은 민간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이 단체만큼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법률에 정한게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만큼 더 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우리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정액 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에서 돈을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모든 자료를 보면 정액보조단체 돈은 정액보조금 돈 먹고, 또 임의활동 해서 계속 돈 먹고, 이것은 근본 예산지침 자체에 위반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대상 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조대상 단체로 규정 할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아까 민선시장의 어떤 판단도 따르겠지마는 이거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지침에도 지방자치 단체별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기본 방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확실한 방침이 없다 보니까 힘 센 사람은 돈 받아 가고, 지금 우리 자체내 기획문화국 소관에 민간대상 보조금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방침이 정해진게 있습니까? 2000년도에 민간보조금은 대충 어느 분야에는 어느정도 지원하고, 어떤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정해진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는 그 대로 지원하면 될거고,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의 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감사할때는 이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문화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답변 미진한 부분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오전에 최학철 위원님과 안진수 위원님의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것은 내가 좀 더 묻고, 그렇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이것을 내가 확인을 좀 하고
이진락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드리고요.
최학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인만 하자고요.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중기지방재정 심의부분에 대해서 2000년에서 2004년도까지 5년 동안에 그 동안 심의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잘못 된 부분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 6월 29일 목요일 15시에 부시장실에서 6명이 모여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거부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이게, 그 때 여섯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두 분의 우리 국장 내지 사업소장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는 여덟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분. 그래서 두분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여섯분이 참석이 된 것이죠. 겨우 이제 과반수를 넘겨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40분.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인사하고, 간사가 기획공보과장이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부시장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감포식수전용저수지건설, 광역상수도이용시설사업, 경주경마장건설, 종합문화회관건립, 황성공원주변 토지매입 등 추진해야 할 그런 숙원사업은 많으나, 시 재정 형편상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은 불가하나, 순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위원 모두가 “의견 없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 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최근 1주일 전에 배부를 했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위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소장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이 또 시의원들 중에서 2명 정도로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런 인사들로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 예를 듭시다. 여성단체회장 하장순회장님께서 전문인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문인, 비전문인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적정비율로 참여시키게끔
최학철위원
여성단체회장이 전문인이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조례에 명시해 놨잖아요. 전문분야에 있는 인사중에서 선임하도록, 또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장순회장께서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5년동안의 경주시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그런 진행을 하려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공무원들이 시간도 낭비해 가면서 이러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러한 심의방법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동국대학교 내지 경주대학 이 분야에 전문교수들도 많이 계실것이고, 또 회계,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진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5년 동안 살림살이에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는 것이지, 40분만에 이 큰 책자를 40분만에 아무런 이의도 없이 가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5년내지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재정계획을 만들어내고, 그 토대위에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지향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회의시간 40분만에 인사하고, 뭐하고, 다 끝나면 한 20분 흘러버리고, 20분만에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엑스포 관계 문제로 인해서 문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문할 어떤 기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받겠습니다마는 이러한 1주일 전에 배부, 이런 사항도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40분만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우리가 신뢰할수 없다는 것, 또 전문인을 참여시켜서 정말 심도 있는 어떤 심의를 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 라면은 우리 의회가 의결권한은 없다 해도 한 번쯤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수 있는, 또 보고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님께서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오전에 미진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엑스포부지 관계는 사실 위원님이 생략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겠고요.
최학철위원
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안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중에서 외동이 왜 빠졌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주시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정비 내지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은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주, 안강, 감포, 산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드는 사업비만 해도 재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이의근지사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셨다는 강동～위덕대학간 도로개설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한 27억6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군도가 약 1km, 농어촌도로가 2km쯤 되는데, 이 폭을 3내지 4m를 8m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중기계획시에 반영을 검토하고, 이 또한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주무국인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도 또는 관련 부서와 절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제가 지적한 부분중에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신문공고료 부분은 말이죠.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연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관계 정산’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번 19번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오전에 안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했습니까? 넘어가면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의하면은 경영수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겁니까? 관에서 어떤 경영수익사업하기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렵다기 보다도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공무원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산재한 대학이라든가, 전문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그런 답변은 계속 반복되는데, ‘95년도인가 민선시장 들어오면서 경영기획단이 발족됐죠? 경주시내에 어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정책연구반이 발족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지난 5년간 활동해도 별 실적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경영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5년동안 연구해봐도 뚜렷한 실적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별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흡하니까 앞으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연번 20번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우리 채무가 많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저희들 37페이지에 보면 순수채무액이 8백3십억쯤 돼죠? 그 위에 상수도 3백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제외한 겁니다.
백수근위원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도 우리 경주시민이 돈 내지 않습니까? 내고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내고 있는데, 이것은 빚을 왜 제외시켜서 순수한 8백억 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 8백억은 순수하게 시비로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백수근위원
시비로 갚아야 될 게 8백억이고, 이것 3백억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수근위원
상환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 위원님 됐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월 20일자 현재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엑스포부지매입이 6월 23일에 했잖아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2백억 기채한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백억은 포함돼 있고, 백억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7월 1일 현재는 전체 실부채가 천백7십3억이 아니고, 천2백7십3억이네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백억은 아직 안가져왔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로 순수하게 갚아야 될 채무는 8백30억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지금 여기 채무는 6월 20일 현재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엑스포부지 263억중에 200억 도 개발경비 빌리는데, 백억은 빌렸고, 백억은 아직 안빌렸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백억 추가되는데 가능하면은 부채를 적게 표현하면 좋지마는 상수도특별회계부채가 304억인데, 이게 순수채무가 아니라고 답변 하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1년에 25억씩 적자를 봐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는 것 알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계속 적자인데, 그것을 채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
이진락위원장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도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매년 25억씩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304억 부채를 안고 있고, 또 해마다 올해도 그렇고, 20한 5억정도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그게 부채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부채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 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지 마시고, 일단 위에 원채무 그대로 표현을 하셔야지 억지로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보고해도 감사장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할때는 순수하게 채무자체를 6월20일 현재 천백7십3억이고, 엑스포부지 백억부분은 지금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산정이 안된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 앞에 상수도 사용에 관한 특별회계 부채 304억은 부채가 아니라고 이런 표현은 잘못 된겁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저희들 감사위원들이 수도사업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지금도 매년 적자를 봐서 울해 25억 적자 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되고 하는데, 그것을 부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어차피 지금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보면 앞으로 향후 4년간 약 8백억 기채를 내야 됩니다. 상수도 이용 시설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채 자체가 우리가 지금 1년에 약 180억에서 2백억 사이 지방채 이자를 갚고 있고, 또 여기 조금전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봐도 해마다 거의 2백억 가까이 기채를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부채에 대해서 만큼은 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관리 해주시고, 좌우간 앞으로 감사자료 낼 때 있는 그대로 내십시오. 억지로 이렇게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는 부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번입니다. 41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아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장
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29번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오전에 이어 추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내역’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아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나
이진락위원장
예,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66페이지인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 천북면 신당리 1362-2번지이고, 사업량에 6만9천톤에서 11만톤인가?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증설용량이 4만천톤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획실장이 답변 할수 있겠습니까? 예산관계는 기획실장이 알겠지마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 산업환경국 소관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이장수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 할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73페이지 ‘세입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99년도 세입대 예산 결산내용에 보면은 세입 판단에 당초에는 2천4백7십4억인데, 세입결산이 2천8백5십억, 거의 한 4백억 가까이 세입에 대한 예산 판단이 너무 과소평가된 것은 어떻습니까? 평가 자체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세입추정을 과소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월사업비를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당초 세입할 때 이월 사업을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예산 짤 때 왜 당초 이월비를 예상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월사업비는 예산에 계상 안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이월시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을 드리고요, 감사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감사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 감사정보과 소관입니다. 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무원 문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동천동 매각 부지 있죠? 저기 군부대 옛날 했던 우방아파트 앞에 거기에 지금 개인적으로 시 상대해서 소송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이장수위원
왜 소송을 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66년도 12월말에 동천동 주택지를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면서 발굴관계 때문에 사실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제기를 한 겁니다. 매입자가. 그런데 소송 현재 네 건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은 1심에서 시가 승소를 하고, 두 건은 현재 변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행은 회계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소송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유는 당초 매입자가 등기를 빨리 못한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안의 이자를 시에서 물어야 되느냐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장수위원
1심에서 두건은 승소를 하고, 두 건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것은 시에서 항소를 한 겁니까? 1심에 그냥 계류중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1심에 두건은 시에서 승소를 해서 아마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다시 항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장수위원
두 건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두 건은 현재 1심에서 변론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상당한 금액으로 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아무 그 사람들 소유권 행사를 할수 없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택지 매각부당’ 이라고 그래 놨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합니까? ‘동천동 매각부당’ 이것은 어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뒤에
이장수위원
우방아파트 옆에 그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부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무슨 말씀, 어디?
이장수위원
여기 보니까 동천동에 일단 주택지 매각부당 그래 놨는데,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데서 잘못 됐다는 얘깁니까? 이게 무슨 얘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지난번 의회 감사에서 매각한 것이 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부당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결국 소송까지 가서 현재 그게 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라 1심에서 승소했지만, 두건은 1심에서.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현재 변론중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두건은 그 사람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항소도 할수 있고, 상고도 할수 있는게 남아있고, 두 건은 또 지금 계류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소송을 자꾸 하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옆에 집짓는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감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상세한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매각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 검사를 합니다.
이장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나중에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이 정말 시기가 줄고, 가장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뭔지 감사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업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위원
전체적으로 뭐든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읍․면․동 공무원들이 무엇을 지금 가장 요망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감사과장으로서 아는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라 이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 소관내에서 말씀을 전체적인
최학철위원
감사과장이 꼭 잘못 된 것 끄집어 내서 감사해서 지적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읍․면․동 직원이라든가 각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것도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무조건 붙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기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신속히 파악해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또 그 지역에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뭐 감사과장 가만히 사무실만 들어앉아 있는게 뭐 하는 겁니까? 뭘 원하는지 그렇게 모른다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물론 저희 부서말고,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 직원이 뭘 원하느냐 하는 것은 계략적으로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감사과장으로서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할수도 있지마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할수 있고, 또 그런데 잘못을 안저지르도록 예방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는 제 역할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사관계라든지, 또 본청과 전입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책임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읍․면․동 직원중에서는 고민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과장이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를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서 윗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또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소를 해 갈수 있도록 해야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또 자기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안되는데 공무원들만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수 있는게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지해서 시정 또는 고쳐 나갈수 있는 방법, 또 시장이 풀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한 몫을 해줘야 감사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과장님께서 지금 경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금 정말 잘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잘못 되어간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체로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주시 전체 행정에 대해서 잘못 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가 너무 많고, 졸속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쳐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담회상에서도 시장한테 “우리 경주시 행정난맥상이다” 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사기를 높여줘서 적극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감사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읍․면․동의 인사문제, 또 전입문제, 이런 것은 말이죠. 지금 포항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인사정책 자체가 잘 돼가는건지, 못 돼가는건지, 저는 분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좀 계획적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은 발탁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가더라구요. 공감이 갑니다.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 내보내는 구조조정 그것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것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의 어떤 변화는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길이 없잖습니까? 길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총무국장 내지 총무과장이 또 시장에게 건의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과장으로서 또 예방도 해야되고, 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잡기도 잡아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면은 두루두루 지금 읍․면․동․사업소현장을 적극적으로 뛰세요.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그 애로사항들도 감사과장으로서 이런 것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잘못 된 길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총무국에서 국장이나 총무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감사 과장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시장님한테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읍․면․동 현장을 누비면서 적극적인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86페이지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한 것이 339건, 신분상의 징계나 훈계한 것이 222건이고, 재정상 아마 돈이 잘못돼서 반납조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얼마입니까? 3억7천만원 가까이 되나? 되는데, 여기 본청 직원들은 얼마나 되고, 읍․면 직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본청 직원들은 얼마고, 읍․면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상이라는 이것은 기초신분상은 보니까 징계라는게 뭡니까? 훈계부터 징계에 들어갑니까? 주의나 시정은 아무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훈계는 훈계고, 징계는 정직이라든지, 감봉
이장수위원
징계는 무엇부터 들어갑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견책부터 들어갑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시정이나, 주의나, 훈계, 이런 것은 신상에 아무 관계 없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신분상 징계와 훈계를 구분을 하는데 징계는 견책부터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그게 징계에 들어가고, 훈계는 단순히 훈계입니다.
이장수위원
훈계는 그냥 훈계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리고 이 돈이 3억6천6백인가 얼마쯤 되는데, 이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물어낸 돈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 중에서는 공무원들이 무는 것도 있고요, 또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데서 무는것도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려면은 본청과 읍․면과 갈라서 좀 소상하게 내줘야 되고, 또 이돈이 3억6천6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물어준 돈, 개인공무원이 물어준돈, 이런 내역서라도 붙여줘야 이게 억울한 공무원이 있는지, 시가 물어줄 것을 개인공무원이 물어줬는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읍․면 직원들이 애매하게 혹사를 당하는지, 뭐가 나오지, 천5백명 공직자 가운데 전부 339건 행정상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얼마입니까? 행정상 12건이고, 신분상 2건이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상 2건이고, 신분상 8건이고, 경상북도가 91건, 81건, 우리 자체 감사가 234건인데, 신분상은 131건인데, 이것은 다른데는 보니까 감사원에서 왔는 것은 왜 훈계가 안되고, 이것은 무조건 징계 왜 다 받았습니까? 이거 뭐 죄를 아주 많이 지었나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처분을 감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런 것은 감사과장이 좀 보호를 해서 징계를 안받고, 훈계나 좀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내가 묻는대로 본청에는 339건과 222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561건이죠? 신분상과 행정상 합해서,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장수위원
561건중에 읍․면․동의 직원이 몇 명이고, 본청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게 안나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런데 행정상 시정, 주의는 그 단위 부서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이장수위원
아니요, 단위부서장이 하더라도 그것은 총괄적으로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다 올라 오잖습니까? 그렇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다 올라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몇 명쯤 되고, 본청은 몇 명쯤 됩니까? 이 561명 중에서 어디가 더 많습니까? 본청이 많습니까? 읍․면․동이 많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서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은 3억6천6백십5만7천만원 중에서 공무원 개인이 물어넣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를 여기 안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있다가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게 무슨 감사자료가 무슨 통계표 내는 것도 아니고, 뒤에 내역서를 좀 붙여주면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질문 안해도 되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억울하게 징계먹고 돈 물어준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견제하고, 잘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 위에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경과 처분조치현황 이래서 통계숫자만 내놓았으니까 이것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고 ‘91년도부터 지금가지 얘기하는데, 아직 이것을 시정안하고,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는 것은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체납액 같은 것도 말이죠, 읍․면에도 나가보면은 체납액 통계표 보면은 뒤에 내역서 안붙인데가 많이 있어요. 누가 세금 낼건지, 왜? 경주에 재벌, 제일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세금 안내는 사람 경우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붙여놓아야 원인 설명도 해주고, 이것도 말이죠, 3억6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억울하게 공무원이 물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고인을 채택해서 왜 물었느냐? 징계를 받고 예를 들어서 감봉조치를 받고 돈까지 물었느냐? 안그러면 감봉만 받고 돈까지 물었느냐? 안그러면 감봉만 받고, 돈은 안물었느냐? 왜 물었느냐? 이런 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껍데기만 갖다 놓으니까 이거 알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것은 561명중에 읍․면․동과 본청과 숫자와 3억6천6백십5만7천원인가 이거 보니까 돈을 물었는데 이 내역서와 서류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알겠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내역서 중에 개인이 직접 물었는지, 아니면은 민원인이 물었는지 상세내역을 그렇게 해주시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수위원
민원인이 무는게 아니고, 이것은 시청에서 본청에서 물었느냐? 개인이 물었느냐? 둘중의 하나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주로 감사에 관해서 나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산관련도 같은 관할소관 맞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경주시가 본 위원이 여러 인근 시와 비교를 지금 데이터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비교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에 비해서 컴퓨터 보급대수라든가 전산화 시설이 지금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96년도 입니까? 초기에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2000년 현재 인근 울산이나 포항이나 타도시에 비해서 경주시가 업무 전산화 수준이 상당히 시설면에서 어떤 보급이라든가 시설면에서 뒤졌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사실은 조금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비교 데이터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올해부터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지금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지금까지 많이 뒤졌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포항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수준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조금 뒤졌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왜 뒤졌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꼭 뭐 어느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정보의 시대라고 주장을 하면서 감사정보과장님이 강력하게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올해부터는 사실 바짝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업무전산화에 대해서 업무 좀 이런 확보에 대해서 소홀하신 것 인정하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전산예산은 단계별로 해서 안됩니다. 일반 포장예산이나 이런 것은 단계별로 포장을 하면 되지마는 마을안길과는 틀립니다. 전산은 그때 그때 마다 제 때에 맞는 시설을 확충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강력하게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이진락위원장
이게, 감사정보과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요즘 전산행정의 편의를 보려면은 감사정보과에서 업무를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84페이지 육상골재채취에 거기에 7천7백4십만원 이것은 추징은 했지만 현재 회수불가능하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소송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징이 가능합니까? 이게요?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도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이중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이 돈을 육상골재 예치금을 잘못 내준 것 아닙니까? 두 번 내준 것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에 아마 상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대법원에서 결과가 다시 패소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거기서 만약에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대법원 결과는 받든지, 안받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역시 그런데 소송결과에 다라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결과는 두가지인데, 어차피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정보과 소관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입니다. 연번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번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우리가 당을 4천6백2십평을 그 인근에 샀죠? 주차장 하기 위해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샀습니다.
백수근위원
살 때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안했습니까? 사기 전에 땅을 매입하기 전에 주차장을 할려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사기 전에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협의를 경주시내에는 본 위원도 인근에 집을 짓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먼저 의뢰를 해서 발굴해서 유무를 알수 있었는데, 시청에서 4천6백2십평 이것을 사면서도 아무 조치없이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가 됐답니다. 협의할때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정식으로 신청서를 올려서 그게 안되는 것으로 회신이 됐는 것 같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협의 할때는 가능하고, 또 매입하고 난 뒤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판단을 문화재청에서 사전 협의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승인 여부에 따른 협의와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 땅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지금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것은 없고 그냥 주차장 할려고 한 것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냥 공안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도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외의 부지도 많이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해서 단 얼마라도 시 재정을 아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과장님, 이게 대릉원 주차장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조치결과와는 좀 다른 겁니다만 화장실 관계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남자칸이 몇 칸이죠? 대릉원 앞에 있는 여자칸이 몇 칸이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제 되어 있는 곳에요?
조문호위원
예.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여자 두 칸, 남자 세 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 쯤 돼죠? 지금 대릉원 거기 앞에 주차장 앞에 식당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이 참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우리 대릉원 주차장 주위에는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나 위원님들이나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숙제로 하여튼 연구를 해온 부분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제가 길을 알려 드릴게요. 알려드리는대로 그게 괜찮다 싶으면은 하시겠습니까? 길은 있어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좋은 기술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릉원 입구에 현재 화장실 옆에 보면 말이죠, 작년부로, 작년에 우리 경주시에 기부채납된 휴게소가 있습니다. 있죠? 20년간 사용하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거기에 현재 기와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몇평인지 아십니까? 건평이? 약? 한 6, 70평 안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100평은 못되지 싶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마 70평 남짓 될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새로 지금 화장실을 지을려 그러면은 첫째 문화재관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새로이 형상변경 허가가 안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4천6백2십평을 사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상변경 허가가 안나서 주차장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인근의 어디든 땅을 훼손해서 화장실을 짓겠다 그러면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럼 꼼짝없이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휴게소로 기부채납 된 건물을 내부만 수리하면 됩니다. 건물 안뜯고, 기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지하청, 지하도 있잖습니까? 그 자리에 내부수리를 하는 겁니다. 내부수리 하는데 문화재관리청에 그것도 승인받아야 됩니까? 안받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괜찮을것으로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화장실 아주 멋진 멋있는 좋은 화장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하시는지?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점포 사용기간이 곧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문호위원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지난번에 매각관계가 거론되더라고요.
조문호위원
매각도 의회에서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가 지금 전체가 다 사적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문호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단체문제는 그겁니다. 사적공원에 가면은 이것 공사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문화과에서 한다, 문화과에다 이야기 하면은 이것은 관리를 사적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이원식 경주시장밑에 문화예술과와 사적관리사무소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 자꾸 미룹니다. 미루는데, 이 사적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과가 구조조정을 새로 해서 통합하면 어떻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미룰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뒤의 담당계장이 오셔서 이것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조문호위원
국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되시고, 한 5일밖에 안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건데.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신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루시렵니까? 사적 관리소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사적공원 소장으로 갔었을 때 사실 방금 조문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와 사적공원관리과와 업무분장의 한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형상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형상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사적공원관리과에서 하기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것을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화장실로 개조하는 방안을 지금 사적공원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대안으로서 천마 옆에 있는 천마공원식당을 저희들이 불국사측과 절충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또는 화장실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종상스님과 직접 얘기도 하고 절충도 했습니다. 했는데 조계종 종단에서 불가능 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유보된 상태로 했고, 휴게소를 화장실로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적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로 하는 쪽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씀이죠, 대릉원 그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 타고 딱 내리면은 몇 시간 버스 타고 오다가 내려서 가장 먼저 가야 되는게, 입장하기 전에 가야될 곳이 화장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사적관리소장을 지금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답변을 같이 받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웃을일이 아닙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니까 제일 빠른 시간내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과 주무국장인 저와 협의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과에서 건축허가 협의시에 말입니다. 지면에서 30cm이상을 파지 않으면은 지하로 파지 않으면은 문화과에서 협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과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문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유적지도상에 매장문화재가 주로 많이 있는게 고분입니다. 고분이 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분이나 사적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에 나옵니다. 나오고, 그럴 때는
조문호위원
도면상 그렇게 나타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나옵니다. 그럴때는 땅을 안파고, 현상태대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불어된 첨성대 주변 동편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99년도 문화재청에 두 차례 걸쳐 건의한 바 있고, ’99년 5월 31일 시굴조사 허가를 재신청 하였으나, 7월 9일 불허되어 첨성대 동편 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에 30cm 정도로 파지 않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그것도 관련이 되겠지마는 주변 문화재의 경관보호상 여러 가지로 아마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된 것으로 압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30cm이하를 팔 때 경우는 문화재청에 승인 자체를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실 문화재청에 30cm이것을 거론해서 신청을 하고, 안하고와는 좀 틀립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무조건 해야 됩니까? 문화재청에?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30cm는 거기에 거론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일반 시가지 내에 매장문화재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감사자료와는 다른 것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호동에 신민당 좀 들어가면 우리 문화재청에서 주택을 매입한 것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한 몇 채 되죠? 10채쯤 되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백수근위원
인근에 그 집 자체를 뜯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불량배나 또 쓰레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데가 없어서 주택지에 많이 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화국에서도 그것을 빨리 매입한 땅인데 정화를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마는 주민들의 들어오는 것은 계속 그런 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했는 거기에 보강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릉원 앞에 주차장문제 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대릉원 앞에 갈 것 같으면 주차장 관리 자체가 잘 안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계약체결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그것을 하였지마는 아마 주차시설 자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거나 하였지, 과장님 혹시 앞에 가면은 자전거대여점 알고 계십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그러면 주차장에 끼워서 임대를 한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주차장관리는 전부 다 위탁 줘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위탁했지마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내용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전적으로 사적 공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적공원에서 한다라지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대릉원을 관리하는 그 차원으로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적공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나중에 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면은 미관상이나 여러 어떤 이미지손상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업 폐기물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대여를 하고, 평일에는 대여를 안한답디다. 그거, 이런데 천막을 이상하게 남의 물건 도둑하다가 덮어 놓은 것처럼 아주 미관도 안좋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하고 조금 피곤한 시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백수근위원
문화국 이것만 하고 난 뒤에 휴식합시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사항이 좀 있지 싶은데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백수근위원
이것만 끝내고, 다음것
이진락위원장
예,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92페이지, 박물관 주차장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봤는데 뒤의 땅이 전부 다 우리 경주시 땅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위원
땅이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시 땅입니다.
백수근위원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주차장허가가 나와 있는데는 별로 없지요? 그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백수근위원
그런데 박물관에 차도 많이 대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시에서 박물관내 이 많은 땅을 임대는 줄수 없어요? 임대체제로 해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내용도 상세히 보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임대로
백수근위원
박물관과 경주시와 체결해서 1년에 당신네들이 이만큼 차를 많이 대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을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우리 경주시 땅을 그냥 무상으로 다 주면 댈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주차요금 받고 있는데,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땅은 우리 시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국비를 받아서 다 매입한 땅이고, 또 위에 포장 자체를 박물관에서 다 한 사항입니다. 박물관에서.
백수근위원
포장은 박물관에서 하고, 땅은 전부 다 국비로 받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박물관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수근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야 받으라고 했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와 어느 기간을 해서 임대를 주면은 시수입도 많이 생길수 있잖아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임대관계는 한번
백수근위원
상의를 한번 하셔서 좋은 방향이 되면 안좋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백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여기 문화예술과 아무것이라도 다 질의하면 됩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관계없습니다. 꼭 감사자료에 개의치 마시고.
최병준위원
그러면 102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102쪽에 보면은 ‘설계용역의뢰현황’ 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용역처가 거의 “우리건축”입니다. “우리건축” 인데, “우리건축”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우리 관내에는 “우리건축” 하나뿐입니다.
최병준위원
하나 뿐입니까? 다른 관내에는 안되네 그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다른 관내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역내 용역업체가 그 하나 뿐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해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한인종합” 이라는 이것은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서울 업체인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서울업체 그러면 이왕 세건밖에 안되는데 줄 것 같으면 세 건까지 다 “우리건축”에 주시지, 하필 이 세건은 왜 또 “한인종합”에 주셨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용역관계 계약업무는 저희들이 안하거든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하는데, 우리가 어느 업체에 하라, 안하라 이런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도 안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시키고 난 뒤에도 관리도 할 것이고, 감독도 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인종합”이든, “우리건축이든” 일을 시켜보면 여기는 세 건이 지금 한인종합건축인지, 건축설계사에서 한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세건 빼놓고는 다 “우리건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세 건도 다 “우리건축”에 주지,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고 있는 것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거 보니까 문화재 용역하는 것이 예산이 한꺼번에 되고, 또 이거 용역에 한번에 다 하다보니까 그 때 이것은 아마 갈라서 다 못한다고 갈라서 그렇게 용역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계약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병준위원
그것은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되죠. 왜 안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계약일시가 말입니다. 3월10일에 두건, 26, 27, 28, 29일에 한 것이 건수가 몇건이 되는지 모르는데, 왜 한날 계약한 건수를 전부 다 퍼트려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한날 계약을 했던 간에 한 날을 하면서 이것을 묶어서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날 했던 계약이 몇건인지 한번 보세요. 27일에 했던 계약 건수가, 무엇을 하려고 행정적으로 일을 옳게, 계약을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지마는 계약에 대한 부분만큼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의혹만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모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공사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을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안 있었느냐? 그냥 계약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엑스포.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이진락위원장
뒤의 건수는 휴식 뒤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그럴까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연번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괄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연번 28번 말입니다. ‘엑스포 부지 매입, 기반시설’ 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126페이지입니다.
조문호위원
126페이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문화예술과 순서 따지지 마시고, 문화예술과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엑스포 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엑스포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입한 매매가격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한 매입산출내역 말입니다. 산출내역에 5백3십4억5천이라 하는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매도자 측에서 “삼창”이라는 데에 감정의뢰를 해서 하고, 우리 경북도와 경주시는 도에서는 “한국감정원”에 하고, 우리시는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경일감정”에다가 했습니다. 우리는 두 군데를 감정하고, 매도자 측에서는 한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군데 하고, 자기들은 한 군데 했으니까 이것은 안맞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 군데 했으면 우리도 한군데 해야되는데, 왜 두군데 했느냐? 두군데 했으면 두군데 했는 것을 산술평균치를 내서 자기들 한군데 한곳과 같이 해서 산출평균해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결과적으로 한 것은 평균하고, 자기들은 하나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법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법조항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법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에 맞추려면은 그게 안맞습니까?
최병준위원
형평에 맞추려면 앞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어떤 실내체육관 부지를 매입하든지, 매입하려면 형평에 맞추려면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상대방 파는 사람한테 너도 그러면 감정해서 해오너라.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감정 하나 하고 그래서 평균해서 돈 줘야 되겠습니다. 형평에 맞추려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을 다 해도 토지 매입을 많이 안합니까? 1대 1로 하지 두군데 하고, 한군데 하고 이렇게는 사실 잘 안하거든요.
최병준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잘못 아는지, 과장님이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여기 법무관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특법에 의한 어떤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하나 하고, 우리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토지매입은 저는 있다고 하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위원장님, 우리 법무관님 나오셔도 좋고, 안 그러면은 이 부분에 아는 전문위원님 나오셔도 좋고, 공특법에 대해서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그 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최병준 위원 질의 내용 모르겠습니까?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특법이라고 합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두 개이상 감정기관을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두 개 이상 업체를 감정을 시키지, 그 땅을 파는 민간인이 감정의뢰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 안가시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해갑니다.
이진락위원장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 질의 하시듯이 우리가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사면은 감정은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용지목적 맞죠? 엑스포 기반시설부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정하는 것이지, 땅을 파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기 친한 사람 감정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거 이해 안가십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해갑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최병준위원님 질의 요지는 여기에 경상북도에서 정한 “한국감정법인”, 경주시가 한 “경일감정법인” 그것은 인정이 되지마는 매도자가 한 “삼창감정법안”입니까? 그것은 공특법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맞죠?
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최병준위원
하실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입장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면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감정평가를 하고, 또 우리도 우리 고나에서도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이진락 위원이 설명하는 것 듣고도 그러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개인 대 개인이 쉽게 말해서 땅을 사고파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땅을 우리가 매입 했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도와 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두 개 평균해서 그 금액 가지고 도투락에서 내놓은 삼장과 해서 돈을 결정해서 계약해서 돈을 벌써 지불했다 말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은 돈을 우리가 대지대금을 올려주는 경우밖에 더 됐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런 생각
최병준위원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도투락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도가 하든지 해서 하나는 도가 하고, 하나는 우리 경주시가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장 타당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투락에 대지대금률 높이게 해주는 결과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위원님?
이진락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국장님 답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투락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매매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 4조에 보면은 가격결정은 매매가격은 “을”이 선정한 2개 감정기관하고, 거기에서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갑” 도투락에서 선정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쌍당협의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을”이 저희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필요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감정가격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면 도로부지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부지든, 시설녹지든 우리 실내체육관 부지든 뭐든간에 필요 안해서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를 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안에 따라서 물론 원칙은 고수하는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는 시기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그 시설물을 설치 하려면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당초 매매협약서에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결정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요, 그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줄대도 작년연말에 매입을 안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랴부랴 사실은 승인을 해줬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계약은 이제 며칠, 한 1주일 됐습니까? 체결됐습니다. 항상 급하게 뭐든지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뒤에는 보면은 에러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구요. 아까 말한대로 협약서상에 경주시장과 도지사, 도 봉명그룹의 회장과 협약을 했다손 치면은 결과적으로 감정한 세 군데를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그게 안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경주시도 결과적으로 그 때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도 우리 약 한 3,4 천만원 들여서 감정을 했다 말입니다. 감정을 했을 때는 우리 경주시도 똑같이 1/2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경주시, 또 여기 봉명그룹 해서 감정한 것 나누기 3을 해서 협약을 했다면은 나누기 3을 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정해야 되죠. 지금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와 경주와 해서 나누기 2해서 그것 가지고 다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액을 인상시켜주기 위한 어떤 방편밖에 안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게 맞습니까? 안그러면은 세 개를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해놓은 이게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원칙적으로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 단독으로 계약체결한 것도 아니고, 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계약을 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이해할 사안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이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2대 1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전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어차피 3자간에 협약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꼭 협약했으면은 공특법은 거기에 적용은 안시키더라도 서로가 필요해서 사고 팔고 한다면은 나누기 3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니었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 금액보다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최병준위원
국장님 생각할 때 그게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총무국 계약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시 따지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짚어보면요, 저희들이 본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컨데는 공공기관은 땅은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거치지 않고는 특별한 계약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문화재쪽에 필요해서 부지매입할 때 주민들이 거부하면은 시장과 땅 주인과 협약해서 토지소유자 보고 당신들이 정한 감정업체 개인이 신청하면 감정가 올릴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하고 한 것을 협약 하자고 협약서 쓰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최병준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저와의 취지가 이 협약서 내용 자체가 공특법에 위반된다 그 지적입니다. 상세한 법리적인 해석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최병준 위원님 지적대로 감정가가 기본적으로 많이 상승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만약에 행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도 의회, 나아가서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대상도 되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시정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그리고 매입비는 돈 지불 다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완불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완불했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가채 백억은 안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75억중에 백억만 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 잔액으로 대금을 하고, 기채는 나중에 채워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백억 굳이 지금 일반회계 잔금에서 줬기 때문에 더 기채 안내도 되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니죠. 기채 백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찍 빌려오면 그만큼 이자라든가 그런 것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70억 상당의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2백억 기채내기로 의회에서 승인했다 아닙니까? 승인했지마는 우리 시 금고에 예금잔고가 있으면은 굳이 2백억 다 빌리지 말고, 지금 백억 빌리고, 백억은 안 빌려도 관계 없잖아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산상에는 2백억 세입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진락위원장
예산상 잡혀 있어도 절약할수 있으면 절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금이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완불을 하고, 그 모자라는 백억부분은 나중에 빌릴려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굳이 백억 이자내서 빌릴 필요 없고, 우리 예금 기존 일반회계 잔고 있다고 하면은 또 미리 대충 했으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 자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이자 느는 자금을 가능하면은 기채승인은 했다 할지라도 백억에 대해서는 기채보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문화재발굴의 어떤 형평성 결여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세무서 서편과 구)원풍식당 자리에 건물을 짓는 곳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1차 건축허가 민원에서는 문화재 사전발굴의견서가 없어 취하,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허가시에는 문화재발굴을 안하고 땅 지표면에서 30cm만 훼손을 한 조건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하는 조건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도 만약에 통콘크리트를 쳤을 때 그 밑에 문화재가 매장이 돼 있다라고 보면은 그 문화재가 어떤 보존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또 앞으로 우리 시가 경주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는 모든 지역이 이런 조건이라면은 건축허가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에게 문화재 관계가 협의가 옵니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오면은 지난번에 성동의 서영민씨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1차 때 건축허가사항은 지하를 1층 파서 그렇게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장문화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발굴을 하고 해야 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그게 회신이 어떻게 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건축허가에 대해서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신청 할때는 지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땅을 절대 훼손 안하고, 그냥 그 위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땅을 안파고, 지하를 없애고, 안파고, 그 상태에서만 30cm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30cm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훼손 안시킨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내지역이고, 또 우리 매장문화재 분포상 거기는 고분지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회신이 간겁니다.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다면은 문화재가 매장돼서 고분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판결만 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앞 부분에서는 허가가 가능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매장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는 됩니다. 우리 유적지도가 다 있습니다. 지도상 나오기 때문에 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가 없다라고 인정된다, 그러면 안파보고 어떻게 압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게 왜냐? 자료가 유적지도에 나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적지도에 나옵니다. 유적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유적지도를 보고 발굴을 한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매장문화재가 있는 곳은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그러면 전부 그 지도가 확실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발굴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도 위에 유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당연히 건축허가 내주는데 있어서 그 지도에 의해서 발굴을 해라, 마라,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안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물 지도가 있습니까? 지금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도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인지 그것 한 번 구경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가서 가져올수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 한 번 첨부해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각종 허가서류에 말입니다. 반려된 부분, 그러면은 이 반려될 당시는 지도를 안보고 그러면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도에.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반려를 한 적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차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취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도와 안맞춰 봤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취하를, 반려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 협조가 온 것은 당초 1차에 들어올 때는 지하 1층을 하겠다고 설계가 온 것입니다. 지하를 1층을 파게 되면은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 확인여부를 사전에 발굴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지도에 나와 있다면서요? 지하를 파거나 지상을 짓거나 지도에 나와 있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를 파면 어떻고, 지도 딱 보고 여기는 문화재가 없으니까 지하를 파거나, 뭘 파거나 지어도 된다고 허가를 내주면 되지 그것을 뭐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내지구에 한 해서 시내지구는 왕경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경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그중에 매장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문이라든지, 그러면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다 이 반려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 외의 지역이나 왕경지역으로 죽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봤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문기관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요, 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지도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신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하를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라고 우리가 협조전을 한 번 보내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하니까 지하를 안하고 그 대지를 훼손 안하는 상태에서 그 위에 그냥 건축을 하겠다는 재신청에 의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그 밑에 유물이 있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그 때는 지하 안파고, 땅만 안팔 것 같으면 유물이 있어도 그냥 위에 집 허가가 그대로 납니까? 건축허가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원칙을 따져서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대로 보존하고, 안하고, 그 자체, 물론 보존이 돼야 되고, 그것을 또 발견도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집 지을때는 발굴한다고 엄청난 돈을 지원해서 그렇게 짓는데, 옆집은 이상하게도 땅 안파고, 30cm인지 뭔지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러면 완전 통콘크리트 쳐서 그 위에 집 짓는데, 그러면 발굴하는 그 가격이 위에 집 짓는 가격이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환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발굴조사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지도 딱 보고 더 하나 제가 비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땅 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 지도가 있다면은 그 지도책 보면은 유물 없고, 집 짓기 좋은 땅은 가격이 똑바로 가겠네요? 저는 지도 얘기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유적지도를 한 번 보시도록 그렇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와서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같은 그 지역내에 발굴을 한 지역과 발굴을 안하고 그냥 짓는 집 건축물과는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발굴하는 그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가 유적지도에도 나오고 또 인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있을때는 발굴을 해야 되고, 유적지도에도 안나오고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발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 그러면 지도를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도시 계획도로가 났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성동, 예, 북문로
조문호위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안내준다 이겁니다. 왜 안내주느냐 하면은 문화재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매장 문화재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발굴할때까지 건축을 못하잖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대지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대지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 즉 쉽게 말해서 이게 눈감고 아웅할 얘기인데, ‘30cm이상만 파지 않으면은 대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국 길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다 보니까 동의받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 해줄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연구한 끝에 법을 악용을 했습니다마는 대지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어도 좋다. 이렇게 협의해준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지금 우리가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건축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당해 왔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소방도로 나는 지역 인근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지를 훼손하지 않는 단층건물을 짓겠다 라고 보면은 다 허가신청에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김승환위원 이야기는 이 쪽 옆에는 발굴을 했고, 똑같은 1층 건물 짓는데 법을 몰라서 이집에는 50cm 파는 바람에 발굴비용을 들여서 발굴을 했고, 이쪽에는 법적으로 30cm만 하겠다 해서 발굴비용 안들이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깁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얘깁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cm라는 그게 공식화 된 게 사실 아닙니다. 이제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동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다 협조도 했고, 또 협조했다고 그러고, 안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평에 안맞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다면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소위 말해서 그 내용을 몰라서 한 20cm 덜 파고도 사실 할수 있었는데, 50cm 파는 사람에 하여튼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나, 본인들이 문화재 매장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내 건축허가 낼때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서로 간에 협의를 하러 옵니다. 하러 올 때는 절 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공무원 자리해 주시고,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그것은 손과장보다 학예사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학예사
이진락위원장
예, 그러면 참고인으로 학예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학예사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참고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담당 자기 소개하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문화예술과에 있는 이채경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장수위원
학예사는 몇 급 공무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현재 별정 6급입니다.
이장수위원
별정 6급은 감사장에 오는데 옷 그렇게 입고 와도 되는가요? 여기 어디 전부 다 어디 뭐 문화재 관계 때문에 짐 못지는 사람 다 와 있는줄 알아요? 뭐에요? 그 태도가.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학예사면 대단히 고고하고, 지식이 있고, 문화재 전부 다 알고, 전문인 아닌가요? 문화재 소관 되는 것 모든 것 협의하는 부분은 당신이 다 한다면서요? 맞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지금 현재 시가지 지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시 외곽지는 누가 하는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외곽지는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데요.
이장수위원
방금 손태헌과장이 설명하는 것 명쾌하게 설명 한번 해봐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시가지 지역은 신라시대에 신라가 삼국통일 하고 난 뒤에 당나라의 장항성을 본받아서 전부 도시계획을 한 왕경지역입니다. 그 왕경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이에 그것보다 도시계획 하기 전에 이루어진 황호리, 황남리, 인왕리 고분군들이 있지만 그 고분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배수로를 내고 한 그런 당시의 생활 흔적들입니다. 동천동 발굴조사에서도 그런 유적들이 확인이 되었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360방이라는 그 방의 규모를 추정할수 있는 단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시가지의 유적들은 그런 유적들입니다. 그런 유적들은 대체로 사람이 살던 건물터고, 도로, 배수로고 하는 주거공간들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하중에 의해서 훼손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벌써 다짐을 철저히 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분지역은 다릅니다. 고분지역은 위에 하중이 무거운 건축물이 올라섰을때는 함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지역에 대해서는 지하를 파든, 안파든 관계없이 거기에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할때는 발굴조사를 선행을 시킵니다. 다만 시가지 도시생활 유적공간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서 그 유적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한 건축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적자체를 위해서는 100%다 발굴을 하는게 좋겠지마는 문화재보호법상 원칙이 발굴을 안하는게 최선의 원칙입니다. 그 문화재가 훼손 될 영향이 없는 한은, 그리고 또 그것을 일일이 다 발굴을 하도록 한다면은 경주 시가지에 사는 시민들이 아무도 불편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두가지의 경우를 조화시켜서 공사로 인해서 훼손우려가 있는 부분은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왕경지역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매장문화재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갔잖아요?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런데 매장문화재라는게 고분만이 매장문화재가 아니고, 주거지, 도로, 이런 것들이 모두 매장문화재 범주에 다 속합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공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훼손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지하층을 하면은 건축허가가 안나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지하층은
이장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묻는말에 대답만 해요. 지하층을 하면 건축허가가 안나고,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구역도, 위에 지상에서 바로 하면 허가가 다 가능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지하층을 하면은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이 아니고, 사전발굴조사를 하고
이장수위원
뭐를? 왕경지역에는 매장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건축 허가가 난다고 얘기 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매장문화재가 없는게 아니고, 있지마는 그것은 건축을 함으로써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이장수위원
그러면 건축하면은 지하 안하면은 터파기도 안합니까? 그냥 조립식 다 짓는가요? 그 조립식 허가를 내줬어요? 협의를 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터파기를 해도 설계상 30cm 파고 바로 통콘크리트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이 왕경지역에는 30cm만 파서 건축하겠다고 하면 문화과에서 협의를 다 해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지금은 해 줍니다.
이장수위원
100% 다 해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고분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줍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그리고 문화재지정구역을 제외하고는 해줍니다.
이장수위원
주차장쪽에는 그럼 허가협의 온 것이 몇층 건물로 되어 있습디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지상 4층입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건축전문가 누가 있습니까? 지상 4층 집 짓는데 30cm미만 터파기 해서 지상 4층 집 지어집니까? 누구 건축전문가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 설계서 단면도를 제가 복사해서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30cm 파서 4층건물 지을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래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기초 팔 때
이장수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이야 협의해 주는 것도 말이지 객관성 있게 다른 사람 다 봐도 이것은 다 허가 난다고 그러는데도 택도 없이 말이지 무슨 학예사인가 이 양반들 앉아서 도장 절대 안찍어주고, 지상 4층 건물 짓는데 30cm 파서 뭐 어떻게 해서 짓는다 말입니까? 건축과 누구 없어요? 건축과 아무도 없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부를까요?
이장수위원
아니요, 건축과 건축허가 들어온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30cm 파고, 4층건물 지을수 있는가 한 번 물어 봅시다. 그리고 30cm 더 파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 이게 30cm인가 학예사 이리와서 확인해봐요, 당신이 30cm파서 건축해도 좋다고 협의를 해 줬으면 가서 감독을 하든지 해야지.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래서 기초 터파기 할때 제가 현장에 가서 30cm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30cm 맞습디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더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이장수위원
지금 나하고 둘이 나가서 포크레인 불러서 파서 30cm 넘으면 어쩔거에요? 책임질수 있어요? 지금 했는 얘기?
위원장, 자신있다 그러니까 이 감사 마치고 증인들을 좀 채택해서 데리고 현장가서 터파기 하면 30cm 규정대로 했는지 확인 한 번 해봐요. 책임질수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터파기 할때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터파기 할 때 본게 아니고, 지금 가도 자신있게 책임 질 수 있어요? 지금 가서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파서 30cm 더 나오면 학예사가 책임 질수 있습니까? 책임 집니까? 못집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만약에 그 뒤에
이장수위원
발언대로 가세요. 발언대에 가서
이진락위원장
자리하시고.
이장수위원
책임질수 있나요? 뭐를? 30cm만 파서 건축 4층으로 하도록 협의를 해줬으면 끝까지 그 책임을 져야지, 안그래요? 형평의 원칙을 놓고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안그래도 말이야 뭐 문화재위원이니 문화재청이니 뭐 그리고 경주시민이 몸살을 앓는데, 경주시청 학예사들까지도 말이야. 그 현장,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위원장, 감사 마치고 현장 한번 확인하러 가요.
이진락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을 위해서 애쓰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가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은 번지를 꿰고 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가본 장소가 세무서 서편에 성동동 179-4번지 4층 상가건물 기억하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하고, 옛날 구 원풍식당 자리 노동동 117-1번지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고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기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하로 30cm 파고, 지상으로 해서 한 60cm 통콘크리트, 그 평수가 수십평이 되는 그 상가건물을 4, 5층짜리 건물을 통 콘크리트 쳐서 건물을 짓는데, 물론 건물 안전도야 알아서 짓겠지마는 애초에 매장문화재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 허가서류 들어왔을 때 선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죠?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 때는 기초 터파기가
이진락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지하를 파든 지상건물을 짓더라도 어쨌든 간에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선발굴 해라, 이렇게 하고, 보통 그렇게 안할때는 선발굴을 안하더라도 공사 중에 매장문화재가 출토시에는 즉시 신고하시오. 그렇게 하죠?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고도의 판단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애초에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됐으면은 설령 이렇게 기초 통콘크리트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3, 50평, 5, 60평 넘은 건물 4, 5층짜리 건물 지어버리면요, 그 안의 매장문화재는 앞으로 영구파괴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영구파괴라기 보다 영구보존이 되죠, 우선은.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실제 두께 저희들이 가보니까 한 1m 두께 됩니다. 이 기초콘크리트가. 그 정도 건물요, 4층지어버리면 나중에 언젠가 그 건물 뜯을 것 아닙니까? 그죠? 10년이 되든, 20년, 30년이 되든 간에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수백년을 보관해야 되는데, 실제 그 콘크리트를 뜯을려고 하면요. 밑에 만약에 문화재 있었다고 하면은 거의 다 파괴됩니다. 어떤 그런 문제에,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30cm이하 파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다 내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확답할수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우리로서는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줄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 아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제1공영주차장은 왜 발굴을 선발굴 지시를 안하고, 제2공영주차장은 선발굴 지시를 했습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1공영주차장 할 때는 발굴지시를 안했어요. 그냥 공사하시다가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시에는 즉시 신고하시라고 해놨고, 지금 제2공영주차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알죠? 거기에는 선발굴하라고 지시하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1공영주차장 할때는 선발굴 하라고 지시를 안했거든요. 문화과에서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런데 제1공영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봤어요. 그냥 공사하다가 매장문화재가 발굴시에는 즉시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공영주차장 서류는 확인해 보니까 선발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여기 사진이 있어요.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업무 안하셨습니까?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같은 주차장인데 제2공영주차장은 또 단수가 낮아요. 거기에는 왜 발굴하라 그러고, 제1공영주차장 할 때는 선발굴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런데 시가지에 발굴조사를 하게 된게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안됩니다. 안되는게 유적지도가 우리 시와 경주박물관이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든게 ‘9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유적지도에는 ‘97년도로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만 저 유적지도가 나오고 나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을 하라고 그랬고, 그 유적지도가 나오기 전에는 시가지에 어떤 유적이 있는지 고분군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이진락위원장
그거 ‘98년 이후에 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제가 어떻게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차이점? 그러면 제1공영주차장은 유물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제2공영주차장은 유물가능성이 많다 이겁니까? 지금 대충 경주시내 전체를 학예사님이 잘 읊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경주시 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적 어떤 매장 분포에 대해서는 딱 번지만 알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현장 가서 이해 안간 것은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차장인데 철골 주차장 아닙니까? 그죠? 그 제1공영주차장은 유물 굳이 선발굴 지시를 안하고, 제2공영주차장은 단수도 높지도 않고, 소형건물인데, 선발굴 지시를 하셨는지, 그 차이점에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개인이 4층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아주 중량이, 이런 것은 30cm 콘크리트 하면 된다 그러면은 굳이 제2공영주차장은 그냥 이렇게 단 올리는데는 지하파가 필요 없거든요? 기초 콘크리트 조금만 있으면 우리 철골 올리는 것 가능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런데 제2공영주차장은 설계도면상으로 1m이상 기초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그럼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그 정도는 같은 업무 협조해서 차라리 여러 가지 공사시행 편리한지 이것을 판단해서 차라리 설계를 좀 변경 하라고 서로 업무의견 이렇게 교정안합니까? 그냥 건축과에서 넘어온 서류대로만 이렇게 그냥 판단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일단은 서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약간 그런 것은 지금 문화재를 관리 하시는 학예사님 개인을 우리 업무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 황오동 사무소 아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황오동 사무소 앞에 지금 소방도로 안냈습니까? 그죠?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황오동 사무소 지을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재 선발굴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황오동사무소 발굴조사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하고 앞에 최씨 대종회관도 발굴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길 같이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시가지 지역에 이런 식으로 30cm이상 안파고 기초 콘크리트를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선발굴 지시를 안해도 되죠? 민원상 편리를 볼수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고분지역과 문화재지정구역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기 성동동 거기는 고분지역이 아니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고분지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진락위원장
이쪽에 구 어딥니까? 원풍식당자리는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거기도 고분지역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저기 지금 주차장 자리는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어느 주차장 자리 말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제2공영주차장?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거기도 고분지역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아닌데 다만 터파기 하는 깊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꿔 얘기하면 제2공영주차장도 터파기 1m 안하고, 30cm만 하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가능하겠네?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지금은 이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 업무에 같은 시청 산하에서 건축과 직원들도 나름대로 문화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공영건물 지으면서 그 정도는 판단되면 차라리 협의해서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건물도 그렇게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철골주차장 확장 하는데야 어떻게 좀 편한 방법이 없나, 그러면은 차라리 설계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했으면은 굳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발굴비를 절감할수 있었지 않나,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2 공영주차장에 발굴을 해서 어떤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출토됐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지금 신라시대 건물지와 이런 유적들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석에서 말을 많이 안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선발굴지시, 안그러면 후발지시나 어떤 판단여부가 좀 객관성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거든요, 했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2공영주차장 문제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간이시설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은 서로 조금전에 답변하시듯이 업무협조만 잘 해서 어차피 담올리는데 제2공영주차장 깊이 안박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은 굳이 예산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문화재발굴 의견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형평성을 좀 잃었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기초 콘크리트 두께 한 60cm 합니다. 이거 지하에 말은 30cm 저도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장수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셨지마는 더 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만약에 그 밑에 문화재가 있었다고 가정할 시에는 그 자체가 영구파괴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됐기 때문에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더 숙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60cm 판다고 하면 발굴하라고 하고, 30cm 판다고 하면 발굴하지 말라고 하고, 그 법이 나는 좀 이상한 법 같은데, 100m 쯤 파서 안나오는수도 있고, 10cm파서 나오는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데,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조장행정인데, 경주시가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많은 돈을 주고 없는돈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입찰을 해서 했고, 그것은 또 2단 3층인가, 4단 4층인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각과에 협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자, 이것은 선발굴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산도 많이 되고, 또 거기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을 때 뒤에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학예사가 그 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왜? 개인이 아니고, 경주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모든 것 해서 개인 입찰 볼 그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년간 자기가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모든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방금 지적한대로 30cm 파서 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느냐 한 번 정도는 물어보고, 30cm 파서 빔으로 해서 2층 3단 건물이 가능하다라고 인정되면은 이런 것들은 좀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분이 잘 못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 재정적인 많은 손해를 가져올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개인이 건물하는 데에는 시와 별 관계없이 이것은 30cm면 허용이 되고, 이것은 지금 학예사도 알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그 많은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아마 수십억 주고 땅을 사서 입찰로 해서 향후 몇 년간 니가 돈 벌고, 기간이 도래되면은 시에 기부채납해라. 만약에 학예사가 30cm만 터파기를 해서 이 건물을 지을수는 가능합니까?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은 학예사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60cm를 파겠다고 그래서 선발굴하라 그래서 선발굴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돈은 시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얘기인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학예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조장행정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말이죠, 아까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꼭 현장에 나가보면 자신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라도 단층건물을 지어도 기초를 30cm 이상 팝니다. 물론 학예사가 현장 확인 갔을대는 30cm 정확하게 파놨겠지요. 지금 기초 넣을 때 같이 학예사가 계속 거기 지켜 서서 있는 것은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처음에 터파기 할 때는 보고 왔죠?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 현장확인해서 60cm나 70cm나 1m 내려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처리를 학예사가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럴 경우에는 공사관련자를 고발해야 되겠죠.
이장수위원
누구를 고발합니까? 건축과 현장감독공무원을 학예사가 고발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건축과에 현장감독 없습니다. 건축공사 감리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감리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cm 같으면 선발굴 안하고 건축허가를 했잖아요? 문화과에서 협의를 해줘서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지금 팠는게 60cm를 팠다라고 판명 나면은 고발로 그칩니까? 고발하고 뒤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런 경우에 고발했을 때 문화재보호법 82조에 따라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10년 이하 징역 같으면 하루 징역 살고 나오면 그것도 그만이고, 또 1억이하 같으면 백만원 낼수도 있고, 2백만원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버리면은 건축법 위반으로 그 사람이 전과자만 되지 건물은 그대로 지을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 뒤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나는 30cm 터파기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학예사가 협의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설계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이장수위원
설계도면에 처음에는 지하층 있다고 협의가 왔죠?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왔는데 회신할 때 안된다고 회신 했습니까? 터파기 30cm만 하면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회신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 대는 발굴을 먼저 하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선발굴 하라 그랬는데 30cm미만을 파게 되면은 학예사가 협의해 주는데 아무 관계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m는 선발굴 해야 되고, 30cm미만은 선발굴 안해도 됩니까? 그게 어떤 법입니까? 학예사 재량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법은 없지마는 현재까지 시가지에 발굴 조사를 해봤을 때 최소한 30cm까지는 복토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신라시대 유구가 나오지 그보다 더
이장수위원
그래 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학예사 재량으로 해주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아니요, 지금까지 시가지
이장수위원
지금까지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합예사가 협의해줬으니까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 그대로 답습해 가는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피토로 아직 30cm 까지는 매장문화재가 안나오니까 30cm의 어떤 기준 아닌 기준을 주고 학예사 재량으로 협의해준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화재법이라든지 무슨 법에 준해서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전임자가 잘 못 해놓았던 것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답습해서 과거에 30cm ,해줬으니까 지금도 30cm 해주면 관계 없다라고 인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잘못 된 사고다 이런 얘기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전임자에게 답습한 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30cm 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근거가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이제 시가지 지역의 발굴조사결과 통계치로 본다면은 최소한의 지표두께가 30cm까지는 유적이 확인이 안된다.
이장수위원
그래, 그게 누가 확인한 건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예술과학예사
시가지 발굴 조사하면 발굴조사 보고서는 제가 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학예사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30cm 미만으로 자르는 것은? 아무 법 근거도 없고, 몇 군데 매장문화재 발굴해서 30cm이내 복토나왔다 그래서 법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학예사가 그렇게 끝발이 좋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야죠. 공무원이. 무슨 근거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그래, 물론 긍정적으로 시가지에 다 사유권 재산행사를 못하니까 학예사가 긍정적으로 해서 좀 해주는 것은 나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찬성을 하는데,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해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론 이 부분과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실것만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부시장님한테 묻든지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포석정 앞에 뭡니까? 상가관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의논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포석정 앞에 상가하는 그 건물 주인으로서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든 어떻게 안하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이 건축과와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건축과에 와서 전시관으로 돼 있던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급히 와서 도에서 감사지적 됐다고 그래서 나와서 난리를 피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인은 아, 근린생활시설이 이제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류를 전부 다 갖춰서 건축과 직원에게 줘서 결과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가 됐다 말이예요. 그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 건축주는 그 후에 식당, 근린생활시설로 다 돼 있고, 건축과에 가서 물었을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식당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과에 갔을 때 건축과에서는 하수처리 하는데 가서 정화조 설치 허가를 득해서 하수과인가 가서 정화조에 설치허가를 득해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했다 말입니다.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 해놨던 부분이 나중에 그게 물론 문화재 보호법 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서 물으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형상변경을 해야 된다, 건물이 아무런 밖에 형상변경을 할 것이 없는데, 없어도 일단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어떤 행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형상변경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8천만원 정도 지금 안에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어떤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시 계획법이나 다른 법보다 우선되는게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때 도에서 감사나와서 지적당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주라고 했을 때 분명히 문화예술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도 좋냐 라고 이야기를 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97년도인가, ’98년도 5월이던가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왔는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도에서 아무리 지적을 당해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잘못 됐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형상변경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줘도 상관없다고 공문을 회신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주는 결과적으로 식당업을 하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보는 관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포석정이라고 하는 중요문화재가 안있습니까? 있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문제가 자꾸 제기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정 힘들면은 문화재청에 한번 올려보자. 문화재청에서 보고 우리와 보는 관점이 틀린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올리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한번 올려서 판단을 받아보는게 어떻겠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올려서 저도 그 생각입니다. 어떻든 그래야 우리 쉽게 말해서 집행부도 모든게 빠져나갈수도 있고, 그래서 판단해서 안된다 하면은 안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도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왜 근린생활시설을 안해줬느냐 하고 지적을 해서 빨리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바꿔라 했을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줘도 되느냐고? 보냈을 때 그 때 안된다고 무조건 왜 그렇냐 하면 어떻든 간에 모든 법이 상위법이 문화재 보호법인데, 그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라고 공문을 그렇게 보내줘야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관계공무원을 부르든지, 불러서 협의를 해보면은 그 말이 맞으면은 도에서 내려온 감사관도 인정을 하면 그렇게 안시켰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 상태에서는 분명히 담당공무원, 과장까지 전부 다 해서 공문을 보내줬다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는 피해는 누가 봤냐 하면은 시민이 봤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를 잘 해보자 하는 그런 뜻밖에 없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든 문화재청에 한번 결과를 받도록 올려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경주시민으로서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 요식행위 절차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죠. 만일에 그 요식행위 절차가 잘못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때 감사가 와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은 깊이 나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으면은 처분이 감사관 입장과 보호하는 우리 입장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달랐으면 다르다고 공문을 그렇게 보내줘야 되지, 그게 별 상관이 없다고 보내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44페이지에요. 14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은 ‘황룡사지발굴현황’입니다. 우리 여기 황룡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한 연도가 대충 몇 연도부터 우리가 매입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매입 완료된 연도?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매입한 연도가 1987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대충 부지매입은 몇 연도까지 했습니까? 대충하면 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94년에 매입이 끝났습니다.
최병준위원
‘87년부터 ’94년까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을 했는 부분과 또 여기 나와 있는대로 용도별로 각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과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지금 현재 총면적도 알고 계시죠? 얼마나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룡사지가 2만4천평, 주변 왕경지구가 9만2천평, 합이 11만6천평입니다.
최병준위원
1만6천평이 매입 됐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중에 황룡사지는 2만4천평을 발굴이 완료돼서 지금 정비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왕경지구에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발굴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지금 미발굴지역이 145필지에 한 5만5천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5천5천평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게 지금 거기 가보면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농사 짓고 있는 그 부지 자체도 역시 다 매입을 한 부분이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농사짓고 있는 그 분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임대차계약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게 지금 몇 필지? 쉽게 말해서 5만 몇 필지에 금액이 얼마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게 145필지에 5만5천평입니다.
최병준위원
5만5천평인데, 지금 시에서 임대를 했다면은 임대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 위에 산출방법이 나오는데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인가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할때 그렇게 계산하면은 1년에 부과액이 백 한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최병준위원
백 한 60만원밖에 안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분명히 여기 지금 농경지 우리 임대차계약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매입을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해마다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까?
최병준위원
받고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저 밑에 건축관계 그것은 내가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아서 학예사한테 질책을 했는데, 실제 경주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사유권행사를 많이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책하고 앞으로 좀 더 한 60cm정도 터파기를 해도 건축허가 협의를 해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했고, 또 시민들이 이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건축을 수년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음 건축과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도록 하고, 학예사가 앞으로 말이죠, 제자리 앉아서 들으세요, 설 것 없고. 법을 약간 초월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사유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30cm라는 것도 법은 없는데, 재량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한 60cm정도라도 좀 해서 시민들이 말이죠, 수십년간 해결을 못하던 것을 학예사가 과감하게 좀 긍정적 평가를 해서 잘 좀 하도록 한 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화예술과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소관 맞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2000년도 엑스포 준비 잘 해주시고요, 한가지 짚을 것은 전번 행사가 너무 양적으로 말이죠, 3백만명 목표라는 양적인 어떤 그런 숫자에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료관광객은 약 250만명밖에 안왔는데, 3백만명왔다 이렇게 나머지 50만명은 어떤 무료 관광객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본 위원도 무료관광객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표로 확인되는 것은 250만명입니다. 다만 올해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2백만명 목표로 삼고, 다만 거기다가 아쉬운 것은 외국인 관광객은 붓지 않고 말이죠, 경상도 지역에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지역에만 와서 140만명, 실질적으로 영남을 벗어난 지역은 목표는 60만명도 안됩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도 포항 MBC 토론회 문화엑스포관계자 토론 했습니다만 그 때 그 당시에 엑스포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여기 김백기 국장님도 참석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뭔가 획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전번에는 만명밖에 안왔지마는 올해는 한 10만명정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전번 행사부터는 외국인 입장객수가 한 열 배정도 될 수 있도록 유치한다고 얘기한것도 기억나시죠? 그 자료도 기억하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거기에 앞뒤가 안맞는게 지금 2000년 행사하면서는 전번 행사에는 만 명밖에 안왔지마는 이번에 10만명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2년전 행사할 때 그 때 그 당시에 몇 명왔다고 했습니까? 그 때 그 당시에도 외국인이 10만명이 왔다고 이렇게 감사자료 안냈습니까? 이것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문화예술과에서 낸 입장객 3백만명중에 외국인이 10만6백명 왔다고 자료보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10만6백명 왔다고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부풀리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10만명 왔다고 주장해놓고, 이번에 엑스포 하면서도 또 10만명, 전번에는 만명밖에 안왔지마는 10만명 열배 유치하겠다고 엑스포에서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홍보합디다. 그래서 물론 꼭 숫자에 얽매이는 그게 아니라, 이런 감사보고 하실때는 어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엑스포를 떠나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 관광진흥과죠?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여기에 연번 1번입니다. ‘명예시민중 수여건 소홀 조치결과’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명예시민중 수여대상자는 선정시 경주시를 위한 공로가 뚜렷한 인물을 선정하겠으며, 수여장소도 경주시 일원에서 직접 수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경주시 일원에서 직접 수여토록 하겠다는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다른데 가서 준 적이 있습니까? 명예시민증을?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다른데 어디가서 줬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일본에 가서 한번 준적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우리나라의 경주시의 명예시민증을 일본 가서 줬다, 왜 일본 가서 줬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 때는 우리시가 명예시민중 선정자가 통보를 해놓으니까 일본측에서 창가대학 명예회장입니다. 그 분 받는 분이. 그래서 일본 창가대학 창립주년에 우리 경주시장을 초청이 왔습니다. 그 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을 요청을 하고, 따라서 수행자를 포함해서 경주시장이 일본 오는 모든 체제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문호위원
돈 대준다고 하니까 들고 쫓아갔구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제비 다 대준다고 해서, 문제는 저도 이내용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주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으려면은 받는분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주 보람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지역에 와서 그 시에 와서 받아가는 것이 통상관례이고, 이게 예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를 붙이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들고 수행원들과 같이 가서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0만 경주시민의 자존심을 구겨놓은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나라시 시민들에게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증을 몇 명에게 줬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27명에게 드렸습니다.
조문호위원
27명, 받은 것은 우리 시민이 받은 것은 몇 명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21명입니다.
조문호위원
경주시민이 받은 것은 21명, 준 것은 수여한 것은 27명,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물론 숫자적으로는 똑같을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숫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양 시 상호간에 문화, 체육, 사회단체 분야에서 양 시 교류, 협력해서 추천이 오면 가급적으로 해주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러면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수여자는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파키스탄, 전부 다 합해서 4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령자는 32명입니다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제가 말입니다, 우리 여기 이장수 전 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일본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받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아주 명예시민증을 주는 데 따르는 예우가 그냥 저는 종이 쪽지 하나 경주, 현대나 어떤 호텔에 사람들 한 2, 3백명 불러모아놓고 그냥 종이쪽지 하나 덜렁 주는 것으로, 우리가 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장수 의장님도 아마 그렇게 안받겠나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홀 자체는 비록 평수가 5, 60평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주는 정성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갖출수 있는 예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 나라시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고위공무원 전원, 의회 의원 전원, 또 경찰국장, 또는 교육장, 등등 그 지역 나라시의 기관장 전원을 참석을 시키고, 아주 공손하게 수여를, 전달을 합디다. 그런데 이 명예시민증을 그런 식으로 최소한도로 예의를 갖추어서 주는 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지언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레 14일에 명예시민증을 나라시 의회 의장에게 주겠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자료에 의하면은 경주시 명예시민수여조례를 보면 명예시민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주고싶다고 임의대로 주는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승인도 안나고, 의결도 안됐는데, 14일에 어떻게 주실 것인지? 14일에, 이거 14일에 못주게 되면 말이죠,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큰 망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 창피를 감당을 하시겠나 답변 한 번 하십시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나라시에 새롭게 선출된 의회 의장을 나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민의 명예시민증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기간이 약 한 20일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에 우리 의회의 전체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너무 임박해서 저희들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회에 임시상임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본회의 개회도 없는 계획상에서 저희들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30년 나라시와 자매결연 우의를 봐서 나라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가급적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상대적으로 새롭게 선출된 의장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심은 좀 크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의회 구성이 되면은 아마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개회되지 않겠나 해서 그 때까지 사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라시와는 인연이 깊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것을 촉박한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좀 고충이 되더라도 이것은 일본측의 생각대로 따라 주는 것도 하나의 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니 뭐 명예시민증 주는데 어디 뭐 큰 돈이 들어갑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간담회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의회에 간담회라도 해서 이것을 거론이라도 좀 해주십사라고 의회에 요청한적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의회에 제의를 하니까 의회 새로운 구성시기가 돼서 7월 5일에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안을 내놓으면은 다 수용할수 있는게 의회가 아니잖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수 언제든지 예측을 해야지요. 만약 이번같이 보류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요구하면은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자매도시 나라시 의회 의장에게 주는 것인데, 같은 저것도 의원끼리인데 안 줄 이유가 있겠느냐 단순한 그러한 논리 가지고는 잘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앞으로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관광진흥과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관광진흥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러나시고, 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시만요, 최병준위원님, 관광진흥과 내용 있습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요, 관광진흥과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끝내놓고 아까 질문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느 과 소관입니까?
최병준위원
문화예술과 하고.
이진락위원장
문화예술과요? 마치고 하겠습니다. 일단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연번 순위로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조문호위원
아직 관광진흥과가 계속 있는데요, 여러건
이진락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48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는 마치고요, 149페이지 ‘각종 인쇄물 관내 발주한 것’ 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17번 ‘양남면 소재 코오롱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현황’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관광진흥과장,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아까 문화과장한테는 많이 묻더니만 관광진흥과장은 원체 잘 하니까 그래요? 왜 안묻습니까? 연번 9번에 ‘각종 인쇄물 관내 업체 발주현황’ 인데, 여기 보니까 관광안내홍보책자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입찰사항으로 단체 수의계약, 축제홍보전단, 매일원색정판사, 양면컬러인쇄, 양동마을안내홍보책자,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입찰사항으로 단체수의계약, 외국인용 관광안내 홍보물, 이것은 경주업자들은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경주업자는 금액상으로 수의계약사항은 전부 ‘99년도부터 경주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안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장수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경주에서 주는데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여기 3천 몇백만원 짜리도, 작은 것도 있는데, 다 큰 것은 아닌데, 수의계약금액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닌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양동마을 홍보책자는 고증자료가 경주업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대구인쇄 조합협동조합으로 해서 도내업체에 국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축제홍보전단, 이것도 5천만원 미만 같아 보이는데, 양면컬러는 경주에서 못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축제홍보, 이것은 단가가 경주업체는 한 두 배가 비쌉니다.
이장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보다 경주업체에 시키면 단가가 두 배 이상, 견적을 받으면 비쌉니다. 그래서
이장수위원
경주의 인쇄업자들은 협동조합권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장수위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경주권은 그 사람들 회원들한테 안돌려줍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돼 있는데, 경주업체의 단가가 세니까
이장수위원
너무 단가가 작기 때문에 안한다는 그런 얘긴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단가계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포항 같은데, 건설업자들이 최저단가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자치 하는데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상당히 잡음도 많고, 말썽이 많은데, 경주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소화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외지업체가 와야 되지마는 앞으로 하필 여기 뭡니까? 관광진흥과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특히 회계과 같은 데 많으니까 이것을 입찰 하나 하는데도 수백명씩 와서 말이지 무슨 하늘의 별따기식 되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여건이 되면은 경주업자들을 가급적이면은 주는 방향으로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여기 공무원들 다 와 계시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방법이 없지마는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다들 말이지, 이것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경주업자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연번에는 안나와 있는데, ‘떡축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떡축제’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성공적이기보다는 여론적으로는 작년 축제보다는 나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거야 한번 할때보다 두 번 할때 나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번 주무부서에서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는 우리 의원들이 안게 됐습니다. 그날 분명히 우리는 “2000 떡축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때에 일어났고,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의원들 소개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꼭 우리가 소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집행부 쪽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동원시켜 놔놓고, 그렇게 의원들 소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여러 가지 당시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호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좀 우스개소리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음에 여기 시의원에 출마할 사람들 전부 당선시키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뭡니까? 부스라고 합니까? 뭡니까? 가게 죽 만들어서 읍․면․동의 단체들한테 줘서 모두가 장사를 하도록 했잖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금년에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전부 다 가계별로 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돈을 벌고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일일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인회에서 통계를 내 보니까 약 한 8억정도 시판이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많은 사람들 외에 우리 경주시가 떡축제에 동원을 했는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호주머니 다 털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럴 바에야 그것을 왜 합니까? 적당하게 숫자적으로 참 필요한 어떤 가게는 만들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데, 새마을부녀회가 전체적으로 해서 1주일 동에 말이지 안강, 강동, 천북이 나오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를 책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읍․면․동에 다 줘놨더니 그 분들이 손해 안보기 위해서는 지역에 그래도 뭐 말 좀 하는 사람들은 다 모시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억 벌면 뭐 합니까? 호주머니 다 털고,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우리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지역화합차원에서 모두가 참여해서 참, 경주시의 어떤 그런 한 덩어리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이것은 선거용이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한테 있다라면은 그것은 성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서 그것을 참 대단한 경주시의 어떤 축제로 이끌어 갔을때에 그를 통해서 또 화합도 되고, 뭉쳐진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뭔가 경주시를 위해서 이바지 할수 있는데, 일부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는 말이죠,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떡 축제 예산을 안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떡축제 자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경상북도에서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저한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너무 그렇게 떠벌일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문화엑스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동아마라톤, 동아마라톤은 요새 또 되지도 않습디다마는 벚꽃축제마라톤 여러 가지 경주시가 너무 예산을 그런 쪽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때 우리 의원들이 다소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에 매도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언론으로부터 잘못 됐다 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고, 그런 행사에 그 단체들은 돈은 다 벌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려운 시기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 불려와서 호주머니를 다 털었다, 이것은 경주시 떡축제를 하면서 경주시의 어떤 대화합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는 성공적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부담가는 그런 진행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남소재 코오롱골프장 진입로문제에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차례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항상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 시유지를 그만큼 내주면서까지 어떤 코오롱개발, 마우나오션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아마 허가내줄 때 단지 땅팔기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로 인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어떤 코오롱에서 개발을 해서 골프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관광사업에 어떠한 우리가 위치가 그러니까 코오롱개발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반대적인 급부, 곧 이권이나 이권이 아닌 수입성이나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양남쪽으로나, 감포쪽으로 유입되는 관광자원을 활용할수 있는지? 지금 한 번쯤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물론 코오롱리조트의 개발 당초에는 정말 계획 자체는 우리 경주에 하나의 관광명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부분별 사업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계획상으로 2005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렇게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주시에 지금 현재로써 위원님이 말씀하는대로의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으로 계획된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부분적으로 보면은 자금문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자금문제가 아니고, 결국 도로확충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코오롱 개발 자체, 그 골프장 자체를 우리 경주시 코오롱 개발 것이지마는 그것을 빌미로 한 어떤 관광자원으로 하나를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 때 곧 도로가 확충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간접적인 어떤 관광사업으로 연계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차원의 그러면은 군도 15호선인데, 과연 군도인지, 농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어떤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참 뭐 바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만 가졌더라도 이 도로문제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직접적인 업무는 저희 관광과가 도로개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전체 마스터플랜개발과 함께 그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포장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 문제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도로확․포장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업체와 깊은 숙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빠른시간내에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2002년부터 지금 또 저희들 민원이나 여러 어떤 관계를 봤을 때 2002년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디다. 올해 2000년도인데, 2001년, 2002년도까지 갔을 때 코오롱개발에서는 10일날 또 9홀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자꾸 펼쳐질 때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막연히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 쪽이 자꾸 개발되고, 자꾸 확장을 해서 경남쪽으로 오히려 경남에서는 엄청난 관광자원이나, 또 상업적인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고, 또 간접적인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도 확장할수 있도록 여건조성만 해줄게 아니고, 반대급부적인 어떤 조건도 우리도 정확하게 이제는 내세워서 해주셔야 되는게 우리 시행정에서 할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하지마는 진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첨부가 되고 이러합니다. 그 도로문제 때문에 그 만큼 하는 그런 상황에 물론 지금 관광진흥과장님에게 제가 지금 교통량조사를 해봤느냐, 뭘 해봤느냐 하는 것은 또 잘못 된건지 모르겠지마는 이미 이 자료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도가 계시다면은 타 과장, 각 과 이런 부분을 연계하셔서 통행량조사부터 또 그로 인해서 과거보다 우리 주민들은 엄청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차가 안다닐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사업에 어떤 기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앞에 연번 6번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7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거든요.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인원에 대비해서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금?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1인당 9천원씩 참가비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육상연맹에서 수입으로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참가비가 모두 3천5백7십9명이 이번에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총 수입이 3천2백2십1만천원이 수입 잡혔습니다. 이 수입내역은 우리 협회에서 전액으로 기반사무용품비나 대회기념비나 모든 제경비를 공제하고, 현재 천2백4십3만천원이 적립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그날 우리 대회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여기 빠진 것은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여기 우리 7천만원 시비를 가지고 다 집행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저가 보니까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98년도, ’99년도까지 그러니까 ‘99년도까지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을 때 우리 시비부담이 결과적으로 우리 ’98년도 보면은 예산액이 5백만원, 쉽게 말해서 저녁 만찬할 것도 없는 그 금액이고, ‘99년도는 한푼도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된게 없고, 자체적으로 다 행사를 치렀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는 그러면 우리 경주육상연맹에서 저도 이것은 찬성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왜 다른데에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저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물론 저희 자부담이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시비부담이 거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하면서 주관, 주체 하면서 시비가 7천만원 부담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제9회인데, 원래 한국관광공사, 중앙정부로부터 축제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15개 도에 15개 축제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주 벚꽃거리에 이 마라톤대회를 일본 요미우리신문사와 공동주최를 해서 금년에 9회째입니다. 그래서 이 9회째를 경주시가, 4회째부터 경주시에 이관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발전이 안됐으면은 폐지가 됩니다. 축제가. 폐지해서 없애버려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돼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맡아야 된다 해서 4회째부터 종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예산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한 4년동안 계속 관광공사에 민원을 대고 계속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국가투자기관이 IMF를 통해서 경영마인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국관광공사에도 지금 구조조정도 있고,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가 앞으로 작년에는 천백명이 왔지마는, 금년에는 4천3백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축제를 영 없앨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전액 시비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아니요, 과장님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저는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경주시가 잘 주최를 하고, 주관을 또 육상연맹이 잘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99년도, ’98년도를 보면은 한국관광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예산을 더 내서 이 행사를 치렀는지 그것을 일단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때는 일단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여기에 안들어갔다 말입니다. 그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때는 예를 들자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신청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이 된 것인지, 안그러면 한국관광개발공사가 부담을 우리 시비 부담 7천만원 하듯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전국 육상연합회인가 거기에다가 줘서 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시가 개최하기 이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최근 ‘98년도 예산이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집행 예산이요.
최병준위원
얼마요? 1억3천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1억3천만원은 참가 선수회비금을 빼고, 순수한 진행비가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무슨 서류화를 인수인계받은 것은 없습니다. 각 경기연맹에서 다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억3천만원 예산을 계획을 했다가 지방에서 하면은 모든 숙박비라든가 교통비, 서울에서 진행하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7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이 행사에 참석을 저도 사실 많이 해봤고, 했는데. 벚꽃마라톤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관광진흥과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물러가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나와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 시 행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책관련 된 책도 좀 놔놓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도서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동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국이나 어디 있는 곳이든 책은 구할수 있죠?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아까 앞에서 기획문화과에서 뭡니까? 시책관련 학술서적이 없어서 책도 못샀고, 돈이 남았다는데, 도서관에서 그런 것 협조 못합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해드릴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연락이 오면 찾아줄수 있죠?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은 앞에, 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기획공보과 할 때 비록 금액은 적지마는 이런 시책개발 관련 학술 전문서적을 못 구해서 그랬다는데, 지금 우리 시청 산하에 조금 전에 시립도서관장이 답변하듯이 관련된 책이 있고요, 또 시립도서관에 소장하지 않은 책도 도서관 전산데이터시스템에서 구하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공보과 소관 할때 관련된 책이 미출간 되어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할수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최대한 시립도서관을 활용해서 시책개발에 좋은 자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진락위원장
지금까지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잘못 한 것 인정하시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러나시고, 시립도서관장에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관장님, 이 연번 33번 보다도 우리가 서라벌문화회관에 행사 때 자주 가봅니다. 거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친절하고, 예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 건물에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고쳤습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비가 조금 와서는 괜찮고요. 여름에 장마 때 태풍이나 많이 오면은 전시실에 약간씩 좀 비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비치는 정도입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최병준위원
보수하면은 안잡힙니까? 보수 몇 번 했죠?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보수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덜 잡혔습니다.
최병준위원
보수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은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멘트 건물이다 보니까 어디서 새는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디다. 찾는데가요.
최병준위원
떨어지지는 않고 비치는 정도입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다른 크게 염려 할 것은 아니네요?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올해 일반적인 만약에 민간위탁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적자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수입대비 지출금액은?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수입대비 지출이 한 10% 미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10% 미만요?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이진락위원장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10%밖에 안됩니까? 1년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97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백만원 수입에 3억3천정도 지출해서 6%정도 됐고요. ’98년도에는 천8백만원 수입인데, 한 2억7천 해서 7%, 작년 ‘99년도는 3천백만원 수입에 2억3천 지출해서 14%정도, 그래서 평균해서 한 1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문을 닫아버리는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시민들 문화생활 욕구충족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문을 닫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입 대비 적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주시기획문화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까 연번 6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함께 잠시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앞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필요합니까?
최병준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최병준위원
국장님, 마지막이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제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만 우리 보조금에 대한 각 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계 처리된 것을 대충 봤습니다. 워낙 많아서,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던 부분을 그 다음 연도에는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항상 답습하는 식으로 전년도에 천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천만원, 내년에도 천만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한 번 정산서를 보면은 제가 지금 대충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영수증처리나 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똑같은 글씨에, 똑같이 돼서, 실제로 한 사람이 다 쓴것도 있고, 또 금액이 안맞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정산서가 없는 것도 있고, 사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지금 여기 우리 감사자료 내놓은 이 자료에 맞춰서 관계철이 또 없는것도 있습니다. 어느것, 어느것 없고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어차피 매년 나가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시민단체의 각 단체에 보조금을 필요하다면은 줘야죠. 줘서 또 우리 공익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도 역시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를 잘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말로 그 담당공무원이 보고 더 줘야 될 때는 어떻게 건의를 하더라도 더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보면 줄어야 될 부분에는 또 줄여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 각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한 상당하게 아까 이야기를 질문도 많이 했고, 또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답습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이 필히 챙겨서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임한지 일천합니다마는 최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보조금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가감을 하고, 해서 소신껏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주시 기획문화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