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활동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익산시장제출) 3. ’99회계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의 총지출결정액은 2억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지출결정액은 1억1,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결정액은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왕궁특수지역의 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도의 지시에 따라 이 지역의 환경개선방안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9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인화동지구의 시의원 재선거경비로 4,9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8,6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 예비비의 사용은 제반법규의 정한 바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위하여 지출결정하였사오니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내역 지금 구조조정되어가지고 사람을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상수도사업소는 인건비 기본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알겠지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예산을 모자라게 세워가지고 인건비는 부득불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을 잘못 세워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은 제가 드렸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인건비를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 직원들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켜서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는거냐구요. 그 관계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번 거쳐서 심의해서 올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 직원이 예산편성때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구요.

그게 사실입니다.

잘해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지시가 있어서 한 겁니까?

예.

무슨 지시가 어떻게 왔습니까?

도에서 지시공문이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시공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왔다는데 왜 익산시에서는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못하고 그 예산이 없는데 관계부서에서 도의 지시도 오고 그래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할 것인가를 조사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환경개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또는 익산시에서 왜 발견을 못하고 도의 지시를 받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관계과로 하여금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예비비를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비비로서 타당성여부가 있는 것인가만 조사해서 예비비지출안을 승인했을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왕궁특수지역의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모색을 않습니까? 도에서 지시를 받아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에게 예비비승인을 요구해와서 이것이 예비비로서 도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관리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폐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환경개선에 관계된 타당성조사 같은거 없었어요? 전혀 없이 폐수처리장을 건설한 겁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폐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는 폐수처리장을 건설할만한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폐수처리장을 할 때에 이것에 따른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와서 폐수처리장은 이미 건설된 후에 뒤늦게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타당성조사를 한다, 또 한가지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어떻게 익산시에서 이 환경문제를 더 잘 알아야지 도에서 왕궁만 들여다보고 있길래 도에서 지적해서 무슨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익산시가 더 잘 알텐데 어떻게 도에서 그런 구석진 데까지 알아가지고 뒤늦게 환경개선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라는 지시가 왔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 타당성조사하는 문제까지 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것은 지금 만경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 저쪽 서해안 간척지를 새만금을 막으면서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왕궁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조사한 걸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환경관리과를 불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수처리장 설치 당시에도 만경강 오염하고 연계를 해서 그 폐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환경관리과장을 불렀으니까,

어떻게 익산 구석진 자리에 도에서 용역 줘라 하면 주고 우리가 더 잘 알텐데,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용역해서 얼마 총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시에서 그것만 해주면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사업을 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너희시에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하려면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도비나 국비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알지만,

자세한 것은 환경관리과장을 불렀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죠.

국장님, 실무직원들을 대동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계신 동료 실무진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지 지금 누구를 데려온다는둥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전준비도 그렇게 안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답변은 조금 후에 듣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받으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앞에서 하신 동료위원님들이 제 질의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제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부족한 인건비 8,612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 강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앞으로는 이러한 소요액이라든가 이러한 예비비에다가 승인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철저하게 소장으로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 주시고 개선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또 추경예산 승인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미국에 휴가를 가서 공무원들 간부들 기강이 해이해진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더욱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없을 시에는 더욱더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오늘 내일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 이야기를 똑바로 기획정보국장님이나 간부들이 새겨들어가지고 앞으로 예산승인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10분씩 소요되게끔 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질의의 내용을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모르고 어떻게 답변해요?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에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전언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을 모르시고는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요약해서 다시 반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의 건설 당시 그때에도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을 위하고 만경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그때 설명은 그것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건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는 일체 없이 폐수처리장을 건설했느냐, 또 한가지는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행정관할구역이니까 더 자세히 알텐데 어떻게 도에서 더 잘 알아가지고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지시해 가지고 내려왔는지 그점이 석연치 않다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왕궁지역에 처리장을 만들 때에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통합시가 되기 이전 93년도부터 이 문제를 예산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항은 그 당시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주권 개발사업에 이 지역을 포함시켜서 그 예산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정착촌에 대한 생활하수와 일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로 당초에는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찌 우리시에서 이것을 주관하게 되었느냐 그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익산군에다가 그 당시 위탁을 준 겁니다. 지금도 그 부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시설만 가지고는 그 당시 투자한 시설만 가지고는 그 지역에 대한 정화는 물론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연계되는 만경강에 오염이 직접적인 정착촌의 폐수에 의한 사항이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다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저희 지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라고 내려준 예산을 우리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실상은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중단해버리고 착공계까지 받고 중단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여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의 보강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각계의 중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지역 자체를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하는 것이 주변의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어렵소 저희는 위에다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에 필요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은 도단위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결과 도에서는 그러면 익산시가 얼마의 예산이 거기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 소요액만을 한번 용역을 해서 내놔봐라 그러면 같이 시와 도가 합심을 해서 각 중앙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고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난 5월에 중앙 각 부처를 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중앙부처까지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결과 예산소요액은 약 328억이 소요되겠다 하는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는 돈은 환경부에서 주는 87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40억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농림부라든지 정착촌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국립보건원 여기에서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가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새만금사업에 편입을 해줘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에다가 넣어서 같이 책정을 해서 예산도 새만금계통으로 해서 나오고 해아만 끊임없이 여기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모색하기 위해서 새만금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 보고에 의해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무엇인가 조사를 한 토대위에서 이 폐수처리장이 건설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용역조사를 어떤 것을 맡겼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사업으로 추진해달라 그러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하면 도에서 환경개선타당성조사도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익산군도 넓게는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 소관이니까 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자기 의도대로 계획한대로 환경개선타당성용역조사를 도에서 하고 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면서 시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조사를 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과 몇 년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만경강 수질개선운동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불과 왕궁폐수처리장이 완공된지가 몇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간 결과적으로 무계획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또 이 사업을 이제 와서 3백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당초계획에 충실했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일을 하는 예산낭비요인은 미리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면 도의 의도대로 말하자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저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모든 면은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시의 재정이 이러한 단일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합심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고를 받아오자 이런 뜻의 얘기이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적에는 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도 누차에 각 부서간에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각 부서가 저희 환경과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여러부서가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관련된 부서가 환경부와 농림부, 국립보건원 이런 자리로 중앙에서도 각 부처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왜 당초에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는 그 당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는 축산에 관계된 사항은 실상은 안했었어요. 않고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하수도업무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차원에서 이것을 당초에 그쪽에서 그쪽 측면으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거기에 많기 때문에 일부 축산폐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실상은 생활하수를 치는데 중점을 둬서 이 설계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축산폐수를 설계하려면 적어도 BOD 5,000PPM이상으로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생활하수에 주관을 하다 보니까 BOD 유입수치를 1,200PPM만 예상을 그 당시에 하고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 설계한 시설을 가지고 5,000이상이 유입되는 사항을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잠깐요.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릴 것은 처음 동기부여에서부터 축산폐수를 생각도 안했고 생활폐수만 생각했다고 이렇게 되면 추적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도책사업으로 만경강수질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도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왕궁특수지역 문제를 예산을 투입안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도에서 그것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도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까 전라북도에서 가장 새만금사업과 연계되고 만경강수질환경개선이 새만금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으니까 익산시가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용역 6,900만원을 하면 모르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용역조사를 않고 있으면 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도는 큰덩어리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왕궁특수지역이 만경강오염의 제일 큰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는데 도에서 그 큰 사업을 추진하려면 왕궁것을 도에서 안아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왕궁폐수처리장 때문에 시에서 얼마나 그동안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큰 도책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조사까지도 해 가지고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시비를 자꾸 물려들어가고 물려들어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국도비 지원 없으면 결국은 시비로 빠져들어가고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시가 늘 말려들어가는 행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예 그것을 맡겨버리면 여기에서 않고 있으면 도에서 당연히 그것을 손대서 해야 할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저희가 않고 그쪽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이것이 안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이런 사항으로 볼 적에 도에서도 당시에 그러한 예산적으로,

안되면이 아니에요. 도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돼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돼요. 도에서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큰 사업을 왕궁문제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도에서 왕궁을 제척시켜놓고 사업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도에서 왕궁만 제척시키고 다른데만 하면 왕궁은 빠지지 않냐, 왕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간에 폐수처리장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시에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출혈이 많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를 못하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작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도 지금 제대로 처리능력도 적어가지고 오늘날 다시 하든가 증설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겠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이해가 잘 가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을 명쾌하고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밑도 끝도 없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추려올라오려니까 힘이 들죠. 용역을 맡겼을 때 말입니다.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 시설가지고는 안되니까 도지사님이 시로 이야기를 해서 도에 그때 직원들하고 시직원들하고 함께 나와서 그 용역을 했었죠?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했었죠?

예.

하고 나서도 안되니까 서울 농대 김현욱 소장한테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죠?

예, 맞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5개 항이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주를 만경강 저기로 해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해서 쭉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5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방안중에서 이것을 어느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300억 이상이 투입되면 이게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전액지원으로 합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예산이 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320억중에서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특수지역의 보조사업은 대체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언제든지 얼마씩 부담하라고 따라왔는데 이런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나훈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해주면 이해하기도 쉬운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다섯가지 안중에서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한두가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용역이 나온거 아닙니까?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언제든 답답하더라구요. 솔직한 얘기가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도의원님들이 와서 설명할 때도 내가 대신해주고 직원분들이 공부도 좀 하고 노력도 좀 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면 자꾸 반복되지 않고 시간이 안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익산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설계비로 지출하는 돈이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용역조사설계해놓고 사업조차도 착수도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처음에는 국도비를 몇%씩 한다고 사업출발 당시에는 언제나 설명을 했지마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안될 때에는 시가 항상 물려들어가는 형상이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도비 줄어들면 이것을 맡아서 해결해야 할 데는 익산시다 그 말이에요. 당초에 사업 처음에 착수할 때는 국도비가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국도비가 줄어들면 그것을 안는 것은 시가 된다, 이런 사업은 시가 첫 번부터 철저하게 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지금 다른 사업들도 전부 그런 형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관광단지 같은 것도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국책사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손 가지고 돈 얼마 들어가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의 큰 사업에 물려있으니까 도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질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도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니까 도에서 당초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물려들어가고 물려들어가고 다른 사업도 모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용역조사설계 이것도 결국은 김정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중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몇해만에 엄청난 예산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예산낭비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하는 형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도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가면서 최대한 우리시 예산이 적게 투입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되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하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3억4,848만6,000원중 ‘99년도 정리추경시 과다계상된 1억3,587만1,000만을 삭감해야 되나 인건비소요액을 잘못 판단하여 2억2,199만5,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 8,612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의 소요액을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는 전라북도로부터 ‘99년 4월 15일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공문을 발송, ’99년 4월 16일자로 접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99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기일이 너무 촉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익산시의회 의원 인화동선거구 재선거관리경비에 있어서는 재선거발생사유일이 ‘99년 7월 13일로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경비였습니다. 따라서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사용제한규정에 문제점이 없고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합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예비비사용제한규정에 문제점이 없고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모두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회계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회계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익산시의회 국옥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네 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게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의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회계년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4,066억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614억7,3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451억5,6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603억9,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6억7,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30억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3,153억1,0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2,123억9,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29억1,9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29억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913억1,9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490억8,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2억3,7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01억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호적전산화사업과 공동묘지일제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하여는 승인액 2억400만원중 일반회계가 1억1,8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52건에 603억9,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15억3,500만원, 사고이월비가 274억5,9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14억400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등 8종에 기금총액이 10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52억6,5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지원자금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채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채무액은 총 1,085억9,700만원으로 원금은 848억2,000만원이고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237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77억1,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5억7,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03억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일부 상환을 하고 현재의 부채는 1,019억9,700만원으로 원금이 782억2,000만원이고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237억7,7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채무액의 83%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연내 상환을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167억원이 있고 앞으로 수입예상액이 814억원으로 채무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은 ‘99회계년도 결산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불용액이 얼마였죠?

‘98년도 잔액이 일반회계가 346억입니다.

아니, 전부 합쳐서요.

부속서류 9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해서 503억9,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99년도는요?

‘99년도가 706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물론 예산절감액도 있고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건변동이랄지 불가피 집행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외에는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보다도 수입이 늘었을 경우에 그것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이 얼마이길래 705억이라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몇%예요? 몇%가 불용액으로 이월되냐 그 말이에요.

17%나 16%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계속 해마다 증가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단순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강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대로 앞으로는 세입판단도 잘하고 세입이 늘 때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라도 많은 이월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의원님들은 면단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 1,000만원, 1,500만원짜리 사업을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집행부에다가 예산 세워주시오 이런 사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편의라든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네들이 내는 세금만치는 투자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예산이 자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가 되어서 생활이 향상되고 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텐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몇백억씩 세금 내는 것을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서류상으로만 남겨놓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면단위 의원님들 사업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쩔쩔 매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자동차세 환급사유를 살펴보니까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99년도에 62건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에는 몇건이 발생했습니까?

전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됩니까?

우리 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숫자 찾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방세 과징을 하는데 제일로 어려운 세목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주민세는 저희가 세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내는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업체는 진즉에 결산이 다 끝나가지고 나중에 소득세도 늦게 다 내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난 뒤에서야 저희한테 늦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고지를 하면 이미 그 기업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가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주민세도 같이 고지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상 어려움이 많고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차야 있든 없든 공부상에 대장에 있기만 하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초부터 자동차가 없거나 그런 차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도록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런 세금이 미납이 덜 되도록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짐이 더 무겁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세입도 올리는데 온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중부과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나 ’98년도에 이중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중부과가 어째서 되는고 하니 이렇습니다. 대개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거의가 다 본인이 등록을 하면 쉬운데 거의가 대행업소에다 맡겨가지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려고 보면 등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같이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은 본인대로 자동차를 샀으니까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업체에서 대행등록을 할 때 등록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등록이 안되도록 저희가 자진신고받을 때도 한번씩 대행업소에서 혹시라도 다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번씩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잘 모르고 등록비 얼마 해서 주기만 하니까 세금포함된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잘못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같은데,

거의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잘못이 거의 많다?

대행업소에서 등록할 때 등록세하고 같이 내기 때문에 그때 신고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중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대장과세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견된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내용은 ‘97년도나 ’98년도나 ‘99년도나 날마다 이중부과가 자꾸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입니다.

그런 예니까 행정력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계속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낭비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매년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아까 제가 건수를 질의한 내용은 ‘97년, ’98년, ‘99년도를 대비해서 제가 비교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또한 자료는 조금 후에 별도로 파악을 해보고 매년 이렇게 감사자료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매년 쓰고 있는데 이 건수를 제가 알아야 어떻게 질의를 하겠는데 어차피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자동차환급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제출이 안되도록 진짜로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보면 세입란에 있어서 8페이지 미수납액이 ‘98년도에 비해서 84억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4,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 315억7,419만6,000원이 앞으로도 불납결손액이 들어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납결손대상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최소화 하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면서 결손을 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반절이 이렇게게 줄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 315억에 대한 엄청난 미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털고 또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징수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미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납중에는 저희 지방세가 148억정도 되고 지금 공기업에서 땅 팔은 대금을 받아야 할 것도 지금 IMF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이 미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수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토지 땅값에 대해서 당초에 고시한 가격에 비해서 지금 땅금은 굉장히 하락되어가지고 안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정수준을 고시하고 또 주민과 토론을 해서 가격을 약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우리가 주는 과정에서 이자체감의 원칙만 따져가지고라도 공기업이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입예산액 3.9%, 징수결정액 6.3%, 실제수납액은 9.1%, 미수납액은 37.3%가 증가된 반면 결손처리는 43.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대 실제수납액은 27%가 증가된 669억6,6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매년 결산검사승인시마다 지적되어온 사례로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5.3%로써 148억8,1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9.9%가 증가한 금액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세입금 징수에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43.8%가 감소된 6억8,500만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요구되며 수납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리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원별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전체수납액중 자체세입원인 지방세는 98년대비 4.4%가 감소되었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98년도 대비 1.9%, 지방양여금이 4% 감소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은 10.1%가 증가되었다 하나 이는 대부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2.7%,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55.4%, 보조금사용잔액 107.6%, 이월사업비 22.2%가 증가되어 이들 세목으로는 재정력확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행정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예산액보다 3억8,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억6,2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나 예산에 반영치 않음으로써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교부시점이 본예산 확정후 교부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은 4.5%인 148억8,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24억1,100만원보다 19.9%가 증가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누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중 지방세수입이 98억1,400만원으로 65.9%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50억6,700만원으로 3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중 주요세목별 내용은 주민세가 13%, 자동차세가 13.4%, 과년도수입이 64.2%, 기타가 9.4%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주요세목별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2.1%, 공유재산매각이 1.2%, 부담금수입 1.9%, 과태료수입 22.5%, 과년도수입 71.9%, 기타 0.4%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납액중 고액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채무자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소 및 재산추적관리 등 체납액일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7.5%가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3.7%가 증가된 세출예산규모로써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69.6%로 저조한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한 583억6,200만원으로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어 시민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의 19.1%인 583억6,200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여 사업의 적기추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우선순위 등을 보다 심층있게 분석하는 등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이미 전년도에 사업추진 세부계획과 절차 등을 검토 보완한 세출예산이므로 다음년도에 조기집행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아닌 토지매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등의 예산과목에서 5건에 20억3,4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인건비는 의무적경비로서 ‘98년도 지출결산액이 285억3,2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4.2% 12억600만원이 감소된 273억2,600만원으로 이는 지속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결과라 판단됩니다. 물건비는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98년도에 300억1,700만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7.6%가 증가된 323억8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소모적인 예산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인 투자적경비는 ‘98년도 967억6,900만원에서 3.6%가 증가된 1,002억4,8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하여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결산규모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1%인 583억6,200만원으로 ’98년도 이월액 551억3,000만원보다 5.9%인 32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37건으로 용지매입협의지연 11건, 보조금교부결정지연 5건, 사업시기미도래 7건, 기타사업인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14건이며 사고이월은 총 87건으로 용지매입협의지연 37건, 준공시기미도래 37건, 동절기공사중지 4건, 기타 설계승인지연 등이 9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농연결도로외 4건입니다. 다음 불용액 결산분석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3%가 되는 346억2,200만원으로 ’98년대바 42.4%가 증가하여 예산운영을 어렵게 한 반면 예산절감은 전년도 15억1,400만원보다 61.9%가 증가한 25억원으로 전년도 ‘98년보다 9억8,6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미발생 등의 불용액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서는 단순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만 집행이 가능하고 호적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기본사무용품 등을 구입할 수 없으며 공동묘지일제정비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을 집행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수행에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871억7,2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23.9%가 증가한 1,080억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4.5%인 913억1,800만원으로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보다 44.1%를 더 징수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36.7%인 8억8,800만원이 미수납되어 세입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4%인 360억5,500만원이 과다발생되었으며 불용액율이 높은 경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신규사업개발 등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능이 쇠퇴하여 더 이상 특별회계로 존치가 어려운 특별회계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관리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검사위원 4명이 20일간 심사를 거쳤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거쳐 감사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결산내용면에서는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 33.2%나 높게 책정된 사례나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계획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되며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12건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자없는 결산서로 분석됩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 사후 확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회계별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에서 12건의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과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 30.1%나 높게 책정된 사례 등은 재정운영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6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도 364억이 증가한 2,68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03억원이 증가한 7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2,319억원보다 364억원이 증가한 2,68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364억원의 세입내용은 금년도 신설된 주행세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69억원, 지방교부세 46억원, 지방재정보전금 74억원, 지방양여금 27억원, 국도비보조금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사업 등 지원예산은 59억원이며 이에 대한 시비 27억원을 부담하고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되었던 23억원의 재원대체 등이 있어 63억원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의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은 자전거도로정비 11억6,000만원과 보석박물관 6억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사업 5억5,0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10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원, 그리고 하수관리정비사업 16억원과 익산 미륵산성정비사업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의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61억원과 사회개발비 210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 209억원과 민방위비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사업은 1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단위사업별로는 보석박물관 전시용 재료구입비 25억원과 공공청사용지 토지매입비 42억원,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비 15억원, 보석박물관 단지조성비 54억8,0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융자금 20억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의 잔액반환금이 6억원, 재해대책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각종 부담금이 15억원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비로 60억원, 교통 및 도로건설사업이 86억원,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사업 1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178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6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원을 관내일원 하수도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익금으로 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자원과 이자수입 2억9,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7,0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000만원과 예비비삭감분 1억4,000만원을 남부지구 시설녹지 및 수목 보식비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7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500억6,000만원으로 영등2지구의 공공용지 신설공사비와 시민공원 보강공사비로 2억3,000만원과 주차장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44억5,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일부 변경 또는 추가편성되었으며 각종 법정부담금 등을 우선 편성하였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없는 연속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세출예산에 있어 보조사업은 23억원의 재원대체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23억원의 재원대체가 뭡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예를 들면 금마관광단지 같은 것이 시비로 세웠거든요.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그런데 그것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당시에는 국비보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자금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이 시예산이 편성된 뒤에 국비보조가 추가내시되어 당초 시비로 했던 것을 깎고 그 재원대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깎은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대략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마관광단지가 10억원이고 농어민체육센터가 6억인가 된다는구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3억원이 내려와가지고 시비로 편성한 것 23억원을 대체해줬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가 언제 완공되고 개관을 언제 하죠?

당초 계약대로 하면 8월 17일이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8월 1일을 기해서 개원한다는 준비는 함열 그쪽 인구와 모든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8월에 학생들이 방학하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학생들과 기타 일반인을 전부 수용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원을 앞두고 어떤 홍보의 절차를 거쳐서 홍보하십니까?

먼저 예산편성당시 위원님들이 질책해주신 내용들을 분야별로 저희가 분담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하는 부서, 또 이것이 조례상 지금 현재로써는 임자가 없기 때문에 함열읍사무소로 넘기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중입니까, 준비가 거의 되었습니까?

준비중입니다.

준비중인데 왜 운영비는 계상했어요?

어떤 운영비요?

세출운영비요. 예산서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에 아직 운영계획도 없는데 왜 세출은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지금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지 않으면 8월 1일이 되었든지 9월 1일이 되었든지 개원할 때 개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운영계획서가 나와야만 이게 지출이 되지 운영계획서도 없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출을 잡았어요? 운영계획서 없이 이렇게 지출을 잡았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당연히 박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계획이 서야 하지마는 이것이,

그렇다면 조례나 규칙은 언제정도 의회에 제출하실 겁니까?

다음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지금 준비작업 끝났어요?

예, 의회로 지금 조례와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도 규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되고 지출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어떤 운영계획이라든지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더 철저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있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각 동지역에 동장재량사업을 더 올려줄 수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와서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다고 해야죠.

제가 먼저번에 해준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편성이 된 후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문제점 검토를 하고 넘어갈 때서야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반영이 바로 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불볕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새천년을 맞아 새 마음 새 각오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만족을 위한 서비스개선과 경영행정을 위하여 연중 무휴 풀타임비상근무체제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관합동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상수도적자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주신 상수도요금 인상분 수익금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부채상환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한 융자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원정수구입비와 상수도부채 이자상환부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또한 인건비 정원 초과인원 미계상분과 급수구역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 등 시급한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20억원은 7%이상 부채의 원금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규모는 231억8,44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6억2,200만원보다 31%가 증액된 55억6,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5억6,246만원의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평균 18.3% 인상분 수입금 30억1,023만원, 일반회계 상수도부채상환지원금수입 20억원, 간이급수시설운영 타회계부담금수입 1억4,100만원, 폐관로잔여부지매각수입 2,675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8,44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억6,246만원의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정수구입비 부족분 11억6,958만원, 정원초과인건비 부족분 1억5,641만원, 노후계량기교체사업비 부족분 1억1,130만원, 급수구역확장사업비 10억5,459만원,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보수비 5억4,363만원, 정배수지 시설물보수공사 2억6,950만원, 상수도부채 원금상환 20억원, 상수도부채 이자상환부족분 3억6,000만원, 예비비 2,8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당초예산중 사업비 집행잔액 1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인 급수구역확장사업비 10억5,459만원, 노후관교체사업비 5억4,363만원, 정배수지 유지보수비 2억6,950만원을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 부록으로 배부해드린 투자사업현황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1공단 공업용수배수관공사로 3억2,000만원, 별첨 투자사업현황 부록1에 있습니다. 오산 신중마을 급수구역확장공사 1억199만원, 웅포 입점마을 급수구역확장공사 1억1,502만원, 동산동 유천지구 상수도급수공사 3,000만원, 팔봉동 용연마을 급수공사 1,110만원, 간이급수시설 37개소 유지보수비 9,990만원, 황등 배수지 관로연결공사 1억2,0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2,000만원, 폐전수도관 본관 담수공사 3,000만원, 마동아파트 인입선 노후관교체공사 9,482만원, 석탄동 용강마을 노후관교체 650만원, 금마 시내일원 노후관교체 1억5,348만원, 영등동 동양석재～외환은행간 세관라이닝 9,297만원, 동산택지지구일원 노후관교체 1억4,586만원, 누수처 긴급보수비 부족분 5,000만원, 신흥 금강정수장 기계시설보수비 2,000만원, 읍 면상수도 기계시설보수 1,000만원, 신흥금강정수장 밸브개폐대 설치 1,150만원, 신흥금강정수장 전기시설보수 2,000만원, 신흥정수장 공업용수건물보수 1,800만원, 신흥정수장 수변전실보수 4,000만원, 공업용수 펌프실 바닥기초보강 4,000만원, 중앙원격제어시설 및 CCTV증설 1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보수비로 1,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수도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시장님께서 상수도부채 원금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부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답변순서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온 사업들은 언제 발췌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세출예산들은 언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금년 상반기내에 부족분 예산에 대한 추가계상이고 특별히 사업이 계획된 것은 작년, 금년 상반기를 통해서 미루어왔던, 못해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미 되어 있던 사업이고 또 하나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급수구역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급수를 희망하는 읍 면지역 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급수구역에 급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사업을 많이 하려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즉시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연중 무휴풀타임비상근무체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우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4개반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24시간 언제 어느때든지 우리 시민의 어떤 제보가 있더라도 또 어떤 급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처해서 출동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으로 금년부터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근무직원이 퇴근할 때는 저희 대표전화 2대를 착신전환조치를 해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어떤 전화를 어느때 어느 시간에 하더라도 항상 저희가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선 갖추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수도대행업체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그 12개 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급수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행업체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12개 있는 대행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월 1개 업체씩 해서 당직체제를 하도록 해서 로테이션으로 12개 업체가 저희와 같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급수사고라는 것은 돌발적인 그런 사고가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이 단 한시간이라도 단수가 되면 저희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비상대비체제를 갖춰서 긴급히 출동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항을 반회보에다가 게재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조치가 된다는 것을 게재했으면 하는데 게재한 사실은 없죠?

나름대로 했습니다.

철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 마음 새 각오 아주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은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물 그리고 깨끗한 물,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을 만들어나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예비비건에 있어서도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요. 그런데 보통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있을 때만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출예산에도 보면 정원초과인건비 부족분이 1억5,641만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아까 결산보고에서도 정원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세출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원초과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해주신 작년도 예비비 8,612만4,000원 지출건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챙기고 그런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정원초과인건비를 다시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정원분만 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직개편인사가 1월 12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감축인원도 우리소에 근무를 하지마는 정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별 수 없이 근무는 하고 있는 직원이고 정원상으로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말하자면 정원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잉여인력에 대한 정원초과분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정원분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를 하면서 정원은 그대로 줄었는데 현원이 남아있으니까 그 현원 남아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다른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인건비를 과다계상을 일단 했다가 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갖다가 돈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해석을 못했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결심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다른 사업소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본예산 때는 이렇게 요구했고 또 하다 보니까 현원이 많아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어떤 예산부처에서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못올렸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정원상으로는 88명이었는데 실제 현원은 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4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 92명을 못올린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에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원은 더 있었지마는,

그러면 4명분에 대해서 예산에 없는 데도 월급을 줬을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99년도 지금 우리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금년 1월 12일자로 단행되었어요. ‘99년도까지의 인건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신년도인 그 당시로 봐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당시에 직제가 관리과, 시설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상수도과, 하수도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2000년도 예산안을 짤 때 구조조정을 1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99년도 12월 그 정원을 계산하고 짰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말경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직개편안은 ’99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이 88명으로 이미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인사는 2000년 1월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확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인 88명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기획정보국 예산부서의 직원 나와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정원대로 예산을 88명으로 잡았으면 현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존예산을 가지고 봉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초과인원이 된다고 한다면 당초 산편성지침에 정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초과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줘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냐, 본예산에는 안세웠어야 맞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정원대로 편성하라면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록 15쪽 누수처리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수도가 총 몇m나 됩니까?

전체 급수관까지 포함해서 1,2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누수는 얼마나 됩니까?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누수되는게 몇톤이나 됩니까?

14.9%입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전라북도 평균이 16.8%이고 전국이 18%입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편이죠.

긴급보수대책 부록 15쪽에 보면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구만요. 시내일원 누수보수비로 5,000만원을 세웠어요. 맞죠?

예.

그런데 경정 증액을 보면 5,000만원을 또 요구하셨구만요. 그래서 1억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써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누수처만 가서 보수하는 보수비도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추경때 5,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누수에 대해서는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거 이외에 매일 관로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관로누수탐사를 300㎞정도를 했습니다. 역시 원인 모를 누수가 누수탐사를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은 누수가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주로 노후관 또는 계량기의 불감수량 이런 것들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의 부담율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그런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상수도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전부다 부담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누수를 잘 방지해 주시고 사이사이 조금씩 누수되는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수로 1,200㎞에 누수예산 1억원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실용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많이 세우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말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용담댐건설사업비 건설부로 유보한 것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220억하고 50억하고 부담하는 270억 관계에 대해서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상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상수도과장 조동복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비로 우리가 지금 부담한 것이 273억정도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장 건설비가 224억 원금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수몰민 이주비 50억900만원을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 아직도 부담을 안한 것이 16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핵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다 요구하기를 용담댐 건설비중에서 정수장 건립비 원금만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그렇게 지금 현재 건의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금년 4월에 건설부 부여권 공업용수교체사업 때문에 건설부 회의에 갔을 때 건설부 수질정책과장이 한 말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지자체에 빚이 많고 익산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빚이 원금, 이자해서 600억이 된다 이런 것을 지자체가 어떻게 안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부담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과장 얘기가 5년내로 안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님들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될 것 같고 해서 희망은 조금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건설부, 그 다음에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장님들이 건의하고 여러 채널로 해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그렇게 추진을 해서 법적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부담한 274억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74억원중에서 224억원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만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담댐 수몰민 보상금은 우리가 빚으로 안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이 오면 1급수이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생명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물이 황등이나 용안, 함열, 삼기, 낭산, 함라권역으로 그 용담댐물을 사용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대략 늦어도 2006년도까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권 광역상수도가 2006년도에 공업용수로 대체됩니다. 전주, 군산, 익산으로 현재의 배수관을 통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공업용수의 공급라인을 우리가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부에다 요구한 것이 금마에다 배수지를 크게 확장을 하고 용담댐물이 용안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황등까지 해서 함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대체관로를 깔아달라고 한 것이 우리가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안 모악산에다가 배수지 입지를 크게 확장을 해서 우리 익산시내 곳곳에 좋은 물이 수압이 좋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록 3호를 보면 웅포 입점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종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직 이거는 설계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 사실은 이게 금년에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진소마을하고 입점을 금년 상반기에 같이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진소만 착공을 했고 그것을 사실상 하다 보니까 마을이 좀 다릅니다. 들어가는 라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원래 작년도에 금년도 상반기에 할 걸로 계획된 사업인데 이번에 1억1,500만원정도가 예산에 확보되면 그 마을입구까지 배수관을 포설하려고 그럽니다.

마을입구라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마을입구가 어디가 입구인지, 적어도 입점리라고 한다고 보면 4개 자연마을이 있고 본위원이 짚고 싶은 데는 이게 아니고 거기에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고분전시관 및 주차장 현재 고분 18기 복원사업 하고 있는거 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급수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식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우선 마을위주로만 급수공사를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관 포설이 거기까지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획선에 안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하나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가 있죠?

예.

정원대 현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정원이 88명입니다. 그중에 상수도과가 69명이고 하수도과가 19명입니다. 다음에 현원은 전체가 92명입니다. 그중에 상수도과가 73명이고 하수도과가 19명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준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94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준 자료를 보면 94명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시장밑에 있는 국끼리도 머리 숫자가 몇 명인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쳐다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틀리고 이번에도 이 자료를 보면 9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경정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의 증액조정분과 2000년도에 신설되어 국비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쓰레기소각로 건설부지 매입비, 황등중로 개설사업비 등 각종 공사비가 추가 확보되었고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원광보건전문대학 지원경비 등 당초예산의 부족분이 증액되었으며 국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683억3,400만원, 기정예산액대비 36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27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액보다 31.1%가 증가된 총 익산시 예산규모는 3,6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2,319억2,100만원에서 15.7% 364억1,300만원이 증액된 2,683억3,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07억5,500만원에서 31.1%인 220억1,700만원이 증액된 92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6%가 증액된 231억8,4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1.8%가 증액된 500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64억1,300만원이 증가한 2,683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억9,700만원이 증액된 19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6%가 증액된 231억8,4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1.8%가 증액된 500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의 증액조정분 및 금년도에 신설되어 국비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세입원으로 하여 건전한 세입예산으로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보다 무려 114.2%가 증액된 429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 세입추계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국무총리상을 수상케 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세입확보의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예정일인 8월 21일부터 개관계획인데도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출만 1억3,700만원(p.161)과 1억1,500만원(p.166) 합계 2억5,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수입 등의 조정분으로 건전한 세입으로 판단되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전혀 계상치 않고 금번 추경시 4억6,7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례라 사료됩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계상되어 건전한 세입이라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73.8%인 147억6,000만원이 많은 347억6,000만원을 계상함은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일반회계가 부담키로 한 지방채 상환금은 자본적수입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20억원이 지방채 상환금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수입되었음에도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에 계상함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실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관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원광보건대학에 지원하는 6억6,00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18억원중 8억원을 삭감한 내용으로서 금년까지 함열에 유치키로 한 학생 520명중 현재 280명만 유치되어 당초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 국제교류 일반보상금으로 본예산에서 책정된 고교생 및 대학생 home stay 추진사업은 시행해 보지도 아니하고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부기에 합산한 것은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일반운영 수당인 직원 외국어 강사수당 1,3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연중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효과를 반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중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1,00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문화관리 신문 및 TV광고료 2,000만원(p.92),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중 무왕 선화비 초상화 제작을 위한 4,000만원은 본예산 심사시 삭감했던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중 문화원 정화조 수거료로 계상된 20만원은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서 1,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기타 경비도 지원되어 있으니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민간실비 보상금인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관악합주단 인건비는 익산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단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참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시립무용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출영작품 제작지원비 4,300만원은 현재 시립무용단에서 제작 활용하였던 무영탑이 너무 오래되어 가칭『서동의 노래』로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인 『익산의 선사와 고대』책자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은 마백연구소에 의뢰 향후 4년간 총 1억5,000천만원이 소요되는 시발점인 바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시설비인 문화원 전시시설중 마네킹 구입설치비 2,400만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자치단체 출연금인 마한민속예술제 출연금 2억원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마한속예술제 행사를 위한 출연금으로써 출연시기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시설비중 간이야구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축구보조경기장 설치예정지와의 위치문제가 결정되어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3항에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로 되어 있음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400만원을 정수배정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회 5명,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9명의 예산 1,65만원을 위원회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근로자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지원비 400만원과 노조원 산업시찰 지원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p.288) 농수산물도매시장 확포장사업비 1억5,000만원과 모현동 만장양수장～산업도로간 포장공사사업비 6,600만원 합계 2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p.251, p.317) 보석박물관 전시용 원석구입비 15억원과 화석전시물 구입비 10억원은 보석박물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석구입은 RL증자로부터 기증품목을 완전히 인수한 후에 검토하도록 처리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291) 보석박물관 단지조성사업비 요구액 54억8,400만원 역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석공방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친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처리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석박물관 단지조성 투자예산이 32억3,300만원으로 기히 20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p292) 동산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원은 건설행정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주관부서가 회계과로 예산과목이 일반행정비 회계관리, 재산관리 시설비로 과목이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산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는 2000년 6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317) 사업비중 민간인 자부담이 있는 사업비는 시설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전라북도에서 보조내시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내시되었음에도 농 축산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비 1,277만3,000원(도비 851만5,000원, 시비 425만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p.341)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영등2지구의 공공용지 신설공사비와 시민공원 보강공사비로 2억3,000만원과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44억5,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심도있는 예산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정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