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170억6,074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8억6,854만6,1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2억2,438만9,000원을 포함해서 1,459억8,5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43억4,754만8,06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675억2,096만8,110원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02억3,053만1,050원, 사고이월이 36억5,172만8,650원, 계속비이월이 367억1,984만8,3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838만2,00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8,058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80억5,94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1억2,393만4,16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30억2,998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349억7,054만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785억1,169만8,080원입니다. 차인잔액 556억1,223만6,08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64억3,603만1,050원, 사고이월액 36억2,932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비로서 367억1,984만8,3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371만8,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331만70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상황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127억130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177억4,461만2,01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9억5,515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3,584만9,98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119억876만2,030원에 대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7억9,450만원, 사고이월이 2,24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466만4,00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80억7,719만8,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9억2,065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79억9,171만9,42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79억6,065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6,951만2,640원입니다. 차인잔액 55억7,220만6,780원에 대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37억9,450만원, 사고이월이 2,24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50만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7억4,500만3,7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세입예산액 3억9,137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9,575만6,670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9,137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억8,835만8,050원입니다. 차인잔액 2억739만8,62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1,165만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억9,056만6,43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5,165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4,038만98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9억5,018만5,45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2,2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2,778만5,450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8,025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억7,064만6,2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8,025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6,277만3,61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780만2,63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6만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71만6,330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504만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462만5,9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504만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0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3,462만5,90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8억2,85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8억1,873만2,66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1,8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37억9,573만2,650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37억9,4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3만2,650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495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1,002만2,28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495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4,502만2,08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5,886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3,136만9,25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5,886만5,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차인잔액 5억3,136만9,25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수치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49억9,450만2,000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은 97억5,289만2,5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4억1,633만7,340원으로서 차인잔액에 대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데,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950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은 63억2,705만2,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한길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4인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엄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36건이 지적됐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처리완료가 8건, 처리중인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 28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먼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역수익사업은 기금만 있지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특별회계 기금만,...

기금만 있습니다. 기금으로 이자수입만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당 부서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를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님.

김시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보니까 세출예산 현액 같은 것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뭐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하지 않아서 지출도 하나도 안 되었고, 또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기획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안된 것 같고, 또 다른 영세민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 등 해 가지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채무상환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이자 부담 같은 것이 더 된다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그런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것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후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 위원님.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을 이렇게 망연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결산서를 다루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해년도나 전년도 사업이 급고순위에 맞추지 않고 망연히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명시이월이 되고, 102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것은 사업을 차기 년도로 하고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넣어서 차라리 원리금 변제하는 상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연히, 매년 이렇게 온다고 이게. 이것은 어떠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떠벌려 놓고 예산만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었다가 취소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요, 이것은.

저희가 이 관계는요, 사업 부서에다 독려를 했어요, 매달.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 회계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 회계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1999사업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1999년 사업년도 하남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행된 99사업년도 의회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관리과장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그에 근거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해 가지고 외형 법적 배경만 얘기를 해 놓고 맞추겠다고 하면 되나? 최소한도 길더라도 총괄이라도 읽고 그만 두어야지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설명을 드렸어, 이제,...

저희가 99년도에 수입금이 40억4,111만1,600원의 수입금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35억146만9,313원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수입금이 5억4,6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상수도가 매년 적자를 본다고 안 하셨던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감사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만 특별하게 이익이 5억 얼마가 났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아니, 우리 기감실에서 말이지, 이것을 통제를 해 줘야돼. 감사보고서 가지고 여기에 결산보고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결산서가 있으면 여기에 계수가 나와야 되고, 이것으로 근거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이것은 내부사항이라고.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이익이 났어요? 순이익이 났어요?

네.

순이익이 났어요?

경비가 절감이 되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되겠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공급위주의 정책 이였는데, 지금은 댐 건설도 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관리는 뭐냐면 물 절약을 하면서 수도요금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수요관리측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수도관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2000년도 상반기에 분명히 5억여원이 흑자가 되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올 2000년에 10억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대로 가면? 맞습니까?

98년도까지는 이익이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인원감축이 되면서 경비가 절감되면서 5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아, 99년도?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지금 상수도관리과장 보고는 앞으로는 감사를 말이죠, 관계법에 보면 결산검사를 회계법인에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그러니까 자체결산 보고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처럼 같이 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할 수 있다지, 꼭 하라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외적으로 흘러왔다 그런 얘기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회계법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야, 그렇죠? 결산검사를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처럼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왜 그러냐면 살림을 남이 보살피다 보니까 실제와 맞지 않아요. 더더구나 우리가 지난해에 재평가를 한 이후에 근기가 흔들려 버렸어, 근기가. 여하튼 금년도에는 일반결산과 같이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석수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금년에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흑자가 아니에요. 감사보고서에 의한 흑자지 사실은 흑자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여기도 보면 가동설비, 비가동설비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정확히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계속비로 승인된 지방채 176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경비 등 3,52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경비 3,520만원을 포함한 176억3,520만원에서 지방채 발행경비 3,520만원을 삭감한 총 176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은 당초에 공기업 특별회계 176억원을 사모공채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경비 3,520만원과 매년 이자율 10%를 지급해야 함으로 증서차입채로 하여 발행경비를 절감하고 이자율을 9.25%로 낮추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계속비로 승인된 176억원에 대하여 투자자금 중 장기대여금으로 14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왜, 지방채에서 일반 증서차입채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는 부담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행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격상?

지금 증서차입 대출은 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네.

안 받는다면 의회에서도 선행으로 기채 176억원을 승인 받은 부분을 취소하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아,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보내 주고, 예의상 지침서를 이리 보내 놓고 이것을 추경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혼자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침서를 보내 주고, 또 하나는 지방채일 경우에는 이자율이 몇 %예요? 먼저는 전에 우리가 고금리 시절에 10%였던 것이고, 이것을 변동금리로 적용해서 다시 협의해 본 바는 없잖아요? 없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복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최인복입니다. 지금 저희와 민간기업의 파트너는 우연산업개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과 집행부와 해서 민자담당 부분 파트너를 심사를 하고 했는데, 파트너 참여업체는 처음에 몇 이나 되었어요, 희망했던 곳?

최인복 지금 현재는 우연산업 한 개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인데 그냥 내정 확정을 했다?

최인복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쪽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토지의 보유분이 50%를 넘는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실질 증빙을 확인을 했습니까?

최인복 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체크했던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고. 그 동안 이런 파트너 선정 문제라든지, 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상황보고도 안 해주고 말이지, 이러한 추경이 넘어오고 그런다고.

최인복 지금까지는,...

아니, 사장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나 시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우연산업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능력 평가를 다 마치셨습니까?

최인복 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야말로 원시출자 31억원은 기채가 되었든, 지방채가 되었든, 어떠한 방식으로 출자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한 부분이 굳이 146억원을 여기에 출연하라는 의무규정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파트너가, 민자 담당한 부분에서 그 사람이 차입을 하고, 또 일시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결의를 해야지, 굳이 시가 지불보증을 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융자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엔 지적이 안 되었다고. 그런데 왜 굳이 176억원을 차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지, 또 하나는 여기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토지 매입자금이 초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그런 의견만 개진했을 뿐이지 가급적이면 민자 파트너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검토도 없이 기채 176억원 전액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 줘야 된다고.

어느 분이 답하실 거예요?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융자방식을 굳이 채택하느냐 그런 얘기야. 민자 파트너가 여신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정조달 능력의 평가도 없이 망연히 여기 시에서 융자를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내일 다시 할 때는 우리 주무과도 주무과지만 시장, 그리고 어차피 우연이 파트너로 참여를 했으면 실질적인 재정계획은 사장이 세워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우연과 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내정이 되어야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져온 것은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채무부담 행위로 사모공채로 한다는 것인데, 증서 차입을 한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176억원이라는 것이 자본출자 31억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세출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사장님이 지금 내정되었으니까, 취임을 하셨다면 전체적인 사업경영이라든지, 세출규모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공무원들이 세웠던 것과 사장님이 취임해서 세운 것이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하는 것만 176억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세출분야도 다시 심의를 받아서, 추경을 올리면 같이 해서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파견을 몇 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지금 이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자부담 행위가 지금 9.25%고, 우리가 빌린, 차입한 금액이. 지금 우리가 공채를 발행했을 때 전과 지금이 비교분석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금액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비교평가도 내 놓아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 이것을 미온적인 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어요. 지금 서류가 부실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알아야지, 또 우연과 파트너가 되었으면 거기에서도 얼마 부담을 하고, 자금 능력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51% 지분율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규모가 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자금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잖아요. 2001년도에 얼마, 또 400얼마, 또 2002년도에 얼마 해서 올렸는데, 또 3년 후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대출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3년 이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지 여부도 이렇게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우리가 지금 대상 면적이 3만3,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우연이 확보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지금 확보한 부분도 감정평가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또 잔여분 토지를 협의수매, 아니면 못된 말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총체대금이 얼마고 그래서 재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지금. 그것도 구체화해서 해 달라고.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덕풍3동 산1-1번지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 안에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배치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원래 우리가 과업지시한 대로 되는 거고, 그런데 지방자치경영협회도 원래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변경 준 것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 가지고, 총체적인 종결은 역시 공공시설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일 올 때 학교도 교육위원회에 언제 올렸는지, 어떻게 부결이 되었는지 사본을 해서 해 줘요.

지금까지 추진 사항 전부 다와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작성해서 근거들을 첨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지침서까지 7일 10시전까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세입부분만 변동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출부분에서 3,520만원만 감해지는 것인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왜냐면 그렇다면 다시 올려야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번 회기 내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죠, 사장이 취임하고 그랬으면 취임된 사장이 운영안이라든지 내 가지고 추경을 다룰 때 같이 다루어줘야 원안이지, 그럼 이게 지금 세입부분만 나와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다룰 거예요, 세출 부분도 같이 다루어 줘야지.

내일 이렇게 저거할 사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철회해 가고 이것을,... 철회해 가든지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거 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예산서를 올려놓고 지금 부속서류만 갖다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아니, 지방공사에서는 자체 세입, 세출 예산은 편성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안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채무부담 행위만 우리가 하는 꼴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죠. 전에는 그것을 해 줬단 말이에요, 세출 분야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줬는데, 그것을 지금은 채무부담 행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세입만 해서 간단하게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측면에서 그 때 당시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장이 내정이 되어서 취임한 이후에 운영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그러면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세출도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안이지, 그게.

맞는데,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알고 뭐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지,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만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만 용인해 달라는 얘기고 세입, 세출은 별도의 계정으로 해서 하려고 보고 안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초기에는 원시적으로라도 이러 이러해서 하고 하겠다는 것은 줘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님은 메모를 하셨죠?

네.

내일 오전 중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요구한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침서를 첨부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