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에서 답변서가 없어요) Ο의장 정태섭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Ο시장 배계섭 시작되는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정의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 정태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강청룡 의원님, 그리고 홍순극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정의 기본방향이나 종합운영에 관한 질문 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일반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발족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협의회에 임하는 기본적인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 미군기지 설치는 불행한 우리 민족의 분단고통과 함께 시작하여 국가안보의 한 축을 이루는 실체로서 그동안 우리 주변에 좋든, 싫든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존치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환경 고통을 주어왔고, 지역개발에 적지 않은 제약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시별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지만,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수립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국민욕구에 부응하여 발족된 것이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이고, 이 협의회 발족으로 범 국가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퍽이나 고무적이고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도 지난 6월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 협의회는 전국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16개 자치단체중 우리 춘천시를 포함하여 부산 동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경기도 의정부시, 평택시, 동두천시, 하남시, 파주시, 화성군, 전북 군산시, 경북 칠곡군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미군기지와 관련된 각 자치단체의 공동관심사항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대책 모색을 위한 활동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난 6월16일 12개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 의장 연석회의 를 개최하고, 미군기지 주둔지역 도시의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지역개발 장애와 미군기지 관련 시민피해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와 각 정당에 촉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는 미군기지 주둔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지방재정 부담액과 환경개선 대책비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한 것 또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에서는 금번 발족한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내재하고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검토후 반영토록함으로써 그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군기지 주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는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단히 기초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국적 차원의 협의회가 결성된 만큼 도시간의 연계를 통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순극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의 기존제방과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둔치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제공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암호반에 유람선을 띄어 호반관광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는 시책추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으로서 시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middot농간, 지역간 균형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95년 춘천시와 군이 통합한 이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기능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4통8달하는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별로 소외되는 부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우려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의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강북지역의 경우, 도심기능의 확산을 전제로 새로운 도심축을 형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북지역에 대한 개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내실 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북지역 제방정비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강북지역 제방정비계획은 춘천시 도시계획상 신사우동 인형극장에서 소양2교 인근, 일명 썩은 다리까지 2,317미터는 제방둑을 포함하여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소양1교에서 우두산 공원까지 2,636미터는 제방둑을 포함하여 폭 2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구간의 도로개설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병행 시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앞으로 주민들이 이 제방도로를 아주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이 되기까지 우선 육림공원에서 우두산 공원까지의 제방둑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하천의 기성제 정비를 할 때 제방 둑마루의 굴곡이 심한 부분을 성토하여 주민이 자전거 또는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계 기성제 정비시 우선 평탄작업을 하겠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과 생활체육공원을 위한 둔치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북한강과 소양강은 하천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폭과 제방높이를 결정하여 하천정비는 이미 끝난 상태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둔치를 조성하면 상류에 위치한 춘천댐과 소양강댐에서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 개방시 방류수로 인한 유실 등의 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은 하천관리청에서 허가를 엄격히 억제하는 관계로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의 둔치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뜻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선 금년에 하이테크벤처타운 앞 둔치 조성부분은 만천천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퇴적되어 깨끗한 물관리 차원에 우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원주 하천 원주국토건설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둔치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암호변 유람선 운항문제는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레저스포츠타운에서 하중도 상중도 위도 애니타운을 잇는 구간의 유람선 운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홍순극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과 홍순극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질문 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 부의장 정재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급히 볼일이 있어서 부의장 인 제가 잠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측의 관계국장 답변에 앞서 마침 시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금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중요한 시정 질문 시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서가 답변시간에 임박해서 도착이 되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시정 질문 과 관련해서 관계 국, 과장께서 시정 질문 을 하시는 의원들께 질문 요지를 삭제하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민의에 대변하는 이런 시정 질문 의원들께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심기가 불편되는 이런 사례를 시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적과 함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 이한순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춘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부과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 을 얻지 않고 부과한 이유와 91년도부터 지방의회 가 생긴 이래 금년도 6월30일까지 도시계획세의 부과&middot징수 내역과 세금을 납부치 아니하여 발생한 가산금 및 부동산 압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961년 12월8일 법률 제827호에 의하여 지방세의 전면적인 개정시에 신설된 세목 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고시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기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도시계획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총 334.8㎢로 확정 고시되어, 당시 지방세법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도 시의회의 의결 을 얻은 후 이를 고시하고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의회 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의회의 의결 을 요하는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온 사항으로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1988년4월6일 전문개정 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효력이 성립된 바 있는 당시의 춘천시 목적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이 고시 행위는 재고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91년도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춘천시 도시계획구역의 변동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의회 의결 을 얻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 안건 이 상정 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가 구성된 91년도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도시계획세의 부과&middot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49억8천230만원을 부과하여 총235억6천166만원이 징수되었고, 현재 14억2천64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이중 4,217건에 7천740만원이 가산금으로 징수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본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치 아니하여 발생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건수는 총 1,447건으로서 이중 1,143건이 해제되었으며, 현재 304건이 압류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강청룡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극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확대, 하수도 정비, 쓰레기 철리, 대중교통노선의 합리적인 방안, 가로등 정비등 시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균형배분과 구체적 세부실천계획을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총 3천71억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채무상환등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1천68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4.9%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홍순극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시민의 기본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분야의 구체적 세부실천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확대 계획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 목표인구 209,228명중 99.6%에 해당되는 208,391명이 급수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지역은 간이상수도에서 년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 급수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급수공급 확대를 위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신북읍, 동면, 신동면, 동내면 등 4개 읍면지역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47㎞의 원선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지선관로는 설치계획 41.43㎞중 현재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15.2㎞를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선공사가 완료되면 800세대에 추가로 급수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앞으로도 년차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관거 총연장은 581㎞이며, 이중 정비 대상은 78.16㎞로써 99년도까지 143억원을 투자하여 38.38㎞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9억원을 투자하여 신설, 개보수, 준설 등 10.1㎞를 정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중장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기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 교통노선의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 교통수단은 대동, 대한운수에서 135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10개 노선에 1일 97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조정은 한정된 버스로 다양한 주민의 바램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운수 회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주민 여론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선의 경유지 변경, 개선명령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정사례를 말씀드리면, 서면 지역과 춘천댐지역의 12개 버스 노선 중 서면 오월리, 현암리, 방동리, 월송리, 춘천댐방향 6개 노선의 버스를 지난해 12월 개통된 신매대교를 경유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금년 말 소양5교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운수회사측과 협의하여 소양3교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신북읍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개설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춘천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의 수립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촌버스개선 방안 등 대중교통노선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227톤으로 전량 수거하여 166톤은 위생매립장에 처리하고 60톤은 재활용, 1톤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립위주로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까지 353억원을 투자하여 도시형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소각 위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50% 줄이기 운 동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78개 노선에 5,484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총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개노선 48등의 가로등을 신설, 또는 교체하고 1,030등을 도색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가로등 교체 또는 신규도로 개설시 도시 경관과 미적 감각이 조화된 디자인의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과 홍순극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정재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께서 질문 하신 의원님 내용에 답변을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태권도공원유치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의 관계 국장인 행정지원국장과 우리 의회의 김건옥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건옥 의원께서 중앙에 참석을 해야될 그러한 시간이므로 방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 이 있으시면 먼저 보충 질문 을 마치고, 다음 관계 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 다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지식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상중도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척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도 개발사업은 춘천시 호반동 상중도내에 28만5천여평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물을 소재로 하는 기술&middot자연응용테마파크 조성, 컨벤션센타, 특급호텔, 세계각국의 요리 및 쇼핑센타, 문예&middot역사 센타, 최신 유희시설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서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해 10월20일과 금년도 2월19일에 미국의 렘나사에서 6억불 규모의 외자 투자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제118차 춘천시 임시회 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시차원의 대응투자 사업비 미화로 150만불, 한화로 18억원를 추경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바 있고, 현재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투자 계약에 앞서 렘나사의 투자능력과 신용도를 보다 확실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렘나사에 대한 능력검증을 위하여 국제변호사 등 관련전문가와 코트라, 산업자원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재정진단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렘나사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한 렘나사의 투자능력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에 미국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코트라 본사에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며, 지난 6월 산업자원부에 상중도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전담반 지원을 요청하여, 1차로 산자부와 춘천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증과 지원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렘나사와 구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계약 협상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상반기에 실시한 상중도 개발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차별화된 테마파크 즉, 앞서 말씀드린 테마파크로 개발한다면 시장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도록 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춘천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중 보완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관련전문가와 산자부, 코트라의 최종적인 검토를 받은 뒤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갖고 춘천시에 이익이 되도록 구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렘나사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조기추진을 요구하였으나, 강청룡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착수후 개발이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전검증을 끝낸 후에, 상중도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착실하게 외자투자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상중도 테마파크 개발의 현재까지 진척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정재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상시 및 자가측정 결과와 생활악취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 상시 측정결과와 항공기 소음의 규제에 의한 측정내용, 콘테이너 구조인 근화동 제6경로당의 확보여부에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상시측정과 자가측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상시 측정망과 도지사가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의 지방측정망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대기오염 측정망은 49개시에 총14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국가측정망이 101개소, 지방측정망이 41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국가측정망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지역과 지방측정망으로 춘천, 동해 2개지역으로 이원화 운영중이며, 우리 시의 경우 조운동사무소 옥상에 국가측정망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소 옥상에 지방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결과에 의하면, 아황산가스, 총 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항목을 상시측정하고 있으며, 2개 지역 측정망의 경우 9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환경 기준을 초과한바 없었으나, 다만, 작년도에 오존의 경우 효자동 지역에서 5월22일 1시간, 6월10일 2시간 6월25일 3시간 동안 환경기준인 0.1ppm을 0.02ppm 미량 상회한 적이 있었으나 염려할 사항은 아니며, 금년도에는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인 시간당 0.12ppm 이상이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2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전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없고 부분적 측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화동지역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과 근화동지역의 대기오염치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의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측정 해야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악취규제와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의 규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66조가 99년10월16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 규칙 이 99년10월22일 개정되면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생활악취시설로 포함되어 악취로 하여금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등의 악취제거시설의 설치,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인근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상시 측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환경소음 측정망은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분기별로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을 가,나,다,라 지역으로 구분하여, 8개 지역 40개 지점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지역은 소양동, 약사명동 2개 지역, 후평동 2개 지역, 효자동, 강남동, 신사우동이며, 환경소음 실태분석자료에 의하면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의 측정지점 및 시간대에 따라 소음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도로변, 주택가지역이 밤시간대에 환경기준을 비교할 때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측정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소음의 규제에 의한 측정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항공기소음 측정방법은 연속7일간 측정하여 별도의 공식에 의한 소음 영향도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음영향도 측정대상이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에 한정되어, 별도로 미군부대 비행장에 대한 측정수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님께서 앞서 강청룡 의원의 질문 에 대한 답변에서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주민불편 사항에 더욱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게 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들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화동 제6경로당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은 통리별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 건립부지를 자체 확보 할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축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화동 제6경로당의 경우 열악한 콘테이너 시설로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되도록 조치하여야하나 지역주민들이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워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 향후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우선 동시설의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현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정재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건설교통국장 박일길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과 홍순극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저의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청룡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한 스쿨죤으로 지정된 지역과 스쿨죤내에 주차라인현황 및 구획된 주차라인 처리계획 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설비기준에 대하여 시 전역에 설치된 유&middot무료 노상주차장의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주차장법시행 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3항에 의하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법에 접촉된 주차라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의 규정에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현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남춘천초교외 32개소로 도심지내 학교에 14개소, 농촌지역 학교에 13개소, 유치원은 꿈나무유치원외 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주차라인 현황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결과 일부지역인 춘천초교, 교동초교, 석사동 소재 빛나리 유치원 등 3개소에 주차라인이 확인되어 7월5일 삭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구분되며, 주차장법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소방차 차폭은 2.5미터, 중형소방차의 차폭은 2.16미터로 노상주차장의 통행로 폭이 2.5미터이하인 곳은 없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없으나 반대쪽에 차를 주차했을 때는 다소 지장이 있는 구역과 노선이 파악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차단위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의 구조&middot설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선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두번째,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6미터 이상의 도로, 세번째,.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도로, 네번째,.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종단 구배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 다섯번째,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시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 하여 지정 고시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취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통질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middot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기존 도로의 용량을 저하시켜 교통 소통상의 장애요인이 되는 바, 중장기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정비시키는 반면 점차 가능한 모든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부속산업기술 연구소에 99년12월29일 용역중에 있어 2000년12월29일 납품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설치현황은 총 335개소에 7,232면으로서, 이중 6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14개소에 343면이며, 6미터이하 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은 321개소에 6,889면입니다. 우리 시 실정으로 보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차량증가대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요구에 의해 경찰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고시 하고 있었으나, 99년3월12일 주차장법 시행 규칙 의 개정으로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6미터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순극 의원님께서 신사우동사무소앞 썩은다리 주변 U자형 제방을 직선화 하여 발생되는 부지의 매각수입 및 사용가능 여부와 지난 1월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불필요한 시유지를 매각하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부지와 대토 또는 교환하는 방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우동앞 북한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이므로 제방직선화를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자면 하천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방직선화 및 폐천부지 예상지 매립을 위하여 1997년8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담수구역을 매립하는 것은 댐건설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소하천의 하류부 배수암거를 연장하면 의암호의 수위가 상승되게 될 경우 주변 소하천의 배수처리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홍수시 우수가 범람하여 침수 등의 피해우려로 하천관리청에서 허가가 불가하다는 공문서가 회신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하천오염등을 감안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제방을 설치코자 하천관리청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천공사 시행으로 제방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가 폐천부지 양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폐천부지 발생 면적은 약 10,719㎡로 인근토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하면 매각액이 약 1,9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8일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시설 648개소, 313만1천㎡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매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3,7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각하는 시유지와 교환하여 매수청구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시의 의향을 물으신 점에 대하여, 우리시는 이미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대로 토지의 상호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 시행시기 및 매수 청구시기,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 매수청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다수인이 특정 시유지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현재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정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지를 교환을 전제로 매수 청구할 때에는 공개입찰방식 등을 검토하여 형평성이 확보될 경우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과 홍순극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정재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어성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성택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근화동 개발위원회에서 건의한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의 환경기초시설로서 현재 10만톤으로 생활오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으나,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개발에 따라 적정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 증가는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근화동 개발위원회에서 건의된 저지대개발, 복지회관건립, 방역사업, 게이트볼장 건립, 농특산물 판매점개설, 보건소 및 환경부서 유치, 분뇨진입우회 도로개설, 하수처리장 주변 수벽조성, 재활용창고 등 9개항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회신하여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재차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 하여 질문 하신 순서대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물차고 단지, 호반레미콘 시외곽 이전등 저지대개발 추진 내용과, 두번째, 복지회관 건립 관련 건은 지난 6월21일 근화동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그 이후 지역주민 대표와 시장면담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늦어도 8월 초순까지 개발계획을 시민대표에게 브리핑할 계획이며, 여타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민원처리 회신시 상세하게 답변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민건강진단과 방역사업은 99년도에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를 실시한바 있으며, 주민건강진단을 위하여 이동보건소를 1회 운영하였으나 주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타지역에 우선하여 분무소독, 연막소독, 약품 등을 지원하는 등 방역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호반아파트 옆에 코트 1면을 지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형편상 전천후 시설을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근화아파트 옆에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 시설을 새로이 시설하여 주민체력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은 현재 우리 시에는 5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개장이 지연되는 등 운영이 부실한 상태입니다만, 근화동 지역에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점 양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 보건소 및 환경부서의 유치는 종합행정청사 관리운영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 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추후 환경부서의 유치문제는 유관기관과의 문제이므로 추진결과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분뇨차량 우회도로의 개설은 하천 유지관리상 제방 상단으로 자동차 통과도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여덟번째, 하수처리장 수벽조성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차폐 및 경관조경으로 수림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재활용 창고는 근화동 사무소뒤에 사무실과 창고 20평을 건립해 드림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인근지역 주민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금년부터 착수되는 증설공사는 분뇨처리장을 포함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은 복제 및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시설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정재하 수고 하셨습니다. 위 두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소관 국,소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님 질문 하시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받기 위해서 일괄 질문 보충 질문 을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춘천시의회 근화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는 본의원이 질의 서를 분명히 원고 전체를 넘겼습니다. 이 자리에 교통과장님 나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질의 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런 식의 답변을 보내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차라인은 7월5일날 삭제하였다고 했는데, 근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아직도 주차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소방차 폭이 2.5m, 차폭이 2m16cm, 어쩌구 저쩌구 해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옆에 조양로 골목 가보세요. 주차라인을 그려 놓아서 소방차가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가 보시고, 쌍방통행이 지금 일방통행도 아니고, 차가 오다 가다 만나서 중간에서 만나면 한쪽차가 뒤로 물러나야 간다고, 교통과장님 뭐 하시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본의원이 유료, 무료, 노상, 노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몇건이냐, 또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 을 했는데, 얼토당토한 답변만 해놓았어요. 또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했더니 99년12월29일날 용역을 줘서 2000년12월29일날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럼 춘천시는 그동안 노상, 노외 주차장 그려 놓으면서 도시교통촉진법에 법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인지, 또 6m 미만의 도로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 6m 미만의 도로에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 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 춘천경찰서, 그 가기 싫은 경찰서까지 쫓아가서 교통과에 가서 또 도로교통안전협회까지 쫓아가서 도대체 춘천시 교통 주차라인의 문제점이 뭔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시간을 갖고 했는데, 교통과 앉아서 답변하는 꼴이 꼭 이런 꼴이라구요. 답변하는 모양이. 이것을 갖고 어떻게 시장님이 답변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본의원이 법전만 얼마를 봤냐, 자 노선 구분을 따지는데, 너비가 4%를 초과해서 6% 미만의 도로에는 보도와 차선이 구분되지 않아 그 차도의 범위가 13m 이상인 경우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법률까지 본의원도 안다고, 엉뚱하지 않은 답변만 해놓고서 물어보는 것은 제대로 답변도 안하고, 원고를 시정 질문 원고 전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교통과 답변에 심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질의 시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춘천시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난 7월3일 오후 2시경 하이테크벤처타운에서 근화동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화동 주민들은 그날 시장님과의 대화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립니다. 춘천시 집행부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근화동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 아주 작은 소리인 제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이라는 순진하고, 순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Ο 부의장 정재하 수고 하셨습니다. 강청룡 의원님의 보충 질문 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