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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4차 본회의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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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건 두 번째, 의장선출의건 세 번째, 부의장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문내용은 17만 구리시민에게서 의원님들의 입을 빌어 시정운영을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엄중한 질책이자 구리시를 이렇게 발전시켜 달라는 소시민들의 자그마한 바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라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질문 하나 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으로는 이명우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최고병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이 제3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의석에 앉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오늘로써 벌써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수해현장을 돌아보며 민생을 걱정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3회에 걸친 감사를 어떻게 위민행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까 의원이라면 누구다 다 하는 고민들을 갖고 2년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기간을 돌아보며 우리 구리시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집어보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중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새겨들어야 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리시는 마치 신화를 창조하겠다는 우매한 안목과 발상을 갖고 말없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우롱하는 남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정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음에 과오는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매년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소위 말하자면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상금으로 둔갑을 시키지를 않나 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더욱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 조례를 역행하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하라는 한강둔치의 토사반입 문제를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까지 꽃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고 또한 정부에서 보장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역행하는 행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잦은 작은 정부 구현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시대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관리공사의 사업소 전환이라는 공상이나 하는 그런 집행부 가히 신화창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마치 이러한 행태를 무마하기 위한 시책일지는 모르겠으나 동호인들끼리 자율적 모임인 자생단체의 생각에 편승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의정활동에 대하여 예우로서 맞이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정례회 회기 중에 그것도 1963년도에 수교한 오스트리아와의 수교관계를 100주년이라고 허황되게 호도하고 허울 좋은 포장으로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까지 외유를 한다는 것은 구리시의 주인인 17만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 보통교부세 중 26억원을 상금으로 그 의미를 변조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리시장 [답변보기] 또한 [질문] 오스트리아 수교 100주년을 맞아 구리시민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참관하고 온 소감과 요즘 시장께서 해외 나들이를 너무 자주 간다는 여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99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한강둔치 토사매립 건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느냐고 떠들석했던 그 장소에 부득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또한 여러 번의 예산을 낭비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구리시의 허술한 공공용지 관리를 보완하고자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관련 조례는 공포도 하지 않고 공공용지인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자동차매매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농업인 입니다. 컴퓨터, 전자, 항공, 유전공학 등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는 생각을 달리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좀더 수입을 보장하고 생활에 보탬을 드리려고 말입니다. [질문] 지금 구리도매시장의 침체는 하루 이틀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등안시 하고 공사를 사업소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이밖에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으나 다른 의원들과의 중복을 피하고 꼭 답변을 들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겠다는 사안들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명확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장

이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이제 제3대 구리시의회가 출범을 한지도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 볼 때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7명밖에 되지 않는 의회 구성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의회이나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지역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러한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지역 일꾼이라는 사명감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시민을 위해서 참다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회유와 협박도 받았습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질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 초부터 토평지구 금호건설과 정산위원회의 가동으로 금호건설로부터 엄청난 이익금을 추가로 구리시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매각한 시유지도 30여억원 정도를 더 받도록 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가시적 성과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지방자치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방자치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시민들을 대변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을 할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며 우리 시민 모두가 편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볼 때 물론 우리 의회가 다소 일방적인 견제활동만 했다는 사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가 구리시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어긋난 독선의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순수한 의정활동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여 왜곡을 하고 심지어는 힘의 논리로 의회를 제압하려했던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반목과 갈등으로 지난 2년간 구리시민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직도 IMF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이 어려운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싸움만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시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는 시민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건대 이제부터라도 시와 의회가 좀더 큰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의회를 견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시민 중심의 논리가 앞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세계는 온통 정치논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구리시의 경우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서 인사가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자들은 성실과 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아부하고 편당을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려면 공무원들의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 부시장에게 전권을 넘기고 시장은 정책적인 것에 전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런 대의의 행정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와 과시용 투자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도 상당 부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현재 시행중인 많은 지역행사들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행사와 사업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질문] 또한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시장은 벌써부터 선거를 의식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구리시장 [답변보기] 니다. 다음은 민선 2기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질문]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시정을 어떠한 행정 철학으로 시정활동을 전개하셨는지 또한 시장의 2년간 시정에 대한 자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시정을 펼친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한 이러한 시장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경영사업 분야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또한 [질문] 민선 1기와 민선 2기에서 가장 크게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소매시장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의 이 부분에 대한 시 방침이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울러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최근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의 구조조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도 몇 번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수만 줄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대민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제 및 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아울러 시장님께 개혁의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모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시장 측근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좌 아무개 우 아무개 등 시장께서는 주변 단속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가 금호건설과 공동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평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정산위원회가 금년 초부터 약 4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을 하여 얼마전 심의결과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위원회 활동에 의하면 구리시가 금호건설로부터 이익금을 더 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돌려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얻어낸 결과인 만큼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의회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공직자의 윤리와 준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공직자들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며 모든 행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구리시 공직자들의 행정집행 모습을 보면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임대와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내 보상금 등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공직자들이 조례도 무시하고 법 적용을 편법으로 적용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법 해석에 대한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이러한 기구는 있는지 또한 구리시청 내 감사계는 과연 자체감사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봐주기 식의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자치단체 실정과 외국의 실정을 잘 조사하지도 않은 채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서둘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현재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구리시는 어떠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조금 전에 이명우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수교 100주년 기념 초청공연이라는 이러한 이름 하에 박 시장께서는 오스트리아에 다녀왔는데 과연 시기가 적절하였는지 또한 요즘 지방 일간지에 연일 “구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수교 100주년은 거짓이다”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영순 시장의 솔직한 심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말 구리시금고의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번 구리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많은 루머에 시달렸고 그 결과 구리시는 2개 은행을 시금고로 선정을 하는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금고 지정 은행이 11억원이라는 상당금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었으나 작은 금액의 장학기금밖에 출연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시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구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영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집행부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를 현행 공사에서 사업소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업소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소로 전환할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현재 관리공사의 사장직이 1년이 지나도록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관리공사의 사장직을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관리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난 5월 31일자 모 지방지에는 구리시의 현실성이 없는 사업계획 비난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리시가 대규모의 아차산 문화타운을 조성하면서 사업비와 입지, 중앙정부 지원 등을 고려치 않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구리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의회 측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회에 떠넘기고 있어 문화도시 건설을 내세운 선심 또는 구호성 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중략을 하고, “이와 같이 구리시는 예산 확보와 입지 등 모든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발표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인창동 문예회관건립 예정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나 의회 측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장을 장기 추진과제로 보류하는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할 입장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상이 기사 내용 모두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구리시가 얼마만큼의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부는 명확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인창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임대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집행부는 조례에도 맞지 않는 행정 과오로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허가를 취소하여 행정소송을 당해서 행정소송 결과 구리시가 패소하여 현재 6개월간 조건부 재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리시는 패소 후 단 한차례의 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집행부가 본 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패소하자 잘 되었다는 듯이 재임대 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감까지 듭니다.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마다 질문하는 내용 입니다마는 답변이 부족하고 실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구리시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부지중 현재 부적절하여 향후에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예산을 고려할 때 언제쯤 집행이 가능한지 항목별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현재 그린벨트의 완화 및 해제 건에 대한 추진사항과 자연녹지 등의 재정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현재 구리시청 정문에서는 최촌마을 철거민 네 가구가 아직까지 집단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이제 마지막으로 서효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부시장은 구리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제는 여러모로 구리시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보고 느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과연 부시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영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는 자치단체를 발전시키고 움직여 나가는데 있어서 흔히 박영순 시장께서 잘 인용하시는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할 때 이제까지의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이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은 바람직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는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펼치고 시의 주요한 사안을 의회와 협의하고 집행에 잘못이 있다면 의회가 지적하고 올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을 정치적인 것으로 호도를 하고 또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제까지의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한사람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양보를 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박영순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과 규정을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진정으로 화합의 정치, 믿음이 가는 이러한 행정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최고병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노력 봉사하고 계시는 박영순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구리시의회 3대 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지도 오늘로서 어느새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 미비점이 본 의원의 부족한 경험과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처음에 다짐하고 약속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 스스로 반성하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하려 노력했고 이제 남은 임기 2년도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 박영순 시장님이 의회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김용호 의장님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다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고초를 겪고 의원중 일부가 뒷조사를 당하고 시민 사회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공직자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시간의 연속이었고 아직도 마무리 하나 된 것 없이 또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반성합시다. 잘못이 있다면 시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용력 있는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바윗돌이 됩시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때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고치면 큰 그릇, 둥근 바윗돌이 되지만 반박하고 변명하고 오기를 부리면 끝까지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9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97년 대비 박영순 시장님 취임 후 98, 99년도의 경영수익사업과 관련 채무가 급격히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 포함 1,091억으로 부기 상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약 70%가 경영사업상 투자비용으로서 악성부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8,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 약 160억원, 99년도말 결산결과 23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되고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변제에 사용 권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다시 다음 회계연도로 전부 이월시켜 우선 사용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부채의 누적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영순 시장님 재임기간 육안으로 보이는 사업실적도 물론 전시성으로 중요하겠지만 부채해소 노력도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채무해소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방만한 조직 운영을 개편해서 고비용 저효율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각 분야에서 단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30% 감축 지시에 따라 구조조정을 이행하다 보니 몇 개 업무부서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560명인데 각 부서 인원배치는 적절히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타 시·군 대비 적절한 조직구조인지, 과연 17만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누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 향후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인원보충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리시장 [답변보기] 우리가 구리시 전체 살림을 알차게 운영하려면 세입구조가 우선 정확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만년 야근부서인 세정과의 업무 한계상 부과와 징수가 현실적으로 서류정리도 벅찬 실정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 향후 보완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영순 시장님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 구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 매년 정기회 또는 정례회의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또는 명백한 하자 발견시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또 실시되어도 의회의 처리요구는 매번 묵살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선시장을 역임하는 박영순 시장 본인 의식이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귀찮은 존재로 치부한다면 과연 이럴바에야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며, 지방의회가 무엇하러 존재합니까? 한편으로 회의론도 대두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보고는 단체장이 지체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박영순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을 충실히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집행부의 감사기관별 감사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질문] 감사원 감사, 도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에는 변명없이 적극적으로 따르고 이행하면서 의회의 감사결과 처리요구에는 미온적으로 응하며 아예 묵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방침 자체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감사원 감사, 도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함께 정의를 내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을 상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박영순 시장님은 지난 2000년 1월초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을 마치 박영순 시장님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상금을 받은양 “경축 상금 26억”이라고 쓰인 프랭카드를 시내 육교, 아파트단지 등 곳곳에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교부금을 상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과연 박영순 시장이 일을 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상금으로 둔갑시켜 26억을 구리시에 내려보냈을까요? 본 의원은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 목적의 내용은 각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조정이 목적이고 내용은 각 자치단체간 건전한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시행규칙 제3조 보통교부세의 교부에도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박영순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상금을 받아온양 거짓으로 홍보하고 시민 여론을 호도하려 했습니까? 시민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행정 착오입니까? 만약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동안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박영순 시장의 행태는 시민과 의회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왜 이런 일이 진행됐는지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순 시장님이 유독 집착을 보이는 구리시민오케스트라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질문] 교향악단의 창립 배경과 관련하여 오케스트라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중에 “98년 12월 밀알교회 실내악단으로 구성하여 성도 다수와 구리시에 거주하며 음악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집하여 연습하는 장면을 박영순 시장님이 우연히 목격했다. 박영순 시장께서 즉석에서 구리시 교향악단으로 창립하자고 제의해 온 바 수락하여 시 교향악단을 출범했다”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시립교향악단을 창립하고 운영하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됩니다.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우선 계획을 세워 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도출해 낸 다음 추진하는 게 정도일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절대로 시장 개인적인 의지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데 지금까지 무리수를 둬서 불난이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벗어나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 말고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때를 기다리십시오. 답변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토평지구 3-2블럭 경영사업 건과 관련 질문합니다. 토평지구 3-2블럭 금호아파트사업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명예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과정은 차치합시다. 그 동안 정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정산위원회의 활동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결과보고서는 정산실무위원 만장일치로 합의 서명·날인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익금 수치논란도 이제 그만둡시다. 다만 정산실무위원들의 의견이 전체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주먹구구식 운영이 현실이었고, 지방재정법상 회계운영이 부실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시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 답변대로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참여하여 정산 절차를 거쳤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십시오. 이제는 정리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산위원회 의결 내용을 토대로 총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실 방침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구리시의 옛 지명과 현재의 구리 지명과 관련 시장님의 가벼운 논지 한마디가 구리시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에 대하여 시민들과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여러 단체의 행사 참석시 축사 내용에 구리라는 지명이 태동된 계기와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리라는 지명은 고구려가 옛적에는 고리, 고구리 하고 불리어졌으며 변천하여 구리라는 지명이 탄생되었다라고 논지를 편 적이 있고 갑자기 구리와 고구려를 연계시키고 고구려를 부각시켜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왜 근거없는 논지를 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리라는 지명은 1914년에 일제에 의해 행정 작위적으로 탄생시킨 지명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의 옛 지명이 구지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과연 구지라고 표현한 사람이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까? 구리시의 옛 지명은 여러 역사적인 자료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북 구와 아홉 구가 섞여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될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시민들에게 구리라는 지명이 탄생된 과정을 시장님의 논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이제 마지막으로 3대 의회 2년을 마감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구리시를 대표하는 구리시의 얼굴입니다. 매사를 투명하게 하시고 상대가 아무리 상대하기 싫고 밉더라도 그럴수록 상대 의견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구리시의회의 원구성상 시의원들이 아무리 정당과 무관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각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각 정당 지구당의 간부 내지는 당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지역정서 내지 학록, 인록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옳아도 매사가 계획된 의도대로 풀려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박영순 시장님 역시 정치적인 대립관계로 몰아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면 불협화음을 자초한 책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시의원들 각 개개인이 정치 성향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의회와 의원을 대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것은 박영순 시장님의 개인 리더쉽 발휘입니다. 끊임없는 반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넷째,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오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시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같이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시장님 개인의 탁월한 지식, 다양한 경력, 유창한 언변 많은 시민들이 인정합니다. 본 의원 역시 부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능력, 훌륭한 환경을 갖춘 조건 등에 비해 박영순 시장님의 정치적 자질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안타까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부탁드린 말이 귀에 거슬려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17만 구리시민이 평온한 날을 보내고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박영순 시장님 한사람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용기있는 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명예롭게 남은 임기를 마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장

최고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3대 의회의 절반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과연 무엇을 잘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직 독선으로 또 부하직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면서까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시민에게 절망을 주지는 않았는지, 형평을 잃지는 않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 역시 어느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방적으로 존재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점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불법이든 아니든 시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17만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못지 않은 행정을 펴 왔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력하다고 그러고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21세기 아니라 22세기, 30세기가 와도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와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을 이룬 문화는, 경제는, 철학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에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2년을 위해서 지난날의 반성, 깨달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2년에는 정말로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만족을 드려야 하는 책임을 우리 모두 어깨에 지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날의 아픔을 앞으로의 발전에 그러한 초석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년간의 모든 아픔과 또한 고통 서로의 반성을 통해서 정말로 17만 시민이 바라는 집행부, 바라는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3대 2기 원구성을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제3대 의회 제1기 의장단의 임기가 오늘로서 만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7일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제2기 의장과 부의장 각각 1인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신상발언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발언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소수의 정수로서 최대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비바람과 태풍도 맞이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활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고 이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보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저는 평인으로서 백의종군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 의장선출의건 맨위로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선거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용

윤인용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선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하게 됩니다.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 의원과 차점 득표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두 의원님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에 따라서 지명되신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의원 성명이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다시 투표를 실시합니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차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최고병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김중수 부의장님, 김용호 의장님, 이상운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선거방법은 부의장 선거 때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명우 의원님을 의장·부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이명우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점검) 감표위원의 점검이 끝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 의정활동을 하고 내일 의정활동이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있고 우리의 의원직이 지탱하는 한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임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신상발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
의석에서 - 낭독하겠습니다. 허락 안 하시면 읽겠습니다.) 낭독하시죠.
늘은

오늘은최고병의원

우리 구리시의회가 향후 방향설정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구리시 17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몸담은 우리 의회는 그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7만 시민의 대변자들을 자임하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의 명분을 갖고 일할 수 있었기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후 선출해야 할 의장·부의장이 이미 2년 전에 선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의장단 구성은 각 의원들의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 각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과연 의회를 이끌어 갈 사람이 누가 적임자인가 토론하고 의견개진해서 선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2년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어느 한 정치인과 함께 구리시의회 2기 의장·부의장이 이미 선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속들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리시의회 원구성상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리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하부기관은 아닐 것이며 더구나 약속한 4명의 의원들만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흔히들 의원들이 말하기를 단체장은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야합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자리 욕심을 성취한다면 이 또한 모순 아닙니까? 의장·부의장은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입니다. 구리시의회가 특정정당 소속 의원 몇 명의 전유물입니까? 특정정당 소속 의원 4명이 2년 전에 오늘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을 미리 선출해 놓았다면 매관매직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구리시의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의원 3명의 의원은 의원이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의 표 행사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행태를 부리면서 오직 17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합니까? 속이 상합니다. 설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노출이 안 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이렇게 속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당의 논리대로 합시다. 투표는 기권합니다.

김용호의장

최고병 의원님! 감정을 억제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수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이제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6매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김경선 의원께서 6표로 만장일치로 표를 받으셨습니다.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경선 의원께서 제2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경선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경선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 20분 투표개시

14시 23분 투표종료

김경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는 제2기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기대를 모아 구리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표현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의회민주주의 실현과 대집행부 관계에 있어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며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지만 지역경제의 침체, 저소득층 복지 문제 등 민생 현안사항과 재정운영의 효율화 증진, 행정집행의 무사안일 등 산적한 당면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자치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해야 하는 태고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노력을 결집할 때 시민을 위한 의정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대 의회가 구리시의회 역사는 물론 그 어느 지역의 의회 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2기 임기동안 지방의회 역사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제2기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제3대 의회 전반기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김용호 의장님과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그 동안에 온갖 고초와 시련을 이겨내며 지방의회가 가야할 정도를 걸어 이렇게 오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노고에 대하여 높은 경의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큰 영광과 함께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제2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장

제3대 의회 제2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경선 의원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임기동안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부의장선출의건 맨위로

14시 30분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잠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출 방법도 의장선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미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경선 의원님을 기명하실 경우 무효표가 되오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투표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순서는 역시 지역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점검) 투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이제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6매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이명우 의원께서 6표로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명우 의원께서 제2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우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우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 32분 투표개시

14시 35분 투표종료

이명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이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마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충실히 보좌하며 의회민주주의원칙에 충실하여 구리시 발전과 의정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책임지고 노력하겠으며, 구리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회의 운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승복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기 부의장으로서 상식과 도리에 근거하되 원칙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하나하나 수렴하여 이해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아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치유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정 운영이 됨으로써 구리시 지방자치를 진일보 시켰다는 평가를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제2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사에 갈음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장

제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우 의원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기동안 의장으로 새롭게 당선되신 김경선 의원님과 함께 우리 의회를 선진의회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