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석 중이던 의회운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 우관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송순택 의원외 27인으로부터 지역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안 등 4건, 총 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 등 4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여성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3건, 이상 총 20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초등학교 학생 160명이 방청석에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희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설희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설희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 결과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9년도경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 순으로 결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와 2000년 6월 19일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99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 7월 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00년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 7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고 2000년 7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작성하여 제출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운용하였는지 전반적인 재정운용 실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경기도 세입·세출 총괄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4조 4,058억원이며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 예산액이 3조 9,207억원 대비 4,829억원이 증가된 4조 4,036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조 7,42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이 8,826억원으로 예산액 7,741억원 대비 1,0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8,74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1조 2,269억원이고 '99년도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현재액은 723억원입니다. '99년도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 총액은 6,222억원이며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322억원, '9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6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학술용역비의 이월사유, 지방채무액 증가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유, 추경예산시 편성된 각종 시책사업의 이월사유 등에 대하여 집중 거론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총 지출결정액 135억 5,500만원 중 지출액은 135억 2,100만원으로 불용액이 3,4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집행에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셋째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3,69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9,885억원으로 3,806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 중 명시이월액은 991억원, 사고이월액은 2,204억원이며 불용액은 1,058억원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3조 4,138억원 대비 불용률은 3.1%로써 전년도보다 4.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99년도말 채권총액은 23억원, 채무부담액은 '99년도말 현재 1,185억원이며 '99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7조 6,897억원, '99년도말 전기·기계 등 13종의 물품현재액은 1,72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쟁점사항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궁하였으며 특히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걸쳐 도덕성이 해이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참된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계, 사회에 모든 부분에 걸쳐 미래교육 육성에 집중 투자해 나가야 하겠고 또한 21세기 경기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단선진화사업, 교육기자재확충, 학교급식확대 등 교육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지출결정액 21억 8,100만원 중 지출액은 18억 9,300만원으로 불용액 2억 8,8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지난해 북부지역 학교시설 수해피해복구비 집행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외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99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그러면 설희석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허정 의원외 1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선 500년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권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은 지난 6월 19일 허정 의원외 18인이 발의하여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개회한 제2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의안이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회를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먼저 지난해 12월 정부의 관세자유지역 제도도입에 따른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과 항만운영전략이 가시화 됨에 따라 평택항에 대한 다목적항구로서의 기능과 이에 관련한 평택항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이유는 이러한 평택항의 다목적기능과 동 권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이 강구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권역 출신의원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그 대책기구로서의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평택항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경기도 및 정부의 개발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평택항과 관련한 정부의 항만 관련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 대책기구의 구성,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의 내용 중 협의회의 구성목적은 제안이유와 같고 활동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년동안 그리고 위원수는 20인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구의 구성대상은 평택항권에 해당되는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군 출신 의원 전원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경제, 문화, 농림,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각 2인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특별히 인정하여 결의안의 원안대로 이를 채택하되 협의회구성결의안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변경하여 동 기구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비법정기구인 협의회보다는 법정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 기구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대집행부 서류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물론 그 활동경비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결의안의 제목과 주문, 제안이유 등에서 협의회를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구성대상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2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효정 의원이 심사보고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천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정전반에 관한 주민 및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안의 종류를 과제를 자유로이 선정하는 자유제안, 도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지정제안, 시·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추천 제안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제안제도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등은 제안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과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소속기관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맡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 이외에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개 분야 20명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채택된 창안의 등급을 금상·은상·동상·장려상·착안상 등 5종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부상금의 지급방법을 정하고 제안내용 중 전부를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를 착안하여 시책에 반영하게 된 경우 부분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지사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주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제안이 특허와 실용실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권리승계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추진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여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설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재지를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에서 고양시 일산구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8조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설치목적을 명시하고 동 연구소의 소재지를 오산시 수청동 332-4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9조에서는 연구소의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직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연구소의 소관 업무를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 도유림관리에 관한 사항,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는 원격지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분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8조제2항에서는 현재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구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행정조직개편시에 확정된 바 있는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여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설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유림이 대부분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의 종합적인 산지자원화, 시책추진이 용이하도록 산림환경연구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구조 등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119구조대 8개소의 신설에 소요되는 인력 16명을 증원 조정하고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목표인력의 감축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인력 14명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2명 등 한시인력 16명을 조기에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554명에서 5,572명으로 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2,248명에서 2,250명으로 제2호의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179명에서 3,15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정원의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의 정원표에도 총 16명을 증원하여 별표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정원을 5,718명으로 하고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정원을 5,627명으로 하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조례 제2868호 부칙 제2항 중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운영인력과 조례 제2933호 부칙 제3항 중 읍면동 기능전환사무 추진인력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칙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방인력의 증원과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목표인력의 감축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 도지사에게 권한이양된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기존위임사무 중 묘지관련사무 가운데 일부는 위임사무에서 제외토록 하며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계획과, 도시계획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등 4개과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 도지사에게 이양된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권한 등 42건의 위임사무를 추가 위임하고 건설계획과 소관 사무 중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 등 11건의 사무를 추가 위임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로는 묘지설치 사무 중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장묘시설의 설치 허가 등 4건의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여 도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과의 소관 사무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허가 등 4건의 위임사무에 대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청소년수련실의 승계사무는 폐지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취소 등 6건의 사무를 추가 위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등 7건의 사무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토록 했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등 20건의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토록 하였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전용시설 입장료의 징수승인 업무 등 2건의 사무는 위임사무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 권한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위임하는 사항과 일부 위임사무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재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연동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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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예우 관계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해 내용의 2000년 1월 1일부터 상위자인 등급인 기존의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1등급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소유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도세감면의 범위를 기존의 상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설치권이 시지역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소방서장에게 있으나 군지역의 경우, 읍·면별로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과 일부 조례상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를 시·군지역 불문없이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이, 미설치 군지역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군수가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부녀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여성의용소방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대장, 여성대장 등 부대장의 임용권을 안 제2조제1항에서의 의용소방대 설치권자가 행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대원에 대한 해임 등의 조치권을 임용권자에게 부여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이상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군소방서의 기구 및 조직이 도 산하에 있으며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음을 감안,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차원에서의 개정안으로써 본 조례의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자문기구인을 감안, 심의결정기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9년 5월 10일 설치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를 현 제2청사 체제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중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청의 위상을 감안하여 북부출장소장에게서 도지사로 격상하며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북부출장소의 관련명칭을 제2청 체제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부출장소의 승격과 함께 북부발전위원회의 위치격상과 관련명칭을 제2청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조치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정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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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오경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동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단체 등DML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 등의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며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책정은 청소년기본법 제32조의 규정과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사용료책정안을 토대로 수련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되며 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수련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내용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전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육성함은 물론, 민간의 전문경영기법을 활용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에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지난 '99년에 제정·공포된 조례로서 동 조례의 제명이 동 조례에 의거 설치된 법인, 정관상 명칭과 상이하여 혼동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에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로 변경하여 동 조례의 명칭과 법인, 정관상의 명칭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7조 및 부칙 제2항에서는 동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중에 '도자기박람회'를 '도자기엑스포'로 변경하고 '조직위원회'를 '법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동 조례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을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동안 동 조례의 제명과 법인, 정관상의 명칭이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자기엑스포의 호칭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대내외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창단 이래 비효율적인 분야의 기능보강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은 물론, 도립예술단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공연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예술수준을 끌어올려 경쟁력있는 예술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도립예술단의 4개 단체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홍보단원을 통합하여 홍보팀을 신설하였고 또한 다른 예술단체에 비하여 부족한 무용단의 연기단원, 국악단과 팝스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 또는 전임지휘자 그리고 연주단원 등의 정원을 201명에서 15명이 늘어난 216명으로 증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수준높은 예술단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도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5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줄 것을 공고함은 물론,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체가 위촉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동 조문을 삭제하여 능력있는 예술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민의 공연수요에 대비하고 도립예술단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오경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한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한형석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양주군 출신 한형석입니다. 금번 151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식을 법령체계상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각종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민원인이 시험을 의뢰함에 있어 제안하였던 시험의뢰기관을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4조제2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한형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0.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 (임성균 의원외 3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0항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덕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덕구입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제1기 마지막 회기에서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감회가 새롭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2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도 우리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동의의건 그리고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 등 3건으로써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조정하는 대로 수수료를 받아 왔으나, 금년 1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개정에 있어 각 검사항목별로 수수료는 조정하지 않고 종전에 받던 수수료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99년 11월 2일자로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 분석, 측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 측정수수료를 받는 것을 원가계산을 거쳐 정하였습니다. 이 다이옥신의 분석, 측정수수료의 원가계산이 적당한지 타 기관과 수수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등을 안건을 계류시키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확보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 앞바다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시·도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계획안이며 분담하는 주요사유는 한강을 통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어획량이 감소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비용부담을 요구해 왔던 건입니다. 따라서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시·도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추진키로 하여 제2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협의결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분담을 논의키로 하였고 금년 3월 8일 제12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우선 2000년도 사업비에 대하여만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가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분담비율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한강유역 면적과 유역인구에 따라 각각 50%씩, 인천시가 50.2%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큰 무리가 없어 부담계획안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의원이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임성균 의원외 32인께서 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써 환경부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 7월 9일 광주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90년 7월 19일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을 특별대책 1, 2권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팔당상수원 특별종합대책고시에 의한 규제를 실시한 이후 1990년 2월 8일에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팔당상수원특별종합대책고시를 금년 5월 16일자로 각 자치단체에 시행토록 하고 5월 19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 인·허가, 면허, 결정,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승인,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 법령의 규제보다 강도가 매우 강화된 것으로 일례를 들면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1㎞이내인 지역에서의 건축 연면적 240배 이상은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규제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은 광주 등 7개 시·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건의문을 신설하여 수정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써 심사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최덕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집행부 질문과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한 매우 알차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기간내내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결산심사가 연례적이며 일과성 심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그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제도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보다 많은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대집행부 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여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신 정인봉, 김주삼, 정원섭 결산검사위원과 밤 늦게까지 애쓰신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52회 임시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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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