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의원이 지역위주로 질문을 하게됨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 의정활동을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저 혼자 하게 되니까 이상한 감회가 듭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해야 도리인줄 아나 본 의원의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동네인 홍은2동은 현 주 진입도로가 8m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간선도로는 6m도로로 되어 있어 너무나 많은 교통혼잡과 주차난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저희 홍은2동 6m도로를 8m도로로 확장해준다는 우리 구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맙지 아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이 내용을 직시한즉 8m도로가 아니라 6m로 되는 것을 오타로 인해서 8m가 아니니 6m입니다. 이 문제를 지난 우리 예산심의 때 예산편성하면서 담당과장이 설명했고 또 2000년도의 주요업무실적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8m도로 확장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동네 도로변에 분명히 8m도로 확장한 그러한 도로변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길래 의아해서 토목과에 문의했더니 6m도로입니다. 그래. 분명히 예산을 8m로 하겠다고 과장, 국장, 청장 결재까지 맡았던 그러한 사안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6m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러기 때문에 구행정전반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주민이 불신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로 2억 보상을 2000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연차적으로 480여m에 대한 도로를 8m로 추진하겠다는 관계부서에 고마운 뜻을 본 의원은 '99년 말 각종 단체 모임때마다 자랑하면서 이 공을 이정규 구청장에게 돌리고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분들을 지금 상상해보면, 전에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8m도로가 아닌 6m도로를 선형만 잡아두고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본 의원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지나는 나그네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하찮은 실수로 엄청난 물의를 빚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앞으로 돌아오는 그 책임에 대해서 바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비단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잠재되어 있는 주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며 앞으로 구민들에게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과연 무엇인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의술로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 장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령화 인구는 눈에 띠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 맞추어 만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 예산편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현재 우리 경로당이 사립 포함해서 약 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노인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해서 몇몇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100, 200만원도 아닌 몇억씩을 투자해서 계획성 없는 경로당을 신축한다면 앞으로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 경로당 시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편성때는 있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6억씩이나 투자해서 경로당을 두 군데를 신설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유 있으면 두 곳 아니라 20곳이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치나 동네여건 인구에 비례해서 100년은 아니더라도 20, 30년을 보고 복지시설을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홍은2동은 아파트를 제외한 경로당이 구립이 한 곳이며 사립이 두 곳입니다. 그러나 70세에 가까운 노인들이 1,300여명입니다. 이 시설로는 도저히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홍은2동은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려고 3년전에 부지를 매입해 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까지 다 돼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해서 본 의원이 발벗고 나서 서울시 의원을 붙잡고 사정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통해서 어렵게시리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 본예산에 통과가 됐던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정확한 명분도 답변도 없이 예산은 편성됐지만 아직도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관계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상 나타나지도 않았던 두 군데 경로당을 지으면서까지도 아직까지 확보해 주었는데도 하지 못한데는 본 의원이 무능하고 힘 없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홍은동 경로당 신설사항은 6.4지방선거때 이정규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의 하나로 분명히 올해는 착공하겠다는 이러한 일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의 입장이 저희 동네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에서 집행이 안 된다면 금번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선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배려는 없으신지 그리고 어차피 늘어만가는 노인인구를 생각한다변 주변에 대지를 더 확보해서 더 영구적인 경로당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찰청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희 홍은2동 파출소가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의 무능한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어떻게 본 의원의 무능한 탓으로 돌리는지 참 야속할 때도 많습니다만 주민들에게도 그만한 이유는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뇌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네 파출소 건물이 지금 덩그러니 비어 있어 밤이면 불도 켜지지 않는 바로 저희 동네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파출소 부지는 우리 서울시 산하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가 약 300여 평 하천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빨리 정리를 해서 소공원화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로 인해 주민들의 뇌리에서 파출소를 타 동에 빼앗긴 잠재의식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뜻입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네는 놀이터 하나도 없으며 어디 앉아서 쉴만한 그 흔한 정자 하나도 없습니다. 정자는 비록 저 산 꼭대기 거기에 두 군데 있는데 높은 지대라 연로하신 노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으며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아주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나무도 심고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공원을 조성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동네의 삭막한 것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 주시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출소를 잃은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 국장께서 좋은 해결책으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도로확장 부분에 대한 이 문제는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적인 일을 행하면서 어디 구멍가게도 아닌 대 서대문구청 행정의 일원으로서 그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하겠다는 말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시유지가 많이 접해있는 일부 구간이라도 8m로 조성해 주시고 또한 파출소 건물은 서부경찰서장이 분명히 저희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협조해 주시겠다는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파출소 철거 문제 등등에 많은 시비는 없을 것입니다. 파출소가 폐지된 이유는 첫째 서울시 소유의 땅이라는 것이 첫째 명분이었고, 둘째 도로계획에 편입되어서 일부 도로로 접해 있는 것이 둘째 이유고, 셋째는 비좁아서 더 이상 파출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셋째 이유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출소를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전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도시계획 사업을 계획 결정을 본 의원이 해야 되는지, 구청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 국장들께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한다 이러한 식의 답변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