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5분자유발언

소음측정을 하게 된 원인이 동서간을 연결하는 고가교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동아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측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 한들아파트는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내용이 고가교와 관련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걸로 추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동아아파트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의 장치를 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중으로까지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제가 필지별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드릴까요. 그 당시에 지적법상에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확정되기 이전에는 분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령 자체가 바뀌어서 도로계획선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한 다음에 매입과정에서 토지를 등기를 하고서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그 때는 공사비를 한꺼번에 다 준 것이 아니고 70%를 주고 나머지 30%를 후에 지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할 단계에 가면 등기를 넘기는 관계서류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공유지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체가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만 징취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완요청온 것은 보완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그대로 우리가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의회의 의견하고 주민의견이 나온 사항은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뺀 것이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6월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동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7월3일 제7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제5쪽,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송분야별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약간명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키 위해 안 제2조의 ‘약간명의’를 ‘2인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100대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관보 제14269호로 1999년8월2일부터 시행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 제증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안이나 별표1 인가, 허가, 등록, 신청, 지정, 확인 등의 일반 행정관계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항목으로 신규와 계속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2항에는 대부기간의 갱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용어에 적합하도록 ‘계속’을 ‘갱신’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는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로 시행하던 조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나,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이고 본 조례안에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안의 제명 중 ‘육성’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묘지사용조례 중 별표의 공동묘지사용료 요율 및 묘지의 부정사용자에 관한 과태료가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 예방, 감량기기의 설치요건 강화 및 수거․운반․보관기준의 설정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및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3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그 이행여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사안이며, 다음은 수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조례안 4조 1호 및 2호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기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하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안 4조 1호 조문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당 350원’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500원’으로 하고, 안 4조 2호 조문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의 1㎡당 500원’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35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시장제출) 9.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용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7월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충분한 자료검토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7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성의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