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와 꽉 짜인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7월1일부터 제가 회계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96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9억 7,93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14억 67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80억 5,679만원의 77.7%인 2,005억 8,3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53억 9,636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63억 6,406만원, 사고이월은 180억 3,642만원, 계속비이월은 63억 8,68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583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6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9억 5,98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27억 9,2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79억 9,207만원의 77.8%인 1,695억 1,68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64억 4,302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58억 2,306만원, 사고이월은 163억 1,305만원, 계속비이월은 63억 8,68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687만원입니다. 다음 9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652억원보다 30.7%가 증가한 2,159억 5,986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6억 1,182만원보다 6.2% 증가한 229억 6,008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97억 6,673만원보다 170%가 증가한 803억 8,79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09억 6,800만원 0.03%가 증가한 509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증액교부금은 예산액 7억 2,600만원 전액 수납되었고, 다섯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70억 7,716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여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25억 5,027만원보다 2.3% 감소한 415억 7,7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곱째, 지방채는 예산액 25억원보다 10％ 감소한 22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179억 9,207만원의 77.8%인 1,695억 1,6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49억 3,015만원의 83.7%인 459억 8,176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46억 7,025만원의 79.3%인 671억 7,823만원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59억 1,024만원의 72.8%인 552억 4,910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 8,819만원의 70.2%인 1억 3,213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2억 9,321만원의 42.5%인 9억 7,5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14억 5,000만원의 27.2%가 증가한 400억 1,95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86억 1,472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0억 6,472만원의 77.5%인 310억 6,61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89억 5,333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5억 4,100만원, 사고이월은 17억 2,33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8,89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39억원의 24.3%가 증가한 297억 8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56억 6,50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5억 6,506만원의 77.5%인 229억 1,11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67억 8,96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4억 3,000만원, 사고이월은 5억 8,8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7,099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7억 5,000만원보다 15.6% 증가한 124억 2,23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14억 2,89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1억 7,896만원의 82.1%인 100억 47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4억 1,761만원으로서 명시이월 4억 3,000만원, 사고이월 5,2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3,553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 3,000만원보다 0.1% 감소한 53억 2,32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3억 3,000만원의 99.7%인 53억 1,43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891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5.1% 감소한 6억 6,45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30.3%인 2억 1,1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5,254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9,000만원의 3.6% 감소한 9억 5,42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 9,000만원의 47.1%인 4억 6,61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8,805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8,000만원보다 7.7% 감소한 9억 9,67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8,000만원의 24.3%인 2억 6,29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억 3,383만원이며 사고이월 2,7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93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7억원보다 143.9% 증가한 65억 8,40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6억 503만원의 78.2%인 51억 6,42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4억 1,982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2억 3,7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27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8,000만원보다 14.4% 증가한 10억 69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3억 1,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억 9,000만원의 32.9%인 3억 9,2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488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29% 증가한 11억 4,82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10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억 1,106만원의 58.2%인 5억 3,05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774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억 7,1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615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8,000만원보다 3.5% 증가한 6억 5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8,000만원의 97.3%인 5억 6,42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624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5억 5,000만원보다 36.7%증가한 103억 1,863만원을 수납하 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04억 9,965만원의 77.7%인 81억 5,49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1억 6,36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1,100만원, 사고이월 11억 3,46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796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9억 5,15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3억 7,410만원이며 지출액은 6,54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2억 6,024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3억 5,147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6,057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현재액은 35억 1,205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371억 7,52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 7,249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2억 4,778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토지 59,964,777㎡ 1,237억 7,712만원, 건물 60,683㎡ 183억 2,726만원, 기타 2종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454억 3,126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 3억 1,31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3억 3,15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6,19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0. 5. 22 ∼ 6. 5까지 15일간 황병학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4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검사를 15일가량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금 짧은 시간안에 설명을 듣고 질의할 내용이라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분정도 정회했다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펴놓고 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조치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역대 각 연도별로 보면 각종 지적사항이 있고 또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거의 조치내역 자체가 구체적인 것 보다는 추상적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왔기 때문에 조치내역서를 위주로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적받은 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행태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발췌해서 질의하기 보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강인술위원께서 그 위주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위주가 아니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를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도시주택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묻고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일부 과장이 지적된 소관 과장이 참석안된 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받은 담당 과장님들 전원 다 계셔야 되겠네요. 다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바쁘신데 빨리 묻고 답변하고 끝냅시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매년 단골 메뉴 형태로 해서 종합운동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당초 95년 의회 감사시 답변된 종합운동장 신축공사비가 320억원에서 5차에 걸친 총괄 설계변경 계약으로 380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로 지적이 되어서 뒤에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죽 읽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체적인 우리 시의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종합운동장 또 문화예술회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 완벽한 계획과 설계가 있었더라면 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설계변경이 잦고 이렇게 여러번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주먹구구식 또 집을 짓다 보니까 더 잘 짓고 싶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의회에서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좀 적게 예산요구를 했다가 일단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시 형태가 막무가내로 증액시키고 하고 그런 어떤 일방통행식인 그런 것까지의 각종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강인술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에 대한 증액분이 너무 잦고 많으며,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게 아니냐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 오년동안 걸쳐온 사업입니다. 당초에 320억이라는 것은 당초에 처음 계상할 때 보조경기장도 없이 주변에 도로연결도 없이 순수한 주경기장만 짓겠다고 계획하다 보니까 32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5차에 걸쳐서 물가상승도 있었고 보상비도 조금 증액되었고 이왕 하는 김에 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보조경기장도 짓고 보조축구장도 만들고 주변에 진입로도 만들고 가로등이 하나라도 편리하도록 하자고 해서 증설되었고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막을 따지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잡기를 320억을 계획했다고 보고 전체 5차에 걸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421억원을 계획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결산해보니까 40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9억 얼마 됩니다만 410억을 가지고 전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1차때는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2차변경까지도 물가변동이고 그때만 해도 물가가 상당히 상승추세가 있었고 다음에 보조축구장, 잔디구장하고 순환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때는 보조경기장을 이왕 하는 김에 갖추자고 해서 궁도장하고 사격장, 테니스장해서 증이 좀 되었습니다. 4차때는 당초에 설계가 조경부분이 거의 빠졌습니다. 실은 조경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장만 그렇게 주경기장만 해놓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고 이왕 하면서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 주변에 포장도 예쁘게 해서 가꾸자 해서 보니까 조경하고 그것이 조금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5차때는 이것 역시 궁도장을 하고 나니까 해가리개가 없어서 또 불편하다고 해서 해가리개를 해주고 조경부분에 관목수를 심는데 또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여타 여러가지로 복합적이 되었습니다만 이왕 하면서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증이 된 것은 인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호도 헛되게 증된 것은 없습니다. 편리하도록 도민체전도 잘 마쳤고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더이상의 하자가 없도록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으로는 잘 하시겠다는데 더이상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부터 매년 물가상승요인이 얼마입니까? 19억원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3년 또는 5년간에 연간 물가상승비율 같은 것이 거의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까지 당초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하는게 맞다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것 같은 그런 것이 조금 보이면 일단 승인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식 보다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 필요하면 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계획성 있는 시 행정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운동장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계십니까? 69쪽에 세정과도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이라고 해서 자동차세 2,346건에 4억 5,261만9,000원, 주민세 325건에 3억7,556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제가 원인을 분석하건대 자동차세는 자동차는 연수가 갈수록 재산가치는 떨어지는데 세액은 연 고정하다시피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과세제도가 좀 바뀌어져서 헌차, 새차 해서 3년, 4년, 5년 이렇게 물려나갑니다만 현재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을 고의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폐차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안내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도 이 세액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예고서도 내 보내고 합니다만 고질적인 그런 사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도 잘 수납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력을 기울여서 계속적으로 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도 없고 이런 사람도 더러 있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징수계에서 읍·면에 담당을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관계는 물론 자동차세, 주민세, 다른 세도 있습니다만 체납관계는 보면 적극적인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되어서, 차 못타고 다니게 번호판 떼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선거때 표 안나올까 겁나서 그것을 못합니까? 미적미적해서 전부 보면 그럴싸한 사람이 다 떼먹어요. 상수도세, 하수도세, 자동차세, 명단 제가 제출하라고 하면 한번 펴볼까요? 펴보면 전부 우리 시에서 꽤 나간다는 사람들만 다 떼먹고 앉았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다 잘내고 있습니다. 특정인들이 보면 전부 다 떼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신있게 하셔야 되지 왜 못하십니까?

징수독려반을,

어물어물 나가다가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리 슬그머니 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결손처리는 법에 의해서 체납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독려를 해도 남의 주머니 돈 꺼낼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바로 줄 것도 아니고 징수 담당하는 면이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면장이나 동장이 독려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떼요. 번호판 없는 차가 굴러다닐 수 있습니까? 못다니잖아요.

예. 영치예고도 2,348건,

예고장 종이 아깝잖아요. 종이하고 우편료는 뭘로 냅니까? 다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좀 강력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그저 미루어서 이 부서 있다가 다른데 가면 그만이니까 짐벗는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꼭 강력하게 해서 욕을 자시더라도 한번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적극성을 띠고 하시면 안될리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97년도는 38세대, 98년도는 30세대, 99년도가 40세대를 계획해서 18세대가 되고 신청자가 없다고 해놨는데 지금 시골같은데는 어려워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권유하면 사람들이 많이 융자를 신청할텐데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내용이,

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융자금 집행실적 미흡에 대해서 99년도에 40세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8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서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가지고 사업 투자하기가 금액 자체가 정부에서 잘못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00만원 가지고 마땅하게 뭘 하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도 대두되겠고 보증인제도가 2명 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재산세 2만원이상 보증세우기가 읍·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일 이백만 빌려주면 빌려주지 보증설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융자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더 많은 혜택을 예산 있는 대로 읍·면·동에 해서 보증인제도를 잘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성을 띠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제도라고 하면서 아까 빌려주기는 주어도 보증을 잘 설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조례로 해서 신용보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안됩니까?

현재 법 테두리에 보건복지부에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돈을 빌려주면 주었지 보증 안 설려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이런 식으로 해 줄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제도가 있어도 못써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시 문제점에 생활안정자금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15억9,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융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계속적으로 회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대상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활능력이라든지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보증을 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회계가 줄기 때문에 기금 고갈 상태를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보증인 제도를 활용을 잘 해서 전원 예산 되어 있는 범위선에서 지급하게끔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골고루 되도록 많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양반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18세대가 안썼습니까? 나가고 회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18세대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독려를 더 하면 많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님 가셨습니까? (

- 예, 내려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출장이 있어서 아까 양해말씀을 구하는데 꼭 필요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국장은 배석도 안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