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중앙동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중앙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중앙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중앙동장 이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의 날씨는 뜨겁다 못해 짜증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르고 피로가 쌓이는데도 저희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찾아오신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감사는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의 운용, 체납세 징수, 민원업무 처리, 주민숙원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집행에 대한 감사로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우선 직원 소개를 올리고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무 정주헌입니다. 총무담당 배규진입니다. 재무담당 최재문입니다. 재무담당 서민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고선희입니다. 환경담당 선일권입니다.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한 건 있는데 이것이 하수도 개수공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수도안에 쌓여 있는 것을 파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개수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은 그 안에 관을 450미리미터를 넣고 위에다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악취 같은 것을......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주민들 요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동은 제가 1월 12일자로 발령 받고 와서 2월에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조사 대상은 각 통의 통장에게 일정한 서식을 줘서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 후 세부적으로 뽑아 봤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 지역은 비가 오면 상공회의소 즉 남중동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 관내를 지나서 만경강으로 흐르는 하수도 대로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상가가 좌우로 해서 1.2km 거기 상가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수도시설과장을 만나서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저쪽 농공전문대 쪽 도로 그 밑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물이 지나 간다고 보면 시청 쪽에서 흐르는 물을 끊어서 쌍방울쪽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후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3건입니다. 3건은 동장재량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하수도 복개공사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로 약5,000만원 필요한데 동장재량비 한 군데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917만3,000원으로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동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동 사업이 5,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통장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이 그 금액이고, 동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추가로 덧씌우기가 동에서 판단하기에 창인, 중앙, 갈산 합해서 15미터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저희 관내에 복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합동 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13만310미터를 완성했는데 600미터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가 5,490미터입니다. 이것이 하수도 복개를 해야 할 사항인데 중앙상가내에만 하더라도 3,800미터, 갈산 인화 포함해서 1,690미터로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상가 내에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쭉 있기 때문에 물을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복개를 해서 물이 빠지는 곳을 여러 군데 만드는 한이 있더라고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의 올 예산을 보면 2,000만원인데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제외하고 동에서 해야 할 사업은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별로 안 남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1,500미터의 덧씌우기를 하려면 5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 마무리를 하려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가 면 단위는 많고, 동 단위는 적은데 과연 동에서 주민 숙원 사업할 것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기 위해 이 질의를 했는데, 동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인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지역하고 차등을 둬서 나눠주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정위원님과 상의해서 시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정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하시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가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동 업무중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지방세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이 많네요?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 징수 불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3억2,000만원 했습니다.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징수 불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분이 6억3,500만원 남아 있는데 주로 무슨 세금입니까?

‘99년도말 현재 7억2,717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밀린 순서는 재산세, 종토세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 자동차세, 기타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납이 많은 세금이 무슨 세금입니까?

재산세하고 종토세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능과 불가능은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징수가능액하고 불능액을 보면 현재 저희 동의 체납액이 9억810만원중에서 징수가능이 2억7,900만원 징수불능이 6억2,800만원입니다. 징수불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 재산으로 사실상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조회, 예금조회 등을 통해서 결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8월 중에 추가로 120건 8,000만원 정도를 감하려고 행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소득할주민세가 현재 196건에 2억361만원이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를 징수하는데 애매한 점이 많이 있죠?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국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율에 의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내지 2년 후에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납세 고지서를 교부하려면 사람이 행불되거나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한테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발부 지방세에 교부해 주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앙동장님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사회복지담당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별정 8급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택보호랄지 자활보호대상자랄지 이런 분들이 중앙동이지만 그래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가정 생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로 뛰어서 일일이 파악하셔 가지고 한시보호대상이라도 할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경로당이 5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에 시비가 물론 소액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회장님이 자금 영달 받아 가지고 개개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런 편중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께서는 경로당을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는데 허가 업무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직이 있어야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술직이 없으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익산시 복판인 중앙동 같은 데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당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중앙동에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199농가가 있네요? 이 분들은 자연마을이 없으니까, 시내 안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주는 선도자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배분됩니까?

그것은 첫째 본인들 신청이 있어야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데 대상자는 저희 동에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은 면적도 적고 농가도 적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농가가 적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찾지 못하면 넘어가는 것이 농민들의 행정이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고요. 지금은 메스컴이 발달하고 통신, 교통 수단이 발달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르더라도 옆사람이 알려주고 동에서 직접 전화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후계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장이 별정직이라고 얘기했는데 별정직이 없지 않습니까? 시험 봐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잖아요?

‘99년도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만원 이하 동장들이 재량으로 결손 처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조례나 익산시재무규칙 행정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사무감사하면 결손처분한 대장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동장이 과감히 추진했고만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억 얼마 정도 결손 처리했다고 했죠?

3억2,000만원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결손처분 안 하려고 해요. 받지 못할 사항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조금 전에 과년도 것이 7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예.

7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체납액이 58.6%인데 작년 12월 31일 현황이기 때문에 ‘99년도 이어서 2000년도에 연계되어서 한계 설정이 묘해서 딸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탈세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해도 괜찮겠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및 형질변경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여기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상당히 본위원이 볼 적에 잘 되었다고 아는데 이것은 익산시에서도 과거에 창인동 관할이 무허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만 있는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로 확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4건입니다.

그래도 관할 찾아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무허가 건축물이 4건 올라왔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창인동 관할 지역만도 엄청난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과거에 의회에서 각 읍면동장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감사한 예가 있습니다. 2대 때 내무위원회에서. 지금은 정년퇴직하셨습니다마는 그 때 창인동장 하시던 분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 미만은 508건이고 10만원 이상은 89건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창인동은 익산시에서 어느 동보다 각종 세금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세무직이 1명이 있는데 세금 독촉과 징수 문제에 인원이 부족해서 실적을 못 올리는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예.

세무직이 한 사람 입니까?

작년도 12월말 현재 기준이고 올해 1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해서 세무직 2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세무직을 우선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본 업무가 힘이 듭니다.

본위원이 현원을 볼 때 상설체납징수반 고액체납자 납부 권유 및 독려 채권 확보를 위한 은행예금 계좌 추적, 인 허가 취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결손대상 체납액 결손조치 압류부동산 중 체납액 배상 가능 물건 신속한 공매의뢰 이런 것들도 많이 겹쳐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독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나 동 모두 체납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익산시의 모든 재정이 기반이 서기 때문에 체납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담당이 8급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은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거든요. 읍면동의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복잡하고, 애매하고, 민원과 가장 밀착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동장 재량사업비로 인해 시내동의 시의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밖에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질책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내 동도 예산을 읍면동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것이고, 다만 본위원이 작년도 중앙동장 재량사업비를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측면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의원님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내 해당 의원님하고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면 중앙동의 민원 해결 문제가 더욱 더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장님한테 현재 통합 중앙동에 사업할 곳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사항들을 시와 동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건의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한 이후에 본위원이 보니까, 익산시 관내 도심 동에도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갈산동 가 보면 아예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 방 하나 가지고 집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거기를 가보니까 위생상으로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수도 만들어 줘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중앙동만 해도 우체국 앞 도로가 옛날부터....... 옛날에는 하수도에 구멍을 내서 했잖아요?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앞을 청소하는데 쓰레기를 쓸어서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구멍에다 넣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장마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동쪽의 주민들이 하수도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노바호텔에서 중앙초등학교 옆의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어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중앙동에 와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동, 창인동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장사를 여기 와서 하거든요. 모든 민원은 여기에 와서 해요. 다른 동의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 업무 처리한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통계 낸 것을 시 해당 부서에다 갖다 주고 이런 실정인데 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하기를 인구 상한선에는 직원 몇 명 이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해서 민원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런 법규정만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원에서도 한 명이 더 부족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중앙동은 3개 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그 전에 30여명이 하던 업무를 10여명 남짓의 인력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갈산동이라든지 중앙동 지역적인 인지가 확고한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고충은 여러분도 충분히 감내를 하시면서 중앙동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행정 업무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읍면동 감사도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으로서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은 정철교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동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중앙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중앙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동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용동면장 황창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용동면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동면장 황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지인 저희 면까지 찾아 주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면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만식, 재무담당 이창현, 산업담당 정용성, 호적담당 김구복씨는 법원 호적사항 보고차 법원에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동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감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쪽수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사항에 있어서 농소마을 안길 포장, 구산마을 안길포장, 양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3건이 ‘99년도 면장 재량사업이죠?

예.

그런데 ‘99년 6월 3일 완공이 되었고 샘물건설에서 또 이어서 9월 21일 샘물건설에서 이봉길씨가 또 이어서 공사를 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6월, 9월 이렇게 완공 처리를 했는데 관내에서 토목공사 면허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 분한테만 줄 것입니까?

사업을 한꺼번에 끝내려면 한 사람으로는 안됩니다.

매년 그 사람한테만 줍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면에 업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처리를 못할 정도 되면......

세번째 양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금마면 동고도리 김영국씨가 했는데 관내 업체가 한 군데라도 그 분한테만 사업을 다 줘서 폐단이 없습니까?

수의계약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업자에게만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마을이 다른데 연결 사업도 아닌데 무조건 1개 업체에다 편중된 사업을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를 해 보겠는데 농소마을 포장공사 2,361만6,000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마는 관급자재 빼고 나면 사실상

액면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봉길씨가 3건 중에 2건을 하면 비중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주민 소규모 사업 추진 사항에 있어서 5건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시공업체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 한 번 토목직 오라고 했더니 안 오네요.

토목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 마을은 삼미건설이 했고, 삼정마을은 샘물건설 이봉기씨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마을 안길포장은 삼미건설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야마을, 화실마을은 설계 중입니다.

업자 선정이 안됐고만요?

예.

이 분들, 두 분이 독식을 하는고만요?

저희 면에 관계되는 업자가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면허를 가지신 분은 익산시에서 하고 각 동에서 업체 면허를 가지신 분은 동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여기는 2개 업체가 로테이션식으로 사업을 맡기 때문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 잘 아실테지만 무슨 사업을 하나 주면 무슨 이권이 있는 것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2개 업체가 한다면 이권 때문에 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방 업체를 주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동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경로당이 9개소가 있고만요?

예.

거기가 지원이 연간 구십몇만원인가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 동도 열대여섯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회장님이 지원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그것을 골고루 분배를 해 줘 가지고 급식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총무하고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공사를 주민숙원사업 등 시발주 사업까지 감독을 시에서 하죠? 주민 숙원사업만 면장 재량사업만 여기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수도 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면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의뢰할 때 하수도 사업을 해 달라고 의뢰할 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 진행은?

그 외에 하수도과에서 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니까 협조해줘라 하고 오면 업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안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뻔히 압니다.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 나가 가지고 현지 협의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감독은 못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안면도 그러니까. 면에서 시행하는 재량사업분에 대한 감독은 면 담당 공무원이 잘해요. 그런데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용안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돌덩어리를 파손된 골재는 다른 곳으로 옮기로 양질의 사토를 갖다 밑바닥을 깔아주고 이렇게 공법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길을 딱 잘라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옆에 놨다 다시 메꿔버린단 말이에요. 부락민들도 감독을 해야 하지만 행정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본위원이 가서 긁어내고 새로 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두건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감독을 잘 안해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토목직 공무원 5명이 여기 와서 다 감독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시설원예 농가 및 면적 확대해 가지고 재배 농가 65농가, 설치 면적 75ha, 작목별 현황 수박, 방울토마토, 기타 년간 농가당 소득 2,100만원이라고 했어요. ‘99년도 것이죠?

예.

‘99년도 것이라면 금년도 추계로 본다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올해는 과수 물가가 영 형편 없어서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만 봤지, 추계는 못해 봤습니다.

추계는 안 해 봤어도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안 내 봤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재배적지 면적확대, 농가 기술지도 단위당 소득증대 농가교육, 작목반 확대 3에서 5개반 조성한다고 했죠?

예.

지금 농촌에 이런 것들이 밭에 심을 것들이 없다 보니까 특수 원예 시설로 해서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좋은 권장 사업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항상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배농가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과잉 생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형편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들어서 면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기술 지도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잘 하셔서 농민들한테 권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좋다고 해서 다 하면 나중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농민들 빗만 늘어요. 행정에서 잘못하면.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세요. 실적은 참 좋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보면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체납액이 지방비입니까?

과년도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현년도 분은 재산세, 자동차세 때문에 남아 있는데 현년도 분은 거의 끝내겠고 과년도 분 남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6건으로 과년도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사람은 6명입니다. 6명이 소규모 공장을 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이 6명이 550만원정도 물려 있어서 과년도 분이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현지에 사는 분들은 미납이 별로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 같은 것을 보면 타지역 사람들 조금전에 면장이 얘기 했다시피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나간 사람들,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미납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미납이 있다면 자동차세가 조금 미납되고, 여섯 사람이라고 하면 용동면은 결손처리를 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결손처리가 없고 연말까지 결손처리를 하려고 어제도 부시장님도 징수대책보고회때문에 저희 면에 오셨었는데 연말까지 보고도 했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못 받은 것은 12월말까지 결손처분할 계획입니까?

추적을 최대한 해 가지고 근거 서류가 전무하면 결손처분 관계로 협의하고 뭐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해야죠.

대부분 보면 면장들이 결손처리를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결손처리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공무원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안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결손처리할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99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했는데 2000년 상반기까지 앞서 가면서 업무자료를 준비하시고 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읍면 행정은 일선 행정 아닙니까? 특히나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본청 행정보다도 면행정이 어떤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쭉 메모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또 중앙동에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용동면민을 위해서 용동면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면장님 위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용동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