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소관 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건설국장님 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노영석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장석효 국장은 제가 4대 때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가양하수처리장 관계로, 그때는 거기 안 계셨었나?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었습니다.
노영석위원
거기 계셨다가 지금은 건설국장 되셨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노영석위원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100만톤 증설공사를 하고 다시 또 100만톤 증설공사를 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다 완료돼서 현재 200만톤…….
노영석위원
200만톤 가동하고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노영석위원
이 팸플릿 알아요, 서울시에서 한 것?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오래 전 과거에 만들었다는 건데 제가 보기는…….
노영석위원
아니, 서울시 마크가 찍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된 게 아니지. 서울시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이 로고가 언제 결정된 거에요? 조순 시장 있을 때 됐다면 지금 4년이 안된 것 아니에요. 조 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로고를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는…….
노영석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서를 일반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그 인근 주민에게 공헌하겠다 한 것이죠? 지금 장국장은 그 때 당시 계시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시지만 시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지금 장국장이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는 얘기죠. 이것이 9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 이런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10페이지의 제일 끝부분이에요, 거의 마무리단계죠. 우리 나라 공산품도 모든 휘갑을 잘해야 돼. 모든 사업이 끝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다 맨나중에 잘못해 놓으면 작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수처리장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악취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악취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재활용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대한 연간 3조원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여기다 만들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노영석위원
만들고 지금 가동이 못 되고 있죠?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완공됐는데도?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노영석위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음식물반입으로 인한 악취문제도 또 수반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본위원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가능하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원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으십시오 했더니 가양하수처리장 문제 지금 11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아주 휘황찬란하게, 여기 휘황찬란하다는 것은 처리시설복개후 공원 및 체육시설조성, 주차장개방으로 인근주민 주차난해소, 강당운동시설개방 이런 허울 좋은 어떤 의미에서는 달콤한 현혹되는 이런 문구로 지금 하수처리장이 200만톤 시설 다 완공됐으면서도 이것까지 돼야 완공이다는 얘기죠. 이것까지 돼야 완공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 이것은 지금 김우석 실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대추세에 따라서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 맞아요. 그러나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지 않는 예산의 어떤 과다에 의해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기대로 조 순 시장 시절에 그렇게 해서 다른 시설은 다 완공되고 복개문제인데 거기 빔이 전부 서 있는 것 알아요? 복개를 하기 위해서 빔을 세웠단 얘기야, 이미.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공정으로 봐서 50% 이상이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 그것이 사업을 하는 거요, 아니면 시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요. 지금 문제는 벽산아파트라든지 인근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서광아파트 많이 입주를 하니까 그분들이 더 난리다하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제한된 방화3동의 몇 몇 아파트의 주민들만의 얘기인데 지금은 거기 서광아파트라든지 벽산아파트 이런 것이 잔뜩 들어서서 주민들이 아주 난리쳐서 일전에는 그 지역 국회의원 김성호의원하고 고 건 시장하고 면담도 있었고, 아마 국장도 참석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아주 첨예화된 민원시설로 대두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외곽울타리 수림대조성비만 추경에 조금 내놓고 이런 것은 외면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회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주민들도 따라 오는 거지, 얼마 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지역에 화장장, 김재종 행정관리국장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도 안 됐는데 결사반대니 주민들 그냥 어떻게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난리를 치는지 시의원 5 또 각계 인사 뭐 해서 17분의 부지선정전문위원을 구성하고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흐지부지 그냥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런 상태다하는 얘기지. 그러면 서울시 시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문민의 정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서서 누구 지시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 문제는 서울시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높은 사람이 압력 넣으면 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이것은 말도 안 먹힌다, 그러면 오늘 이런 회의를 열 필요도 없지 몇 사람이 하면 될 것 아니야, 다. 대통령 사인받고 국무총리 사인 받고, 도대체 시정이 제대로 가는 거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노위원님 답변 올릴까요?
노영석위원
답변보다도 우선 기본적인 정신이 살아 있어야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 의해서 서울시정이 감시감독을 받는 거요, 아니면 높은 데 시장이라든지 그 외에 행정관리직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 중앙정부에서 눈치를 보내면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답변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최대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노영석위원
그것은 말뿐 아니에요, 말뿐. 지금 난 그 지역 시의원인데 내 의견 한번 들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반영이 아니라 이것은 외곽울타리 수림대조성비 지금 몇 번 올라온 것 가지고 이 공사가 마무리되느냐는 얘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영석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번 추경에 이 처리시설복개후 공원 및 체육시설조성한다는 것을 약속 이행을 하란 얘기예요. 추경에 올릴능력이 없으면 전부 깎든지, 넣든지 하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렇게 허울 좋게, 이것도 돈 상당히 들은 거에요, 몇 년 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백만원 뿌려놓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해 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나와 있는 공원화계획은 먼 훗날 서울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허락할 때 저희가 그렇게 가겠다 해서 저희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뽑아서 거기에 콘크리트 기둥을 이렇게 막아놓고 해서 공사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영석위원
장국장, 지금 먼 훗날이라는 막연한 표현이 몇 년 후를 얘기하는 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노영석위원
아니, 몇 년 후를…….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노영석위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책임 있는 얘기를 하란 얘기죠.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먼 훗날 몇 년 후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몇 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원화를 위해서 복개를 하려면 최소한도 1,500억 내지 2,0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1,500억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설계도 할 것 없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저 얘기는 맞는구나 하고 내가 수긍이 가야지, 상당 기간 지난 수년 후에 언제냐는 얘기지, 그리고 얘기대로 지금 1,5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떤 계산에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0억이라는 얘기를 제시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대략적인 근거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면적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복개비를 산정을 했던 예산이고요.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복개를 하는 데 평당얼마 들어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총 평수가 몇 평, 대략적인 계산이 나와도 사실 1,000억원이라든지 함축성 있는 말씀을 하면 내가 듣지만 계산도 안 뽑아보고 1,500억이다, 그러면 평당 얼마 드는데 몇 평이다 곱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기술자가 답변할 때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답변해야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고요.
노영석위원
자료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서로 주고받는 대화니까 대답해 봐요. 평당 얼마 드는데 1,500억이 나오느냐는 얘기지, 아, 얘기해 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바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고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우선 냄새 관계로 고생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하기 이전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명년도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가양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필연적으로 악취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낸 것 아니에요? 이것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추후로 그 냄새 방지를 위해서는 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다르지만 자, 여기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납니다,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하는 것은 초보적인 얘기라는 말이지, 그러나 뚜껑을 덮되 얇게 덮겠다, 덮는 척 하겠다 주민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죠. 약속대로 마스터플랜대로 덮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놓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만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계획서 발표해 놓고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시대 흐름에 따르니까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 동의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더 많은 주민이 몰려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믿고 더 많은 아파트가 생겨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다 못해 아침 조깅이라도 하고 배드민턴이라고 치려고 주위에 몰렸다가 생각을 해 봐요. 덮지는 않고 플라스틱으로 어물어물 하겠다,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장국장이 거기 서서 시의원한테라도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 막연하게 1,500억이다, 무슨 얼마 동안이라도 지연되면 주민들의 소리 소문이 없으면 하겠다, 나도 동의를 해요, 주민들이 인정만 하면. 주민들이 지금 열화와 같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이요, 아니면 지금 와서 상당 부분 갈 때하고 올 때 다르게 갈 때는 급해서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 올 때는 느긋하다는 얘기지, 느긋하니까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드네, 예산도 지금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1,500억이다, 제가 보기에는 1,500억이 안 들어, 나도 건축도 하고 했지만 이것 복개하는 데 그 위에 덮는 것 평당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것도 지금 뽑아와라, 만일 거짓으로 뽑아오면 내가 고소하겠지만 이것이 되느냐는 얘기야, 이렇게 시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지. 이것은 정치에 미숙한 군인들이 대통령 할 때 이렇게 해서 보고 올리고 지시 받으면 통과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대표가 그렇게 즐비하게 있고 예산 다루고 있고 한데 여기서 통과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의 발상도 전환해야지, 옛날 그런 식으로 대통령 앞에서, 총리실 앞에서, 시장 앞에서 되겠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치에 미숙한 사람들이 정치할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약속을. 지금 약속을 장국장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생각하고 이렇게 변명, 저렇게 변명하고 넘어갈듯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영석위원
지금 1,500억이라는 얘기, 앞으로 수년간이라는 얘기 그것은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자가 와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한반도가 통일 안 된 것이 왜 그래요? UN에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말씀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설계 당시에 제시했던 대로 한 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국장 얘기대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아예 1,500억이 들어가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96년인가 97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OB맥주 공장부지를 1,141억인가를 3일 만에 계약하고 잔금 치른 것 알죠? 아, 그런 사업도 하는 시가 하수처리장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대로 하라는데 무슨 다른 소리가 많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떤 만화가가 그렸느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영석위원
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영석위원
없긴 이것이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서울특별시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이것이 아무나 서울시 로고를 찍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문서예요? 사문서 아니죠. 여기 전화번호도 다 있어. 그런데 연도가 없어, 지금 보니까. 연도는 없는데 이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옛날에 한 것이니까 나는 모르고 내가 안했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형편이 허락을 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하나의 목표지,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그런 얘기는 애들 데리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했을 때 소위 마스터플랜, 종합계획 아니에요.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는 용역비도 나간 것이고 이것이 아무나 그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지금 책임자가 그려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지. 어떤 사람이 만화식으로 쓱쓱 스케치해서 돈 생기면 하고 돈 안 생기면 안 하고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여기 예산이 내가 알기에는 몇 천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부시장 나오셨소? 지금 국장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의미없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노영석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돈 생기면 하고 돈 안 생기면 안 하고 이런 식의 얘기 아니에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먼 장래에는 그런 목표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노영석위원
먼 장래가 언제가 먼 장래냐는 얘기야, 당신 죽고 나서 천년 지난 후가 먼 장래냐, 2.3년 후가 먼 장래냐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왜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냐는 말이오. 이 사회가 나 기억 없소, 모르오, 먼 장래 이런 막연한 얘기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것 아니오? 아,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해. 맨 배웠다는 사람이 나 기억 없소, 나 안 받았소 하는 거짓말만, 양심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먼 장래가 언제가 먼 장래예요? 지금 내가 해당지역 시의원이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나도 몰랐던 것이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가 시정을 펼치는 데 집권당의 시의원으로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지, 그러나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먼 장래요, 무슨 1,500억이오 하고 엉뚱한 숫자를 제시할 때는 이것이 끓어요, 사실. 나도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내가 언성을 높여서 효과적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책임자가 답변할 때는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주민들한테 서울시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장국장 얘기를 가서 전하면 매맞아. 먼 장래가 언제냐고 대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서울시 재정이 좋아져서 예산이 허락되는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는 얘기죠. 사람은 항상 앞으로의 희망을 제시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보여야 될 것은 먼동이 틀 때 날이 밝으면 뭘 해 주겠다 이래야지, 해가 지는데 해 뜨면 뭐 해 주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가양 하수처리시설은 계획대로 외곽 수림대 조성비로 얼마 올렸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4억 5,000하고 또 냄새 제거하는 것 8억하고 금년도 추경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영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투자하면 일단 본위원이 이의 제기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따라오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느냐는 얘기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내년에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로 인한 민원은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장국장 이것을 생각해요. 서울시에 100평 이상 되는, 30억 이상 되는 호화아파트가, 100만원짜리 도시락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것은 돈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사회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는 지금 가양동, 방화동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장애인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냄새가 나도 먼 장래, 가까운 장래 따지면서 적당한 시기에 생각나면 해 주겠다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냄새제거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설계를 해서 명년도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냄새제거도 제거지만 그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처음 이렇게 작성할 때 이 정신으로 거의 마지막에 나온 시민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나머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장을 장식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금년도에 복개시설도 얼마 추경에 넣고, 울타리 제거 이것 하나만 하지 말고 맨 뒷장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국장이 개인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산을 팔아서 내 땅을 팔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민에게 드리는, 전 시장 있을 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왜 망설여, 무슨 1,500억이니 먼 장래니 이런 얘기 할 것 없잖아요. 또 장국장도 고향이 행주 아니에요. 바로 행주 맞은편이라는 말이지,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시설이 서울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끝부분의 선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을 그러지 말고 애당초 계획대로 마무리지으라는 얘기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노위원님, 아까 저희가 슬래브 시설 하는 것을 평당 400만원씩 해서 그것이 3만 7,400평에 1,500억으로 계산이 나왔는데요.
노영석위원
그것 좀 줘 봐요. 만일 이것 거짓말 하면 나 진짜 고발할 것이에요. 이것이 평당 400만원이 든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돈이 워낙 많은 액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슬래브로 지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 냄새제거를 위해서…….
노영석위원
이것 봐요, 장국장. 도로 포장하는 데도 또 시멘트공사는 옛날 같이 하면 오랜 시간 걸린다고 할 수 있어요. 3만 7,000평 한 달이면 해, 한 달. 레미콘 몇 대가 되고 중장비 몇 대를 동원하느냐가 문제지, 극단적인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하도 어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억지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1년이면 뒤집어 써, 1년. 나한테 맡겨요, 내가 해 줄 테니까. 그리고 평당 4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데서 질문 답변할 때는 국장도 최소한 1,500에 대한, 이것은 시장하고도 얘기한 거예요. 시장님도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고 먼 장래라는 것은 대략 3년이 걸린다든지, 5년이 걸린다든지, 10년이 걸린다든지 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다수시민이 얘기할 때 내가 명쾌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이 하는 것은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국회로 쫓아가 국무총리실로 쫓아가 야단법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시행돼서 정착되는 마당인데도 국장은 해당지역 시의원한테 설명도 없었잖아. 없고 지금 겨우 답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터무니 없는 무슨 먼 장래니, 1,500억이니 이것 복개하는 것이 평당 400이라는 것이, 여기 건축업하시는 분 대략 아시겠지만 4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1㎥에 얼마짜리 쓰는 거에요, 사람이. 콘크리트 1㎥에 얼마짜리 쓰냐는 얘기예요. ㎥당 얼마짜리인데 평당 400만원이 들어 가느냐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1㎥라는 것은 세로, 가로, 높이, 1m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노영석위원
1m인데 400만원어치면 몇 ㎥가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봐요. 이것 써 준 사람 보고. 왜 그런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느냔말이에요. 사방 1m가 1㎥인데 한 평이라는 것이 사방 6자예요, 그렇죠? 사방 6자를 몇 ㎝를 하는 데 4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만일 이런 식으로 공사계약를 맺으면 서울시는, 하기는 뭐 국방부에서도 그랬다니까 서울시가 안 그럴 리 없죠, 이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방 6자를 50전으로 친다고 합시다. 그런데 400만원이 들어가, 그러면 평당 단가 얼마인지 계산해 내잖아요.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것을 쓴 사람 보고 얘기해 보란 얘기예요. 평당 400이라는데 400이면 얼마짜리 몇 ㎥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물어봐.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하나 집지 않으면 아주 속이 터질 것 같아, 도대체 400만원이면 몇 ㎥냐는 얘기예요, ㎥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각 외국의 사례라든지 분석을 해서 명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게 시설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서…….
노영석위원
그 얘기는 못 믿지. 아니, 이렇게 명분화시켜서 이렇게 아주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보이라고 해 줬단 말이야. 그래 놓고 거짓말하는데 국장이 나가서 말로 내가 보고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뭘로 믿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노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설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라든지 명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보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당 400만원으로 여기 써왔단 말이에요. 3만 7,400평 평당 400만원, 400만원이면 레미콘이 강도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자갈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 계산했는지 그거나 한번 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1평 사방 6자인데 이것이 두께를 한 10m로 두께로 할 거요, 5m두께로 할 거요. 지금 복개하는 데 복개의 두께가 이런 정도냐,이렇게 아주 두껍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해서 얘기를 해 보라니까. 그래야 내가 얼른, 이렇게 써준 것은 내가 보기에도 이것이 아니다야. 아니다인데 무슨 이것을 들고 답변을 들었다 하고 내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400만원은 슬럼프 얼마에 해서 곱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 적은 사람이 그것 못 적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적으라는 얘기예요, 당장.
김호일위원장
노영석위원님 질의를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답변을 좀 정확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노영석위원
아니, 답변중에 비뚤비뚤 얘기하니까 비뚤어진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평당 400만원이라는데 400만원이 몇 ㎥냐는 거에요, 두께 몇에. 그것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공정가격이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거짓말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 봐요. 공산품 가격이 다 있으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탄천하수처리장도…….
노영석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어디 시설을 얼마에 했다라는 것이 표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지 새롭게 지금 두께를 얼마로 할거다, 50전이면 50전으로 할 거다, 대신 슬럼프 몇이다 강도 몇이다 하는 것만 나한테 가져오란 얘기야, 그러면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천하수처리장을 비싸게 줬는데 그것이 모범이 될 리가 없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물론 지금 부정한 분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지만 장국장 설명 들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의 어떤 행진이지 어디 하나 믿을 수, 먼 장래, 먼 장래에 마무리 준공검사해야 되는데 먼장래라는 표현이 됩니까? 이 공사 시작할 때라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공사 끝나는데 마지막 휘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계획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따져 달라는데 무슨, 이것 가져와 보란 말이에요. 두께를 몇 ㎝하는 데 평당 400만원이 들어 가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뽑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조금…….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추경에는 저희가 그 나무심는 것하고 또 기존의 시설 냄새제거하는 것 8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로 덮개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예산 2억하고 명년도에는 덮는 공사 예산을 명년 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가 김우석실장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바라고 서울시가 바라는 공사공법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덮는다는 것은 해당주민들이 100억이 든다고 합디다, 100억 들여서 해 놓으면 난리치면 100억 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임기응변으로 급한김에 뭘하자, 그것은 지금 그래요. 여기 다들 계시지만 집안의 가구도 괜찮은 제대로 된 것을 놓으면 오래 가, 보고 재미 있으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을 놓으면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만일 뜯어 고친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도 한 10년 내지 15년 가는…….
노영석위원
10년, 1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좀 소시민이고 백이 없더라도 그것 하나 위안 삼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하는 즐거움은 못 줄망정 그저 한 10년 가서 때려부술겁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10년 간다는 얘기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영석위원
10년 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어째…….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0년 내지 15년은 간다는 것 같습니다.
노영석위원
15년이면 부실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이 계획대로 마무리를 해라는 얘기예요.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당 지역주민이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다 데모하게 생겼단 얘기예요. 그러면 문민의 정부, 민주화된 지방자치시대에 그렇게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짓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예로 화장장 건설 여기 김재종국장 계시지만 열화와 같은 데모를 하니까 그냥 꽁지 내리더라고. 나는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사람은 너냐 할 것 없이 다 죽는데 좀 죽는 것을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호화분묘만 만들어서 이것이 죽은 사람도 으스대야 되느냐, 후손이라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가신 분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는 모독을 해서는 안 돼죠. 그것은 풍습을 바꾸자 하는 차원에서 찬성했다가 그 지역에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는 원칙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가상을 해서 이 공사가 완공되도 냄새가 납니다하는 것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시편을 들겠지만 잘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얘기대로 수년 후라든지 그저 잠정적으로 10년, 15년 후에 또 다시 만들겁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면 이것은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차라리 1년, 2년 더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당하더라도 견고하고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보는 게 뭡니까? 그 나라들의 어떤 전통문화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니에요. 오랜 역사에 맞게 시설이 다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다시피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뭐 했다는 것이 전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것 알았죠, 그런 것 겪어봤잖아.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사업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참 잘 하지, 내부순환고속도로 세그멘트공법인가 뭐로 해서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하수처리장 그 냄새 나는, 생각을 해 봐요.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냄새나면 밥맛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 아주 식성이 좋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연세 높은 분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야. 반살인적인 행위 아니오. 그러면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지 내 지역이 아니니까 남의 지역 적당히 해도 되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냄새제거시설은 명년도에 하도록…….
노영석위원
제거시설는 안 돼서 지금 분뇨를 퍼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이런 얘기는 오전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갖다붓고 있는데 냄새난다고, 거기 관리사가 있더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상황을 잘 알아서…….
정태종위원
건설국장, 대답할 때 반드시 시정하겠다 하고 명쾌한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건설국장, 반드시 시정하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냄새제거를 위해서 명년도에 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후에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노선배님, 한번 일단 다음 질의로 넘기고…….
노영석위원
아니, 내 얘기를 지금 장국장이이 계획서대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왜…….
김호일위원장
지금 내년도 문제 예산하려면 예산심사할 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만 이러지 말고 지금 노영석위원이 상당히 정말 노하셔서 질의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서 내년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냄새제거를 위한 시설을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에 설계를 해서 시설하는 공사비를 명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장국장, 아직도 시의원이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국장이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서를 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줄 수가 없지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요. 나 이런, 똥물에다 코를 박으라는데 그 예산을 주겠느냐는 얘기야. 내가 다 가로막고라도 안 주고 감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은 내가 아주 목을 걸고 감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국장이면 국장의 어떤 본연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저 내 주장만 내가 했으니까,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요, 주민들이 싫다는데 왜이렇게 계획서로 좀 지나친 얘기지만 사기성을 발휘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요. 지금 마무리 단계 아니야, 100만톤, 100만톤, 200만톤 증설공사 완공단계 아니냐는 얘기예요, 완공단계. 맨마지막에 어떤 모자를 씌워 주는데 겨울이니까 겨울모자를 씌워 주겠다, 계획대로 씌워준다는 약속을 지켜라는 얘기지. 어째 8억이나 그것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소, 잠재울 수 있다는 각서를 쓰고 해 달라면 해 주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강조해 드리면 참고하는 기색이라도 있어야지, 여기서 심의는 왜 하는 거예요. 심의 그냥 서울시에서 올라오면 그냥 해 주고 말고 그러는 거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요. 지금 장국장은 우리 시의원들을 조금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시민을 떠받들어야지, 옛날은 대통령이 통치하지만 지금 국가경영이요. 역삼각형의 국민을 떠받들지 않으면 대통령직도 수행 못하는데 한낱 국장이 시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내주장만 내세우면 되겠소. 도대체가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얘기대로 악취제거 4억 5,000인가 얼마를 통과시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노영석위원
민원이 발생한 것인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노위원님, 8억하고 4억5,000 그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초침이라든지 폭기조를 덮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명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2억을 더 설계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노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작 해야지, 난 그래요. 지금 장국장 말씀대로 수림대 조성하고 악취제거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면 나, 따라가요. 그러나 그 돈은 그 돈대로 내버리고 더 많은 민원이 온다고 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 봐라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외에 초침하고 폭기조를 덮어서 냄새가 외부로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설계를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2억을 추경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도에 조사설계를 해서 명년도에는 거기를 덮는 그런 공사예산을…….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2억을 설계비를 요구하셨다니까, 그러면 설계에 어떤 방향으로, 아까 김우석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면 나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당신들이 제시한 이런 것대로만 주장을 안 하겠지만 만일 그 지역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하면 설계에 참고를 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당신 주위에는 그 지역 시민뿐이 아니라 서울시 발전을 위한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죠. 서울시 의원들도 잔뜩 있는데 이런 답변해서 막연하게 수년 후라든지 먼 장래 이렇게,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함축성 있게 책임 회피하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늘었다, 줄었다 마음대로 하는. 그러나 소위 책임 있는 국장님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지, 평당 400만원 그러면 한 평은 사방 여섯 자고 두께는 얼마, 1㎥에 얼마 짜리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간단명료한 것조차도 막연하게 400만원, 대라면 금방 못 댄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술자가 아니지, 기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의미에서 열을 낸 것은,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놓고 이것이 냄새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계획을 싹 변경해서 한다, 주민들이 지금 난리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불려가서 입주자 대표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호일위원장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께서는 노영석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앞으로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앞으로 10일부터 하게 되니까 그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인행위에 대한 미필 93억 9,900만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어디 나와 있는 자료죠?
서흥선위원
의견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흥선위원
16페이지, 의견서. 잘 못 들어 본 얘기인데 원인행위 미필금이 93억 9,900만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면요. 원인행위를 하면 계약을 하는 것이 원인행위가 되는데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런데 시설비는 계약을 통해서 지출원인행위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주된 공사비가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는 지출원인행위 미필분으로 해서 사고이월에 같이 처리가 됩니다.
서흥선위원
사고이월에 같이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미필금액이 93억 9,90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저께 총 자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총 자산이 30조 97억 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98년보다는 1조 2,73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토지,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토지, 건물은 뭐뭐입니까, 주로 어디에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증액된 금액에 대한 토지, 건물…….
김호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결산 때 얘기한 것입니까, 어떻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2년만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30조 97억입니다. 이것이 저희 청사라든가, 현재 쓰고 있는 25조 8,386억원이고 보존재산이 5,309억원,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3조 6,402억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이것 사실 어떤 국유지를 매입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죠? 개인 토지나 건물을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이것이 1조 2,738억 4,200만원입니다. 대강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지금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했다든지 어떤 건물에 문화시설을 했다든지 이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럴 때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재산이 있고 또 우리가 필요 없어서 팔아먹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감을 해 보니까 증감내역이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흥선위원
옛날에 군사독재 때 다 팔아처먹고 다시 사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러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사서 공원조성을 하고 또 문화시설을 한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시민한테 알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외부적으로 표시를 해서에 금년에 얼마를 사고 얼마를 팔아먹어서 지금 현재액은 얼마입니다 하고 시민한테 능동적으로 공포한 적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에 공포한 적도 없고 지금 결산을 한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결산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서흥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알고자 하는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하시라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몇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답변을 못 하면 자료를 주세요. 2년 동안에 매입한 것이 1조 2,738억 4,200만원을 구입했다니까요. 그것이 주로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2월말 현재 결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2월말까지 했으니까……. 지금 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울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94.17%고요.
서흥선위원
94.17%고,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
금우
금우기획예산실장
석 현년도에는 88.7%…….
서흥선위원
세입 기준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서흥선위원
금년 현재까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88.7%.
서흥선위원
나머지는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서흥선위원
100% 자립도가 안 되는구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결국 국가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00%는 되지를 않습니다.
서흥선위원
결산 연도말이 2월까지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수입이 어때요. 없어서 명시이월된 것이라든지 사고이월된 금액을 갖고 공무원들 급료를 주나요? 어때요. 충분히 됩니까, 1월, 2월, 3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년도에서 처리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같은 것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1월, 2월은 세입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면 2000년도 예산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제가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채에 의해서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1월, 2월 세입이 없으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월, 2월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계년도 결산을 할 때 각종 지출원인행위는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하고 계약된 각종 사업비를 지급하는 마감시점은 2월말까지입니다.
서흥선위원
전년도 사실 집행보다는 이월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월말까지 나가는 돈은 12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된…….
서흥선위원
하여튼 채권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렸기에 묻는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심의 때 2000년도 1,000억 부채관계는 어떻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감채목적 예비비로 1,000억을 지금 예비비에 계상했는데 현재 아직 집행은 안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수립해 놓고 있는 부채관리대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 계획만 갖고 있지 금년에 하여튼 부채를 상환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금년 내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현재까지 어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정부측하고 지하철부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서흥선위원
그리고 결산 때 통장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검사원들한테 보였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보이고 또 검사하고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서흥선위원
확인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그 돈이 맞아들어가야 결산이 됩니다. 딱 맞아 들어가야.
서흥선위원
그러면 1,000억원 반드시 부채를 갚는 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예산편성 당시 부적정관계 예산편성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출자금 중에서 불용액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출자금 중에서 불용액이 자그마치 22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연도별로 97년도 48억 5,800만원…….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흥선위원
그것이 101페이지.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출자금에서 불용액이생기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서흥선위원
이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불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도별로 해서 97년도에 48억 5,800이 불용액이 됐고 또 99년도에 91억 4,500, 그래서 140억 3,1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출자금 편성을 91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출자금으로 서울시가 출자를 해 왔는데 99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출자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결산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99년도 추경은 7월에 실시를 했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99년이것이 12월에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추경에…….
서흥선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97년도에 불용액이 있는데 또 99년도에 불용액이 또 발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또 불용액을 남기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라서 출차를 했는데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당초 계획보다도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출자금이 줄어들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이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불용액은 전체적인……. 실천 단계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서흥선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런 연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자의 적정한 사업계획이 확정과 동시에 출자금 규모도 조정이 그때 그때 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출자계획의 최종확정 시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상으로 그것을 조정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 보다 더 적정한 소요예산의 판단시기와 또 추가경정예산의 시기를 조절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계속사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고 또 불용액이 됐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서흥선위원
그러면 이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건설계획 당초계획하고 연도 중에 최종확정되는 물량하고간의 차이에 의해서 출자금 규모가 증감요인이 생기는데 물량변동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흥선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불용액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 실천대의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보고 보겠다는 생각을 염려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출자금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불용액이 생겼는데 또 불용액이 생기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97년하고 99년 2개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서흥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선 사업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 불용액이 또 생기고 자그마치 이것이것이 140억 3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글쎄, 누가 책임지느냐를 물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용액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불용된 재원이 다음년도의 가용재원으로 해서 저희들 올바른 그런 행정방향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 당해년도로 보면 당해년도 다른 데 긴급한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서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합쳐서 4조 1,700여원이 되는데 99년도말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용료나 점용료는 얼마나 되죠?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쳐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호식위원
지금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자 없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임대료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받는 돈?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 또 무단점유한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변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이 보존, 잡종재산 99년도말 현재로 현황을 소재지하고 면적하고 지목 또 점유자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너무 많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 많죠.
임호식위원
그러면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두 군데만 해서 소재지 지목, 면적, 점유자 등등 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취득세있죠. 취득세 부과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했거나 또 행정심판청구 또 행정소송 이의신청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하고 행정심판, 행자부의 결정문, 또 법원의 판례 이런 것을 사본을 다 내주시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취득세에 대해서만요? 99년도 것만?
임호식위원
아니죠. 최근 3년간요. 그러면 별로 많지 않겠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은 많습니다, 그 내용이. 우선 99년도 것만 뽑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임호식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의신청하고 결정문하고 또 혹시 법원에 판례가 있으면 그 사본을 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임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김성규위원
6호선 역촌역에서 신내역 건설사업 있죠? 그것이 지금 신내역에서 상월곡구간은 완공이 아직 안 됐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시운전중에있습니다. 8월 초순에 아직 날짜는 안 정해져있습니다만 개통할 예정으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역촌구간은, 상월곡에서?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상월곡에서 역촌구간은 11월말 개통할 목표로 시운전이 착수됐습니다.
김성규위원
11월말에 개통이 됩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있죠? 지하철 5호선 마천역출입구 1개소 추가시설사업 지금 현재 공정에 대한 보고받은 사항 있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초등학교 토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지금 99년 사업비가 전액 이월됐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2000년에 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2000년도 예산도 지금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그래서 학교측 요구가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600만원을, 지하보상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도서관 증축하는 것 2,600만원을, 보상비는 600만원인데 증축비용 2,6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이 23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감추경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협의하는 데 얼마나 관여해서 노력해 봤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 집행하는 것을 위탁을 했습니다, 기존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진전이 잘 안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냥 가서 한번 보고 말았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본 게 아니고 학교측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규위원
학교측에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면 영원히 못하겠네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강제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김성규위원
최대한도로 협의라는 것이, 지금 1년 지났죠? 협의 시작한 지가 1년 지났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도 9월에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년 다 되어가네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초등학교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나머지 기간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은 4억을 남겨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99년도 사업인데 99년도에도 못하고 2000년도에도 못해버리고 대한민국에 지하철 출입구가 하나 있는 곳이 마천역 말고 또 있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괜찮습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하고 협의도 아니고 학교하고 협의인데 이것이 1년 이상 협의가 지연될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일반 개인토지같으면 수용재결에 의해서 추진하는 데 오히려 빠른데요. 학교 특성상 그렇게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지금 학교운동장 지하통로가 되지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를 점유를 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상도 아니고 지하?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성규위원
지하 몇 m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토피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운동장 지하를 점유하는데 그 협의가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2년을 허송세월합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마천초등학교하고 도시철도공사 관계자하고 이렇게만 지금 합의 계속하고 있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양보를 안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것인데 저도 그 지역 시의원이지만 이 이야기 처음 듣고 있어요. 저 반년 전에, 반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얼핏 그런 말 들었다가 저는 협의가 다 되고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좀 잘해 보세요, 이것.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저께 자료요청한 건이 위원장한테도 한 건도 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임호식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내용들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계시나요? 사업별 결산설명서에 보면 40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나오거든요. 애초에 계획을 몇 개 업체에 얼마 정도 자금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3,000억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해서는…….
나종문위원
아니, 99년도 것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99년도에 자금지원계획이 2,000개 업체에 3,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작년 실적은 960개 업체에 1,344억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3,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융자확정액은 2,200억입니다. 작년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1,300억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시중금리하고 우리정책자금의 금리에 차이가 없었다 하는 데서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계획했던 대로 100%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정부가 저금리정책을 함으로 해서 시중금리하고 우리가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정책금리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이자를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0.5%만 내리고 그 수혜의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업종을 넓히고, 수혜의 폭을 넓혀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금년도에는 이자는 시중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수혜폭을 넓혔기 때문에 금년도 3,000억원은 계획대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 지원방안을 추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술력과 신용에 따라서 신용을 보증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한,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융자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보가 부족한 그러한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에 소개를 해서 거기에서 담보 없이 신용으로서 보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종문위원
99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되어서 대출 받아 간 업체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
나종문위원
있기는 있었나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있었습니다.
나종문위원
2000년도에도 상당수 있겠네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계속 강화해 나갈예정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금을 대출 안 받아가는 이유는 금리의 차이도 있겠지만 실제로 업체가 갖고 있는 담보설정용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또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서는 다시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대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그 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의 재정수입이나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계고가도로 공사와 관련되어서 도로운영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공사 관계입니까?
나종문위원
그렇습니다, 공사 관계입니다. 최근에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청계고가도로를 통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자주 다닙니다.
나종문위원
다니시면서 뭐 특이한 것 못 보셨습니까, 최근에 공사했던 구간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나종문위원
특이한 것 못 보셨다 이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나종문위원
중앙선이 이중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것은 아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나종문위원
중앙선에 야광표지병인가요? 야광표지병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것들 못 보셨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상태가 어떻든가요? 야광표지병이 제대로 박혀 있어요? 공사 몇 개월 되었죠, 공사 완료된 지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지금 연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로포장까지 깨끗이 해 놓았던 곳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4가까지는 포장까지 완전히 깨끗이 되어 있고 4가에서부터 종점까지는 연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도로운영과에서 하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야광표지병이 70% 이상이 다 빠져 나와 있어요. 그 쪽 다니시면서 그런 것도 안 보시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미처 못 보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도로에 흩어져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지나실 때 보시고 관계자께서는 그 쪽에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누가 다시 하게 되나요, 시공자가 하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십시오. 70% 이상이 빠져 나가거나 없어졌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중랑천에서 잉어와 붕어들이 집단폐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온 폐수에 의해서 그랬다는 보고서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중랑하수처리장에 그 당시에 들어온 하수량이, 그러니까 우수가 합쳐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배가 그 때 들어왔습니다. 배가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완전히 처리를 하고 나머지 용량은 1차 처리만 해서 그것을 합쳐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평시 때보다는 방류수질이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수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내렸을 때는 바로 내버리겠네요, 현재 중랑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로 보았을 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처리용량을 1Q라고 그러면 하수관로가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은 그것의 세 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 배를 받는데 그것을 세 배를 받아도 처리하는 용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처리를 완전히 하고 둘은 바이패스시켜서 합쳐서 1차 처리만 해서 그냥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온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 우수가 우수토실에서 차집관거로 들어오지 않고 오버를 해서 하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는 3Q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3Q가 그러면 몇 차 처리까지 처리해서 내 보내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1Q는 2차 처리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최초 침전지만 거쳐서…….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비가 안 왔을 때 들어오는 하수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1Q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하루에 17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은.
그것은 하루에 17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나종문위원
171만톤이 평소에 들어오고 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평소 때는 그것보다 약간 더 들어오는데요. 한…….
나종문위원
그러면 2차처리 안 되고 나가는 물도 있겠네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부는 덜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2차처리된 것하고 1차처리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처리방류수가 환경처의 기준이 20ppm이하인데 대개 보면 18ppm정도로 나가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만톤을 더 증설하는 공사를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그것도 마치게 되면 201만톤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의 하수처리는 100%이상 다 가능합니다.
나종문위원
30만톤만 증설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면 2차처리까지 해서 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설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설계는 끝났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발주를 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발주가…….
나종문위원
2차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까지 하게끔.
나종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맞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실시설계가…….
나종문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합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연말이면 공사가 시행이 될겁니다.
나종문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어떤 악취같은 것은 어떤가요, 상태가? 현재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주변의 악취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거기도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이니까…….
나종문위원
나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나겠죠.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은 별도의 준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없죠. 별개로 각자 분야별로 임시처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시킨 것과 전체를 통합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과 총예산 규모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무래도 총괄해서 검토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나종문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잦은 공사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일부 중지하면서 해야 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 이번 기회에 저쪽 가양하수종말처리장처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합당한데 저희가 1차적으로 가양하수처리장하고 월드컵에 대비한 관문인 난지하수처리장을 우선해 한번 보고…….
나종문위원
월드컵이 중요합니까,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일시에…….
김호일위원장
지금 질의중에, 결산하고 관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네,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구상도 함께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해 보고 그 효과를 봐서 파급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먼저 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이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앞으로. 아셨어요? 어저께는 핸드폰 때문에 그래 놓고, 이러한 집행부의 자세는 앞으로 꼭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제12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집행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인 정태종위원께서 도시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되어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새롭게 새천년민주당 간사 한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활동하실 간사님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로 김성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규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업무에 조예가 깊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탁월한 식견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여 추천하오니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나종문위원께서 김성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천년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성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규위원께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규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먼저 만장일치로 간사로 추대해 주신 우리 전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태종 전 간사님께서 후반기 도시관리위원장이 되신 영광을 함께 축하하고 그 뒤에 이어서 제가 잔여임기를 맞게 된 것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남아 있는 저의 임기 동안 예결위 활동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김성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규위원님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