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의약담당 차은열입니다.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분업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배경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추진상황도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대상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병·의원은 제외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는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 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분업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약분업 추진본부를 2개 반 8명으로 설치 운영하고, 의약품 배송쎈타 2개소를 남부지역에 1개소, 안중지역에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 사항으로는 의약분업 특별담화문을 게시하고, 시장 의약분업 협조 서한문 발송했으며, 매체 홍보로서는 241,000부를 아름답고 푸른 평택시 21에 게시하고, 한겨례리빙, 벼룩시장, 가로수, 평택건강소식지, 유선방송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의약분업 현수막 제작을 11개소를 설치해서 홍보했고 순회 홍보는 56회 13,963명을 홍보했습니다. 홍보물 배포는 130,080매를 포스터, 전단, 스티커, 리후렛,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기타 홍보 사항으로는 유선방송, 평택시 홈페이지 게재, 생활 정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약 관련 단체와의 대화는 시장과 의사회 임원간의 대화, 부시장과 약사회 임원간의 대화, 보건소장과 의·약사 임원간의 대화, 의사회 약사회 임원간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부시장 주재 비상대책 추진본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시장 주재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6월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약분업 준비실적으로는 약국 배치도를 작성해서 배포하였고, 의약리스트 작성 212개소를 완료하여 약사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약사회에서는 리스트에 의거 의약품 리스트를 CD로 제작해서 병·의원 약국에 6월9일 배포 완료 했습니다. 의약분업 종합 편람 책자를 382권, 의료기관, 약국, 지소, 진료소 등에 배포하였고, 의약분업 관련 당면 추진사항 긴급대책 회의를 208명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분업 담당공무원 지정 282개소 208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예외기관 지정으로써 우리 시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으로 안중 지역에 있는 한중병원과 진위 면에 있는 LG전자 부속의원, 약국은 팽성에 삼거리 약국, 고덕에 태평약국, 포승에 충무약국, 청북에 천일약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진위면, 청북면, 현덕면, 서탄면, 고덕면 이고, 보건진료소는 11개소로 기위 배치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비상진료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비상대책 추진본부 운영은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보건소 소회의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화통로를 통한 사전대책은 병·의원이 폐업에 동참하지 않도록 시장은 의사회임원, 병원장 등과 대화를 갖고 설득했으며 의료계 요구사항중 수용 가능한 부분 적극 제시하고, 의약계에 불이익이 없는 수준의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를 조정, 시행후 의약계등 평가단을 구성 6개월간 평가기간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며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편등 중장기 의료발전 대책 제시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도 공무원 지정 운영 282개소 208명으로 지도공무원의 임무는 병·의원 집단폐업시 개별 방문하여 의약분업 필요성과 시민들의 불편 사전예방, 의·약계 동향파악 보고, 의약분업 관련 병·의원 및 약국 점검 실시, 주민 진료안내 및 의약분업 시행 타당성 홍보를 하였습니다. 집단 폐업시 비상대책으로 병·의원 정상진료 지도 명령을 150개소에 실시하고, 병·의원 집단 폐업이 6월20일 있었으며, 병·의원 집단폐업계 우편물이 6월20일 송달되어 집단폐업계 신고서 수취거부를 한 후 즉시 병·의원 업무 개시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 진료 체계 가동으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 가동으로 비상근무조 편성을 운영했습니다. 보건소는 2개조 10명, 보건지소는 11개조 28명, 보건지료소 11개소 11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병·의원 폐업시 24시간 2부제 운영을 하고, 진료 환자중 거동불편 환자 수송대책으로 환자불편 최소화를 위한 편의차량을 운행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구급차 각 1대씩 대기시킨 바 있었습니다. 한방 병·의원 및 약국연장 근무제를 집단표시 즉시 실시하도록 하여 한방병·의원 및 약국은 22시까지 연장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중앙에서 차출로 인하여 진료공백이 있었습니다. 집단휴·폐업시 병·의원 정상 및 부분 진료업소는 6월20일 18개소, 21일 18개소, 22일 24개소, 23일 27개소, 24일 33개소로 증가되든 중 전면 진료를 개시하여 비상진료 해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 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